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이영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있었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시정되고 정책으로 제안된 안이 집행 계획에 적극 반영된다면 행정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의 일정은 12월 7일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한 검토보고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저는 우선 복지정책과만 질의를 드리고 가족여성과는 추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도 궁금한 사항 4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고양독립운동사 발간 및 심포지엄에 대해 간단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독립운동사 발간 및 심포지엄 계획은 저희가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지원해서 독립운동사를 발간 집필 중에 있습니다. 집필이 끝나면 집필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통한 심포지엄을 열고, 이어서 8.15 등 의미 있는 날을 선택해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정원위원
2013년 1회성 사업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보조금으로 기존 책자에 관련된 연구는 끝냈고, 이 예산은 그 연구된 자료를 통해서 2013년에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현재 행정구역이 많은 변천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당시의 고양군 출생, 혹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지금 찾고 있고요, 현재 파악된 인원은 약 53명인데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이고, 집필용역을 12월 31일까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합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정원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가 유명한 곳이 있는 곳은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있는 곳이 어딘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독립운동에 관한 유적지로는 항일 자료도 취합하고 있습니다마는 3.1운동 현장들은 기록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내놓을 독립유적지는 그렇게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가보훈처나 국가기관, 혹은 광역의 의미로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제 추측으로는 고양시 역사 600주년 기념에 맞춰서 하시려는 사업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 이전에 먼저 시작한 사업이었고요,
현정원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의의를 좀 되새길 계획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독립이라는 개념이 가슴을 뭉클하게는 만들지만 과연 이게 고양시에 필요했던, 그리고 고양시의 유구한 역사가, 혹은 고양시로부터 독립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내년 600주년 기념에 맞춰서 행사를 같이 하는 또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독립운동사 발간계획은 한 3년 전부터 추진했던 부분이었고요, 계속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2,500만 원이 일단 확보돼서,
현정원위원
작년 보조금을 통해서 고양독립운동 자료에 대한 아웃풋은 다 받으신 것이지요? 정리되신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올해 사업으로 12월 31일까지 집필을 하고 있고요, 집필이 완료되면,
현정원위원
집필이 완료되면 그것은 효율적으로 잘 사용이 되겠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심포지엄을 통해서, 심포지엄 비용과 인쇄비용이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정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보훈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양지역의 인물, 또 현장에 대한 것들을 망라해서,
현정원위원
고양독립운동사 발간 및 심포지엄에 대한 세부일정과 사업비 내역서, 계획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다음 페이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보조 보훈단체운영비가 거의 100% 상향됐어요. 간단하게 원인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현정원위원
사회복지보조로 보훈단체운영비가 전년대비 거의 100% 가까이 상향됐는데 사유만 간단히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단체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2012년도에는 일률적으로 2,500만 원을 적용해서 운영을 지원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인건비 부분과 운영비인데 단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차등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더 줘야 될 필요가 있었고,
현정원위원
지금 상이군경이라든가, 전몰, 기타 등등 재향군인회까지 포함해서 지원됐던 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원했지요? 단체 운영비로?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단체운영비는 과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액적인 개념이 아니었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때그때 심의해서 지원을 했었고, 2011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특히 각 단체마다 사무국을 운영하는 인력이 소요되는데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4대 보험료 같은 것을 제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돼서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2011년 이전에는 사회단체보조로 운영비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가 현재는 예총이나 기타 등등에 관련된 단체들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총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런데 현재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본예산에 삽입돼서 운영되고 있다가 2013년부터는 거의 100% 가까이 증액됐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단순 운영비 정도라면 매년 인원에 대한 물가상승비가 10% 내외일 것 같은데 급격하게 100% 상향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본예산에 운영으로 해서 관련된 내부직원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100% 증액될 일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100% 증액은 아니고요, 최고 1,500만 원부터 최저 1천만 원 정도까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전체 금액을 보시고 100%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월남전참전자회 같은 경우 2012년 4월에 법정 보훈단체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게 됐던 것이고요, 당초 올해 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한 지회 별로 대략 1,000~1,500만 원이 상향이 됐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저 1천만 원, 최고 1,500만 원입니다.
현정원위원
그게 작년대비 2013년 물가상승과 인원에 대한 비용의 상승이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우선 충당시켜 줬고요. 나머지,
현정원위원
그러면 그게 거의 50% 가까이 증액이 된 거네요? 1천만 원, 1,500만 원이면.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체 증액된 예산의 50% 정도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인건비가 1년 사이에 많이 올랐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인건비를 급여만 반영해 줬었는데 이번에 급여 플러스해서 4대 보험료 같은 것들을 반영해 줬던 부분입니다.
현정원위원
직원이 1명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명씩만 계산을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그렇군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당초 금년도 본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지난번 하반기 추경에 7,150만 원이 편성돼서 추경까지 합친 금액을 하면 약 1억 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원이어도 50%네요, 그렇지요? 2011년 본예산에 삽입되고 나서 상향되거나 추가되는 지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고, 매년 상향되는 게 기존의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 어떤 근거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게 사뭇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매 4년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적용하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2014년도부터 적용할 복지계획을 수립코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정원위원
제2기 때는 몇 년도에 하신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2010년도에……
현정원위원
2010년도 그때 당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때 용역복지계획 수립 비용과 욕구조사 비용까지 합해서 약 7,500만 원 정도 소요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2010년도에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고 추후에 다시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전년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고양․파주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법무부와 함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센터 전체 운영비의 약 70%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70% 정도를 고양시와 파주시가 적절하게 분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증액되는 5천만 원 사용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 본예산에 8천만 원이 세워졌다가 추경에 5천만 원을 더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년도 지원 금액하고 2013년도 지원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국장님,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본예산에 편성되기가 부담스럽거나 혹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정리해서 올리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편법이라고 늘 결론을 내리는데, 저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봐요. 본예산에 삽입 못 한 이유도 있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재차 추경에 올리는 것도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정확한 근거와 내용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집행부 예산부서로부터 예산을 받으면 될 텐데, 특별히 5천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세부내역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 용도가 어떤 용도인 것이냐,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실 것이냐?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고, 이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봉사활동과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아웃풋 되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고 궁금하고요, 물론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법무부 산하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계속 파행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부터는 어쨌든 1억 3천만 원을 본예산에 삽입하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과 전년도 운영실적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도동종합복지회관 운영비 2억 6천만 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신도동종합복지회관 운영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8개 동 종합복지회관 중에서 사회복지개념으로 도입해서 운영을 시작한 첫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예산운영은 2012년도와 동일하게 똑같이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이 신도동종합복지회관 시설에 관련된 비용 아닌가요? 운영비……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운영비입니다.
현정원위원
운영비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관장을 포함해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2억 6천만 원 안에 신도동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비용이 다 들어있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현정원위원
27페이지를 보면 동 복지회관 마을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신도동 공공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던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27페이지요?
현정원위원
예,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복지회관의 각종 환경개선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신도동 것은 빠져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신도동 것은 대부분 빠져 있고요, 포함된 부분은 전기, 기계 유지보수 용역비라든가, 여기에 조금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왜 예산이 여기에도 예산이 있고 뒤에도 있고 두 군데로 중복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중복의 개념보다는 전기나 기계 유지보수 같은 것들은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동 복지회관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기나 기계 유지보수 전문 인력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직접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일부를 조금씩 반영했습니다, 27페이지에.
현정원위원
신도동종합복지회관은 지금 위탁하고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어디에 위탁하고 계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
현정원위원
홍애원?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갑자기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요.
