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그리고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17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박동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성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들께서는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보고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업무추진계획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경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설철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11페이지에 여론조사 실시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화여론조사가 4,140원, 1000부, 15회, 면접조사가 12,480원, 1000부, 10회, 그리고 외부전문기관 여론조사 위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갈수록 여론조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 업무추진이라든가 600년 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의 여론조사가 필요해서 여론조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외부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회사이고, 믿을 만한 전문기관인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선정은 안 됐고요, 여론조사 외부 위탁은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좋은 데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전화상으로 하는데 복잡하거나 신뢰도가 중요한 것은 외부 용역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시민제일주의 실현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니까 신뢰받는 기관에서 제대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18페이지에 주요민원 조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현장민원담당제 워크숍 250만 원씩 4회, 간담회는 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님 설명해 주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담당제가 지난 4월 4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처음 추진되어서 지금 1년 이상 진행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준비가 없는 가운데 시작해서 우왕좌왕 했었는데 현재는 상당히 정착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체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장민원소통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저희가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또 현장민원담당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오를 함께 다지기 위해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각 구별로 현장민원담당과 우리 시의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함께 자리해서 시정현안, 지역현안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해서 편성했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할 때 시의원하고 시정현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의원님들 전부 나오셨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중구위원
4회 다 했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중구위원
워크숍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워크숍은 주로 현장민원담당, 동장, 구청 담당, 일부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이중구위원
워크숍이나 간담회가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면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나와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 보고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41페이지 고양소식지 제작에 고양소식지 발행, 원고 송고료가 200만 원, 15건, 12개월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올해 고양소식지를 월 2만 7천 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만 원 원고 송고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가라든가 시민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원고를 제출해 주면 거기에서 편당 3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소식지를 발행해서 각 주요 기관이나 자택 이런 데로 발송하는 게 있고,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통장들이 아파트 이런 곳에 배부하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분실되지 않고 전달이 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편발송을 한 1만 6천 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되고 있는 것도 있고 비치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자세한 파악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달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전달이 안 되어서 반송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해서 반송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소가 변경됐다고 하면 전화 연락을 한다든가,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아파트나 동사무소에 소식지를 놓고 쌓이고 남고 그런 게 있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문자 메시지로 홍보를 한다든가 확인해서 낭비가 없이, 지금 제대로 소식지가 잘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42페이지에 고양 600년 사진 전시회, 이게 신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600년 사진 전시회는 내년도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금년도까지 공모전과 사진전을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7,06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공모전과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공모전은 생략하고 전시회만 집중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600년 기념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사진 전시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금년까지는 공모전과 같이 했는데 계속 공모전을 하니까 매년 거의 비슷한 작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기관이라든가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좀 더 깊은 사진전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내년에 고양 600년 사진 전시회를 하는데 자료들을 보면 일산신도시라든가 삼송지구의 옛날 문화적인 것, 그리고 다양하게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다고 했는데, 또 어울림에 보면 전시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이왕 하는 거 수준 높게, 시민들이 전시를 통해서 600년과 문화를 알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T/F팀도 구성하신다고 했고, 민선5기 공약사항 이행관리도 하신다고 했는데, 공약사항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고, 시민단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하고 계속 토론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금정굴 관련된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대안이나 대책, 그동안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금정굴 관련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았고요, 민생경제국 국제통상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거 공약사항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공약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공약사항 이행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담당관실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직속으로 있는, 여기 계시는 담당관님들이 다 시장, 부시장 직속기관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된 것들을 챙기는 주무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이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민생경제국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한다든가, 전략이 없다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사업이 159건인데, 잘 추진되지 않을 때는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그 업무는 전적으로 민생경제국 평화인권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금정굴 관련한 조례는 2년 동안 계류 4번, 부결 1번, 2년 이상 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진통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적인 환경은 지금 굉장히 무르익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금정굴과 관련해서 정부하고 지자체에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위령사업을 하라는 권고 사항도 있었고, 최근에는 서울 고법에서 유족들에게 배상 판결도 했지요. 그런 것을 보면 외부적인 환경들은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정작 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전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실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지요.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앞서 조금 전에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민선5기 공약사항 이행 관련해서 챙긴다고, 주무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6.25전쟁 희생자, 현충탑도 있고, 금정굴 관련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는 다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부적인 환경들은 조성이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단순히 의회에서 계류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 집행부의 전략적인 접근, 대안, 이런 것들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시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의회에서 계류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과되기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 이런 것들이 없었다, 시장 혼자서 언론에 공표하고 이러면 다인가요? 시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정책 관련해서,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기본적인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보시면 정책기획담당관실 내에 있는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 시책추진비, 고양비전 실천전략, 지표설정, 시정현안사항 추진, 이런 사업은 지금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발전위원회를 꾸린 것도 그런 의미이고, 9월에 공무원들하고 25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공약사항이나 시책 추진이 잘 안 된다든가 그래서 시정 5개 분야별로 특출한 아이디어가 있는 직원들로 꾸려서 내년에는 잘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사실 이것은 시장의 주 공약사항 아닌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가 토론회도 하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무 부서가 민생경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추진하고 있고 대안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8쪽, 사무관리비에 현안민원(기피시설 등) 관리·운영 예산이 300만 원이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전년도 예산보다 200을 감해서 300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현장민원담당제 운영이나 또는 기피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내용이 뭐냐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현안민원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는…… 현장민원 관련해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설치라든가 또는 지역주민과 간담회 시 자료 제작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바로 위에는 간담회가 있네요? 그러면 현장민원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 28페이지입니다. 고양시청 어린이집 유지보수가 있는데 밑에 보니까 만 0세반 교실 구성공사가 있네요? 실제 만 0세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도록 되어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0세반 같은 경우는 1개 반에 3명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보다 공간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나이로 얘기해서 0세라고 하면 1세가 안 된 아이를 0세라고 하고요, 고양예절원이 3층에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간이 확보되어서 저희가 2개 반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2개 반이면?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6명입니다.
장제환위원
아이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정원이 8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72명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0세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수요자가 달리할 수는 있지만 12월이 되면 내년도 수요조사에 들어가고요, 그에 따라서 부족한 0세반만 채우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29쪽에 보시면 성과관리 업무추진 항목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정책분석평가사 양성이라고 해서 35만 원 곱하기 80명, 이게 뭐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부서별로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분석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정식으로 정책분석평가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평가를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분석평가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원래 정책분석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한국정책능력개발진흥원에서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해마다 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1차로 2010년도에 했었고, 2010년도 한 80명 정도 교육을 했었는데 승진이라든지 육아휴직 등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이 80명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분석사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2010년도에 하실 때 80명 양산하셔서 효과가 좋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책평가, 지표평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전문성을 유지했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직원들이 어려운 부분이지요, 평가 부분이. 그래서 일단 교육을 받은 자가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 부분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쪽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 내용을 쭉 보시면, 고양 600년 인터넷 자문단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4천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양 600년을 맞이해서 인터넷 SNS 자문단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SNS 활성화도 시키고 거기에 따른 간담회도 하면서 인터넷상이나 SNS상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고양시 인지도를 높이냐 이런 것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된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비용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SNS 페이스북에 한 6천 명 정도, 원래 가입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로고를 고양이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1만 2천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그마한 아이디어 하나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SNS 활용을 내년도에 더욱 활성화시켜서 고양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죄송한데요, 목적이나 내용으로 보면 고양 600년 홍보를 위한 인터넷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이 자체만 봐도 알겠어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4천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4천만 원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되지요. 내용이나 목적, 취지에 대한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4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큰 항목만 불러주세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자문단 600명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또 기념품 제공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따른 기념품이라든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600명이 들어가는데 그 600명의 인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념품을 어느 정도 구매하고, 간담회 할 때 어느 정도 금액, 이런 항목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건데,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사실 세부적으로 구분을 못 했습니다마는 4천만 원 중에 운영비로 2천만 원 정도 사용하고 이벤트에 따른 기념품 증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2천만 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계획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구체적으로 내역을 잡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장제환위원
저는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아마 삭감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한 예산은 항목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만 저희가 판단을 하지요. 목적이나 취지에 대한 것은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4천만 원에 대해서 어떤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내역을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하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쪽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으로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하는 방식과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청렴도 향상 워크숍은 내년도 3월 정도에 1박 2일로 부서별 서무·회계담당자 80명 정도로 구성해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 1천만 원 정도인데 숙박비 250만 원, 식비가 250만 원, 강사료가 150만 원, 회의실 대여료가 100만 원, 나머지 기타비용으로 25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여쭤본 사안에 대한 게 무조건 삭감되거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내역,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고양시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 고양비전 세부실천전략 지표설정이라고 해서 4,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이요?
선주만위원
예,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8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있어요. 같은 사업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접경지역 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세입은 우리한테 편성을 했고요, 세출은 푸른도시사업소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별도로 시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별도로 편성된 사업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2011년 7월에, 작년이지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이 금년 4월에 개정됐어요,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래서 개정 내용에 따라서 고양시가 접경지역에 포함되어서 이런 연구용역비가 올라온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지역만, 송포동하고 송산동, 고봉동만 포함이 됐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고양시 전체적으로 되어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제가 전반기 때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게 민생경제국에서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2억이 올라왔다가 1억이 삭감되었던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된 연구용역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 연구용역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가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접경지법에 의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에 연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JDS와 연관된다든가 역세권 개발, 그리고 남북 대비해서 물류단지조성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경지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개발 발굴사업에 국도비를 신청한다든가 그런 것을 같이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하여간 제 생각은 그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심포지엄, 자전거평화대행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용역비를 한 2억 요청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민생경제국에 전화해서 알아보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아까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양 600년 공모시상금 있지요? 이 시상금은 공보담당관에서 사진 공모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분들에게 이 시상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고양 600년 시상금으로 1천만 원을 세운 것은 고양 600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기네스 올림픽’이라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시민제안사항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고양시 재발견, 숨어 있는 문화재를 찾는다든가 고양 스토리 찾기라든가 600년 기념품, 고양시 보물찾기 같은 것을 시민제안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공보담당관 예산하고 별도 예산이라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이것도 자료 하나 주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에 다면평가시스템 서버 구입 해서 1,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다면평가시스템 서버는 2003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장애 발생도 잦고 해서 부득이, 보통은 서버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여 년 되다 보니까 장애도 발생해서 새로이 서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10년 썼으면 많이 쓴 거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8페이지에 보면 고양시청 어린이집 유지보수공사 있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어린이집이 시청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옛날에 고양시장 관사 있던 곳 아십니까? 지금 현재는 예절원이 있고요, 시청 뒤쪽 편에 있거든요, 등기소 바로 옆에.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본관, 별관 외에 별도로 따로 있는 거지요? 시청, 본관, 별관 따로 바깥에.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별도 건물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주방 방수 공사 있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이건 시청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저희 시청사 내에 구내식당입니다.
