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김혜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교통안전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3개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덕양구청장 박성복 :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덕양구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66쪽에 도로점용료가 12억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금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됐어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12억 9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보통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오나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도로점용 사용료입니다.
김경희위원
도로점용료 내는 대상이 여럿 있는데 주로 어디서 납부하나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도로굴착에 대한 일시점용허가하고 각종 전주·통신케이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74쪽 공릉천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가 있는데 어디에 하시는 거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공릉천자전거도로는 관산동 주민센터 뒤 공릉천변에 6.3㎞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3억 확보해서 2.6㎞를 현재 완료단계에 있고, 나머지 3.6㎞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릉천 쪽으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쪽 위치를 잘 몰라서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공릉천변은 유속이 심해서 세굴현상이 있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제방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방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제방 위에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릉천에 자전거도로도 설치하고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물이 흐르기 때문이잖아요. 단지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천으로서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인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라고 있는데 아시나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금년 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광역·기초 단위에서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방지위원회도 만들게 되어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법이 됩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은 구역을 1종·2종·3종 등으로 나눠서 인공조명에 대한 환경 위해성을 따져 보고, 인공조명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다면 검토를 하시고, 법이 지금 제정이 되어서 시행은 내년 2월 2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설치할 때는 법이 시행이 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또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용역과 동시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아래쪽에 행주산성진입로 가로등 설치 공사가 있는데, 행주산성은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곳인데 이 가로등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행주산성진입로 가로등 설치 공사는 KTX기지창 들어가다 보면 삼거리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행주산성까지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디부터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KTX기지창부터 자유로 타는 도로쪽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행주산성까지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도 같은 것 없나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 구간이 몇 킬로미터 됩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1㎞ 됩니다.
김경희위원
이 설치 목적이 뭐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행주산성에 진입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위험하고 고양600년 사업으로 그 주변정리를 위해서 올해 인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설치하면서 거기에 지중관이라든가 설치를 해 놓고, 내년도에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600년 사업을 하니까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치안상의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위치에 대해서 설치계획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예산안 271쪽하고 보고서 164쪽이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90m, 70m, 417m, 240m로 대부분 짧습니다. 이 공사들이 도로계획도로나 도로가 불편이 있는 열악한 곳에 일부 구간만 이렇게 하는 공사들이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전 구간의 도로연장은 시점구간부터 종점구간까지 길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주민이 현재 거주해 있고 활용이 제일 많은 지역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일정구간에 대해서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일정구간에 대해서요.
김영빈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런 도로로 인한 주민불편이 있는 곳이 여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서는 최소한 한 해에 10군데 정도는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민원 우선순위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가령 이 70m, 90m가 아니라 30m, 40m만 길을 뚫어줘도 병목이나 체증을 풀어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주민이 불편한 곳은 소로가 대로보다는, 대로는 어차피 광역도로나 일반도로는 다 돼서 일부 소파보수나 포장공사 쪽으로의 민원이지, 이 소로 개설은 정말 실핏줄처럼 더 중요한 곳으로 막힌 부분을 뚫어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일하시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설명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가 아쉬운 점이, 세 번째에 오금동 큰골마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 예산이 4억 7,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100%가 세워지지 않고 3억 2천만 원 토지매입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예산 짜는데 인색한지, 5억도 안 되는 소로개설사업에 이렇게 알뜰하게 예산을 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역구 의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건설과장님이 너무나 알뜰하게 예산을 짜는 것 같습니다. 사실 5억도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 덕양구청장님도 두 번인가 세 번 민원사항으로 해서 현장을 방문했던 곳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7,900만 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3억 2천만 원 편성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회 추경에 빨리 세워서 토지매입을 동절기에 끝내고 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노력은 계속해서 많이 하셨어요. 노력 안 하셨어요? 노력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저랑 약속을 하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계속해서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지역의원님께서 건설과는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교통안전과하고 건축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의 승강장 순회 청소 용역비가 BRT승강장 유지보수비하고 같은 건가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BRT구간하고 별도입니다.
