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김혜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3개 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및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의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업무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지 않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아하시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말씀 많이 하시면 좋죠. 예산안 82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도 여기 해당되는 위원인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이 몇 분이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위원은 25명입니다.
이상운위원
건축심의위원회는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19명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합해서 44명이네요. 예산안 보니까 2개 위원회에서 2천만 원씩 워크숍 비용을 쓰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워크숍 부분은, 그전에는 워크숍이 없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한두 번의 워크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를 바람직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개 위원회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이 비용이 1회성입니까 아니면 여러 번 할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1박 2일 2회씩 할 겁니다.
이상운위원
1개 위원회별로 2회씩하고, 1회 때 천만 원을 소요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주로 강원도 등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상운위원
강원도에 놀러가는 것으로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놀러가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 등으로 벤치마킹 필요한 지역을 가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아, 강원도 등 벤치마킹 필요하고, 저녁에 친목도모도 하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친목도모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냥 일만 한다는 것은 그렇고……
이상운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워크숍 목적이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위원들이 정말 제대로 어떻게 그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워크숍의 진정한 목적은 친목도모, 사교의 장이 아니라 정말로 고양시의 도시계획과 건축에 관련된 능력 있는 분들의 실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4쪽 주택과에 고양시 리모델링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 기본취지는 지금 우리 일산신도시가 15년 이상 됐는데, 사실 성남이나 일산, 부천 신도시 같은 곳에서 나름대로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평 증가하는 부분은 돼 있지만 수직으로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부분, 사실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층빌딩에서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국토해양부에다가 차라리 리모델링이 안 되면 내부설비비라도 얼마 정도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건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일산신도시 등등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뉴타운대책보다는 오히려 도시재생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 우리 고양시 독자적으로 그런 리모델링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관계규정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리모델링은 사실상 상위법이 있어도 거의 다 시장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나름대로 노후도를 측정해서 여러 가지 제재규정이 있지만 리모델링은 거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장이 리모델링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와 그런 규정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정말로 시장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비인지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위한 제반규정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계수조정 전에 해야지 계수조정 후에 하면 삭감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참고적으로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 보겠습니다. 도시경관디자인사업 관련자료를 여기 가지고 오셨는데 이 자문사례집하고 사이버자문단 자료는 언제 용역 한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용역한 게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 제작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속 직원들이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냥 인쇄비만 들이고, 초안은 전부 직원들이 다 제작한 겁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1억 정도 되는 용역비 같은데,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1억까지는 아니고 3천만 원 정도……
이상운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직원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인데 역시 도시주택국,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의회 예산안 심사하고 관련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잠시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잘 하셨더라고 요. 그래서 옛말에 ‘명장 밑에 약졸 없다’고 국장님 워낙에 훌륭하시니까 직원분들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끝났고 공사하는 게 3억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공사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설계 마치고 이제 공사할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설계는 주로 교수님들하고 저희가 전부 점검을 다 해서 불편한 부분을 거의 찾았기 때문에 그 3억은 실질적으로 4, 50년 돼서 낡은 부분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고치는 비용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고양시의 요즘 추세가 너무나 홍보 위주의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도시경관디자인 관련사업을 하시면서 실질적인 경관에 주력하지 않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홍보 위주로 되는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상운위원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이상운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실 말 다 하실 수 있죠. 아무튼 이 3억 예산으로 고양시의 경관에 대해서 고양시를 찾는 많은 분들한테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뉴타운사업과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도 칭찬을 많이 하셨지만 준비를 잘 하셨다고 기안하신 직원 여러분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이 마을가꾸기사업하고도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실행부서에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준비과정을 거쳐서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이 자료를 보면 25군데 정도 되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빈위원