현정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련된 외주용역은 기존에 우리 고양시 용역에 관련된 계약법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하셨을 것이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참여하셨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다면 타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이원화시켜서 예산을 지원하시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여기 전기료나, 일반적인 수도광열비 같은 것들은 동 복지회관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도동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4명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기 자격을 소지한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 복지회관 유지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8개 복지관 개념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이렇게 예산을 구분해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전문 인력 인건비를 세워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복지정책과 2013년도 신규 사업이 모두 몇 건이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복지정책과 신규 사업은 총 14건에 10억 3,48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14건 가운데 독립운동사 발간 및 심포지엄과 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주신 걸로 듣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사업예산,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호국보훈문화제 4,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요, 예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보훈문화제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지요? 집행부가 주관해서 하시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보훈단체에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일단 저희는 보훈단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그다음에 어제 안건을 심사할 때 나왔던 국가유공자 수당에 대한 게 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권순영위원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가 계류된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어제 역사평화공원 조례도 계류됐는데요, 그쪽에도 설계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쪽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설계비가 계상된다고 하면,
권순영위원
그런데 왜 반드시 금정굴 평화공원과 같이 묶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한 쪽만 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그다음에 예산서 17페이지에 현충공원전시관 실시설계비가 2,20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 24페이지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252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27페이지에 무한돌봄 집수리 사업 4,4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8페이지에 동 복지관 운영비가 관산동복지회관 온수탱크 교체공사 1,2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화전동종합복지관 외벽방수공사 1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사동복지회관 냉난방기 구입비 2,700만 원, 성사동복지회관 책상구입이 290만 원,
권순영위원
국장님! 나머지는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인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17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권순영위원
과장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지금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당연직 포함해서 21명이라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지역구 시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전문가 교수들과 함께 2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의 이용도에 맞춰서 설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1차에 걸쳐서 전체 회의를 했고요, 전문가들과 미팅이 한 번 있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지금 착수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1차 설계가 나오면 다시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수정을 가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실 계획이신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구성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19쪽에 무한돌봄센터운영이 있는데요, 인건비가 6,429만 원이 증액됐지요? 인원이 몇 명 보충된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무한돌봄센터운영은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액은 4억 9천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 예산은 3억 9천만 원, 약 1억 원 정도가 감소됐고요, 감소된 사유는 우리가 무한돌봄센터를 협의체 산하의 민간조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직영조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5,300만 원 정도 절감됐고, 또 센터 운영비에서도 도비 보조분이 조금 삭감됐기 때문에 줄어서 약 1억 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감액했던 부분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쪽에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은 뭐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센터는 성사동에 시 센터가 하나 소재하고 있고, 네트워크팀이라고 해서 고양시 전체를 8개 네트워크로 나누어서 사회복지사 1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센터가 네트워크팀하고 통합해서 근무하는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이 시 센터에 민간 인력이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팀에 8명이 근무하고 있고, 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1쪽에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있지요? 사례관리 종사자 교육훈련비.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은 전문요원 인건비, 방금 말씀하신 16명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종사자 교육은 16명만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인원 중에서 16명 정도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전체 26명이 다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이 교육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보수교육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선택적으로,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집합해서 하는 교육은 아니고요, 외부에 무한돌봄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민간 인력들 중에서 외부에 교육을 보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5명 정도가 외부교육을 갔다 왔는데요. 내년에도 그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봐서 했고, 그게 국·도비 사업으로 같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1쪽 밑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구매비 1,3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무한돌봄,
권순영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없었던 사업 아닌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안 표기 자체가 전체적인 총계, 21쪽 맨 위를 예로 들면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전체 액수만 비교대비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0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0으로 표시된 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복지서비스 구매비는 무한돌봄사업 자체가 긴급하거나 위기가정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사회적 급여를 지원하기 이전에 사례관리 개입 시점에서 긴급하게 진료를 받게 하거나, 긴급한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비용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몇 분 정도나 되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과거에는 사실 사례관리가 개입되지 않은 인원들이었는데 올해 약 850가구를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850가구에 대해서 1,300만 원이면 예산이 너무……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례관리가 개입된 이후의 사업은 아니고요, 개입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진료, 진단을 받게 하거나 긴급하게 생계를 지원해 줄 때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850가구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사례관리 수퍼비전자문료가 있는데요, 수퍼비전은 누가 하시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어떤 사례 별로 저희가 공무원들과 복지관 근무자들, 주변에 있는 병·의원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개입을 하는데요, 그 외에 전문가들, 교수라든가, 청소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가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교수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 때에 따라서 한두 명씩 모시고 와서 같이 사례관리 회의를 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때그때 모시고 와서 하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입니다.
권순영위원
수퍼바이저로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인력뱅크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을 상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모셔 와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에 사회복지분야 민간종사자 해외연수 추진 1,500만 원이 있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은 지난해에는 없었던 사업 같은데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2011년도까지 진행했던 사업이었고요, 2008년부터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2년도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도, 특히 사회복지협의체 쪽에서 최근 3년간 진행하는 사업들이 나눔문화에 대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현장의 종사자들을 해외연수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대상자 선정이나, 또 몇 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할 계회입니다마는 일단 1차적으로 저희는 나눔문화 쪽을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권순영위원
몇 분이나 가실 수 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1,5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이는 가지 못하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한 10명 정도.
권순영위원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과거에는 50% 정도를 자부담으로 비용을 분담했었는데 자부담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KB-배움누리 지원이 3천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가 뭔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재 KB-배움누리의 2012년도 예산은 고양시 7천만 원, KB국민은행이 7천만 원 해서 1억 4천만 원, 법인부담금 1천만 원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똑같은 액수로 지원할 경우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도 사실 넉넉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과 우리가 50대 50으로 비용을 부담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증액할 테니 KB 쪽에서도 부담을 더 해 달라는 취지로 증액을 시켰고요, 증액되는,
권순영위원
우리가 증액되면 거기서도 증액이 가능한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50 대 50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억이 확보됐다고 해서 KB는 7천만 원만 대고, 우리만 1억 원을 댈 계획은 없고 똑같이 부담할 계획이고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호봉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좀 세워 주시면 KB에서도 똑같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고등학생들 약 80명에 대해서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권순영 위원님께서 KB-배움누리 지원 3천만 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그것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거기가 위탁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위탁결정은 2011년 12월에 결정이 됐고요, 지금 한 1년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목적에 있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을 증액시켜 줘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사실 1년여밖에 안 됐는데 KB국민은행하고 할 때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고 했을 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물론 거기에 종사하시는 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이용편의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과연 3천만 원을 더 증액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배움누리 인력이 지금 3명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일단 인건비는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 급여테이블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호봉 상승분은 당연히 발생되고 있고요, 사업이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KB-배움누리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고등학생이 약 80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외부의 사회적 배려를 통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고요, 이 비용이 그런 것을 충당하기에 넉넉한 비용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움누리의 인력들이 외부 자원을 굉장히 많이 끌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 자원을 약 8천여만 원 정도 끌어와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충당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로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이 학생들이 1~2년 전문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대학교도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소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고양시에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B-배움누리를 통해서, 또 시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공헌 자본과 사회공헌 나눔문화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거기 애니골 상가번영회 공간의 문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고등학생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공간에 있어서 지금 상가번영회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KB-배움누리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비용의 일부를 상가번영회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된 액수만큼, 약 1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때까지는 기부채납한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사실 그때 갔을 때가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밑에 도서관처럼 작은 공간에서 테이블도 제대로 없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서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공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적인 부분에 3천만 원을 증액해야 되는 것인지는 제가, 어쨌든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말씀하셨지만 애니골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거기를 같이 사용할 것이라는 부분은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KB-배움누리 학생들이 연간 저녁식사, 간식이나 급․간식비로 약 1,800만 원 정도가 지원된 예산에서, 물론 그 예산에는 외부 후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원되고 있고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상가번영회 쪽에서 장학금과 급식,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 잠식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지역상가 주민들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또 다른 지원 같은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나쁜 결과만 초래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16쪽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호국보훈문화제, 금년에도 이게 있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보훈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책정을 안 했는데 지금 다른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시켰거든요.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지요? 3천만 원,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3천만 원은 저희 복지정책과에 약 1,900만 원이 보훈문화 관련, 6.25 문화 관련됐던 예산이 있었고요, 추가됐던 부분이 농수산물유통센터 지역환원금,