선주만위원
아시겠지만 이번에 시청사 외벽이니 내부 실내공사 많이 하시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노후, 보수공사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때하고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은 시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 자체가 그쪽까지는 어렵다는 회계과의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주방 환경개선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홀 쪽은 이번에 환경개선 공사하고 병행해서 추진했고요, 주방 쪽만 못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주방 환경개선을 같이 병행하고자 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주만위원
주된 사업목적이 뭐냐 하면 노후화하고 거의 방수공사예요, 이번에 하는 사업이. 지금이라도 저는 안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지금이라도 회계과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공사하러 오셨잖아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금액보다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회계과 쪽하고 의견을 상당히 많이 교환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그쪽에서도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전체 시 청사 환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쪽에서 홀은 자기네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주방 쪽은 맡아서 하겠노라 해서 부득이 분리하여 예산이 편성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회계과에서 주된 사업목적인 노후화 방수공사가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하실 때는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주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할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주방만 공사를 못 한다고 하면 사실 홀은 잘 해 놨는데 주방이 방수가 안 되어서 냄새가 계속 나는 부분도 있고, 시설도 노후화됐고 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 점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이해하지요. 이해하는데, 식당에서 불이 깜깜해서 밥을 먹는 것은 따로 사업하고, 주방 방수 공사 따로 사업하고, 이게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방 공사를 하려면 하는 김에 다 하든지, 이것을 왜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느냐는 거지요. 담당관님, 안 그래요? 그리고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접수가 다 끝났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무기계약근로자요?
선주만위원
예.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올해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선주만위원
경쟁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13명 모집인데,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20대 1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면접위원들 성함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어떤 위치에 계신 분들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면접위원은 여기서 제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외부인사하고 내부인사를 선임해서 하도록 그렇게,
선주만위원
내부하고 외부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반반 됩니다.
선주만위원
50 대 50?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예산안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렌즈 이거 새로 사시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예, 새로 사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카메라렌즈가 하나에 1천만 원씩 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우리가 요새는 영상을 고급화시키는 추세가 있어서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선주만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예산안 40페이지에 멀티비전 설치 있지요, 1,600만 원.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는 현관 입구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크기가 얼마나 되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크기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선주만위원
1,600만 원이면 상당한 크기로 생각이 되는데,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47인치가 4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1대가 아니라 4대예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1쪽, 행사운영비에 각종 행사 및 대회 시정안내 부스 운영비가 2천만 원이 올라서 왔어요.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4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꽃박람회라든가 가을축제라든가 장애인체전 등 이런 곳에 부스를 설치하고, 또 외부에 여수엑스포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설치비로 한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올해 경험을 해 보니까 부스만 설치해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끌지 못하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선물이나 이런 것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효과를 거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선물 위주의 예산이에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우리 홍보관에 사람들을 많이 끌기 위해서 이벤트를, 금년도에도 장애인체전 때 조그맣게 해서 이벤트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 이벤트를 함으로써 홍보관에 관심을 많이 끌고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예산안 48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 1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시청에 있는 서무하고 회계 담당자들 한 80명 정도가 1박 2일로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각종 국가계약법이나 아니면 회계 관련 규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를 숙지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잡혀져 있는데, 1박 2일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요, 1박 2일로 가다 보니까 숙박비 250만 원, 식비, 강사료, 워크숍이지만 낮에는 주로 회계 관련 교육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린 예산서에 따라서 세부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시정현안사항 추진이 있어요. 이 내용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일 줄로 알고요, 시책 추진비 편성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들어간 이유가 딱히 있으신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시정현안사항 추진 행사운영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꽃박람회처럼 전국적인 홍보라든가 시 승격 20주년 행사, 창의도시 비전행사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T/F팀을 활용해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워크숍, 공약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워크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워크숍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내용 좀 따로 주시겠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6쪽에 보시면 시정백서 발간에 책자, CD 이것은 홍보물인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시정백서 발간은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시정백서를 발간합니다. 고양시 전체적인 행정사항 운영에 대해서 시정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발간하고 CD도 발간해서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해도 되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 고양시 시정 전체적인 행정사항을 하기 때문에 홍보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 쪽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7쪽에 보시면 용역요약집과 시책요약집이 있는데 연구용역비도 아니고, 요약집을 몇 부 발간할 예정이신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시책요약집하고 용역요약집은, 지금 우리가 민선5기 들어와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한 번 하고 나면 그냥 캐비닛에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요약집을 만들어서 팀장급 정도는 전체에 다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수시로 보고 정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요약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몇 부를 누구에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용역집은 우리가 한 5개 종류로 해서 1,000부 정도를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시책요약집도 5종으로 1,000부 정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방향하고 같게 5종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포켓용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CD로도 만들고요, 볼 수 있는 책자로 만들겠습니다.
오영숙위원
CD로도요? 요약집인데 CD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요약집을 책자로도 만들고 직원들이 필요할 경우 우리가 CD로도 구워서 볼 수 있게 수시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8쪽에 여론조사비로 2억 4천만 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시정을 하다 보면 용역은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수록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작년 수준에 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각종 위원회와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많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2억 4천만 원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 내용 좀 주세요. 지금 설명을 다 못 하시니까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15쪽을 보시면 학술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없던 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세미나하고 심포지엄 개최로 한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고양 600년을 맞이해서 중점적으로 하려는 것이 벽제관 육각정 환수사업이라든가 북한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그리고 산영루 복원 같은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법적 근거는 만들었지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시민들하고 그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서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문화재 관련 토론회를 하신다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고양 600년을 맞이해서,
오영숙위원
아, 600년 관련해서?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 내적으로는 벽제관 육각정을 환수하는 사업하고 북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 그리고 산영루를 복원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 문화재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학술세미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세미나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고양 600년 관련해서 각종 모든 용역 관련, 심포지엄, 제안사업 등을 한 목에, 한 장에 한꺼번에 주실 수 있어요? 600년 사업으로 도대체 얼마 정도 들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 부서에 있는 것은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600년이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딱 단위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600년 기념행사 같은 것도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안 들이고 지금 하고 있는 행주문화재 개회식 할 때 600년 개회식을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지금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고양 600년 시민제안 사업 이것은 내용만 주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2쪽에서 13쪽, 이게 내용이 제 것만 없는지, 이 뒤에 내용이 없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업명세서에는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행정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안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자체가 단위사업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은 부수 운영비라든가 사무실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안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업무용 휴대폰 이용요금이 나와 있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거기 보면 다른 곳은 7만 5천 원인데 여기만 1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좋은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과에 휴대폰이 2대가 있는데 저희가 외부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현안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행사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휴대폰을 쓰는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요금이 많이 나와서 10만 원으로 계상한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요금하고 전체적인 기계 사용료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다른 데는 이것보다 사용을 덜해서 7만 5천 원으로 한 거고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우리는 1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 주부시정모니터 행사(워크숍, 소모임 등)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5기 주부시정모니터가 내년도 4월 30일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6기 주부시정모니터를 새로 모집하게 되고요. 모집을 해서 위촉식과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워크숍을 한 번 더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명수가 많아졌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조례상에 10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100명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100명 그대로인데 많이 오른 이유가?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워크숍을 상·하반기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주부시정모니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각종 행사라든가 시민제안이라든가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각 구별로 소모임도 개최해서 주부모니터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더 많은 제보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에서 편성했습니다.
오영숙위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올랐다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촉식 부분에 있어서 행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서,
오영숙위원
식대나 뭐 이런 게 많이 드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국제꽃박람회를 할 때 했었는데요, 꽃박람회 세미나실에서 출장뷔페를 불러놓고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 28쪽이요. 공무원임용시험 수당에 면접위원 수당이 작년에는 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10만 원씩이나, 특별히 상부의 지시라든가 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 있는 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편성을 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아, 그러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를 지급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딱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작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면접위원 수당 30만 원 부분이지요?
오영숙위원
예.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면접위원 수당을 30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전년도에 20만 원 지급한 게 맞습니다.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하고 또 면접수당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외부위원 수당은 30만 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인사다면평가 시스템 운영이 작년보다 조금 많이 올랐어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사다면평가 시스템 운영에서 유지보수비는 지식경제부 요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구입 단가 곱하기 몇 %,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 단가에 의해서 계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920원까지 나온 부분인데요, 그 요율에 의해서 계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30쪽에 공무원 교육 횟수가 많이 늘었어요. 강사료에, 뭐 강의를 많이 하니까 횟수가 늘었겠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외래 강사료를 이번에 조금 늘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월례조회 때라든지 이럴 때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하고요, 그리고 강사료가 특별강사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20만 원이었는데 섭외가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단가를 회당 150만 원으로 올렸고요, 다른 보조강사도 단가가 조금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할 때는 저희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여기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모셔서 사용한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글로벌 역량 교육 이것은 내용만 주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글로벌 역량 교육이요?