임형성위원
그 6천만 원하고 밑에 있는 6천만 원은 다른 거예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승강장 유지보수비 6천만 원은 포괄적인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BRT구간 총 83개소에 대한 포괄적인 유지보수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손이나 사건·사고에 따른 안내판 훼손 등을 보수하기 위한 유지비이고, 승강장 순회 청소 용역비 6천만 원은 용역을 의뢰해서 순회하면 매일 점검하고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300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철거비, 주인 없는 간판 철거용역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현수막 폐기물 처리비, 이것이 건축과에서 전부 하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용역비도 많은데,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업무 하면서 애로사항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일단 불법광고물은 양도 많고 산발적으로 부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써서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임형성위원
주인 없는 간판이 결국 불법광고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주인 없는 간판은 당초에는 허가를 받아서 간판을 설치했다가 폐업을 하거나 이전했을 때 그냥 두고 가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주인은 있고, 애초에 불법광고물은 따로 있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일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보시면 화정문화광장 관련해서 예산 4,800만 원이 신규사업 예산입니다. 분수대 사용료 1,800만 원, 분수대 청소용역비가 1,500만 원, 욱일승천기 분쟁시설물 설치 용역이 1,500만 원, 이 3건에 대해서 각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정문화광장에 분수가 2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에 세 번 정도 청소를 합니다. 사람들이 쓰고 아이들이 놀기 때문에 소독을 하는데 청소용역비는 그런 것이 되겠고, 거기에 상수량이 들어가는데 훼손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년 사용하다 보니까 수도 사용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욱일승천기 관계는 먼젓번에 매스컴에서도 나왔듯이 욱일승천기 뜻이 있다고 해서 오늘도 민원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것과 다른 뜻으로 우리가 화정 꽃우물의 뜻을 가지고 있는 취지가 있지만 자꾸 매스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형을 줘서라도, 화정문화광장에 그늘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찾아보려고, 당초에 설계했던 교수를 만나 보니까 그런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예산 사용료하고 청소용역비는 1년치가 아니라 6개월치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동절기에는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요.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하겠네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보통 그 정도가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에 청소는 안 합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가동시킬 때만 청소를 합니다. 가동시키면 주민들하고 어린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에 소독을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청소용역비 250만 원이 청소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안 270쪽 창릉동 운동장 진입로 개설 공사에서 손실보상금이 2억 있고 시설비가 1억 5천만 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먼젓번에 270m에 대해서 소로개설사업이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잔여물량이 90m가 남았는데, 소로 안의 도로는 8m로 되어 있고, 8m하고 대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중로사업이 있지만 중로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앞은 대로, 진입로는 6m, 나머지 소로는 8m이기 때문에 그 90m 구간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2월경에 완료가 되면 본 사업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손실보상금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보상비는 당초 6m에서 8m로 변경결정되기 때문에 변경결정을 해서 보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71쪽 보면 재료비에서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2억 7천만 원인데 올해는 5천만 원으로 상당히 줄었네요? 그리고 5천만 원 자재 구입은 뭘 사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는 아스팔트 유지라든지, 도로 페인트, 상온아스콘이나 록하드 등 우리 수로원들이 응급복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소도로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예산이 이 정도 되면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올해도 5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또 반영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무래도 덕양구가 소도로 보수공사할 게 많은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292쪽 제일 하단 보면 기타보상금 의견진술 심사활동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매달 한 번씩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중에 외부위원 두 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301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공익요원 급식비가 있는데, 이 급식비는 1명분입니까 아니면 몇 명분이에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저희 공익요원들이 7명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합동단속을 할 때 공익요원들도 같이 나가서 정비를 하고 그다음 날 휴무를 줍니다. 그래서 단속 나간 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에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걸이대 유지보수비 예산이 있습니다. 게시판이나 현수막걸이대가 많이 보수를 해야 됩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시민게시판이나 걸이대는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훼손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개당 5만 원씩 책정을 해서, 시민게시판은 29개소가 있고, 현수막걸이대는 67개소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덕양구에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생활민원팀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 말고 민원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사용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업무계획에도 있듯이 도로유지관리나 시설물 관리, 가로등, 설해 대책 등 해서 약 55억 됩니다. 2013년도에는 약 50억 정도 됩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5억이 준 거네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본예산이고, 올해 예산 보면 본예산에 110억이고 1, 2차 추경에 사업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반영돼서 100억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용 자체는 쓰면서 바로바로 추경에 많이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항상 부족하죠? 아까 김영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일단 시에서 민원을 잘 해결해 주어야 조용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생활민원은 추경에라도 꼭 예산 많이 반영해 주세요. 덕양구가 많이 잡아야 일산서구도 뒤따라가더라고요. 