이렇게 한 번에 3억의 큰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마시고 3개 구에 한 군데 정도씩 정해서 한 번 사업을 해 보고 지역주민의 반응과 실행부서의 평가 또 의원님들이 의견을 담아서 시범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보면 확대실시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이렇게 25군데 30군데 정해서,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적지도 않은 예산이지만 25군데를 정말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은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자칫하면 졸속이 됩니다. 3억이라는 돈이 가치가 없게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시범사업으로 서너 군데를 정해서 해 보고 실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구청마다 1개씩 시범사업을 하고 건설교통위원님들에게 시연을 한 후에 “이 정도면 좋다. 앞으로 이것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가자.” 이런 절차를 거치고 확대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저희 의원들의 의견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물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해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우리가 자전거사업 같은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많은 혈세가 투입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해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도시정비과도 그렇고 언론 관련돼서 공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론사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언론사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보실에서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할 내용을 공보실 순서에 맞춰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산출한 단가는 어떤 표준단가가 있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단가도 기준이 다 있어서 중앙 일간지는 얼마, 지방지는 얼마, 또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시정비과의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 없이 통으로 잡혀 있는데 내용은 똑같은 건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통으로 잡혔지만 산출근거에 의해서 다 만든 겁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 83쪽 도시계획과,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일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내용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는 일산2지구에……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여기 예산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개발부담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도에는 경기도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34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저희가 경기도에 부담한 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일산2지구 개발부담금 받아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LH하고 저희가 소송 관계가 있어서 그게 확정이 안 돼서 납부를 못 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저희가 받아놓은 금액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끝난 거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더 이상 납부할 게 없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시에서 하는 업무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검토의뢰 수수료도 있고 한데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어떠한 토지를 개발하겠다고 들어오면 그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부과를 할 때 저희가 처음에 최초 개발되기 전의 지가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했을 때 종료시점의 지가를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금액 산출을 용역에다가 한 필지당 100만 원 정도씩 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하는데 기초로 쓰는 용역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토지개발할 때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 도시지역은 300평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84쪽에 관공서용 LED건물번호판 설치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이 내용은 우리가 새주소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교동 600번지는 ‘고양시청로 10번지’라는 것을 20개 정도를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 등 잘 보이는 데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홍보도 되고, 누가 보더라도 새주소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관공서의 새주소를 LED로 한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홍보가 잘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LED로 해서 확 드러나게, 저희가 새주소를 늘 홍보했지만 아직도 몇 년 더 연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공서에 올해 약 20개, 내년에 40개 정도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건물번호판이 아니라 건물새주소라고 쓰셔야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청 같은 경우 ‘시청로 10번지’라고 건물에 붙여 놓는 것을 야간에는 안 보이니까 LED로 하면 야간에도 볼 수 있게, 이것을 각 가정마다 해 주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관공서 위주로 LED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시청로 10번지’를 쓴다는 것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주로 붙이는 게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건물번호판이 아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게 건물번호판입니다.
김경희위원
건물번호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로명주소라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죠. 새주소라든가 도로명주소라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40개를 추가적으로 하시면 대상지가 전부 완료가 되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한 번에 다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아, 동까지 하면 많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서의 파출소지소까지, 또 소방서의 소방지소까지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김경희위원
일단 우리것 먼저 하고 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금년에 20개 하는 것은 가장 많이 찾는 도서관이나 시청 위주로 하고, 내년에 40개 하는 것은 파출소 치안센터하고 동 주민센터 일부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5쪽에 스마트워크 현장조사시스템이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로명 사업 관련해서 현장 나갈 때, 도로명 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되니까 우리 담당자들도 사실 정확하게 무슨 도로의 몇 번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스템을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시스템을 PDA에 탑재해서 들고 나가서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입해서 현장출장 갈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PDA 한 대가 440만 원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니요. PDA에 깔 수 있는 시스템이요.