오영숙위원
예.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수고하셨고요, 공보담당관님, 54쪽에 장비임차료가 굉장히 비싸요. 이거 사면 얼마인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사는 것은 현재 금액을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또 사가지고 계속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임대를 해서, 왜냐 하면 1년 내내 우리가 임대하는 게 아니고요, 큰 행사라든가 이럴 때 임대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대해서 쓰는 게 더 효율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모르시지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사는 것은,
오영숙위원
사는 것은 모르시지만 임차하는 게 더 쌀 것이다 해서 임차를 하신 거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그런데 4,500만 원이면 구입하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비싸서……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장비 임차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요행사를 할 때 장비도 임차하지만 외부 용역을 줘서 그것을 또 같이 촬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촬영기사하고 사진기사가 2명씩 있는데요, 행사를 많이 할 때는 그 두 사람의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전문업체에 인력까지 임대를 하고 외부업체를 임대해서 장비까지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58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게 홍보 이런 내용이지요?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하는 것이고 ,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료를 주세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오영숙위원
고양시에서 활용을, 출연금을 내고는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먼저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오영숙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옥상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기에 영상물이 표출됐는데 스팟 동영상으로 한 30초 정도가 나오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고양꽃박람회, 고양시정 홍보, 그리고 호수예술축제 관련해서 30초 동안 스팟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 그렇게 됐군요. 여태까지 몰랐어요. 63쪽에 인터넷 자문단이 600여 명이라고 했고, 이 조례가 있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지원이지요,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600년 조례 통과,
오영숙위원
600년 조례에 인터넷 자문단이 들어가 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구성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조례에 둘 수 있는 근거가, 정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고양이가 나와서 말하는 것 되게 재미있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재미있다고. 이것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신형우 팀장하고, 최서영 SNS 담당자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금요일 날 임의대로 올렸는데 그게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켜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효과적이에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참고로 오늘 KBS 방송에 또 나왔고요.
오영숙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해 놔야 되겠네요? 고양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상하거든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벤트나 이런 것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외부에서 일산은 많이 아는데 고양시의 인지도가 사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오영숙위원
고양과 고양이가 매치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66쪽 앞에 고양소식지 참석수당에 있어요. 그리고 편집위원회 간담회,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닌지?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편집위원회 간담회할 때 우리가 8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거든요. 현재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과 간담회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가요? 소식지에 관한 것은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식사비가 또 있습니다. 간담회에 따른 식사비, 수당은 따로 있고요.
오영숙위원
식대가 간담회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75쪽에 시민감사관 예산편성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수당하고 포상하고 따로따로 책정이 되고,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감사활동을 잘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겠지요,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시민감사관이 20명인데 하루에 11만 5천 원으로 해서 7일 정도 잡았습니다, 한 사람당. 우리가 보통 7일 단위로 시민감사관들이랑 같이 감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계된 것은 저희가 감사하기 전에 간담회를 미리 몇 번씩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고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편성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식대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어서 저희가 나중에 힘들었어요. 식사도 충분히 대접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를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나가서도 수감기관에 밥을 대접 받으면 그쪽 업무추진비도 지장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쪽에 부담도 주지 말자는 차원에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아, 그런 내용이군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48쪽,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산에 앞서 위에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직자 기강 확립’이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다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주로 어디까지 그게 속해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크게 세 분류로 해서 일상감사나 나머지 자체감사 활동 그러니까 우리 종합감사 나가는 것, 민원조사, 그다음에 우리 시민감사관이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 공직기강 내부 확립으로 해서 그쪽으로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재길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공직자 기강이라고 하면 ‘기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을, 예를 들어서 윤리 도덕이라든가 또 불법적인 것,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산에 있어서의 투명성이나 계약에 있어서의 투명성, 예산집행과 모든 것의 투명한 집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직무감찰로 봐서는 근무지에서 공무원들이 전념을 하고 있는지, 직무이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인허가에 있어서의 부당한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윤리 도덕적인 것도 기강 확립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공직자의 윤리 도덕도.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직무 관련이 아니라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퇴근 후에 내가 개인적으로 운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공무원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윤리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도,
선재길위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강 확립을 위해서, 쉬운 말로 감사담당관님이 군기반장입니다. 고양시의 군기반장, 그렇지요? 공무원의 군기반장이라고, 그런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에 입각해서 물증이 있어야 징벌도 하고 그러는데 물증이 없으면 사실 책임을 물을 수 없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다만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것은 물증하고 사실은 있지만 어떤 잘못된 것에 물증이 없더라도 그게 우리 기강 확립에 속해 있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직무 윤리 및 청렴 교육이란 말이에요. 청렴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담당관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제 1년 6개월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고양시 공직자들을 거의 파악하고도 남으셨으리라고 보는데, 기간적으로 볼 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다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이제,
선재길위원
이제는 뭐 거의 그래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지요. 처음에 오실 때 청렴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지금 31개 시군에서 우리 고양시의 청렴도가 몇 위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작년에 전체 31개 시군에서 27위 했고요.
선재길위원
27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선재길위원
처음에 오실 때는 몇 위였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16위였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중간 정도는 됐는데 감사담당관님이 오시고는 청렴도가 많이 떨어졌네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데 청렴도의 기준이 전년도 6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입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날 왔는데요, 작년도 하반기 11월에 발표한 것은 그 전년도 것을 평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왔고, 그러니까 26위였던 것은 물론 저도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래도 다는 아니더라도 올라간 것은 아니지 있습니까? 어쨌든.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오히려 올해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와가지고 받은 전체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재길위원
올해는 몇 위 정도 됩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27위에서 25위로 두 계단 올랐고요, 전국적인 것으로 보면 작년에는 4등급이었는데 올해는 3등급으로 전국적인 등수는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재길위원
전국적으로요? 아니, 어쨌든,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경기도 자체가,
선재길위원
경기도 내에서만, 전국적으로야 그렇고. 전국적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더 못한 지역도 있겠지요. 어쨌든 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올라가지는 않았지요?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는 뭐 제 자리만 조금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글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물증이 없는 것을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사실에 입각해서, 허나 기강 확립이라는 것은, 군기반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직자로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직자의 자세, 또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우리가 위법사항이 없을 때도 예의, 도덕, 윤리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청렴 교육도 있고 그 밑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 예산이 이렇게 따로 편성되어서 오는데, 청렴도 교육을 할 때는 어쨌든 포괄적으로 다 하시겠지요. 예를 들어 기강부터 해서 업무까지 다 하실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렴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위라도 정말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아주 악조건에 있을 때 그런 시기에 가셨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이럴 때는 아무리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노력을 하셔도 진짜 노력한 만큼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그 투서 내용, 사실 그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받아왔지만 그냥 집에 놔뒀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100만 시민을 이끌어가는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이 한두 부분씩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님 하는 일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이라고 봐서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감사담당관님이 우리 선주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소설 같은 얘기만 써놨더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우리 공직자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거, 사실 아이디 때문에 관리자는 알겠지요. 그리고 이 투서한 사람도 압축하면 대충 나옵니다. 그렇지만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뿐인데, 그 투서 내용을 보면, 아니, 투서 내용보다도 어느 공무원이 과장님을 평할 때, 내가 그 내용을, 사실 그 투서 내용을 다른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밑에 부분만 읽어줬어요. 거기에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편법적 예산 세우기, 편법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2,200만 원 이하에 각종 부서별로 관련된 수의계약 범위 이런 것을 몰아주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것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관님이 사실 확인을 해서 어느 한 업체로 몰리지 않았으면 그것은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물론 감사를 하셨을 텐데, 또 편법적 예산집행, 밤낮 먹고 놀기, 축제 이런 것들, 그리고 부시장이 얘기를 해도 시장 비서가 ‘NO’ 하면 그냥 다 ‘NO’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음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 예산과 관계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청렴도 교육에 관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내용들이 그래요. 본 투서 내용은 여러 가지로 아주 세심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볼 때 일감몰아주기 이런 것은 사실 음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확인해도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썼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 또 우리 거대한 시를 이끌어 가려면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으니 좀 조심하고, 그러한 내용이 보도가 됐지요? 보도 내용 보셨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선재길위원
YES, NO만 하세요. 그래서 보도가 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본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어떤 느낌을 받을까? 또 공직자로서 그렇지 않은, 또 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직자도 있을 때 과연 비춰지는 상황들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렴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감사담당관, 군기반장이 못하는구나, 청렴도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허나 수치로 평가할 때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위를 정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래서 공무원이 게시판에 올린 것을 보니까 ‘금번 행감 때 선재길 의원에게 한 직원 투서 건은’ 이랬습니다. 내용은 모르니까 밝히질 않았지요. 그래서 내가 투서 내용에서 이 위에 공무원이다 나쁜 얘기들은 빼고 이 내용만, 흥청망청, 몰아주기 식, 비서가 결정하는 게 국장보다 낫다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선재길 의원에게’ 이랬습니다. 내가 ‘선재길 의원님’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소신 있게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힘내세요, 이렇게 투서를 하니까 거기에 또 반대 의견도 몇 개 실리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제가 나이도 있고, ‘선재길 의원’, 그 의원들은 뭡니까? 사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주민의 대표자이면서 시민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얘기를 ‘과장님, 용기내세요.’, 그리고 ‘과장님’, 나도 그래서 그 과장님 용기 내시라고 어제 좀 얘기하다가 예산하고 관계없다고 지적을 당했는데 사실은 예산하고 연속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용기 내시라고 저도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소신껏, 또 사람이라는 것은 어려운 업체에 한두 번 더, 작은 수의계약 건이니까 몰아줄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조건, 여건에 부합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는 수의계약 2천만 원짜리 가지고는 공사해가지고 남지 않는대요. 그래서 큰 공사 업체에 정상적으로 입찰 본 업체에 하나 끼어서 주기도 한답니다. 왜냐 하면 이익 창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그렇게도 또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우리 군기반장이신 감사담당관님이 이렇게 ‘소설 같은 얘기나 쓴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2,500명의 공직자 또 30명의 의원님들, 주민의 대표자한테 이렇게 ‘님’ 소리 안 하고 ‘의원’이라고 하고, 자기 과장한테는 ‘과장님’ 이러고, 이런 것들은 좀 도덕적인 차원에서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그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렇게 비추어볼 때, 요컨대 윤리 및 청렴 교육 이거 하나마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봅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청렴도 평가가 하위에 와있는데, 청렴도 평가를 하면 우리가 부패나 대부분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 포커스입니다. 직접적인 부패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고, 민주적인 절차를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했느냐, 금품을 제공했느냐, 향응을 제공했느냐 이런 항목들이 있고, 또 다른 항목은 위에서 지시할 때 얼마만큼 민주적으로 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적극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부패와 관계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시군에서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1등입니다. 단지 조금 강압적으로 어떤 행사나 이런 데에 가게 하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런 건데, 이 청렴도 자체 그러면 ‘고양시가 썩었다, 고양시가 부패했다,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부패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백데이터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다 보여드리는데, 그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선재길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고양시가 부패한 시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그 투서에 대해서 그때 ‘소설 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 분포도가 업체들한테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몰아주기 없습니다. 그때보다는 지금, 관련된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군데에 집중되어서 수의계약이 되었던 것이 오히려 지금 완화가 되어 있고, 업체들한테 좀 나눠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서 내용을 보면 담당자가 수의계약 업체를 찍는 것은 정당하고, 위에 과장이 찍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담당자가 찍는 것은 정당하고, 과장이 찍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은,