그것은 적극 지원해 드릴 테니까 생활민원 예산은 많이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행주산성진입로에 대해서 아까 김경희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600년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작년도 그렇고 행주산성에 대해서 누가 백을 쓰는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뉴타운사업과, 버스정류장, 인도, 계속 행주산성 것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또 행주산성 가로등 예산이 올라왔네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율장군이 좋아하시겠네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저희 사업 자체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행주산성에 내방객들이 있는데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보도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보도를 훼손하고 가로등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그 안에 유공관하고 가로등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완료시켜서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좋은 일인데, 행주산성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계속 투입이 되니까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버스정류장, 도로, 간판, 그 외에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예산안 292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3억 700만 원이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 하면서 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든 전부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단속요원 인건비입니까?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제반비용입니다. 저희가 9명을 용역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한 총괄 공개입찰한 계약금액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과장님도 오래 계셨지만 단속 좀 원활하게 해 주세요.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딱지 떼면 무진장 기분 나쁩니다.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융통성 있게, 큰 길은 해야 되지만 좁은 길까지 가서 단속하고, 5천 원짜리 밥 먹는데 붙이고 가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시의원도 스트레스 받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받겠어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점심시간대나 출퇴근시간 등을 고려하고 학교 주변 등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특별하게 민원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곳은 빼 주세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제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산동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이 추경부터 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케이블 설치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12월 중순쯤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제방 쪽에 하는 거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제방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가로등 켜는 시간은 정했습니까? 저녁 내내 켜져 있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시간은 계절별로 타이머로 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정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가로등과 같이 일몰시간대를 봐서 조정을 시키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을 주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일몰시간부터 켜지기 시작해서 꺼지는 시간은 그다음 날 아침까지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방향설정을 한번…… 보통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일출시간까지 켜는데, 그쪽은 우범지역인데 활용도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12시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새벽 2시까지 할 것인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거기가 우범지역에 대한 예방이기도 하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대한 가로등의 역할도 있는 것이잖아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무리 가로등이 켜져 있어도 아주 밤늦은 시간에 자전거를 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빛공해 방지 법 관련한 부분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고양향교 주변 도로정비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은 올해 추경예산에 추가로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추가사업이 아닙니다.
김혜련위원장
지금 고양향교 진입로 공사를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진입로변의 도로정비사업이고, 이것은 향교 주변하고 주차장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아예 향교 주변을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덕양구청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특히 건설과는 담당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그린벨트 단속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또 다른 구청보다 업무가 많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과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2013년도 더 나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복하고 품격 높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사무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산동구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안 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312쪽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량유지보수가 3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안곡초등학교 옆의 육교 유지보수가 같이 포함된 것인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2쪽 교량 및 육교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저희 동구청 관내 교량이 22개, 육교가 21개, 지하보도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나 육교, 지하보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안곡초등학교 육교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 보행권 때문에 동 민원으로 많이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택지개발 당시에 설치된 육교인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보고 그에 따른 전문가로 건설기술연구원의 박사님을 모셔서 진단해 본 결과, 현재의 시설물이 보도 이용자에게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풀예산이 있으니까 최소한 기둥과 계단의 H빔 사이에 공간을 띄워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보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어떤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경찰서에 공안협의까지 보냈습니다. 사실 육교라는 것이 시민의 보행권을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내주는 것입니다. 지금 육교가 점차적으로 철거되는 추세에 있고, 최근 우리 고양시에도 가라뫼 쪽의 육교를 하나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경찰서 쪽에 협의를 해 보니까 의외로 경찰서 쪽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왔습니다.