고은정위원
농협하나로마트의 지역환원금이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농협하나로마트 지역환원금 3천만 원을 사용할 수 있어서 올해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용하고 참여했던 보훈회원들, 그다음에 시민들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보훈문화로 승격시켜서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 예산을 쓸 수는 없었던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역환원금이 사전에 저희처럼 예산심의를 받아서 확정하는 제도 같으면 미리 안정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꾸려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보훈문화행사는 예산에 반영하고 지역환원금은 다른 지역환원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금년 같은 경우 6월 25일 전에, 6월 24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6.25 당일 행사가 있는데 지금 보훈행사 관련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집기 같은 경우 같이 임차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 6.25행사를 하고 나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그래서 집기에 대한 임차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이는데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6.25 행사는 기념식만 할 계획이고요, 6.25 참전전우회 회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기념식입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해 주는 기념식을 희망하고 있어서 올해 6.25 기념행사를 저희가 따로 했었고, 6.25 기념행사는 대부분 실내행사로 개최되기 때문에 플래카드 외에 집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훈문화행사는 6.25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6월 중에 적절한 주말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25하고 연관시켜서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올해는 공교롭게도 그게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금년에는 동구청에서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광장에서 했었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의원
그래서 굳이 공간을 밖에서 할 것이라면 장비임차에 대한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위탁을 재향군인회에 했는데 내년에도 재향군인회에 위탁할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공연이나 군부대 참여인력, 이런 지원하는 인력들을 참여토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봐서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보훈단체를 공모를 받아서 진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향군인회 같은 조직이나 인력을 갖춘 단체가 없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호국보훈문화제를 재향군인회가 했었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금년에 운영비가 일정 정도, 내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다 3,500만 원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비슷한 류의 행사들을 금년까지 해 왔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운영비만큼은 저희가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처럼 급여 호봉을 적용해서 하는 인건비 지원은 아니고요, 운영비의 인건비 지원은 저희가 정액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운영비는 올해 본예산 편성과 추경을 통해서 적절하게 확보가 됐고 추경기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향후 수년간 보훈단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더 증액을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보훈단체, 또는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고양시가 뛰어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단체 운영비만큼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에서 협조를 해 줘서 많이 향상됐습니다마는 각종 기념행사라든가, 문화행사 같은 것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수당이라든가, 이런 문화행사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확보된다면 당분간은 큰 변화 없이 보훈단체 회원들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요구한 문화행사 사업비 같은 것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 운영비가 본예산에 책정되고, 또 올해 중간에 인상이 됐거든요,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의원
그게 다 포함된 부분이 내년 예산으로 반영된 것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6개월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했었고요, 6개월분을 반영할 때 연간 기준 총액 1억 5천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었는데요. 그래서 추경 때 6개월간 7,9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고 내년도에 기준대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지금 차등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회원수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회원수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600명 이하, 600명~1천명, 1천명 이상 이런 기준으로 3등분을 했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6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는 지원이 없는데 재향군인회는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재향군인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만 3,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4천만 원, 3,800만 원이라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17쪽에 현충공원 전시관 연출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전시관 실시설계를 하는데 지난번에 용역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던 것은 전시관 연출에 필요한 자료들을 과연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자료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예상은 되어 있는 것인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충공원 전시관 운영이 정확하게 시점이 예정되어 있으면 저희가 자료수집이라든가, 필요한 공간배치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전시관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만큼은 기본적으로 동선이라든가, 어떤 전시물품들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 담아서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시관 연출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 예산부서에 약 10억 원 정도 전시 연출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실시설계 이후에 예산을 판단하자고 해서 실시설계비만 일단 요구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3천만 원, 사회복지분야 민관합동 워크숍하고 사회복지분야 민간종사자 해외연수 추진비가 각 1,500만 원씩 1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1회 워크숍에 1,5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요, 해외연수 추진에 관한 부분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민관합동 워크숍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추진하면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 그리고 분과위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1박 2일 정도의 계획으로 워크숍을 구상하고 있고요, 이 워크숍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추진하면서 과거에는 계속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예산을 굉장히 줄여서 오후 한나절 시간만 했는데, 그랬더니 좀 필요로 하는 토의라든가, 논의라든가, 그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길게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해외종사자 연수도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눔문화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해외벤치마킹을 통해서 고양시 나눔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신규 사업인가요? 국·도비, 시비가 매치되어 있는데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자가 주택이거나 가옥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27쪽에 있는 무한돌봄 집수리 사업이 또 있거든요.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 주택소유자나 가옥 전체를 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자기 집을 가졌거나 독채로 쓰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살면서 집주인들이 거의 손봐주지 않은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우리가 현장의 이런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25쪽에 있는 집수리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매칭해서 한 사업이 되겠고요, 27쪽에 있는 무한돌봄 집수리 사업은 도에서,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세입자에게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사실 두 개를 합쳐도 예산이 1억 2천만 원인데,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1억 정도 됩니다.
고은정위원
예, 1억 정도 되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올해 국비 사업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25쪽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이 8천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한 2천만 원 정도 사업량을 줄이고요, 이쪽에 도와 시가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신청은 이분들이 어떻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신청도 받을 계획이고요, 저희가 무한돌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 이런 분들을 많이 접촉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도 받을 계획이지만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해 내고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경기도와 협의해서 더 확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예,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페이지에 복지관 회계검토(회계사) 수당이 있습니다. 2명의 회계사가 12일간 회계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하시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회계에 대한 검토는 그동안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한 몇 개년간 보조금이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45억 정도씩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45억 외에 후원금이나 사업수입 같은 것도 복지관에서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 회계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 두 분이 회계를 하셨고 내년에도 같은 분들이 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올해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사람이 같은 관념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수당이 좀 올랐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포함했습니다.
이윤승위원
720만 원으로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1인당 30만 원씩 잡았던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워낙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회계사를 두고 감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혹시 자체 감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분야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은 45억이지만 연간 사업비가 5개 복지관 해서 약 80억 내지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후원금, 사업수입, 이런 것들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운영기준이나 이런 것들 외에 회계에만 전문적으로 몇 개년간 검토를 해서 정립시킬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전문회계사가 감사를 하겠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여성권익증진 및 능력개발 해서 여성지도자 워크숍 2천만 원, 2회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해서 4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이윤승위원
사업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올해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하루에 96명이 여성정책 토론회 및 각종 정보 소통을 위해서 장을 마련했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고요, 토론회도 완벽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의원님들과 여성발전위원들, 또 여성관련 단체 등 해서 10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그런 참여로 인해서 여성의 잠재역량을 끌어내서 우리가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파트너십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좀 더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토론 결과물을 여성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1회성 사업이기는 한데 한 번의 워크숍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좀 더 수시로 했으면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연간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고양시민재능자랑대회 1,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사업비 내역은 저희가 경진 부분을 올해는 9개 분야로 했었는데요. 회화, 시, 수필, 이주여성 백일장, 꽃꽂이, 서예, 부채 만들기, 폐품활용작품 만들기 등 해서 예년에는 여성만 할 수 있는 경진대회였었는데요, 올해는 가족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요, 또 올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신청자를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신청자 수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윤승위원
결국 기능경진대회를 좀 확대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시면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 친화적 실내디자인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2012년도 하반기에 여성창업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성 친화적 환경을 위해서 실내디자인비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입주기업과 또 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했었고요,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다 보니까 완전히 시멘트 건물에 창고 같은 분위기라고 할까 전혀 여성발전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 것 같고요, 어느 한 일부분만이라도 여성이 비상을 할 수 있는 듯한 어떤 디자인을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느 부분인가요? 사업이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공간은 아니고 1층 중앙통로 입구에 들어서면서 뭔가 친화적이고 발전적인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비가 2천만 원 올라와 있네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도 역시 전혀 지원이 된 상태가 아니고요, 여성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일반 홍보는 물론이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링크를 시키고요, 또 입주업체에서 1년이 지나서 독립해서 나가게 되면 사후관리까지 하는 차원에서 독립 업체 간에도 서로 링크를 시켜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창업특강이나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홍보를 하는 쪽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여성창업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또 임대기간이 1년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1년이고요, 평가를 해서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시민자치순찰대 운영지원에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과 아동대상의 성폭력, 학교폭력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지역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준비만 되어 있는 데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지역 치안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저희 시에서 활동방향을 제시도 하고 해서 시민과 함께 자율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해서 안전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자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사실 각 동별로 이런 자치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 상호 조정하는 기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도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만났고요, 물론 그분들의 주된 것은 지원이 필요하다, 인센티브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와 활동을 하겠다는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내년 봄부터는 각 유관기관과 검찰, 경찰, 시청, 소방대, 교육청, 유관단체, 어머니폴리스, 자율방범대, 또 우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전부 참여를 해서 22개 단체에 회원이 한 8만 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 500여 명이 동별로 참여해서 매일 순찰도 돌고 예방캠페인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야광조끼라든지, 호루라기, 안전용품을 좀 구입하고요, 동별로 간식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치방범을 하시는데 필요한 순찰물품이 나와 있는데 캠페인도 하시네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캠페인을 한 두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운영비는 5천만 원인데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식비라든지 순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데 동별로 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를 비롯해서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마이캅 등등 해서 많잖아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이윤승위원