선재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고 지금 행정감사로 돌아가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그런 말씀대로 한다면 청렴도가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님이 청렴도, 그럼 청렴도 순위를 왜 매기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불법사실이, 사실이 없는 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것은 사실 범죄행위로 볼 수 없는 거지요. 형법적으로 봐도.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그런 부패 때문에 청렴도 자료가 나빠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무원들,
선재길위원
그럼 청렴도 순위를 매길 필요가 없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청렴도 지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부패라는 부분도 있지만 민주적인 절차라는 부분에서 우리 고양시가 점수가 나쁩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까 무슨 특혜니, 업체한테 뭘 줬느니, 인사상 뭐가 있느니 이런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그게 아니라고 보고, 저번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없더라, 그래서 내가 투서를 받고도 집에 놔뒀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꼭 ‘소설 같은 얘기다.’ 그렇게 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군기반장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답변할 때는 시민한테 답변하는 거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그 투서 내용이,
선재길위원
아, 왜 자꾸만 투서 내용을 가지고 그래요? 그 투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꼭 그렇게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감사담당관님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그것은 내가 조사도 해 봤는데 그런 것은 없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사항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볼 때 기강이 조금 해이해진 것으로 비춰지니 시시비비를 가려서 보도를,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사를 조금 실어서 그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었다’, 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위원장에게) 15분이 경과됐어요? 시간 정해진 것입니까? 아, 예. 그래서 꼭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나는 정말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군기반장이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감사담당관님이 잘못을 하고 이런 것이 사실 여부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물증이 없는 것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안 되지요, 생사람 잡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답변을 하고, 물론 자유게시판이니까 그렇게 의연하고 과장님은 ‘님’자 붙여가면서 이런 것도 청렴도 교육을 할 때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꼭 우리가 부조리, 부패가 있어야만 청렴도가 아니고 그러한 윤리 도덕관, 예의범절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바로 하는 그런 교육도, 이왕 예산을 가져가신다면, 적으면 더 편성을 해서라도 감사담당관으로서, 군기반장으로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증액은 할 수 없으니까 내년도에라도 감사담당관님 그만 두시고 또 후배 담당관님 오더라도 그런 것을 이어받아서 예산이, 제가 인성교육을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왕 교육을 하실 바에는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정말 공직자로서 예의바르고 정말 사람됨이 됐구나, 공무원은 확실히 공무원이야, 저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존경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군기반장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15분 경과됐다는데 죄송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심사 받는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선재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예산 심사하고는 조금 떨어졌다 할지라도,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교육을 이렇게이렇게 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한 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어떤 이유를 들어서 변명을 하다 보면 이 회의 자체가 더 길어지지 않겠어요? 어차피 또 그 말씀이 틀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붙인다면 원래 이 청렴 교육이라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 안 되게,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님, 예산안 12쪽에 민간이전 고양시 600년 시민제안 사업에 2억 해 놓으셨는데요,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서 2억을 세우신 건가요? 앞으로 제안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인 제안은 우리가 공모해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것이 고양농업사를 발간하면 좋겠다, 화훼사를 발간하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면 2월 달이나 1월 달에 공모를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예산이 세워지고 움직이는데, 2억 세워주면 하겠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의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세워진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역사인물발간집이라든가 고양농업사라든가 화훼원예사라든가 근대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안은 있습니다. 안은 있는데 비영리단체나 법인한테 진짜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일단 알았고요,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18쪽에 현장민원담당제 운영에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로 공무원 대상이고요, 더불어서 시민과 시의원님과 함께하는 워크숍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는 2회 했는데, 간담회도 작년에 한 50만 원 모자랐나 보지요? 80만 원 올리셨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소영환위원
평가를 꼭 분기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보통 3월 달, 6월 달 분기별로 하는데, 3월 달, 6월 달은 업무연찬 또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그다음에 상호 사례교환, 정보교환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9월 달하고 12월 달에는 현장민원을 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워크숍으로 진행합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성남하고 수원하고 비서실 민원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게 도착을 안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박시동 위원님이 연수원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답장이 안 왔어요. 어저께 저희가 예산 다루면서 행정지원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행정지원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인적자원담당관님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까지 자료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챙긴다고 챙긴 것 같은데요, 누락됐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해서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위원님들께 오늘 오후까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26쪽 한번 봐주세요. 제세공과금이니까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것인데, 지금부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55만 원 정도 세웠는데 많이 모자라셨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어디?
소영환위원
26쪽 공공운영비 제일 밑에.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2012년도에 시정연수원에 에어컨하고 난방하고 냉방을 추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27쪽에 공무원 직장동호회 지원이 있는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작년보다 배가 올랐는데요. 동호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동호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3,4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가 전년도에 24개 동호회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28개 동호회이고,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1인 1동호회 갖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 부분 동호회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동호회도 또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중구 위원님께서도 동호회원이 1천 여 명 이상 되는데 3,6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호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봐야 동호회당 연간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워낙 기존에 적었던 부분이라서 조금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밑에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시찰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내년에는 대상자가 많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소영환위원
대상자가 많은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대상자가 많습니다. 30년 이상 대상자가 지금 한 87명 되고요.
소영환위원
안 갔다 오신 분이?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안 갔다 오신 분이. 그래서 사실은 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못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고양시청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작년보다 한 1억 4천만 원이 많아졌어요. 특별하게 인건비가 늘었든지 교사가 늘었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은 아까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세반이 수요는 많고 반은 2개 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요를 전체 충당을 못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고양예절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 장소를 이용해서 0세반 2개 반을 증원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국민연금이 작년에는 한 10억 조금 넘었었는데 17억이 되어서 많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법이 바뀌었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은 개별법 요율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상당 부분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한 10억이었는데 올해는 17억 정도 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적은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 되고요, 많을 때는 한 350명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렇게 변동이 심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부서별로 이 부분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측해서 나왔던 부분이 한 317명 정도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쪽 시정홍보 시설 신설 및 관리, 거기에 신규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 활용 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내에 미디어보드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현재 아파트에 매체가 설치되어 있는 게 2,047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관에 들어가면 미디어보드라고 해서 입·출입할 때 게시판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디어 식으로. 거기에 홍보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종 세금고지라든가 홍보, 각종 행사안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행사관계라든가 일정 이런 것을 홍보할 때, 아파트 주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보게 되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0회 정도 노출이 되는데요, 20초 정도. 그것으로 보면 단가가 한 4,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영환위원
월 4천 원씩이라고요, 대당?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월 4,800원 정도.
소영환위원
한 대당?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2,047대가 있는데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타 시도에도 이런 홍보효과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아파트가 새로 건립되는 곳은 거의 미디어보드를 설치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타보상금에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작년에 얼마나 쓰셨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하나도 못 썼습니다. 몇 년째 계속 못 쓰고 있는데요.
소영환위원
이거 뭐 1천만 원 세우라는 법이 있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포상금 조례가 있고, 이 포상금 조례 근거 법에,
소영환위원
조례가 있는 것은 아는데,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거기에 최대 1천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금이.
소영환위원
최대 1천만 원까지 되어 있다고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천만 원은 세워놓는데 몇 년째 지금 없어서 계속 불용하고 있는데, 또 조례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잡혀 있다 보니까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따로 주신 예산 설명서 12페이지에 있는 행주얼 계승 체험학습 운영인데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행주얼 계승 체험학습 운영은 저희가 금년도에 행주초등학교에 2억을 들여서 행주초등학교 전체 환경을 전통적인 모습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한 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서 60학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체험학습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버스 임차료라든가 강사비 이런 내용입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내년도가 고양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의미에서 더 확대지원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이중구위원
행주얼 계승 체험학습에 주로 버스 운영이나 강사료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체험학습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궁을 한다든가 권율장군 행주산성에 올라가서 고적답사를 한다든가 등등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행주산성을 직접 답사도 하고요, 행주초등학교에서 전통복장 이런 것도 입어보기도 하고, 활쏘기도 하고, 모의 행주산성 쌓기 이런 것을 하는 내용입니다. 체험활동이지요.