김경희위원
있어야 된다고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학교입니다. 양방향에서 오는 초등학생들이 건너올 때 위험하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존치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고,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그게 뭐 필요가 있겠느냐.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철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지금 철거의 문제를 의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H빔 계단과 그 사이를 조정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현재 공간이 50㎝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그 보도공간을 1.5m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기둥구조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건설기술원의 박사님을 모셔다가 진단도 해 봤는데 구조상으로는 절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풀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보행이 우선이니까 개선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 쪽에서 그런 의견이니까 학교 쪽을 한번 설득해 보고,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육교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사례를 조사해서 정확하게 학교 측의 의견조사를 다시 해 봐서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조정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쿨존 안에서는 이미 30㎞로 줄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위치나 스쿨존 내에서 저감하지 않으면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에 대한 가중적인 처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한다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각도로 설득을 해서 철거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 320쪽 계속비 사업조서 보면 문봉~설문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당초 사업비는 145억 7,466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2004년도, 그러니까 약 9년 전 사업비하고 지금 사업비가 똑같은 것 같아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이미 보상은 다 끝났고, 남아 있는 것이 43억 시설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설비 20억을 확보했고 내년에 23억만 확보되면 7월에 준공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9년 전 사업비 가지고 그대로 가도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오래된 사업들은 재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가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옛날에 실시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대한 사항은 다시 정확하게 산술하려고 다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할 겁니다. 이미 진행이 됐고, 여기에 지금 43억을 추가적으로 잡은 것은 시설비로서 별도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가로등 설치하는 것, 신호등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43억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도로상황은 다르겠지만 덕양구 같은 경우는 417m 구간이 수역이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여기에서는 예산변동이 좀 있어요. 기간도 2009년부터 했던 것이고, 문봉~설문간 도로는 2004년부터 했고 구간도 2㎞로 더 길어서 여쭤봤는데,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40쪽 건축사가 현장조사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검사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 시에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용승인 시에 현장 확인·검사하는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허가 시에도 있고, 준공 시에도 있고요.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수수료인데, 이 수수료 계산하는 것은 엔지니어 단가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의 건축사 리스트를 갖고 계신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고양시에 건축사가 약 100명이 있는데, 현재 시 주택과에서 내년도에 허가․현장조사 검사자를 금년도 12월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1년에 50명, 60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확정이 돼서 구청에 통보가 내려오면 구청에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주가 준공신청을 하면 탁구공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선정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정된 분이 조사·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 말씀드렸던 지영동 폐지압축장 관련해서 진행사항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여러 모로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고,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예산만 있어서 특별하게 물어볼 얘기는 없지만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314쪽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폐쇄해야 될 지하차도가 일산동구에는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314쪽 보면 지하보차도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교량이 22개, 육교가 21개, 지하보도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오래 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정도로 해서 파손된 부분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 추경에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아람누리육교나 밤가시육교, 백석신교, 호수교, 이런 것을 전부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남아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려고 금년보다는 적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필례위원
청장님, 안산공원과 알미공원 사이에 지하도가 있잖아요? 그곳은 많은 위험이 있고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숙제예요. 그런데 아직 풀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난번에 백석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간담회 했을 때 대화했던 것을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미공원 지하차도 관계는 이용객수가 극히 적은 사항으로서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면 예산을 요구하든지 정책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번 본예산에는 공동예산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나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이번에는 그 예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가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스스로 운영을 하더라도,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꾸며 주는 것은 꾸며 줘야 됩니다.
김필례위원
시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 추경에라도 빨리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예산안 332쪽 교통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덕양구청에서도 물어봤어요. 제일 하단에 보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심사활동비가 2만 원씩 몇 명, 몇 주 하는 게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뭐를 물어보고 싶냐 하면, 덕양구는 일산동구보다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2명에 24회를 하는데 일산동구는 4명에 52주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심재현입니다. 이 사항은 주·정차 위반한 사람들 중에 억울하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서위반행위처벌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김필례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해 놨고, 덕양은 이것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꼴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덕양구는 일산동구보다 넓고, 차량도 많고, 동도 많고, 일산동구는 11개 동이고 덕양구는 19개동인데도 불구하고 인원도 적게 하고 그러는데, 덕양구는 민원이 없을까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뭐냐 하면 일산동구 쪽은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생활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는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산동구에 8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카메라에 단속되는 양이 고양시에서 저희 일산동구가 최고 많습니다, 인력단속만이 아니고 일반 무인CCTV 카메라에 단속되는 것이.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것을 일주일 단위로 해도 보통 30~40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하면 심의하는 시간도 너무 걸리고 세심히 심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해가 갑니다. 동구는 동은 적지만 상가도 많고 시내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341쪽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으로 민간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주간, 야간을 포함해서 민간용역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폐기물 처리비는 저희가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수거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모아서 폐기처분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고시된 단가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비용으로 약 40톤을 잡았는데, 이것은 수거된 불법광고물 처리비용입니다.