아동, 여성 등 우리 고양시의 치안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이윤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복지정책과,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고양시-KB국민운행 배움누리 운영지원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저희 예산안하고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1억 원을 구상하셨어요. 그 내용은 인건비 5천만 원, 또 5천만 원은 운영비조로 1억을 요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산안에는 1억을 요구했었고요, 업무보고에는 7천만 원으로 2012년도 기준으로 당시에 작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은행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상승분, 기타 운영비가 상승될 것으로 보고 서로 똑같이 부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갔고요, 국민은행에서도 똑같이 1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그 1억 원에는 5천만 원이 인건비이고 5천만 원이 사업비는 아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찾아보세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항목을 나눠서 5천만 원 그리고 4,900 얼마해서 1억을 맞춰 놓으셨다니까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기술적으로 국민은행하고 맞추면서 일단 분류는 그렇게 했고요, 지금 배움누리에 근무하는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의 인건비가 약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하고 똑같이 1억씩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맞춘 것이고, 예산이 국민은행 쪽에서 7천만 원으로 한다면 저희도 7천만 원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인건비는 5천만 원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운영비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면밀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은행하고 나중에 가서 이야기해서 증액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1억이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억에 대한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 말고 이것은 나중에 제가 찾아본 것이고, 그 내용은 후원금이 2,300만 원에 법인 적립금이 1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국민은행에서 해서 이 전체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이 책자로 보자면 인건비가 1억이고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사업비 관련해서 1억 7천만 원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업무보고에 있는 세출예산의 인건비는 국민은행과 우리 고양시가 공동투자 해서 했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5천만 원, 국민은행에서 5천만 원, 인건비는 거의 똑같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국민은행의 대응투자에 따라서 운영비와 사업비도 조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어느 시점에 확정되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공동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민은행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내년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억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세 분이 계시니까 인건비가 1억은 들어간다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응투자를 하지 않고 정해지지 않으면 사업도 못하는 이런 불안정한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7천만 원씩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상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먼저 확보를 하고 그만큼 대응투자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자는 실무자들의 의견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상승분 같은 것들이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먼저 확정을 하고 국민은행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이 1억, 우리가 1억, 나머지 전입금이 1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위스타트운동본부에서?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후원금은 2,3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물품과 일반후원금은 7천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비용들을 후원금으로 많이 충당하는데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만큼은 우리 시와 국민은행이 공동부담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이 너무 불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세 분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7천만 원씩은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3천만 원을 더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전체 배움누리에 대한 예산은 2억 2,300만 원 정도, 2억이 훨씬 넘네요. 한 3억 정도 되겠네요. 7,200만 원 정도가 후원하고 물품이 들어오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후원금과 물품도 전체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포함해서 2013년에도 약 3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점점 늘어나겠네요.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염려를 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과연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여기가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 준다면서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내년이 되면 3학년까지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고3 수험생 아이들 같은 경우 진로상담 뿐만 아니라 학습이라든지 좀 더 나은 학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하시겠다는 방향이시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에서도 조금 면밀하게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새로운 모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기금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특히 저소득 고등학생들 위주로 하는 복지사업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꼬마들이 5, 6학년만 돼도 거기는 못사는 애들끼리 모여 있다고 엄마들한테 안 간다고 그런대요.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희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프로그램, 자기주도 개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자료요구 좀 드릴게요. 22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보조를 저희가 해 주는데요, 이 단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에다 운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사업비까지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이것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이 없어요. 면밀한 워크숍은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큼 뭘 하는지 사업계획은 없고, 그리고 또 해외연수 추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우리 학생들을 어디 보내주는 것도 자부담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100% 다 시가 대준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누가 가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누가 어떻게 쓰는 것인지에 대한 것, 운영비 현황 일체, 이런 것들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하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몇 천만 원씩 끼어 있는 것에 대한 사업도 하나하나 다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이것 역시도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가 쭉 나와 있는데 이 하나하나에 대한 사업내역, 단체에 대한 현황, 예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뒤에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반현황하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 부분, 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정책과는 이상 끝내고요, 과장님! 30페이지에 디지털 카메라가 120만 원 1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쓰는 것이지요? 이 모델을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디지털 카메라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마는 산 지 오래됐고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사서 지금 SNS 홍보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영상촬영 자료를 확보하고 싶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모델인가요? 괄호 치고 DSLS,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모델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찾아봐도 없고 DSLR이라고 하는 모델만 있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디지털 관련 모델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120만 원짜리 정도의 카메라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문가용이라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에 여성지도자 워크숍,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하실 때 연 2회 2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0여 명 정도 고양시 여성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시간과 예산을 생각하시고 참여를 생각하셔서 하셨는데요. 이것도 연계되는 게 58쪽에 일산여성회관 건립 및 기능 재조정 워크숍이 또 1천만 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52쪽이나 58쪽이나 대상자가 같아요. 어차피 100여 명이 참여를 하신다면 굳이 두 번씩 5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52쪽에 있는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할 때 일산여성회관 건립 및 기능 재조정 워크숍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저희가 여성지도자 대회를 할 때는 전체적인 여성정책에 관한 것을 소제목을 줘서 집중 탐구하게 하는 것이고요, 58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성회관의 기능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것에 대한 토론은 일반 여성지도자보다는 시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시의원님과 여성발전위원회, 또 여성회관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분들이 52쪽 여성지도자 워크숍에 참석하는 분들과 대부분 겹치지 않나요? 물론 좀 추가되는 분이 있겠지만 지금 52쪽 같은 경우 1박 2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58쪽 1천만 원 워크숍은 이것도 1박 2일인가요? 아니면 단일로 하시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특별하게 여성정책을 논하는 게 아니고 현재 여성회관이 수년간 여성들의 숙원사업인데요. 지금 행신동 여성회관 하나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백석동 요진타워에 2016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3년 동안의 공백을 우리 여성회관을 어떻게 대체해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 대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문가, 의원님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같이 진행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크게 상이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백 기간 동안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 시민순찰대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탄현 문화의집을 서구 여성회관, 지역별로 여성회관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하셔서 일정 정도 그 기간 동안 비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다면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통해서 그때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은 제안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있는 여성회관 건립 기능에 대한 워크숍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백석동 요진타워 부지에 여성회관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 달라고 요구 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공되기 전에 지금 탄현동에 있는 고양 문화의집을 여성회관으로의 기능을 어떻게 갈 것인지, 또 백석동 요진타워의 여성회관의 기능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정책토론과 여성회관 건립에 맞는 기능을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정책 워크숍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관점의 차이니까요. 그리고 56쪽 밑 부분에 있습니다.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탁을 하실 것이지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공모방법을 통해서 할 것이고요, 올해는 4개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4개 단체가 어디어디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YWCA하고 여성민우회,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바뀐 것이지요? 청소년 수련원에 같이 있는……, 맞는 것 같은데 확인……,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
고은정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57쪽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 친화적 실내디자인, 2층 중앙통로를 친화적 발전적 분위기, 저도 개소식 때 가봤지만 물론 실내 디자인이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이것은 실내디자인을 여성 친화적으로 하고 그런다고 해서 발전적인 것보다는 외려 저는 이 예산이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예산이 더 가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이게 환경이 노후가 됐다던가 하면 그런데 사실 개소를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건물상으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약간 창고 같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나름 개소식 때는 각자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개성을,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중앙에 대한 부분이 아니어도 안에는 스스로 여성들 특유의 섬세함이 있어서 조금 살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 예산이 실내디자인 친화적 부분보다는 여성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주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물론 예산이 있지만 인테리어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에 쓰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가 입주 업체들에 대한 홍보부스를 2층에다 인테리어도 하면서 업체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부스도 마련하고, 거기에다 만든 상품도 진열하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꼭 인테리어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부스가 있어도 거기에 위치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분들이 창업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 부스를 해야지, 거기는 어차피 입주해 계신 분들이 오시는 것이지 외부사람들이 특별히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 예산을 거기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만든 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곳에 부스를 설치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8쪽에 이것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시민자치순찰대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녹색어머니, 어머니폴리스, 자율방범대, 마미캅, 대부분 순찰대를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 소속이 경찰서예요. 그분들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은 다 시에서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관계설정은 소속은 경찰서로 되어 있고, 예산은 시에서 주고, 저도 가끔 저희 지역에서 어머니방범대 분들하고 가끔 순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경찰서에서는 소속만 되어 있지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찰서는 국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부적으로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 민간인들이 활동하는 지원비는 거의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시청에 관계가 있는 이런 단체들도 총망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부분을 알기는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국비 예산이지만 사실 경찰서에서 국비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야 되는데 소속은 경찰서면서 모든 지원은 시에서 하는 것은 합리 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9쪽에 행복한 갱년기 부부 프로그램은 신규 사업이지요? 민간위탁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00% 경기도 사업으로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50%, 50%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내시를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아! 이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내시된 예산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건강가정센터의 목적사업이 자꾸 아닌 쪽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수행을 하게 돼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위기가족이나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위기가족 부부 캠프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주된 사업이 그 사업이어야 되는데 주 사업이 부가 되고 다른 사업이 주 사업이 되는 게 있는데 갱년기 부부 사업은 갱년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 보시면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사업이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2억 9,10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예산 가지고 모든 경로당에 중식도우미 배치가 가능한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2억 9,100만 원은 국·도비 지원사업 말고 순수 시비 사업으로 150군데 경로당을 하게 되고요, 104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 150군데 경로당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300개소에 배치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0여 개는 배치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150군데를 하다가 금년도에 150군데를 더 늘렸고요,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로당에 중식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이 자기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가서 일을 하시면 별 저항이 없는데 대상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에서 선정해야 되다 보니까 자리는 있는데, 희망하는 경로당은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분의 배치가 어려웠고,