이중구위원
관광객이 오게 되면 문화를 많이 봐요. 그래서 문화원이라든가 행주산성이라든가 또 서오릉, 서삼릉 등등을 보게 되는데, 특히 행주얼을 계승해서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확대해서 고양시 전체에 특성화를 한다든가 해서, 인원을 더 많이 늘려서 그냥 이론보다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해에는 이런 것을 더 늘려가지고, 내년이 600년이기 때문에 역사체험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거의 비슷한데 19페이지 고양 600년 찾아가는 전통문화예술교육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양 600년을 맞이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초등·중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사물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전통악기 교육을 한다든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중구위원
전통문화 교육 그것도 겸해서, 특히 우리 고양시에 지금 박물관이 없는데, 박물관 계획이 있는데 지금 신도시라든가 삼송리 이런 곳이 변천하는 것, 그리고 어울림에 보면 유물이 전시된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겸해서 전통으로, 특히 초등학교 80개 교, 중학교 40개 교에 지원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문가를 통해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지금 예산 가지고는 전 학교가 참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체험하기는 어려운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요구해가지고 전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고양의 전통도 살리고, 또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학교운동부 육성교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보면 23개 교에 시에서 5천만 원, 교육청에서 5천만 원 해서 1억 이렇게 잡혀 있나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관련 지원은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학교운동부가 인원도 많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시에서도 더 부담해 주면 좋겠다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총 38개 정도가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23개 교 정도만 비인기 종목을 선택해서 훈련비를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5천만 원, 시에서 5천만 원을 부담해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운동부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초중고 운동부가 사회에 직장운동부와 연계도 되고, 또 요새는 보면 운동부도 프로축구나 야구, 골프 이런 것을 선호해요. 그런데 비인기 종목은, 특히 육상이나 이런 것은 선수들이 적기 때문에 특히 초중고 운동부에 육성 지원해서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감독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교사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있게 한다든가 해서 초중고 운동부에 지원도 해 주고, 또 비인기 종목에도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직장운동부와도 연결이 되고 또 지금 우리가 경기도대회에서도 종합 2위를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어야 앞으로 1위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사실은 5천만 원이면 학교당 약 100에서 250만 원의 적은 금액입니다. 고양시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가 약 837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 금액은 선수들 식사 몇 끼 할 정도로 적은 금액일망정 처음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고요, 성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에서 5천만 원, 교육에서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지금 지원 받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 경비 지원으로 5천만 원이고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토당초 다목적체육관 보수, 25페이지에 행신중 다목적체육관 보수, 또 행주초 놀이시설 교체에 놀이시설 및 조합놀이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24페이지에 행주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보수는 다목적체육관이 오래돼서 보수할 게 많이 생겨서 커튼이라든가 각종 기물들 이런 것을 보수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5쪽에 행주중학교 다목적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노후되어서 바닥이나 천정, 전등도 교체하고 조명장치도 교체하고 냉난방기라든가 환기시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주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놀이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보수할 상황이 많이 발생되어서 보수하고 일부는 재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에서 나가서 다 점검하고 확인했던 거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확인하시고 요새 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해 줘서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라든가 특별활동 시간이나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또 방과 후에 시간이 날 때는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운동장이나 체육관도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고교 학력향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가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2012년도에는 10개 학교에 5억 6천…… 아, 금년도지요. 5억 6천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했고, 명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발전심의회 때 이런 것을 많이 늘려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화정고등학교에 나갔을 때도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력도 많이 향상됐고 참 좋은 제도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2개 교를 더 늘려서, 그것도 최우수 학교는 전에는 8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1억으로 상향조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최우수 1개 교에 8천만 원, 우수 교는 6천만 원, 장려 6개 교에는 5천만 원 이렇게 했던 것을 2013년도에는 최우수 교에 1억, 우수 4개 교에는 7천만 원, 장려 교에는 5천만 원 이렇게 증감된 거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금액도 늘리고 학교도 늘렸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덕양구에는 3개 교이고 일산 쪽에는 7개 교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있어서 일산이 조금 많다고 하면 4 대 6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일산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특히 고교 학력향상 지원이 중학교에서 과학이라든가, 우리 중학교, 초등학생들이 상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를 타 시도로 가기 때문에 고교 학력향상 사업을 지원해서 다른 타 교에 가지 않고 우리 고양시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또 우수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지역별로 안배한다는 게 교육적으로 꼭 맞느냐, 그런 이견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지역적으로 안배도 하고, 또 도심보다는 약간 소외된 지역에 있는 학교 위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부분 7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세입, 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세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각종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어울림누리 사무실 임대료, 고양종합운동장의 부설주차장 임대료는 내년도에 운수회사가 철수되어서 감액됐습니다. 고양체육관은 사무실 임대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2013년도에 3억 9,470만 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는 고양종합운동장과 인공암벽장, 고양체육관, 고양국가대표야구훈련장, 각종 인조잔디구장, 고양어울림누리 체육시설, 시립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료로 납부하시는 금액을 저희가 세입으로 88억 4,900만 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고양종합운동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사용을 1년에 한 90일에서 100일 정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 50일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이나 이런 거, 대한체육회라든가 초중고 축구연맹이라든가 또 각 산하단체 이런 데와 연결을 해서, 물론 Hi FC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아지겠지만 운동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대관료가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천연잔디로 조성이 되어서,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Hi FC 때문에 내년도에 프로축구 2부 리그가 여기가 진행될 것이고요, 고양대교도 그동안 계속해서 국민은행과 함께 운동장을 사용했는데, 사실상 양질의 잔디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분별하게 잔디구장을 대관함으로써 잔디가 망가지는 그런 것을 방지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대회라든지 각종 동호회 행사라든지 도시관리공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대료, 사용료의 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공공체육시설로써 사용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체육진흥과에서도, 운동장을 90일 내지 100일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 50일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협회라든가 육상경기연맹이라든가 초중고 연맹 이런 곳에 스포츠마케팅을 한다든가 섭외활동을 해서 대관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고양체육관도 보면 수익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고양체육관 지하에서는 오리온스 농구단이 훈련하고, 1층과 지하에는 오리온스 그쪽에다 지금 임대를 준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매점이나 이런 것도 다 준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1층에도 보면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주로 수입이 수영장이나 헬스장, 여기에서 수익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영장도 국제풀장이기 때문에 옆에 다이빙 경기장이라든가 그 밑에는 수구경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중촬영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관료의 경우에는 대관료는 얼마 안 되는데 기본시설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비싸다고 해서 대관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양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관료가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또 실제로 대관을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겨울철에는 부속 사용료로 난방비라든지 수도광열비 정도를 별도로 항상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안에 난방을 가동시킬 경우에 난방료, 전기료, 조명을 넣게 되면 전기료가 상당액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대관료를 정하고 대관을 하는데 큰 행사를 하거나 체육행사를 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는 세입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대관을 통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31억 7,600만 원을 세입 목표액으로 예산에 올렸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관을 통해서 세수 증대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대관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난방비나 조명 이런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관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조정하고 섭외활동을 해서 대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사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작지만 김포 같은 데는 체육사 이런 것을 운동장에 임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수익사업 하는 데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26페이지에 고양시 연고 프로축구단 행사 홍보비가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K2리그에 8개 구단이 창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8개 구단이 출범을 합니다.
이중구위원
프로라는 것은 승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중구위원
그래서 지금 큰 예산을 받지 않고 Hi FC가 창단해서 고양시 팀으로 이렇게 뛰게 됐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축구단에게 공설운동장에 숙소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고양오리온스와 고양원더스 그리고 Hi FC 프로축구단의 구장에 저희 고양시를 홍보하는 행사 운영비로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오리온스팀은 2006년도부터 대구오리온스 시절에 5년 동안 한 번도 10만 명 이상의 관중을 유치하지 못했던 팀이었는데 고양시로 연고 이전을 하고 첫 회에 10만 명 관객을 바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구 시즌이라서 고양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경기가 계속해서 TV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농구골대라든가 매스컴 화면에 바로 나오는 쪽에 저희 고양시의 브랜드를 계속해서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 운영비를 가지고 저희가 그런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양원더스와 오리온스 그리고 Hi FC 프로축구단의 경기가 열리고 중계가 될 때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행사 운영비로 쓰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디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3대 프로스포츠의 홈경기, 생중계도 해 주고 또 고양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게 되는데 경기장에 로고라든가 슬로건 부착이라든가 또 시민 자긍심을 코치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서포터즈라든가 시민구단이라든가 등등 우리 고양시에 연고하는 팀의 팬들이 많이 모여서 프로축구단 홍보도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대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사업명세서 135쪽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방과 후 특성화 예절체험 프로그램하고 밑에 찾아가는 전통문화예술교육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그리고 혹시 방과 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예절체험 프로그램 말고 시책사업이 또 있나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방과 후 돌봄 교실에는 예절 프로그램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특성화 예절체험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예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18쪽에 있는 것은요.
장제환위원
18쪽이요? 잠깐만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훨씬 더.
장제환위원
예.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리고 19쪽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8쪽에는 예절체험,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통문화예술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제환위원
방과 후 특성화 예절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고양시 전체 초등학교 80개, 중등학교 40개, 학급 수로는 1,896학급이 대상인 것 같고,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전 초등학교 다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요? 뒤에도 그런가요? 뒤에는 120개 교네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요, 초·중까지 해서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체험도 하고.
장제환위원
이게 시책사업인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장제환위원
시책사업으로, 두 개 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18쪽은 이번에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것이고, 19쪽은 저희가 직접 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두 개 다 시책 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2013년도에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이것도 거의 고양 600년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135쪽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영어체험교실 설치사업으로 초등 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2,7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1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은 거예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이 2,700만 원이 맞는데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5,400만 원이거든요.
