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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173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2-12-06

오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제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박성복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복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시정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덕양구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눈이 많이 와서 박성복 덕양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동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박성복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풍노 덕양구 환경녹지과장님이 행주동장님으로 가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정봉연 행주동장님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참게축제나 재래시장 또 코스모스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동장님이 그만두셔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의원실 물품 구입으로 해서 냉난방기 구입 신규예요, 450만 원. 그리고 의원실 TV 구입(대체)으로 해서 150만 원이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실 물품 구입은 현재 덕양구에 의원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 데 대단히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실에 냉난방기를 신규로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평소에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고요, TV는 오래된 구형입니다. 그래서 새로 대체 구입·설치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TV가 상당히 오래 됐나 보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내구연한이 오래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170페이지 상단에 국외업무여비에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국외 출장여비로 900만 원이 잡히고, 방한경비가 450만 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관계는 저희 덕양구와 중국 천진시 진남구 간에 2005년 4월에 체결되어서 현재까지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7년 여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우호를 다져왔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번에 조금 줄였던 부분은 방한경비인데요, 출장여비는 그대로 900만 원을 요구했고요, 방한경비는 그동안 이분들이 오셔서 관례적으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녀가셔서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올해는 9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사실상 사용이 그에 훨씬 못 미치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2분의 1로 줄여서 450만 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국외출장비는 900만 원이 잡혔고, 우호교류 방한경비는 반으로 줄이셨다고 했는데, 우호교류는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강화해야 되고 교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오히려 경비를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7년 여간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오셨을 때 고양시만을 위해서 방문한 게 아니라 다른 일정과 겹쳐서 오셨기 때문에 식사라든지 다른 일정비용은 제대로 사용이 되지만 숙박비는 대부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줄였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구위원

덕양구청은 출장을 갔을 때 숙박을 안 합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우리는 갔을 때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이 필요한 거고요, 오신 분들에 대한 외빈초청 여비 부분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중구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품앗이거든요. 왔을 때 잘 해 주시면 우리 구청에서도 호텔이나 숙박 이런 것을 잘 해 드려야 하는 게 예의인데, 여기서 숙박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중구위원

예산안 173페이지 상단에 능곡동 주민센터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개선공사로 700만 원이 잡혀 있고, 행주동 주민센터 외부 방수 공사가 2,200만 원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곡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개선공사 관련은 미화원들이 청소작업 후에 샤워를 하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1층 환경미화원 대기실 옆에다가 샤워실을 설치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들어와서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을 설치하고자 7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주동 외부 방수 공사는, 행주동 주민센터는 1993년도에 신축되어진 건물로써 벌써 20여 년이 지나고 있는 노후화된 청사입니다. 그래서 2, 3층에 있는 외부벽면에 대한 드라이버 보수를 한다든지, 또 누수가 발생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누수 방지를 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청사를 꼭 보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요새 동 청사를 짓는데 능곡동은 잘 지어서, 특히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개선공사를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의해서 다른 동도 단계적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주동의 경우에는 너무 오래되고 동사무소도 작고 주차장도 작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나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비교하셔서 청사가 작고 어려운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9개 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하고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행주동, 행주동장님 잠깐 나와보시지요. 동장님, 우선 축하드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에 행주동 한마음 나눔장터, 제2회 행주나루 참게축제 사업이 있는데 나눔장터에 500만 원이 잡혔고, 금년도에 행주나루 참게축제에 아마 3천만 원 예산이 잡혀서 행사를 구청 이상 가게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새로 오셨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풍노