김경희위원
PDA는 있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새주소 확인이 바로바로 된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예산안 94쪽 리모델링 방향설정 관련해서는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뉴타운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 질의내용과 입장이 달라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KBS뉴스를 봤습니다. 청주 피난민촌에 도시경관 개선을 했는데, 충북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마을가꾸기사업 비슷하게 처음 시작을 해서 벽화하고 지붕 같은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한전에서는 전기시설을 보수해 준다거나 가스업체에서는 배관 같은 것을 보수해 준다거나 여러 곳에서 힘이 많이 모아져서 마을이 굉장히 살기 좋아졌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관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에 김영빈 위원님 지역구 유곽골을 한 번 같이 갔었는데 거기나 피난민촌이나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움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보고,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2008년부터 시작해서 계획수립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또 디자인 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집을 보면 우리 공원이나 여러 부분들을 많이 하셨는데 전문가를 그때그때 투입해서 했다면 더 많은 돈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을 하신 것 같고, 이 팀이 처음 생겨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5년 정도 준비가 있었으니까 지금 아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인데 이게 전부 다 하신 게 아니라 추진계획을 자료로 보니까 1~2월에 대상지 선정하고 3~4월에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는 5월부터 뭔가 변경이 될 텐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 답변 잘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3억이라는 돈이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이 팀이 지금까지 해 온 역량을 봤을 때는 더 이상의 결과를 낸다고 판단됩니다. 이 자료집이나 사이버 자문단 운영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목적으로 도시경관이 바뀌는 것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부분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대상지 선정이나 물론 평가나 피드백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대상지를 구청별로 1개소씩 해서 축소하지 말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할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먼저 선정해 놓고 주민들하고 의원님들에게 시연을 하면서 다른 부분을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김경희위원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라도,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1년이라는 12개월 동에 일을 하려면 연초에 어디어디 5개를 하겠다, 10개를 하겠다, 그것을 정해 놓고 기초조사를 쭉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흐름상 보면 대상지를 같이 진행해야 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봐가면서 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도시경관 관련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 예산안 82쪽입니다. 저도 사실은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위원회 워크숍 2천만 원씩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은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고, 82쪽 하단에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계속비사업)이 전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올해는 7억입니다. 매년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한 번 잡아서 용역을 끝내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전체 용역비가 13억이고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3억 예산을 세워서 착수를 했고, 준공은 2014년 6월 목표로 하는데 2013년도 말까지 우리 고양시의 2020 내지는 2025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서 용역비를 다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방향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용역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용역비 13억 중에 금년도 3억에다 나머지 잔액 10억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 밑에 보면 장항동 인쇄·출판단지 정비방안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산 장항동 지역에 인쇄출판단지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다 부수고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쪽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들을 확보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장항동 인쇄·출판단지에 점포가 거의 몇 개 정도 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500개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쪽,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LED번호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건물번호판 등 설치비가 2천만 원,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도로명 시설물 설치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등 총 예산이 전년보다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LED 설치하는데 2천만 원 늘어났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설치하는 덕이지구에 저희가 원래 원인자부담으로 사업자가 도로명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덕이지구 조합이 업무가 중지되어 있어서 덕이지구 관련되는 기반시설 업무비를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대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서 도로명판과 관련되는 사업비 3천만 원을 조합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도로명판 설치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천만 원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늘어나서 5천만 원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김필례위원
작년보다 6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조합비 3천만 원 받아서 관리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LED건물번호판도 금년도에도 했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도로명 사업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특화사업 식으로 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에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올해 20개를 설치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아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 위주로 도로명판을 LED로 설치하고자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금액이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 94쪽,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금 8억은 알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 2억은 이번에 신규로 잡힌 건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작년도에 1억 편성됐고 금년에도 1억이 편성됐습니다. 2억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장제환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김필례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산은 금년에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자 안전 및 방범교육 교재 제작이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대상자가 공동주택관리 주체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의,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관리소장들.