장제환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이번 예산이, 2012년도에 1억 7천만 원 아닌가요? 예산서 135쪽 보세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135쪽에 1억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제환위원
1억 4,300만 원이 감됐어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7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매칭사업인데 2개 학교만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럼 이것은 교육청 매칭사업인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매칭사업인데 올해 2012년도는 신청한 학교가 많았고, 내년은 학교가 두 학급밖에 없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서 139쪽,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프로젝트는 씨티팜 조성이라고 해서 도심 속에 작은 텃밭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4천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번에 추진하고요, 총 사업계획은 사실상 금년도에 시작했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70%를 해 주고, 저희가 30% 부담을 해서 하고, 후년도 2014년도에는 50 대 50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씨티팜 조성에 대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반 강좌를 운영하는데 주부반 4개, 어린이반 2개, 실버반 7개로 도심 속에 작은 텃밭 가꾸기 사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탄현동 쪽에만 사업이 진행됐나요, 이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이게 공모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사업설명회도 하고 공모도 했는데, 사업설명회 때 많은 동에서도 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동에서는 동에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라고 했더니 3개 지역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1개 지역은 의지가 좀 부족하고 적극적이지 않아서 2개 동만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대상지가 지금 탄현동……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탄현동 큰마을아파트하고 탄현동 10단지아파트 2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각 동별로 신청한 단지가 많았는데 포기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 동에 직접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업설명회를 듣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신청 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만 신청을 했는데 1개 사업지는 추진 의지가 약하고 적극적이지 못해서 2개 사업지만 선정되어서 추진한 게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개념이 얼른 와 닿지가 않는데, 지금 위에 보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마을 텃밭 가꾸기 즉 다시 말하면 ‘마을이 곧 학습형 일터가 되는,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사업의 주체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다 하는 사업이네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단 강사를 10명 교육시켜서 지금 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대상자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라든가 주부라든가 실버들한테 텃밭 가꾸기 사업에 대한 재배방법, 다육식물을 재배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제환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네요, 결국은?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고,
장제환위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습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이론강의가 아니라 실습까지 하는,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실습을 포함한 교육, 교육 사업이네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 교육을 받고 마을의 텃밭 가꾸기 형태의 자생적인 사업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단독 같은 경우 본인들의 옥상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는 베란다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재배하는 요령을 가르쳐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 그게 확대되어서 2014년 정도가 되면 로컬푸드를 생산해서 판매까지 연결해 주고 그런,
장제환위원
판매는 누가 하나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판매는 누가 해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약간 규모가 크고 많이 생산했다면, 본인 먹기에도 재배한 게 남고 그러면 판매를 할 때 판매를 알선해 주고 이런 사업까지 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2013년도는 예산이 올해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2013년도에 실습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재료비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이론보다도 실습 위주로 해서 하니까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똑같은 반을 운영하나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똑같은 반을 운영합니다.
장제환위원
2013년도도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탄현동 거기다가 하겠네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예.
장제환위원
공모사업 안 하나요? 내년에.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여기도 공모로 해가지고 선정이 된 마을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선정이 되어서 하는 건데, 내년에는 안 하시냐고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이 2개 마을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부반이라든가 7개 반을 교육시키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또 일반교육도 하고 자기 가정에 그런 것도 심고, 또 실습장을 크게 만들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료비도 좀 많이 들고 해서 예산이 좀 더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올해는 공모를 하셨다면서요? 공모를 해서 신청한 동이 있었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이기 때문에 포기한 동도 있었지만, 올해 또 다시 신청한 동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동에서만 특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 부분에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2개 동을 중점적으로 키워가지고 모델로 삼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2013년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올해는 도비만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똑같이 내려왔고 시비 30%를 추가해서 하시는 거네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8쪽에 보시면 박찬호 야구캠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 고양시하고 박찬호 기념사업회인가요, 어디지요? 그쪽하고 혹시 MOU 체결이 되어 있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MOU 체결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 박찬호 야구캠프를 고양시에서 개최하면서 저희 관내 유소년 선수들과 클럽선수들 그리고 전국에서 유소년 선수들이 참여해서 박찬호 선수가 국내 유명 야구인들을 전부 초청합니다. 그래서 1박 2일간 어린이들을 위해서 야구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1박 2일 동안 고양시에서 여는 야구교실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고양시에서 합니다.
장제환위원
올해도 지원했었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올해도 지원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 고양시에서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149쪽에 고양 길거리 농구대회 지원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이네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고양 길거리 농구대회에 1억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 뭐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 대 3 농구라고 흔히 일컫는 길거리 농구가 학생들과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마추어 농구학생, 그리고 일반부 각 64개 팀이 고양시에서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각 주말의 토요일과 일요일만 와서 토너먼트 리그를 벌여서 최종적으로 승자를 뽑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오리온스가 고양시에 터를 잡음으로 해서 농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겁고, 또 많은 시민들이 농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체력향상과 정서순화, 협동심 등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제환위원
기존에 길거리 농구대회를 고양시에서 했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길거리 농구대회가 2001년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학생들만 상대로 하는 농구대회가 열립니다.
장제환위원
5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농구대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시는 거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게 500만 원이고 이것은 일반인과 청소년을 전체로 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반인, 청소년이요? 따로 제출해 주신 설명서를 보니까요, 내용이 30쪽에 나와 있네요. 골대하고 전광판 등 장비 임대로 5,800만 원을 들이고, 이것은 어디에서 임대를 하시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대회를 한 번, 그러니까 저희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대회를 할 거라서 골대와 전광판 등을 전부 임대해서 쓰는데 한 130여 개 팀이 나오니까,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만 하니까 골대가 한두 개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임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을 어디서 하는 거지요, 호수공원?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일산호수공원과 관내 학교운동장, 그리고 일산문화공원에 특설코트를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 농구대회는 농구대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게 원래 정기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다른 도시에서도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만의 특징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농구단도 있고 해서 청소년과 성인부를 한 130개 팀 정도 출전시키면 명실공히 전국대회가 될 거고요. 지금 천안, 포천, 용인, 제주 그리고 부천 등에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오리온스 그쪽에서도 이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연계해서 지원도 하시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이 대회를 열 수 있다면 고양오리온스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길거리 농구대회에 오리온스 선수들도 참여해서 시범도 보여주고, 또 팬 사인회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56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쭉 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국민체육센터를 건축하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운영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시고, 이게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직접 체육진흥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양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전문 인력이 나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거 준공이 언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12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업체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이 1월 달 정도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사업명세서 149쪽에 다문화 유소년 스포츠팀 행사지원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유소년 스포츠 팀이 지금 고양시에서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솔롱고스농구단이라고 다문화 및 소외계층의 유소년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 9월 16일 날 재단법인 문화나눔재단에서 창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장님은 이윤승 의원님이십니다. 또 허구연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구연 KBO 위원장이 고양시 스포츠 홍보대사입니다. 이분이 고양시내에 다문화, 세터민 가정의 유소년 22명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23일 날 무지개리틀야구단을 창단해서 현재까지 6개월을 운영했고 올해 사업을 마쳤습니다. 허구연 위원장이 전액 사비로, 사업비 전액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됐고요. 솔롱고스농구단도 국민체육기금에서 2천만 원이 부담됐고, 그다음에 농구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자부담으로 약 한 80만 원 정도 부담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새터민 어린이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저희 고양시가 도움을 주자 해서 2천만 원의 행사지원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
농구만 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농구와 야구 2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Hi FC가 유소년 축구단을 만들면 3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농구와 야구 2개만 말씀드렸습니다.
선주만위원
농구, 야구 합쳐서 다문화 유소년이 몇 명이나 돼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농구가 지금 15명이고, 리틀야구가 22명입니다. 그래서 37명입니다.
선주만위원
예, 이건 됐고요. 체육진흥과에 관용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에는 관용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2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선주만위원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관용차량 구입이 2대가 또 올라왔어요. 15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관용차량 구입으로 해서 2,800만 원이 하나 올라오고, 그다음에 장애인 태권도 시범단 차량 구입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관용차량이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왜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관용차량 2대 중 하나는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차를 대여해서 쓰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려면 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또 한 대는 고양시체육회 차가 현재 내구연한과 기간이 전부 다 지나고 너무 노후화되어서, 전국에 있는 체육대회를 전부 다 다니는 그런 차인데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내구연한도 전부 지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장애인 태권도 시범단 차량 구입은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차량 종류가 뭐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차량 종류는 스타렉스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선주만위원
스타렉스 2천만 원 정도,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그래서 보조금만 2천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장애인 태권도 협회에서 나머지는 대고, 시에서 2천만 원을 부담하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선주만위원
이게 다 합쳐서 얼마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차량가격은 3,500만 원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천만 원, 그쪽의 자부담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거 해 줘도 괜찮은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줘도 지장이 없다고 구두로는 이야기를 들어서 현재 문서로 이 내용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거 확인 좀 잘 해 주시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51쪽, 지금 차량이 몇 년도식이에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게 2006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체육회.
선주만위원
2006년도형, 이것도 스타렉스예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006년도에 구입했고, 현재 13만 8,170km를 주행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스타렉스는 내구연한이 얼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7년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선주만위원
7년이면 좀 남았네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체육회에 사실 차가 이거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또 워낙 공용차량을 여러 사람이 운전하는 그런 관계로 실제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1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1,800만 원이 올라와서 2,800만 원이 됐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세우셨어요? 세우시려면 한 번에 세우시지 왜 따로따로 세우셨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지난해에는 체육회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1천만 원이었고요, 사실은 차량운영비는 가능하면 좀 억제하는 입장이라서, 사실 지난해에도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미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지난해에는 차량 구입 쪽으로 예산이 안 올라왔었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지금 유용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선주만위원
그래서 자꾸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서에 없어서, 그래도 괜찮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선주만위원
예산편성상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냐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산편성상이요?