권순영위원
인력 배치가 힘드시다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경로당은 현재 300개소면 다 될 수 있는데 조금 기간이 늘어나면서 장차 수요는 늘어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권순영위원
몇 개월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7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권순영위원
2개월이 늘어난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권순영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수혜를 보는 데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요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300군데면 규모가 작은 데도 있고 식사를 안 드시는 곳도 제법 많이 있으니까 웬만한 경로당은 다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이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108쪽에 1,876만 원,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돼서 편성했던 예산이고요, 액수가 76만 원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량은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 113쪽에 장애인이동도우미센터 기능보강사업비가 4,050만 원? 이게 장애인특별운송차량 구입비로 올라와 있는 건데요, 현재 이동도우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장애인이동도우미센터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차량 4대를 운영합니다. 그중에 2005년식 차량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 돼서 고장도 발생되고, 안전도 고려해야 돼서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으로 교체가 필요한데 액수가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고가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1대가 교체되는 거네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4대를 가지고 연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현재까지의 이용 현황이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운영방식은 3개월 주기로 장애인을 모집하고 운전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인원수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확인된 게 없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죄송합니다. 1대당 1주일에 5명 정도 수혜자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4대면 1주일에 20명을 수혜인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연간 이용자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3개월마다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다 제공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신청을 받는 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영화 관람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는데 그분이 원하는 것은 100%는 안 되겠지만 거의 해소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전체 이용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보면 특별수송차량이 더 필요한지, 아닌지 하는 부분도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이동편의가 가장 큰 문제고 또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바로 밑에 장애인심부름센터도 마찬가지로 차량 1대 구입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이용하는 차량이 몇 대가 있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3대로 많이 부족한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월 660건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3대가 월 560건 정도 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늘어나다 보니까 하루에 처리를 못 하는 건수도 한 20~30건 정도 되고, 우리 시와 비슷한 수원이나 그런 시는 한 5~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은 3대만 받아서 저희는 그 수준으로 유지해 왔는데, 수요자를 다 충족을 못 시켜드리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투입된 인력들은 격무에 시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권순영위원
차량 1대를 한 분이 전담해서 운행하시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대를 증차하고 그 운영 추이를 봐서 증차 여부는 향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자립생활체험 홈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체험 홈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장애인자립생활체험 홈 운영주체는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할 것이고요, 사업내용은 현재 도비지원 사업으로 2011년도에 도에서 선정돼서 임대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6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월세를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3명의 장애인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안정되게 유지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권순영위원
세 사람이 입주한다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세형식의 보증금 형태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은 전세보증금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650만 원은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끔 개조를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체험 홈에 입소를 하게 되면 얼마 기간 동안 이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사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입주는 1년 이상을 계획하고 있고요, 모집,
권순영위원
아까 세 분이 입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선정절차는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체험 홈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는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115쪽에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가 3,995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사업비의 증액은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하고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미 다 소진돼서 더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비라 함은 어떤 내용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활동지원과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몇 분이나 활동을 하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활동가는 87명이고요, 이용인원은 10월 말 현재로 319명인데 연으로 치면 한 2만 5천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잠깐만요, 2만 5천명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실제 이용 인원이 한 319명 되고요, 연으로 따지면 2만 5천여 명 됩니다.
권순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규모가 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이 사업은 활동보조사업하고 교육지원사업인데요, 활동가한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2시간씩 해 주는데 2시간에 12,000원,
권순영위원
활동비가 인상된 건가요? 일부 인상이 되는 게 있나요? 아까 인건비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인건비가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비가 2,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이용인원이 늘어나게 되니까 사업비도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6쪽에 장애인단체 홈페이지 운영 1천만 원이지요? 1천만 원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장애인의 알권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사업내용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현재 장애인 관련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단체 홈페이지 운영주체는 누가 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고양시장애인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고양시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올 3월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만들어져 있는데 홈페이지 운영비는 어떻게 책정된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장애인단체에서 3월에 개설한 것 맞고요, 개설은 됐지만 정보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들어가서 접속을 해 봐도 내용이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연합회의 1급 복지사가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으로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권순영위원
일곱 분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단체별로 한 분씩 있는데 연합회는 1급 복지사로 해서 배치되어 있고요, 이분이 다 관리하기가 사실 버거운 것 같아서 인력을 1명 더 충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을 1명 더 늘리는 것보다는 시간제 개념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하루에 4시간 정도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자 1천만 원의 유지비와 시간제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여기 1천만 원에 시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경비로 산출된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5,448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은 증액사유가 뭐가 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산편성 사유는 5,400만 원의 증가요인이 있지만 이것을 추경을 대비해서는 840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이분들은 호봉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가 호봉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은 약간의 인건비 상승 정도만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74쪽 아동청소년과, 민간행사 보조로 1억 4천만 원, 학교폭력 네트워크사업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생태계 사업, 나를 찾아 떠나는 미래여행, 누구나 우리아이 돌봄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각각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지난해에도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네트워크사업과 탈청소년 멘토사업 등의 추진을 시도하였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사업 4가지를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 네트워크사업은 올 11월에 발주한 네트워크조사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2013년도에도 결과에서 요구하는 많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단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생태계 사업 3천만 원은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성적에 관한 압박감과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학교 안에서는 이런 것을 모두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공부만이 다가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과 경험으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청소년기에 접해야 할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하고자 하는 청소년 인문학 카페사업을 1천만 원 정도로 진행하려고 주 1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유유자족 프로그램으로 2천만 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취미로 배우고 싶은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해서 입시로 인한 정신적인 압박을 극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 1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를 찾아 떠나는 미래여행 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프로그램, 경제교육 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자기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관과 동기부여, 또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자신의 성격유형을 알아보는 에니어그램과 NBTI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와 원만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1천만 원 정도를 준비해서 매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해 보는 진로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천만 원의 예산으로 1기에 16회 프로그램으로 매주 진행해서 연간 6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또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집중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미래설계 콘서트를 1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전문분야에 닮고 싶은 롤모델과 인생의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월 1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누구나 우리아이 돌봄 공모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천만 원입니다. 누구나 우리아이 돌봄 공모사업은 단체나 개인이 제안을 하면 한 팀당 5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안서로 공모한 후에 5~6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독서 북카페라든지, 놀이카페, 음악, 영화카페, 상담카페, 휴식카페, 이런 자율쉼터로 지역사회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공모에 응하면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마을커뮤니티형으로 해서 밴드나, 댄스, 락카페, 미술카페, 인문학카페, 연구카페, 이런 커뮤니티 카페의 내용도 포함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 이 4가지 사업 전부다 공모하실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관련단체……
고은정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네트워크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기관이 연이어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하시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세부계획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리고 75쪽 맨 밑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에 1억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사업인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