김필례위원
현수막을 일산동구노인지회에서 재활용으로 만들어서 쓰는데, 아마 동구에서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서 현수막이 아파트분양이나 아파트형공장에 부착하는 것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를 많이 하는데 수거하는 양에 비해서 활용하는 양이 적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양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것을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일산동구노인회에서 이것을 재활용하겠다고 현수막을 가져가면 그 비용을 톤당 계산해서 그분들한테도 드리는 것인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것은 그냥 저희가 무상으로 드리는 것이고, 저희는 있는 것을 폐기처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3개 구청의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이 작업장을 못 해 주고 있어요. 작업장과 미싱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모래주머니 있잖아요, 갑자기 홍수가 났을 때 모래주머니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재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미싱 사서 했었는데 활용도가 떨어져서, 지금은 공공근로 65세 이상 노인 6명을 시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광고물 전단지나 벽보 같은 것 수거하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활용가치가 없어서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 6명을 모셔서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65세 이상 노인 6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현수막 폐기물 처리한 마무리는 당연히 처리비용으로 한다지만 현수막 자체가 멀쩡한 것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동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한번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지금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노인정을 가면 일거리 좀 달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 다만 몇 만 원이라도 벌면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만들면 또 시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면 일석이조 아닌가 싶습니다.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내년도에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65세 이상 6명에 대해서 시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면 그 6명이 건축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시민게시판 및 통합연립형지주간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보수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산동구에는 시민게시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 동구는 시민게시판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동은 11개 동인데 많이 있네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21개가 있는데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동이나 마두동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 21개소와 지주형간판 12만 원 잡은 것은 12개월을 월 1만 원씩으로 잡아서 청소나 부착물이 떨어지면 보수하면서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49개소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332페이지 교통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사활동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심재현입니다. 조금 전에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을 해서 과태료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이의제기를 했을 때 이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질서위반행위 처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걸러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는 민간인 4명과 제가 들어가서 5명이 들어가 있는데, 민간인들에 대해서 1회 오실 때마다 2만 원씩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임기를 2년으로 해서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불만들이 많겠네요. 주차딱지 떼는 사람이 기분 좋아서 오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많기는 하지만 총 1년으로 따져서 보면 전체 단속건수의 3% 정도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우리도 딱지 떼고 보면 안 뜯겨도 될 상황인데, 요새는 이유도 없이 카메라가 쓱 지나가서 하니까 가서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그런 심사비도 있다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구청에 불법광고물 관련 업무가 건축과 맞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동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됐잖아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정비가 된 가운데서도 불법광고물 등 얘기가 또 들어오니까, 다른 덕양구나 서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또 시정을 해야 될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문제점이 많이 있나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고양시에서 행사하는 것 중에 거의 동구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일반용역도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파트분양광고나 아파트형공장 등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저희 본연의 업무인 광고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트럭을 끌고 나와서 민간용역과 합동으로 정비하는 일을 거의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정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도시미관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행정감사 때 민원 들어온 것을 얘기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풍동 성원아파트에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언론에도 뉴시스에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백마교 밑에 가건물 있잖아요. 그 철거를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도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청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오늘 해야 될 시간은 아닌데 어차피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매번 물어본다고 해 놓고 못 물어봐서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마교 밑 가건물 관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마교 밑 가건물은 2010년 12월 13일 부천 고가 외곽순환로 화재로 인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전체 도로 밑에 있는 가건물에 대한 일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마교 밑이 지적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그 지역이 굉장히 외진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가 변사체로 발생하는 아주 위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혐오시설로 지적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10여 년 전부터 방범초소로 이용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로 이용되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철거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그 철거와 관련해서는 총선과 금번 대선까지 정치적으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분이 저희 사무실에 왔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단체가 있었다, 아니면 정말 그런 힘을 발휘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자세한 것을 떠나서 불법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도 줘야 되고, 또 제가 보기에도 그때 당시 부천 고가 밑 화재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 고가 밑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집단민원으로 해서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네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지혜를 발휘해서 민원인들에게 답을 정확히 주시고, 부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불법 가건물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장님이 지혜를 발휘해서 좋은 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민원인한테 답을 줘야 되고, 또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분석을 하셔서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볼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잘 해결이 될 것 같고, 민원인이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양쪽 민원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철거하자.”, “하지 말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청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고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대립되는 상태다보니까 입장에 따라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로 말이 좀 많은 상태가 됐지요. 그래서 임형성 위원님께서 들으신 부분이랑 조금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맞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30쪽 교통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과 비교해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견인료와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세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동구는 견인료나 버스전용차로 위반건이 세입으로 발생이 안 됩니까?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심재현입니다. 