선주만위원
예.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지난해 올라오지 않……
선주만위원
예산편성이 차량 구입이 아니고 다른 예산 목으로 뒀다가 이번에 차량으로 바꿨잖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아, 그것은 장애인 체육회 얘기입니다.
선주만위원
예?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건 다른 쪽이고요, 이 사항은 생활체육회, 그것과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지금 151쪽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용차량 구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년 기정예산액이 1천만 원 있고 그다음에 올해 추가로 1,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800만 원짜리 차를 사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증감액이 1,8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인데, 지난해에 관용차량을 1천만 원에 올린 게 아니고요, 그건 다른 예산인데, 그 항목에 민간자본보조로 된 것 같습니다.
선주만위원
이해가 좀 안 되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의 세목으로 올해는 관용차량 구입 2,800만 원, 1식이 계상된 것이고요, 전년도 예산액 1천만 원은 2012년도에 고양시체육회 사무실에 집기를 구입하는 게 있었습니다, 1천만 원이. 그 금액이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차량하고 작년도 1천만 원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선주만위원
그러면 차량 가액이 1,800만 원이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800만 원입니다.
선주만위원
2,800만 원?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 1천만 원이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래서 그거 합쳐가지고 1,800만 원, 그래서 2,800만 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금년도 예산액은 2,800만 원만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대비를 하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때문에 거기에 표기가 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예. 153쪽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지원으로 7,5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두 번째 고양 유·청소년 클럽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지원 7,500만 원하고, 고양 유·청소년 클럽대회 있지요? 이거 2개 다 축구에 운영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축구 쪽에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지원에 7,500만 원이 있고, 또 유·청소년 클럽대회 중에도 서머리그, 주말리그 해서 2개의 리그, 10개 종목 중에서 2개가 들어갑니다.
선주만위원
여기에 다문화 유소년들은 안 들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유·청소년 클럽대회에 다문화 어린이들이……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아마 2009년도에 질의한 게 생각나는데, 아마 이 예산에 다문화 유소년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149쪽에 다문화 유소년 스포츠팀 행사지원에서 축구가 빠졌다면서요? 농구하고 야구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배구단 운영지원 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선주만위원
운영비가 500만 원에 어머니배구단 대회참가비 지원이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나누다보면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다음부터는 어머니배구단 밑에다가 운영비지원을 같이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별도로 되는 것인지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어머니배구단 운영지원금 500만 원은 어머니배구단의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참가비는 어머니배구단이 해외로 시합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대회에 출전한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한 몇 년 지났지요? 대회 시작한 지가, 이게 몇 년도에 한 거지요? 이게 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매년 똑같아요, 보니까. 예산비용 부담하는 게, 운영비라든지 대회참가 지원비라든지,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감독 한 명과 코치 한 명, 선수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운영 지원하는데 체육회에서 크게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면밀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체육진흥과에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 부분의 비교증감을 보면 한 1억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틀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차량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많이 오른 것 같으세요, 과장님?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중에서 의장기 대회하고 시장기 대회를 할 때 종목별로 300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목의 특성상 300만 원만 가지고는 대회가 운영되기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호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수 종목을 선발해서 시장기 대회와 의장기 대회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자, 그래서 추가로 시장기 대회 20개, 의장기 대회 10개 이렇게 우수 종목으로 선정된 그런 체육대회에 9천만 원의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사업명세서 156쪽 체육시설유지관리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풋살장 인조잔디 보수공사 3억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양시에는 풋살장이 13개가 있는데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너무 노후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곳이 화정동에 달빛공원과 은빛공원, 그리고 행신동에 서정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인조잔디를 교체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인조잔디 보수공사가 아니라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선주만위원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한 5년이 되는데 지금 내구연한도 경과가 됐고 훼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풋살이나 축구를 하는 어린이들이 인조잔디가 패인 부분에 발목이 막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입장입니다.
선주만위원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돼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거 뭐 죄 각각 달라요, 어디는 10년이라고 하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5년에서 약 7년 동안 정도로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옆에 백석공원 축구장 개·보수 공사, 그것도 똑같은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백석공원 축구장 개·보수 공사는, 백석공원 축구장이 2004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으로 볼 때 한 8년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곳을 대관해서 이용하는 구장인데 여기도 시민들이 운동을 하시다가 부상이 굉장히 많이 우려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인조잔디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5억을 계상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축구장 한 면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한 면입니다.
선주만위원
정규 구장이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구장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5억이 들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9,600㎡이고 단가를 5만 3천 원으로 계산을 하면 5억이 나옵니다.
선주만위원
학교하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운동장하고 다른가 봐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하여간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요. 바로 밑에 행주IC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사업,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행주IC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 공사는 제2자유로 행주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교량 하부가 되겠습니다. 행주내동 733-6번지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교각부를 제외한 2,375㎡에 조성할 시설은 게이트볼장과 축구, 풋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구장, 족구장을 하는데, 행주동 인근 주민들이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은 저희가 한 3억으로 보고 여기에 국비 2억, 도비 1억 4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받고 시비는 3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6억 6,700만 원으로 고가하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거 주민들 민원 많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고양시 전역에서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선주만위원
예산은 없고 해 달라는 사람들은 많고 참 힘드실 거예요. 하여간 교육지원과나 체육진흥과나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참 빠듯빠듯하게 잘 꾸려서 올리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나 어떤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접을 수가 없어요. 해 주고 나서 당장 한 해 연도 예산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안 해 주면 또 난리나잖아요. 그렇다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돈 내고 쓰라고 하면 또 쓰겠어요? 줘도 안 쓰지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 때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예산안 137쪽 과학 교육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안에 고양꿈돌이 과학축제 한마당 7천만 원. 작년에는 4천만 원이었고, 제가 행사장도 가봤었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3천만 원이나 증액해서 올라왔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여태까지 고양꿈돌이 과학축제 한마당은 1일 했었습니다. 하루 동안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박 2일로, 그렇게 시설을 많이 해 놓고 하루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해서요.
소영환위원
하루 더 한다고 해서 3천만 원이 더 들어가나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그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물을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학교가 와서 그걸 설치하고 하려면 여러 가지 물품도 지원해 주고,
소영환위원
시설물이 아까워서 하루 더 하는 건데 추가 비용이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나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교가 자꾸 바뀌니까. 시설물은 일부 그대로 있지만 또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소영환위원
그렇다고 3천만 원씩 늘어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139쪽 봐주세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동아리 지원으로 해서 1,200만 원 올라왔네요, 행사운영비 800만 원하고. 새로 생겼지요, 신규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발표회인데요, 보통 타 시군들도 보면 거의 축제 형태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꿈돌이 과학축제,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축제 때 행사를 하면서 평생학습기관들 발표회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축제를 하지 않고 발표회 식으로, 평생학습 기관이 한 136개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빼고 일반 평생학습기관들이 모여서 발표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49쪽 고양시민축구단 운영지원,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프로축구단도 생기고 대교도 있고 이것도 있고 축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대교가 한 5억 되고요, Hi FC는 아직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축구단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저희가 운영해야 되나요? 계약이 되어 있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챌린저스리그는 저희가 그냥 K3라고 부릅니다마는 K3 시민축구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안 좋습니다마는, 감독 한 사람, 코치 한 사람, 선수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내서 챌린저스리그 27개 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49쪽에 제32회 전국연합회장기 국민체육전국배드민턴 대회 지원, 이거 고양시에서 행사하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체육관 및 고양시에 있는 14개 배드민턴장을 거의 다 활용해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거 내역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149쪽에 직장운동부 워크숍 이것도 또 새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꼭 필요한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장운동부가 지난해보다 정원을 12명 줄여서 80명에서 70명으로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고요, 예산도 12년도에 비해서 3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운동부를 소수정예화해야 되겠다, 직장운동부를 2013년도에 재탄생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의 워크숍을 통해서 직장운동부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직장운동부가 지금까지는 사실 조례도 없이 전에 있던 관리들만 했는데 새롭게 한번 출발시켜보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워크숍도 하고, 또 시민과 같이 가는 직장운동부를 탄생시키려면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의지를 다지고 새롭게 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인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작년에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한 7,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2억 500만 원으로 거의 배 이상 올라가게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금년 중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월부터의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사무실 집기도 작년에 구입했는데 못 한 게 많나 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미리 구입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만들기는 쉬워도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을 올릴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것은 좀 빼고 간략하게만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4쪽에 대학 입시 설명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학교운영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학부모님들께서 다른 자치단체는 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해 주고 있는데 고양시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학교 입시 설명회를 해 주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경기도 수원에서도 수원장학재단에 의뢰해서 입시 설명회를 해 주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사항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입시 설명회 예산을 4천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137쪽에 고양꿈돌이 과학축제 한마당, 아까 소영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질의 많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과학의 저변을 넓힌다든지 이런 본질적인 기능을 생각한다면 조금 무식한 말로 학교별로 과학 기자재를 사서 저변을 넓히는 게 낫지, 이렇게 1박 2일 동안 1일용 1회성 이벤트 행사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일단 제가 금년도에 꿈돌이 과학축제 한마당 행사에 직접 참여해 보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 국장하고 가능하면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 판단이 옳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볼 때는 초등학생들의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줄었어요, 작년도보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가 금년도에 처음 있었고 줄었는데요, 금년도에 2학기 대부 현황이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지금 1학기 85명만 파악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예산 2천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금리도 내리고 해서 우리가 2.1% 부담할 것을 도에서 부담해 줬어요. 그래서 다 불용이 생겼고, 내년도 것은 대출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금액을 줄여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도에서 지원 조례 통과된 것은 제가 알고요, 그것 때문에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줄었다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대상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관내 대학생들이 줄었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대출 현황을 파악했는데 조금 줄어가지고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51쪽에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영입비는 고양시 대표선수랄까, 역도에 장미란 선수를 포함해서 우수한 선수를 채용하게 되면 영입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도별로는 2010년도에 14억 원을 요청했었고, 2011년도 5억 원, 금년도에는 3억 5천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7억 5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장미란 선수를 포함해서 태권도에 황경선 선수하고 이두행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재계약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매년 10억대를 넘을 때도 있고 이렇게 3억대로 적을 때도 있잖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박시동위원
내년도 선수 재계약 상황이나 영입 대상을 파악하고 나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7억 5천만 원 정도에 목표하고 있는 선수들이랑 이런 것이 대충 나와 있는 거네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대략은 나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교육지원과 세부사업설명서 244쪽이요. 고양시민대학 위탁운영비가 조금 올랐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몇 쪽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영숙위원
저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대학은 금년도에 3,600만 원 예산으로 11회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강의 만족도가 82%였고, 강의를 계속 희망한다는 사람이 80% 비율일 만큼 내년도에는 인원도 늘리고 횟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낮에만 주로 하니까, 상당히 우스갯소리로 ‘노인대학 같다, 젊은 분들도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을 받아들여서 강의 횟수를 늘려서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다양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오영숙위원
횟수와 야간 강좌를 더 늘려서 예산액이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요, 오랫동안 지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민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 늘려봤습니다.