김필례위원
관리소장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밑의 기술직들도 다 하는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 안에 전기나 기술직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분들 교육하는 교재라는 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자 안전 및 방범교육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강사는 4명 쓰시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하루에 2시간 정도……
김필례위원
2시간 하는데 강사 4명을 써요? 그러면 30분씩 쓰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강사료는 1명당 1시간,
김필례위원
그렇죠. 1시간은 해야 20만 원 정도 되지, 반시간은 안 되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소방서하고 경찰서가 해당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런 공동주택관리자는 진짜 현실적으로 엄청난 재산을 관리하는 분들이니까 심도 있게 강사 선정할 때도 그분들한테 잘 설명될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하시고, 또 교육 수준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그렇게 할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어떤 교육인지 시간 되는 위원님들은 자율적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연락을 주시면 함께 들어보고 과연 이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신뢰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예산안 108쪽 도시정비과. 그런데 도시정비과는 왜 이렇게 일이 없어요? 1년 동안 도시정비과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업무추진비는 세워졌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그런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저희 과는 업무지원부서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 기본경비 외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다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결정된 것을 주택과에서 처리하는 것을 하나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택지 관련해서 팀별로 도시계획 결정된 것을 시행하는 팀이 있고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주택과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주택과가 연결됩니다. 한 사업이지만 결정, 실시계획, 사업시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1년에 420만 원밖에 안 쓴다는 것은 돈이 너무 모자란 것 아니에요? 돈이 좀 있어야 도시정비과에서 활동을 좀 할 텐데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각 실·과·소별로 인원 대비해서 책정합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적은 돈으로 알차게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안 108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과오납 환급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예산안 112쪽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이것도 연구용역비예요. 정비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추정분담금 조사비용하고 신개념 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먼저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시작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면 얼마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얼마를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위 구성이 안 된 곳에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추진위가 구성이 되거나 조합이 됐을 때는 경기도에서 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각자 해서 제공하면, 예를 들어서 원당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종전 재산이 얼마, 그리고 사업을 했을 때 그 값이 얼마, 그래서 그 차액만큼은 더 내거나 돌려받는, 이런 정보제공을 해서 본인이 부담이 크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접거나 부담할 용의가 있으면 추진을 계속 하거나 사업의 향방을 결정하도록 제공하는 정보제공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매년 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닙니다. 내년 2월 1일이면 시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게끔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1일 이전까지만 저희가 정보제공을 하도록 법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밑의 것을 설명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리고 신도시 재생모델에 대해서 3억의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기존의 방법대로 그냥 계속 진행해서 추정분담금을 제공해 보니까 사업성이 있고 주민의 열의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두 가지로 가로정비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시재생모델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새로운 도시재생모델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전체를 헐지 않고도 가로구역정비라든가 소규모라든가 그런 모델을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제공을 해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지역 주민들과 추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모델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용역을 줬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한 번입니다.
김필례위원
2013년도 한 번 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내년 한 번만 해서 그것이 선택되면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신규사업은 내년 한 번으로 끝날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전체적인 신개념 재생모델을 할 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나오게끔 한다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모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업을 실패하면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모델을 제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사업이 가능할 부분,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에 그렇게 할 것이 많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도지사와 회의를 하는데, 약 30~40%가 사업을 접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구역으로 계속 할 수 없는 부분 30~40%는 이런 도시재생모델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같기도 하고,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내년도 1년 예산인데 과장님은 그냥 앉았다 가면 그렇고 해서 제가 과장님들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94페이지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역이 어디, 어디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강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임대주택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공동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고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지역이 임대아파트,
임형성위원
우리가 전에 조례 제정했던 주엽동의 문촌7단지, 9단지하고 흰돌마을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일산, 덕양 임대아파트 30년 이상 된 곳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구임대가 많지 않잖아요? 그 대상이 되는 데를 묻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13개 단지에 10,798세대입니다.
임형성위원
자세하게 지역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이 되고 있는 단지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5억이 어떤 내용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이라든가 기타 제반비용,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부동산경기가 지금까지는 계속 상승세되는 시점에 의해서 정책을 계속 해오다가 요즘에 와서 부동산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정책이 안 먹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상태가 지금 홀딩되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일산, 원당, 능곡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막연하게 그냥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얘기 나온 것이 한 10년 됐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됐으니까 5년 정도 됐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전에는 일반 개별로 하는……