동구청에는 현재 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는 시스템이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용차로는 옛날에 고양시에서 덕양구 쪽에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구청으로도 해야 되는데 3개 구청을 나눠서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 단속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이 덕양구만 되어 있지 동·서구 쪽에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끔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차로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넣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견인료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견인을 사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차종들의 사양이 고급화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견인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견인을 하려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요즘 차들은 사실 차문을 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와서 열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꼭 그 안의 물건에 대한 변상문제가 대두되니까 가급적이면 견인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히 진짜 아주 위험성이 있는 것 외에는 거의 견인을 안 하다 보니까 견인에 따른 실제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년에 견인을 몇 건 정도 하시나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반 견인은 거의 없었고 상업용 광고차량, 쉽게 얘기하면 라페스타 앞의 ‘샴푸나이트’ 명의의 광고차량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4회 견인을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견인 대상이 아주 시급한 것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냥 기다리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네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연락을 취해서 차를 빼라고 하는데, 저희가 견인한 것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방치차량, 방치라기보다는 소유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연락되지 않은 상태의 차인데 그 차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1년 내내 세워놓다 보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끌어다가 원당차고지에 넣고 가는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덕양구와 차이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같은 경우 덕양구는 2,00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갖춰서 2,000만 원의 수입을 얻는 게 나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 생각은 지금 장비들은 카메라도 다 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약간의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2,000만 원이 적다면 적지만 또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세입으로 17억 잡고 있고, 과년도 수입으로 9,500만 원을 잡고 있는데요, 이것이 당해연도에 17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동안 미납됐던 건 중에 9,5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7억은 당년에 부과된 것으로,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 현재 20억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입은 그보다 덜 들어오기 때문에 17억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 그다음에 과년도수입은 3년 동안 받은 것을 평균으로 해서 약 9,500을 넣은 것입니다. 10, 11, 12년도 3년 치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과태료 수입을 저희가 받은 것이 이 정도 돼서 평균을 넣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0억 부과해서 지금까지 얼마 받으셨어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11월 말일까지 약 12억 정도 받았는데, 12월에 다시 독촉장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저희가 평소 87% 선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87% 정도 납입이 되고 13% 정도는 연말까지 가도 안 됐었다, 그래서 평균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잡으신 거네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내역을 감사자료에서 보니까 다른 구청보다 경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구청 간에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구청 간에도 거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고, 또 하나 대상시설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짜 다 운영을 했으면 저희들도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의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은 사실 저희 동구에서 한 것은 일반기업체 것은 거의 드물고 공공시설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의 경감범위가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30% 이상의 교통량 감축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배, 쉽게 얘기해서 30%라고 하면 60%가 아니라 30% 이상이 됐으면 최고 90%까지를 더 경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의 시설물들이 일반 공공시설이 많다보니까 경감 프로테이지가 높아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시설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겠지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세입이 돼서 바로 세출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는 것이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벌써 한 해를 뒤돌아보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마지막 달이자 2013년 계사년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고양시의 발전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시고자 늘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우리 구를 방문하시어 따뜻한 격려와 정책제안을 해 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그 소중한 제안은 명심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안 352쪽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비 1억에 대한 부분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한 5,000만 원 잡았고,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라든가 공기주입기 등 시설에 대한 부분 5,000만 원, 합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김경희위원
보관대 신규 설치하시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신규설치도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전거보관거치대는 시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도 하고 있는데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시에서 하는 부분은 피프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피프틴 말고 거치대도 초록색으로 해서 자전거가 들어가는 거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그것은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54쪽에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운영비가 있는데 제가 3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덕양구는 단가가 다른 것 같아서 왜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는 것인데요, 덕양구는 4,000원에 375회선 12개월 해서 1,800만 원이고, 일산동구는 5,500원에 230개 해서 12개월에 1,518만 원이고, 서구는 7만 원에 3대하고 8,000원에 250개 해서 다 곱해서 12개월로 해서 2,652만 원이거든요. 먼저 서구 것을 설명해 주시고, 단가 차이 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운영비가 스마트폰 3대에 대한,
김경희위원
통화료입니까?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통화료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양방향시스템하면 분전반이 250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월 통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도 통신료를 개당 아니면 회선으로 했는데 덕양구는 4,000원 씩으로 산출했고, 동구는 5,500원, 서구가 제일 비싸요. 덕양구의 배가 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어떤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비교분석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다보니까 덕양구에 비해서는 800만 원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러면 단가가 왜 차이가 나는지 요인을 밝혀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면 덕양구 수준이 제일 싸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원인을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교통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안 368쪽 세입 부분을 보면 덕양구에는 있는 부분이 세입으로 안 잡힌 부분이 있어요. 덕양구는 버스전용차료 위반 단속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동구, 서구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의 2,000만 원은 BRT 구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입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BRT구간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아니라고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거기는 기존에 길가에 있던 옛날 버스전용차로에서 단속했던 차량들의 세입입니다. BRT 이전에 수색간 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할 때 당시에 과태료 미납 부분에 대한 수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서구는 그런 구간이 없다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동구와 서구는 BRT구간에 카메라가 없어서 단속이 안 됩니다.