고은정위원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시에는 한 1만 5천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 275명을 대상으로 학업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돕고, 또 집단프로그램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 애들이 비뚤어나가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또 아픈 애들한테는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은 지금 청소년복지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올해도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여기에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줘야 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경기도 지원 사업이고요, 50 대 50 그런……
고은정위원
지난번에도 지정을 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을, 내년도에 하는 것도 똑같이 상담복지센터로 도에서 아예 지정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1명 더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증가하고요.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정돼서, 어쨌든 나중에 올해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도에 결과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보고하나요? 올해는 아직 안 끝났는데 사업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위탁 지정을 다르게 공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그 문제는 새로운 단체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할 것인지를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도비 사업이 이렇게 딱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도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해밀교실 프로그램, 그런 것을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내시될 때 그렇게 설명이 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나머지 신규 사업이 있는 것은 다른 분이 여쭤보실 거라고 보고요, 80쪽에 도내 철도역사 이용 청소년 문화 활동지원 사업 3억 원이 있는데요, 백마역에 청소년 북카페가 하나 있지요? 그와 같은 연계선상의 사업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도비사업인가요, 아니면 매칭인가요, 시비 전액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전액시비로 편성하는 것이고요, 올해 3억 8천만 원이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추경에 편성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도비가 내시됐다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도비가 시책보전금으로 3억 8천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개소로 백마역에 한 군데 있는데 나머지 3개소의 위치는 역사가 경의선도 있고 3호선도 있고 한데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코레일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도 저희와 협약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레일에서는 능곡역, 풍산역, 구일산역을 저희한테 임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일산역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예산 3,390만 원은 혹시 인건비 부분입니까?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2013년도 보육정보센터 인건비가 공무원 8급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서도 그렇게 수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공립보육교사 수준으로 했는데 지금 8급으로 돼서 그 부분이 반영됐다는 것이지요, 8급 일반직으로?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위탁기관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3회에 걸쳐서 3차 수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3차를 하면서 2012년 3월 1일부터 육아지원센터 건립 시까지인데 고양시에서 육아지원센터 건립계획이 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화정 장애통합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2층, 3층에는 육아지원센터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그게 언제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예상 연도가 내년인가요? 아니면……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2014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2014년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현재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은 그때 종료되는 거네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시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 지원 예산 중에 운영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상승 부분 말고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밑에 고양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수당 4회에 걸쳐서 12명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때문에 조금 제대로 못 짚었는데 예산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있는 위원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하고 겹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도 고양시 전체 보육전반에 대한 정보나 모든 부분을 하고 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열다섯 분이 고양시 보육 전반에 대한 것을 위탁 관련해서 결정을 하는데, 위원 수당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영유아보육법」 기준으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 대표로 되어 있는데 보육전문가 대표 부분에 이진숙 위원이 양쪽을 다하고 있고요, 한연현 위원이 양쪽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에 있어서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는 그렇지만, 사실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 위·수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동안 쭉 받아봤는데, 물론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지만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이 어떻게 보면 당연직처럼 매번 보육정책위원회에 다 들어갔어요. 그전에 같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은 이게 같이 있지 않고 시립마두시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시립 위탁을 하고, 시설장은 다들 국․공립 분과가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의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 부분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육정책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굉장히 관련 있는 분들이 들어가 계셔요.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연찮게도 보육시설연합회장, 시립마두 시설장이 들어가 있고, 교사들이야 상관없지만 이 회의수당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되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고은정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후에 겹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노인/장애인과 103페이지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 4,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신규 사업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당초 예산 기준은 신규 사업이 맞고요, 금년 2회 추경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2,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홀몸노인돌봄사업은 어떠한 노인돌봄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이나,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독거사를 방지한다든지 정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 진행방식은 새마을 회원님들하고 홀몸노인하고 1 대 1 내지 2 대 2, 1 대 3,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매월 2회의 정기방문과 수시 안부전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에 따른 교통비 정도의 보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에 홀몸 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홀몸 어르신은 많지만 지금 사업대상 인원은 700명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대상자 선정은 주민등록상 동거자가 있는가, 없는가,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분들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시면 효사랑 가요제 사업을 올해 진행하셨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1,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는데요, 2013년도에 1,5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올해 1,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금년도에도 예산은 3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복지관의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1,500만 원을 결정해 주셨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액수에 맞춰서 하면 되긴 하지만 좀 더 좋은 품질의 공연을 해서, 이 목적 자체가 단순히 어르신들의 가요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연출을 해서 단란한 모습과 부모공경의 미풍양속, 이런 좋은 일들을 계승시키고자 효사랑 가요제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금년도 1,500만 원 외에 2개 복지관에서 1,800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서 총 3,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효사랑 가요제는 지역의 C&M 방송과 연계해서 녹화방송이 5회에 걸쳐서 나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증액을 시켜주시면 더 좋고 알찬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우리 전통의 미풍양속을 계승할 수 있도록 기획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90만 원이지요. 7개 단체에 시비가 7,5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 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1억 6,200만 원 해서 내년도 예산이 5,400만 원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은 단체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전기나 각종 행정 사무비용, 이런 부분들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고요, 전기료나 이런 부분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단체별로 15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은 연합회하고 6개 단체에 사회복지사 1급 내지 2급 1명씩을 배치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몇 개 단체가,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7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옆에 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7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이윤승위원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7,500만 원은 운영비이고, 그 밑에 복지단체 보호육성 1억 6,200만 원은 전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전액 인건비인데 내년에 5,400만 원 증액됐는데 인원이 증가됐나요? 인원수가 늘어났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인원 증가는 없고요, 추경대비 840만 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5,448만 원이고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8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은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약간 인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인건비 인상 부분이 조금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장애인 가요제는 올해 1천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 사업은 잘 진행이 됐었나요? 그리고 1천만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금년도에 오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가요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액수가 안 되다 보니까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행사를 치르기는 했어도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좋은 내용의 공연이나 음향 같은 것을 전해 드리려면 무대설치 비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해결해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홍보나 이런 게 잘 되셨다고 보세요? 사업평가를 해 주시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홍보 부분은 저희가 잘 됐다고 보지는 못하고요,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행사 장소에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또는 장애인들이 와서 직접 출연을 하는 행사로 반드시 필요한데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효과가 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효율성 있게 더욱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760만 원 정도 해서 2013년 예산이 약 1억 2,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의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너무 많은 예산이 행사보조금으로, 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너무 제약되어 있고, 또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다 봤는데 이것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주체가 누구인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보기도 힘들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런데 내용이 들어갈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단은 새롭게 들어온 민간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고은정 위원님께서 4가지 민간행사보조금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하나, 학교폭력 네트워크사업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우리아이 돌봄 공모사업까지 해서 각 사업내역하고, 또 위탁받을 곳이 있다면 위탁할 곳까지 해 주시고요. 7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문화의 거리행사부터 스카우트 오리엔티어링 대회까지 한 3억 원 정도의 행사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해 주세요. 이중에서 계속사업은 어떤 것들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은 청소년문화의 거리행사 사업과 청소년의 달 행사,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본선대회 참가지원, 청소년보호단체육성 푸른청소년문화제, 호수국제만화축제,
영선
김영선위원
다네요? 그러면 새롭게 들어간 것은 뭐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맨 뒤에서 2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뮤직경연대회 5천만 원 하고요, 스카우트 오리엔티어링 대회 2천만 원입니다. 공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이것은 또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전부 청소년 관련단체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번에 갔던 데 가는 건가요, 미국으로?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도 미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먼저 했던 데가 계속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사업내역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도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민간행사보조금을 전부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영선
김영선위원
예, 사업에 관련해서는 다 주세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산에 대해서는 21회인데 여기는 그간 어디가 나간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종합예술제 본선 대회에 참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영선
김영선위원
시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민간행사보조로 나와 있거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가 같이 나가는지……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 청소년종합예술제를 계속 추진하는 청소년문화연대 조인핸드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위탁사업이에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그건 또 어디에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청소년?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련관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특별지원사업비 3,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특별 지원하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몇 쪽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76페이지입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사업비는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할 위기가 있거나, 건강을 위협받는 청소년, 또 자립에 도움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최저 생계비 100분의 150미만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대상이 겹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희가 아이들에 대해서 위기가정이라든지, 요보호아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은 아이들을 특별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지금 2군데였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위탁받은 주체가 어디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
영선
김영선위원