임형성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정말 뉴타운이 성공을 하려면 그 사람들 기간을 단축시켜 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조합이 결성되든 뭐든, 지금까지 해 온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알려주고, 그 사람들의 불필요한 시간들을 없애라는 것이지요. 기간단축이 필요해요. 그것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시행자든 뭐든 PF 일으키고, 이런 상황에 경기가 나빠지면 그냥 시간 가면서 다 아사 직전으로 가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 주세요.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시 관계자들은 서류나 행정적인 것을 갖춰 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될 게 없지요,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누가 하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몇 사람은 신나서 다니는 것이고, 나머지 거기에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기약도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요. 언제까지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기약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보기에는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경기도지사가,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해제가 되면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70% 이내에 지원한다.’ 그런데 도에서 김종석 의원이 그 조례를, ‘주민이 3%, 시가 5%, 도가 2%’ 이런 규정을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지사님은 ‘뉴타운 정책은 실패를 했다.’, 이래서 추진위원회를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조합에도 매몰비용을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 통과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국비는 하나도 안 준다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가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몰비용을 100% 지원한다는 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의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3개는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쉽사리 ‘매몰비 해제’ 이렇게 하면, 해제가 딱 되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볼 때 집값이 3분의 1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매몰비용이 20억에서 50억 되면 그게 법이 없는 상태에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추정분담금 용역을 해가지고 추정이 안 된 부분은 그것을 해서 결론을 짓고, 7개 조합까지 구성된 데는 건드리지 않고, 이번에도 뉴타운 촉진으로 1억 이상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부분이 전부 용적률도 올려주고 여러 가지 정황을 빨리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사업시기도 당겨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비기금도 사실은 우리가 재산세 15%를 하면 91억입니다. 이 정비기금도 많이 써 가지고 공공시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 돈이 없어서 지금 5억밖에 못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공자 선정되고 조합이 된 데는 최소한으로 공기를 당기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투표를 해서 잘라내고 아까 얘기했던 재생모델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안 된다고 우리가 부화뇌동하지 않고 우리는 초지일관 될 수 있는 부분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자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진짜 어떤 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지역적으로 지지부진하고, 시간만 끌고 어떤 답을 안 준다는 것은…… 그분들도 안 되더라도 왜 안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정부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주민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정부가 왔다갔다 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그 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과 국장님도 전문가시니까 정말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큰 부분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 탄현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백마사격장 용도변경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짐’이라고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백마부대가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은 지구 지정이 ’99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백마사격장이 있어서 군사협의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 했는데, 작년 12월에 9사단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격장이 폐쇄가 되고 지금은 각개전투장으로 사격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격장이라는 명칭이 취소되고 일반훈련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군사협의가 거의 끝났는데, 군사협의가 끝나면 도시계획변경 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이제 주택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잘 됐네요. 탄현동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추진해서 터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79페이지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나 낙후시설에 대한 경관 개선을 통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3억 정도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25개가 선정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청의 3개 구역을 우선 선정하고 일정별로 잡아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억의 범위 안에서 우선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세부적으로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아름다운 간판 사업을 행신역사 일원이라고 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길용위원
먼저도 제가 민원 넣은 게 본일산 쪽 복음병원 앞인데, 그쪽은 안 잡아주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예산에 화정이 하다가 중단한 데가 있습니다.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다른 예산에 밀려서 예산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화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 본예산은 다른 예산에 밀려서 못 했지만 그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페이지 도시계획과를 보면 용역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용역을 많이 해야 시가 발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추가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항동 인쇄·출판단지 정비방안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용역만 하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자유로 지나가다가 보면 상당히 문제도 많은데 이쪽에 뭐를 하나…… 아니면 지금 자동차클러스터를 반대한다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끌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출판단지를 더 크게 해서 고양시를 파주출판단지만큼 재정비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항동 인쇄·출판단지는 자생적으로 생긴 단지다 보니까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안 되고 그냥 형성돼서 각종 도시기반시설들이 무척 열악합니다.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공장이나 기업들이 저희한테 하소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진짜 고양시의 공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기반시설이 워낙 열악하고 안 좋은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을 전부 다 부수고 새롭게 기반시설을 형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 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을 세운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거기가 우리 고양시의 관문이잖아요. 장항IC, 이산포IC, 법곳IC 다 들어오는데, 진짜 우리의 관문이 노랑, 빨강, 이런 창고로 보기가 정말 안 좋아요. 거기가 전부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용역을 어차피 하려면 잘 하고,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그 좋은 땅을 출판단지로 계속 원한다면 출판단지 쪽으로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좋은 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냥 용역만 하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우리 고양시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까 잘 하셔서 자꾸만 터뜨려 주세요. 글씨만 쓰시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야 될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산안 114쪽 뉴타운사업과 상단에 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 명단하고 작년에 디자인 공모전 수상자 시상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시상금이 전년도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상금이 어떤 형태의 시상금이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공모전을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공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서 금년에 시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단일 부분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일반부, 학생부로 구분을 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배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영빈위원