김경희위원
카메라가 없어서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김경희위원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면 2,000만 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구간이 짧아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승용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이동용 CCTV로 단속을 하는데 거의 단속되는 건수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2,000만 원은 과거에 단속했던 건수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 99쪽 제설작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청의 구정을 잘 이끌어 가시는 청장님을 미뤄볼 때 걱정할 일은 아닌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변 녹지대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를 보면 동절기에 수목보호나 냉해 방지로 볏짚 같은 울타리를 치지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됐나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해서 완료는 안 됐는데 진행 중으로 설치가 완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빈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설과 관련이 있어서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게 수목보호, 냉해예방도 있지만 제설로 인한 염화칼슘이 화단으로 가면 수목들이 죽어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래서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눈이 와서 제설이 안 된 데는 염화칼슘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바닥이 녹은 데는 차에서 튀어서, 이렇게 가면 전체는 예방이 안 돼도 일부 예방이 되니까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352쪽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라고 해서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세워지는 예산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됐고 그 민원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시나 구에서 남의 개인땅을 보상도 안 해 주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해 줘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몇 건으로 취합되지는 않고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상호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 5억을 세워놓은 이유는, 저희 관내에 이런 소송이 들어온 부분이 3건 있습니다. 두 건은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고, 한 건은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저희들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법원까지 갈 의도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5억이라는 것은 혹여나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를 감안해서, 요즘 추세가 대부분 토지주한테 배상하라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혹시 있을 패소를 감안해서 토지매입비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영빈위원
이 대부분이 개인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그런 것이지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20년 전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그냥 구두로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김영빈위원
우리가 포장해서 쓰는 것이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어떤 데는 큰 4차선, 6차선 되는 중앙에 딱 있는 땅이 있어요. 요즘 추세에 그런 부분이 변호사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이것을 소송해서 받아내려고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김영빈위원
대부분이 우리 시가 질 것 같은데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시효취득이라는 게 20년이 지났다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중간으로 내려가면 보도육교 유지보수비 1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김영빈위원
보도하고 육교 유지관리하시는 비용으로 쓰시는 것인가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서구 관내의 육교경사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15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벌써 한 20여 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다보면 타일이라든가 신축이음 같은 부분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김영빈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지면 후년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보도육교를 일시적으로 보수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심한 부분을 골라서 먼저 하고 계속적으로 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빈위원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비 1억, 이 자전거가 시·구에서 돈을 무척 먹어요. 돈 먹는 하마예요. 큰일 났어요. 시청 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 때문에 애쓰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일반 대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갓길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세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아주 비좁은 집 문간방에 이상하게 세 들어가서 아주 서로가 불편하고 눈치 보는 그런 구조로 됐어요. 이 시설유지비가 서구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안전난간 찌그러진 것, 경계석 같이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보수한다는 거잖아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시 예산도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문화가 정착되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20~30년은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진지 연수도 가보면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에 전혀 간섭 안 받게, 자전거도로에서는 차에서 사람이 내리지도 못하게 교통법규를 강화시켜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되어 있어서 유럽 같은 선진지를 가면 자전거 천국이에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폭이 우리 같지 않고 잘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많이 가셨을 텐데, 이것을 아주 급조해서 갖다가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계속해서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시나 구에서 너그럽다는 거예요.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청장님 계시지만 서구의 소로 같은 작은 동네 안길 사업 같은 거 한번 올려보세요. 잘 안 돼요. 3억, 5억 되는 것도 잘 안 돼요. 그것도 절반으로 나눠서 예산 세워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전거사업 보면 우리 시 도로정책과에서도 13억, 수십억, 피프틴이야 어차피 27억 가지만…… 그래서 시에서도 올라오고 구에서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취합하면 자전거 예산이 상당하다,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예산 투입의 경제성 같은 것을 따지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하고 노력해서 더 줄이고 발전될 수 있게, 이제는 고쳐주기만 하고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난간을 설치하면 덜 파손되고 돈이 덜 들어갈지를 서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58쪽 지하방수공사하고 청사전기증설공사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4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매년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을 일부 추가해서, 먼저는 옥상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한 번에 다 했으면 좋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것을 분류해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옥상방수공사에 이어서 지하에 물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저 하는 부분이고, 청사전기증설공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절대용량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에서 100㎾로 증량하는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시설비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부분이네요?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 분야는 바뀌었고?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70㎾에서 100㎾로 바뀌면 충분한 건가요?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전기용량이 14년이 되다 보니까 규모나 여러 가지가 상당이 늘어나서 30㎾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아주 남는 초과용량은 아니고, 이 정도면 블랙아웃이라든지 전압이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용량이다, 이것은 저희가 한전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산출한 결과입니다.