예, 2군데에 하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이 위탁받은 데가 어디냐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은 고양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문화의집은 고양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내용을 다 찾아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고 사업비를 그쪽에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눠서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세요. 청소년수련관 위탁비를 우리가 지금 YMCA에 주잖아요. 그 YMCA에 주는 위탁비 일체하고, 그리고 사업비를 수련관에 주는 것들이 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사업들을 목록에 넣어서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을 3억 원 들여서 문화재단에 주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들 일체를 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을 우리가 운영하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문화정보센터 위탁도 하지요? 거기도 나눠서 우리의 위탁을 받고, 또 사업에 대한 위탁을 받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은정 위원님께서 철도 관련해서 한 부분은 빼고요, 아까 자료요청 하셨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요보호아이들 그룹홈 형태 보호에 1억 3천만 원 정도 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룹홈 하고 있는 3군데에 주는 비용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쪽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83페이지 맨 위에 민간이전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예, 3군데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그 3군데의 사회복지사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나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84페이지에 어린이주간 기념사업 5천만 원은 어떤 내용인지 주시고요, 그리고 만일에 주체라든지 주관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도 함께 해서 개요를 주시고, 마찬가지로 아이사랑 가족걷기대회도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일반현황, 예산, 인건비라든지 전부다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기금 전출금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기금.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하실 것인지?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2억에 대한 것은 20억이 될 때까지 매년 2억씩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계획이 따로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따로 아동복지기금심의회를 개최해서 이자액에 대한 사업별,
영선
김영선위원
2억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나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3,8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 아동,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금 지원과,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장학금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원, 특별활동비 지원과……,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지금 질의를 하면서도 우리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하려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도 답변을 제대로, 이 사업이 누구와 함께 어떤 취지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실 적에 좀 면밀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간추리고, 전년도에 잘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거를 것은 걸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참 많다고 판단되는데 청소년층이 지금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어린이주간행사라든지, 청소년문화대전, 이런 것이 있었지 주체적으로 하는 대회나 큰 걷기대회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어린이 사업 하나 청소년 사업 하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층의 의견은 많은 사업을 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희가 계속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21회 나간 것도 계속 지원해 주는데, 계속 해왔던 것은 하는 대로 평가를 해서 조금 더 낫게 발전되는 걸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새롭게 짰다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업이고, 이것은 누구랑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가 쪼개놓으셔서 제목도 읽기가 힘들어요. 이 자리에서 이것은 무슨 사업이고 누가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얘기했으면 답변하기 곤란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누구랑,
영선
김영선위원
꼭 필요하셨겠지만 과에서는 평가를 다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다 민간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 만큼 더 철저하게 평가를 하시고, 계속 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신규로 넣었다면 왜 넣었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타당성 있게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2013년에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데요, 제가 3개과에 동일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 작년에 비해서 한 10% 이상 증액된 사업이 있으면 사업명과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요, 2012년 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하고, 20% 이상 감액된 사업, 그다음에 증액된 사업이나 감액된 사업 중에서 국·도비 내시 사업이 아니고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을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제가 각 과에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만 해도 신규 사업이 10여 건 정도 되고요, 노인/장애인과도 신규 사업과 50% 이상 증액된 사업이 20건 정도 있는데,
왕성옥위원
그러면 목록이 너무 많은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많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냥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많은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주로 아동청소년과하고 노인/장애인과가 많고요, 위생정책과는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2개과만 서면으로 주시고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을 비교분석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주신 예산은 쭉 나열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위원님, 10% 이상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은 자료가 더 많을 것 같고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선택을 하시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50% 이상 증액됐거나 감액된 사업,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50%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못 했거나 둘 중의 하나니까 30% 이상으로 하셔서, 뭐 꼭 30%, 29%까지는 빼고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대략 30% 내외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은 저희가 마지막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주시면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과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올해 예산을 올리신 것은 의욕적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이든, 기존의 사업이든 굉장히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정말 꼭하고 싶고, 이 사업은 정말 예산에서 절대로 빼면 안 된다고 하는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생각하시는 3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사실 3가지라고 하면 너무 적고요,
왕성옥위원
몇 가지를 얘기 하실래요, 한 5가지 하실래요, 아니면 10가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에 신규 사업이 좀 많이 있는데요, 특히 나를 찾아 떠나는 미래여행이라든지, 누구나 우리아이,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나를 찾아 떠나는 미래여행, 누구나 우리아이 돌봄 공모사업, 청소년 뮤직경연대회, 또 스카우트 오리엔티어링 대회, 그 외에도 아이사랑 가족걷기대회, 이것이 다 중요한 사업인데 5가지만 하라니까 조금 그런데요. 자료를 보시고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깎지 마시고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올리실 때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모든 직원들하고 모여서 밤을 새워서 회의도 하시면서 올리신 예산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정말 고민 고민하면서 올리신 예산은 저라면 기억에, 머리에 딱 들어와서 남아있어요. 이 사업은 정말 올해 꼭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어쨌든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요, 그래도 중요도의 우선순위의 번호를 한번 매겨보라고 하면 저는 매길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했는데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순위를 매기셔서 적극적으로 의회를 설득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의회를 설득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시민을 설득한다는 또 다른 의미도 되기 때문에 한 가지씩만 국장님의 답변, 그리고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왕성옥위원
장애인 차량,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과장님이 중요하신 것 얘기하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들은 대부분 장애인 예산이 대부분 신규 사업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 50% 이상 증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들은 대부분 수혜대상층이 다 달라서 어느 특정 부분만 저희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같은 부분과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치료비, 출산지원금, 단체에 대한 보호육성,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지원, 이런 예산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수혜자가 다 달라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다 요구한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상입니다.
왕성옥위원
위생정책과는 없으신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정동일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업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양 웰빙음식축제는 위원님들도 매번 참석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1억 1천만 원을 가지고 했고, 2011년도에는 1억 3천만 원을 가지고 했고, 2012년도에는 5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도 예산은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시음식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느냐고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다문화가정의 체험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에 가장 인기 있던 콩비지전이라든가, 콩고기, 내년도에는 다시 인절미라든가, 전통두부, 고추장 떡볶이, 이런 체험장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렴한 빵 종류라든가, 음식에 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저렴하게 판매도 개선해서 시음식에 너무 치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정책과 사업 중 또 하나는 고양시장배 미용페스티벌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할 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사실상 미용지회협회 회비기금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경진대회를 나가게 되면 본인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한 작품이 선생에 의해서 나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 기능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장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내가 어떤 작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거의 일주일씩 교육을 하는데 그런 교육장 사용료라든가, 또 강사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또 경진대회를 하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하는 신부메이크업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레스를 빌립니다. 그리고 가발을 빌리고, 장식품, 모델료, 이런 것을 개인이 부담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바디페인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항들이 처음에 일부 실수도 있었지만 예산이 적다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게 된 동기는 제일 먼저 미용인들의 자부심입니다. 제1회 때는 저희 미용업소가 1,551개인데 3명만 근무해도 고양시의 미용인들이 한 35,000명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미용학원 11개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MBC라든가, S뷰티 같은 데는 학생만 150명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학생들이 미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학교가 2개 있고, 고등학교가 2군데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배우려는 의지를 새롭게 만들어 주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도 처음 들은 것인데요, 기능장의 기술을 습득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작품을 연습하는데 수강료가 500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이든, 학생들한테 무료로 현장에서 실습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습득해서 발전할 수 있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겠고요. 또 네 번째는 미용이라는 직업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의 직장 취업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미용페스티벌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생정책과의 큰 사업 중 2가지인데요, 될 수 있는 한 꼭 좀 하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고양시의 미용인이 몇 명이라고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미용업소만 1,551개 업소입니다. 거기에 보통 3명만 계산을 해도 4,600명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일산고등학교하고,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에 미용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용학원이 11개, 전문 직업학교가 원당에 있는 고양직업전문학교하고, 화정동에 명화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웰빙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다문화가정 체험장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다문화가정 식구들을 행사의 주체가 아니라 행사에 참여시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의 주체로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다문화가족이 다수 참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행사가 없을 때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협조를 해 주는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생계위주이기 때문에 각자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비지전을 할 때 참여할 수 있었고, 또 그 코너에다가 다문화 범벅이지요, 스리랑카 음식이라든가, 몽골, 필리핀 음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경진대회는 다문화가족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전통음식으로 체험장을 개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에서 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요, 자료요구 좀 드릴게요. 노인자살예방센터는 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이것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6천만 원을 가지고 3천만 원씩 나눠 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분씩 계셔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 7종이 있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장애인체육관 운영은 지금 홀트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홀트 안에 하나 있고요,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로 재활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현황도 자료로 주시고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관련한 것,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어디서 해요? 5억 원을, 공동생활가정이 몇 군데나 있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12개소고요, 운영주체는 다 다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주체하고 현황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 군데가 9,500만 원이고 나머지 2군데는 지금 2천만 원씩 준다는 계획이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분들이 결산보고 한 내용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그것은 바로 말씀드릴까요?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교육센터 운영은 어디서 위탁받아서 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고양시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4,400만 원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주세요. 