오영숙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간단하게 좀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254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동아리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 45쪽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쪽은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고, 다르긴 다르지만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 발표를 시키면 문제가 되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이런 말씀이면 쉽겠는데요, 프로그램 발표회는 학생들의 학예발표회라고 할까요? 운영 지원 사업은 평상시 운영이라든지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 프로그램 발표회는 고양교육청에 하는 꿈돌이 과학축제 한마당과 같이 해서 교육청하고 시가 함께 평생학습과 학교 교육이 같이 어우러져서 1박 2일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행사운영비는 프로그램 발표회에 있는 그 행사운영비인 거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오영숙위원
이 밑에 행사운영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날 당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영숙위원
당일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사용되는 그 예산인 거예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순수하게 발표뿐 아니라 부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그런 부스 설치비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오영숙위원
이 동아리 지원 사업하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좀 비슷한데 이것을 연계해서 예산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리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동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아리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 이 발표회 같은 것은 그런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을 하면서 주민자치박람회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발표회 할 때는 주민자치 거기는 빼고,
오영숙위원
발표회를 하나, 신규로 축제로 하나 하는 거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형태로, 주민자치박람회로 보면 됩니다. 그런 박람회를 하듯이 평생교육기관이 참여해가지고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 263쪽이요, 이 내용을 봤는데 예산이 좀 올라갔어요. 이유가 뭔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 연고팀 지원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양원더스와 오리온스농구단 2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Hi FC 축구단이 출범을 하기 때문에 3개 종목별로 저희가 행사를 지원하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오영숙위원
나중에 계획서 좀 주시겠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266쪽, 전국배드민턴대회를 고양시에서 하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여기에 국도비나 그런 건 없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국도비는 없고, 17기 시도연합회에 1,495개 팀이 있습니다. 단식과 복식을 합쳐서 한 120개 종목을 고양시에 와서 전국대회로 1박 2일간 대회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고양시에서 1억을 내고 연합회에서 1억 5천만 원을,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1억 500을,
오영숙위원
1억 500만 원을 들여서 2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경기장 임대료, 경기 운영비 그다음에 대회 트로피, 상장, 팸플릿 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고, 또 이 대회는 TV에 생중계하는 중계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전 해에 이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던 데의 예산서를 주시겠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전 대회…… 이 전국연합회장기 국민체육전국배드민턴대회는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별로 한 사례는 있는데 그곳의 예산서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전국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그것을 구입을 못 한다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전국연합회에다가 보조금 받았던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에서 열렸던 대회의 보조금을 받았던,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국연합회에 요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니, 비교만 하려고 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다른 곳에서는 얼마가 들었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든다고 하니까 비교만 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 경산시에서 개최했는데 8천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대략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그 정도 예산안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자료는 한번 확인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268쪽 직장운동부 발전방안 용역,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직장운동부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는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근거도 사실은 미약했고, 자체 지침으로 하고 있었고, 사실 연봉을 얼마만큼 책정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도 실무자나 담당 팀에서 진행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그런 사항도 없었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 또 연봉책정, 영입비 이런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느냐, 스스로 반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봉을 책정하려면 충분한 평가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라는 선수가 어떤 평가시스템으로 해서 연봉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사항도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한 가지 직장운동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직장운동부가 현재 9개 종목이지만 장기적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 어떻게 나가야 한다, 이런 사항은 사실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진단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해법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진단을 고양시 직장운동부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앞으로 직장운동부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논문 같은 데를 보면 이런 내용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잘 나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직장운동부에 들어가 있는 개인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겠지요. 그런 발전방안 같은 것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용역을 쓰지 말고 개인 선수에게 조금 더 올려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은 그 용역을 꼭 해야 되나 저희가 전문가 몇 분의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용역이라는 게 책꽂이에 꽂는 용역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실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용역 그게 필요합니다. 논문 형식의 직장운동부 발전방안은 저희가 필요치 않고요, 실제 산식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필요합니다.
오영숙위원
누구에게 할 것인지,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다른 시에서 혹시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다른 시도를 보니까 직장운동부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저희와 비슷합니다.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그런 사례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례를 못 찾았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사례가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돈만 들이고 별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직장운동부에 예산만 투입했지 그 효과라든지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오영숙위원
성과는 결과로, 승부로 나잖아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물론 승부지만,
오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278쪽에 생활체육 국제교류지원, 이게 외국과 스포츠 교류하는 건가 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 수많은 종목 중에서 10개 종목인데, 럭비, 우슈, 배드민턴, 축구, 볼링, 테니스, 유도, 탁구, 태권도, 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라고 해서 한 번은 외국에 있는 생활체육팀이 저희 고양시를 방문해서 여기서 시합을 하고, 한 번은 또 나가서 시합을 하고 그런 식으로 교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행기 삯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비행기 표,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항공권, 숙식…… 그러니까 초청을 한 데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가 종목별로 방문할 경우에 3천만 원, 3개 종목에 3천만 원이니까 1개 종목에 1천만 원씩이었고요, 그다음에 6개 종목을 초청할 때도 종목당 1천만 원씩, 6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종목별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럭비대회도 하고 탁구도, 예를 들자면 중국에 있는 목단강 시의 생활체육 탁구단이 이쪽에 오면 저희가 초정한 데서 체류비용을 부담하고 방문하는 데에서는 항공료를 부담,
오영숙위원
아,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작년에 했었던, 올해 했었던 자료 부탁드립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279쪽에 광복절기념 체육대회, 작년에 얼마였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올해는 3천만 원이네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1천만 원이 올라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상당히 역사가 있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광복절기념 체육대회인데, 이 사항이 지금 2천만 원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동안 예산 형편상 지원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천만 원을 더 올리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오영숙위원
몇 명 정도 참가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대략 한 3천 명 이상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는 옛날 지도지역 7개 동인 체육대회니까 거의 구 체육대회 정도, 그 정도 격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이요, 그거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283쪽에 스포츠바우처, 이 스포츠바우처는 잘 되고 있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스포츠용품 지원을 중지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 유·청소년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은 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스포츠 시설에 가서, 바우처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에 가서 수강을 하면 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스포츠용품을 지원해 줄 때는 우리 유·청소년들이 많이 신청을 받아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카드를 가지고 시설에 가서 수강을 하려고 하니까 수강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그때 봤더니 태권도가 거의 다이고, 무용이나 다른 것들은 거의 없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해당 유·청소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가까운 데에 가서 수강을 할 수 있는 태권도를 제일 많이 선호합니다, 사실.
오영숙위원
태권도가 워낙 좋은 체육활동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고양시에 워낙 태권도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게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내용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쓰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형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 예정이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38개의 스포츠 시설에 가서 유·청소년들이 수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덕양구가 21개이고, 일산동구가 7개, 일산서구가 1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청소년들이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시설에 가서 수강할 수 있도록, 2013년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12월 달 중에는 저소득 대상 스포츠바우처 기획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못썼던,
오영숙위원
그 돈을 그때 쓰시려고 저축해 놓으셨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청소년들을 방학 때 많이 유도해서, 이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축구캠프 같은 것을 해서 참여를 많이 하게끔 12월 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60 몇 % 정도밖에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좀,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 돈을 잘 쓸 수 있는 것이 과장님의 숙제인 것 같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못 쓰니까. 그 부분의 예산을 깎고 안 깎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잘 사용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34쪽,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학 입시 설명회 4천만 원 있는데 어디다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위탁 기관을 정한 것은 없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제가 이 문제를 여쭤보는 것은, 지금은 각 학교에 그동안 입시 관련 정보들이 축적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가 전부 나와 있어요. 그것 이상 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대학 입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그 밑에 교육복지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약 7억 7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어디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어느 파트에서?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복지사업은 학교에 전담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 특별회계로 해서 9개 학교에서 금년도에 활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내년도에 시에서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는 처음이지만 실제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플러스시키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럼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상 매칭사업입니다. 회계처리상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교육청에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회계상 분리될 뿐이지 사실상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135쪽, 136쪽, 137쪽을 보면 전체 교육예산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20억 정도가 더 늘었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전체적으로 20억 정도가 더 늘었는데, 지원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시설보수, 환경개선, 교체 이런 쪽에 다 배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고양시가 교육도시라고 나름대로 자칭을 한다면 다른 도시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없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권장을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환경개선이고, 이것은 사실 교육과학기술부, 그래서 교육세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금으로 사실은 충당이 되어야 할 텐데, 국세인 교육세로 해야 할 사업을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교육 사업이라는 게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우리 국가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좋을 텐데, 그러나 국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안고 있다 보니까, 사실 도시계획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예산에서 도 교육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더 받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