작년에 비해서 일반 학생부가 늘어났다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 금년에 실시한 것은 학생부, 일반부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통합해서 하나의 안을 공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줄다 보니까 밀려서 한 부분만 예산이 세워져서 통합해서 한 부분만 했었는데, 내년 2013년에는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서 공모를 해서 입상을 하게 되면 시상을 할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500, 500 해서 1,000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어쨌든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개선사업 예상 대상지에 원당구간은 지하철역과 붙어 있어서 빠진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은 이 대상지를 물색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실제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포함해서 여기서 빠진 부분도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사업시행 전 단계에서 대상지를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사례를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할 것은 이 25개의 대상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미처 찾아내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포함을 해서 저희가 실사를 할 계획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과장님, 최근에 서울의 명동이나 대학로를 가보셨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강남은 가끔 가지만 명동은 못 가봤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서울에서 그 고가를 다 철거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철거했다는 얘기만 듣고 그 이후는 안 가보셨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청계천은 여러 번 가봤었는데 명동 쪽은……
김혜련위원장
명동 남산1호터널 넘어가는 그 곳에 고가가 있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 고가를 다 철거를 했어요. 혜화고가도 철거하고, 지금 서울은 고가를 다 철거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의 주민들이 고가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넣고 있대요. 그 고가를 철거하고 나서 제가 그 동네에 갔을 때 다른 동네인 줄 알았어요. 제가 봤던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고양시의 이 고가 한두 개 쯤은 철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떨 것 같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서대문 쪽으로 가도 홍은동에 고가가 있었거든요. 그쪽의 철거 전과 후도 나름대로 그렇고, 청계천 쪽으로 가 봐도 그렇고, 저도 명동 쪽으로도 한 번 가볼 계획입니다마는, 저희가 도시미관 부분에 3억의 예산범위 안에서 실사를 해서 어떤 형태로 바꾸든 디자인을 바꿔서 계획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심사하고 관련부서에 이런 부분들은 효능가치나 도시경관 등에 지장이 있으니까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제가 특히 원당고가를 자주 다니는데 원당고가는 의정부로 가는 사람, 화정동, 행신동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그 아래쪽은 항상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쪽의 교통개선을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항상 막히기 때문에. 답이 없지요, 교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도시경관을 바꾸는 것으로 고가에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것은 철거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꼭 철거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서울에서 고가철거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고가가 철거되고 나서 교통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청계고가 철거할 때 차가 많이 막힐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다녀보면. 그런 시범사업들에 대해서 서울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 보셔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철거하려면 돈이 좀 들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도시관리공사 예산안 심사
12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3년도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6쪽에 ‘사통팔달의 도로개선 및 확충’이 맨 위로 와야 돼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체육, 문화시설 건립’을 맨 끝에 놨는데, 푸른도시사업소 업무에 맞게 이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 시가 도로개설확충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상당히 소극적이잖아요. 국·도비나 LH가 부담하는 그런 도로사업이지,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 뭐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규 도로개설사업 같은 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예산결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의견만 이렇게 내는 것뿐이지, 자꾸 잘려나가서 이렇게 사업을 못 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중로라든가 일반 도로의 단절된 부분을 이어주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로사업도 도로사업이지만 그것은 복지사업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런 설명을 실행부서에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사업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사업들이 큰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김종백 과장님과 같이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도로사업이 올라가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28쪽에 세입 부분이 좀 있는데, 다 확정된 부분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다 확정됐습니다. 대부분 LH공사나 SH공사나 국비 가내시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세입은 특별히 별 문제가 없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오히려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LH공사나 SH공사, 국비, 이런 데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백마교 진·출입 부분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과장이 턴하는 데 좁은 부분이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은 어떻게 생겼고, 또 반사경이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공사과장 김종백입니다. 사전에 시간을 할애해서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그 당시 반사경에 대한 부분과 차도 폭이 좁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진행사항으로 반사경에 대해서는 2개소의 설치를 완료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도의 폭이 좁다는 부분도, 당초 우리 설계상에서는 6m로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설계조정을 해서 11m로 늘렸습니다. 이따가 별도 도면을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회전, 좌회전 유턴하는 진·출입 도로들을 전체적으로 6m씩 다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준공하기 전에?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후 15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 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519억 9,490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048억 4,292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350억 1,292만 5천 원 중 27억 480만 원을 감액한 1,323억 812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048억 4,292만 3천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한 2,048억 2,292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3,398억 5,584만 8천 원 중 27억 2,480만 원을 감액한 3,371억 3,104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빈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