그다음에 홀트가 지금 재활스포츠센터도 운영하고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9억 원 정도의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올해 꽤 많이 증가됐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 이것은 또 뭐예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자립생활체험 홈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운영을 맡게 될 것이고요, 3명의 중증장애인을 입소시킬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월세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월세 부담도 크고 해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세형식으로 전환하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증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요, 장애인문화체험행사, 장애인 가요제, 주간행사계획 개최, 그다음에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5천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보조금 2군데 나가는 것도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아인한마음대회 축제는 이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언제부터 보조금을 주게 됐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너무 열악한 여건 속에서 행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자립, 아니면 그분들끼리 문화행사 같은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720만 원은 목적이 딱 정해져서 보내드리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장애인의 날 행사 때 농아인들에게 체험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체험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체육활동도 하면서 장기자랑도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비나 이런 것을 보면 1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720만 원이 쓰여 있어서 뭐를 특정해서 드리는 것이냐는 질의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본 사업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아인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가족과 봉사자들이 농아인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갖고 체육행사를 통해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농아인협회 고양시지부가 되겠고요, 대상인원은 한 500여 명 되고,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인데 행사는 5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7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720만 원을 한정지어서 뭐를 주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인원수 곱하기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나온 근거가 뭐예요? 인원이에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인원 대비해서 식대를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500명 곱하기, 이렇게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영선
김영선위원
얼마씩 계상한 거예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항목으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행사를 하다 보면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식사비용이고요, 그 외에 행사소품이라든지, 홍보비나 현수막, 또 이동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720만 원의 산출기초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영선
김영선위원
대부분 보조금 나가는 근거가 1천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720만 원, 이렇게 써 있길래 뭐를 하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다른 말씀만 계속 하시네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죄송하고요, 자부담도 있다 보니까 전체 액수는 좀 더 될 텐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1억 6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되도록이면 빨리 주시고요. 국장님!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위생과에서 할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생정책이 도대체 어떤 범위일까?’그런데 굉장히 넓어요.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구청에서 모든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시청의 위생정책과가 할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인데 2억 원 들어왔어요. 저는 이 과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과인지, 또 필요한 과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업소단속이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주로 하고요, 시청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위생정책의 범주가 어디까지일까 봤더니, 의식주 전부 다예요. 피부마사지하는 숍부터 시작해서 시청에서 하는데, 우리 시의 위생정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할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과에 몇 분이나 일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하고 몇 팀이 있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정동일입니다. 우선 정책팀이 있고, 관리팀이 있고, 장묘문화팀 해서 3개 팀이 있습니다. 직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억 원 가지고 어떤 것을 하세요? 12명……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장묘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 또 개장부터 매장, 납골묘, 그다음에 지금 위생정책팀에서는 웰빙축제나 음식 개선사업, 미용관계, 공중, 그다음에 위생관리팀에서는 제조, 건강식품의 민원관계,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지금 저희가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과태료, 과징금을 한 3억 5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처럼 매년 하는 게 이자수익보다도 과징금 3억 5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는 식품에 관한 정책사업과 기금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정책사업하고 제조업, 문화, 직판, 판매, 건강에 관한 식품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중위생이라든가, 음식점 관할, 미용 같은 지도 단속의 권한은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본예산안을 보면서 세어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한 열두 분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신데 1년 동안 예산이 2억 원 정도고, 그러면 사업을 뭐를 할까 봤더니, 지금 특별한 게 없잖아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예산 사업비는 적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묘업무 같은 것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납골묘의 허가라든지, 공동묘지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인허가 사항들이 상당히 있고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다고 꼭 일이 많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정동일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민원건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이 있습니다. 업소가 269개가 있고, 직판제조업이 1,200개가 있고, 식품수입업이 있습니다. 관세로 들어와서 어떠한 제조업에 들어가는 자재수입 839개 업소가 있고, 건강식품기능 판매업소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1,750개 있고, 기능식품 수입업이 97개소 해서 4,195개를 관리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업소에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매번 접하는 게 한 1,420건, 그다음에 위반업소가 79건으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약청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 신고센터에서 바로 들어오는 접수민원을 한 813건 처리하고, 또 시청 홈페이지나 식약청 홈페이지에 들어온 게 251건, 그다음에 1399 전국에 깔려있는 라인이 9,619, 이렇게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과에서 쓰는 예산은 별로 없어도 지금 하는 일은 되게 많으시고, 지도단속을 하시는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이 민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거의 식품에 관한 정책사업에 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어서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계절에 따라서 건강에 관한 것은 거의 식품이라든가, 일반회계라든가, 기금사업에 거의 다 들어가 있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좀 모호해요. 또 구청의 산업위생과는 지금 직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어서 연계가 안 되잖아요. 위생정책과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뭔가 어긋나는 직제다, 그리고 일이 연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는 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75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관련 청소년아르바이트센터 운영지원하고, 청소년창의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어떤 사업이 감액된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청소년아르바이트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3천만 원하고, 청소년창의센터 운영 사업비 5천만 원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한 사업비고요, 4천만 원에 대한 것은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이 올해는 청소년활동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청소년 행사지원 사업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산 사업비 감액은 안 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전혀 감액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아니, 필요한 사업이어서 증액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4천만 원이나 감액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9쪽 밑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청소년수련관 운동기구 교체 관련해서 2억 7천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수련관 시설 개·보수는 어디를 개·보수할 건지, 그리고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어떤 운동기구를 교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이 2002년도에 준공돼서 현재까지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청소년문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 보수가 필요해서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자세한 내역은 외부도색과 옥상방수, 음향시스템, 조명, 무대장비, 그런 식으로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그러면 둘 다 서면으로 주시면서요, 그동안 청소년수련원 개관 이후에 개·보수된 내용, 혹시 많나요? 10년 됐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에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해서 일부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농구장 보수공사 등, 계단 보수공사,
고은정위원
많지 않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고은정위원
아니요, 그동안 개·보수,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동안 한 것이요?
고은정위원
예.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내년에 2억 7천만 원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하고 운동기구 교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지적장애아동 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몇 군데나 되나요? 그리고 장애유형에 있어서 지적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것만 있고, 다른 장애유형에 대한 지원비는 그냥 통합적인 것으로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도비, 시비 5 대 5로 내시가 돼서 집행을 하는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아니요, 85쪽 말고, 지적장애아동 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에는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을 했고요, 작년 7월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적장애아동 외에 장애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적장애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만 있고, 다른 유형의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운영비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없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지적장애아동이 지적장애학교를 다니다가 방과 후에 돌보는 게 지역아동센터인데요, 방과 후에 지적장애아동들을 더 돌볼 수 없는 집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볼 경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더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유형이 따로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없고, 개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적장애아동을 보호할 경우에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된다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적, 자폐, 특수교육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2개소로 반석지역아동센터와 동녘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애가 있으면 방과 후에 올 수가 없는 아동이고, 지적장애아동이기 때문에 학교를 갔다가 오후에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새로운 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아동청소년과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 82쪽부터 84쪽인데요, 그중에 82쪽에 보시면 학대 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이 총 4,840만 원 중에 시비가 70%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을 내려주는 기관의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다 이것을 보조하시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는 저희 시에는 고양좋은이웃이라고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장소는 행신동인데요, 자세히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굿네이버스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같은 쪽에 보시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총 2억 6천만 원 중에 시비가 70%, 약 2억 원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굿네이버스에 내려주는 운영비인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2013년에는 이 예산대로라면 굿네이버스에 한 2억 3~4천만 원이 내려가는 건데요, 그렇지요? 그 외에 또 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인가요? 1억 9,900 얼마인데 운영비는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지금 종사자가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인건비하고 사업비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비가 나갔어요,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사업에 대한 점검은 해 보셨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원장님이 바뀌셨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지도 점검결과 어떻든가요. 잘 하고 계시던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지만 고양하고 파주를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점검한 결과 예산에 맞게 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왕성옥위원
파주에서는 파주 시비로 여기에 지원을 해 주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까지는 고양시에서 도비를 편성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는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파주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파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계속 요구를 했고, 저희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 하나를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액된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1명.
왕성옥위원
지도 점검을 하셨던 것하고 실적을 간단하게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민원 중에는 실제로 여기서 받아야 되는 인원인데 안 받고 거부를 했던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당했던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증액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업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굿네이버스 운영진한테 받아서 첨부하셔서 사업계획서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84쪽 저소득층 아동지원 중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1천만 원이 있네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게 어떤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입니다. 1인당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예상치인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도비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 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