김경희위원
259쪽 자산취득비 보면 이 부분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가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제일 많이 증액된 원인은 저희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스템구축, 또 아반떼 차량 구입이 1대 있습니다. 그것 외에 공구, 이런 내용이 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번호판 영치를 지금까지 안 하셨나요?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법규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누계액 3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 길이 최근에 열렸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동안에는 이렇게 하지 못 했고요?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까지 한 것은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구청의 세무부서에서 했고, 저희 과태료 관련해서는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근거 법률은 어떤 거예요?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입니다.
김경희위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더 추가업무가 생겼네요?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신규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번호판만 딱 떼어서 보관하고 이런 것에 따른 거죠?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의 승용차 구입은 아반떼를 구입한다는 거죠?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신규로 사시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새차로 사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교체가 아니라?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사용하던 게 아니고, 이 업무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직원 숫자는 어떠신가요?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대략 추정해 보니까 30만 원 이상 누계액 과태료 가지고 있는 차량이 10,000대에 75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은 서버라든지 자동차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직원 증원에 대해서도 인사팀에 계속 서류하고 구두로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업무가 늘어나서 장비도 필요하실 텐데 담당직원이 없는데 차를 사 놓으면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되지 않을까요?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고양시 인원이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고 적정인원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요구를 하고 건의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지금 있는 자원 가지고라도 차를 세워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을 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이미 차량등록사업소에 업무용 차가 또 있잖아요?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총 4대 있는데 특사경 업무에 2대, 화물차 1대, 아주 소형이 1대 있습니다. 차량에 이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면 최소한 아반떼 정도의 신차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차량에다가는 그런 장비를 탑재하기가, 그 차량 나름대로 또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전용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소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여쭤볼게요. ‘대포차’가 왜 ‘대포차’예요?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라는 것은 사실 사전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등록 방법 외의 방법으로 누가 실소유자인지,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하고, 이런 것이 속칭 ‘대포차’라고 하지 ‘대포차’라는 용어는 사전이나 법적인 정의는 없고 속어처럼 만들어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빈위원
대포는 전쟁할 때 쓰는 것인데 왜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지…… 지금 ‘대포폰’, ‘대포통장’, 다 ‘대포’를 집어넣네요. 그래서 ‘대포폰’의 정의를 내려 달라고 질의했던 것이고,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사전 용어를 찾아봤는데 ‘대포차’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 않고, 소유라든가 등록이 불분명해서 속어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런 속어도 우리 기성세대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대화에 “누구, 누구는 오늘 목 잘렸어.” 회사를 그만두는 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어른들은 잘못하면 목을 자르나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른 되기도 무섭고 그랬거든요. ‘대포’라는 게 어른 정서에 봐도 세상살이가 험한데 왜 이렇게 험한 용어를 갖다 붙이는지…… 그러면 지금 대포차량이라는 뜻을 모르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을 거예요,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업무보고 136쪽에 차량 탑재형 과태료 영치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도 지나가는 차량 중에 저 차가 대포차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됩니까?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이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면 그게 식별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영빈위원
그것도 식별이 됩니까?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특별히 잘 해 주리라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6억 8천이 늘었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드렸던 것처럼 번호판 영치 단속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00여 대의 30만 원 이상 누적과태료가 약 75억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태료 받는 프로테이지, 또 이것이 1월 1일부터 시작은 못하지 않습니까? 홍보기간이 있고, 시험운영기간이 있어서 빼다 보니까 하루에 구청 세무과에서 하는 것을 보고 계산해서 1,430대 정도에 4억 정도 받을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채권 중에 카드 채권 압류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1억 8천 정도 증액이 되겠고, 통장 압류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6,800만 원, 그래서 합 6억 8천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전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이렇게 더 걷힐 것이다,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자동차 영치만 해도 10%만 잡아도 7억 5천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나 10%를 잡기는 무리가 있고, 내년에 이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1월 홍보기간 거쳐서 2~3월에 시스템 구입하고 자동차 구입하고 시범운영하고 실제 운영은 4월경부터 된다고 가정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산출한 결과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받으시면 6억 8천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럴 변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받기는 하는데 과태료가 일반세금하고 달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