이풍노행주동장

행주동장 이풍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엊그제 12월 3일자로 행주동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에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행주동 한마음 나눔장터 500만 원은 작년에도 저희가 능곡역에서 나눔장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원의 재활용과 지역의 소통·화합을 위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제2회 행주나루 참게축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처음 성대하게, 사실 동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행주를 알리는 기회로 삼아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행사가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회로 축제를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행주동 한마음 나눔장터가 재래시장이거든요. 지금 행주동 주민센터가 오래 되고 사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주동에 큰 사업이 참게축제하고 나눔장터 또 행주산성 가는 데 심은 코스모스 관리, 주로 관리 이런 사업을 하는데 행주동 재래시장에 홈플러스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처음에는 재래시장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고 단합이 되어서, 또 고양시에서 덕양구청에서 도와주셔서 나눔장터가 많이 활발해졌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동장님이나 기관단체에서 협조해서 장터를 활발하게, 500만 원 예산이 있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참게축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스폰서를 받게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난번에 참게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리고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행주에 보면 웅어라든가 장어, 참게 이런 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브랜드화되어서 축제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노

이풍노행주동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사실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동장님들이 동 책임을 맡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관기관과 잘 협조하시고, 또 의원님들이나 유관기관,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열심히 하시고도 사고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풍노

이풍노행주동장

감사합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숙 위원입니다.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공무원들 모두 눈 치우시느라 어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예.) 어제 밤에 제가 3개 동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히 성사1동은 맨 나중에 전화를 했는데 송강선 동장님께서는 9시가 넘었는데도 일을 하고 계셔서 전화를 못 받으셨대요. 밤 늦게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이면도로가 많은 동들은 특히 동장님들께서 다 진두지휘하시느라고, 혹시 제설제가 모자르지는 않으셨습니까?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오영숙위원

충분합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인가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만반의 준비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68쪽인데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는 제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운영비 지급을 조금 더 원했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간담회도 6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고쳐지는 게 없어요. 작년과 비교하니까 작년에는 17개 대와 3개 대, 올해는 15개 대와 5개 대, 이렇게 30명 이상 30명 이하 이것만 바뀌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30인 이상 인원이 15개 대로 되어 있고요, 30인 미만이 5개 대인데 현재 시에서 사실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하고 평소처럼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하고 구분해서 잘하는 데는 좀 더 많이 줄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내부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규정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편성기준에 의해서 30인 이상은 378만 4천 원, 30인 미만인 데는 189만 2천 원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덕양구에서는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 동에서 부족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지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치안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을 더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해서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은 할 수 있는 한은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내 같은 데는 순찰거리가 짧기 때문에 치안 확보가 잘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평상시에는 활동을 하겠지만 우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농촌동이 많이 있습니다. 외곽지역 같은 데, 특히 현재 삼송택지개발이나 지축, 효자, 원흥지역 등 보상이 끝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철거가 되고 허허벌판으로, 아니면 현재 철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으로 치안의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숨은 봉사자들에게 조금의 지원을 늘려주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지켜지지 않고 예산은 그대로고, 도리어 적어지고,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 주민자치과에서 자율방범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내년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 자율방범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은 정말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것을 조금 상향조정 해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했다는 데 대해서 조금 실망입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게 근거가 없이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에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아, 규정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조례안 이런 것 말씀이신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시에서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발의하려고 했는데 이거보다도 더 큰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그러시면서 지금 더 큰 조례안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 약속은 지켜주시는 거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지켜지리라고 보고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안이 담길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저 그쪽에 관심 많습니다. 196쪽 세무과인데요, 이것은 너무 작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으나 이게 덕양구만 있는 게 아니고 3개 구청 다 똑같아요. 지방세 법령집 및 해설집 구입. 사실 요즘은 책보다 인터넷 검색이 더 정확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령집을 쌓아놓고, 바로 옆에 있으면 좋은데 어디에 놔둘 곳도 없고 인터넷 검색이 더 쉽지 않습니까?
혜경

윤혜경덕양구청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지만 직원들이 1인당 하나씩 항상 옆에다 두고 바로바로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책과 가까이 하지 않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청세무과장

그런데 바로바로 하기에는 법령집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신조문이고요, 세법은 지나간 시간의 세법까지 검색을 해야 하는데 법령 해설집을 통해서 단위 부과세금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질의 내용을 연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타 구는 일반 수용비 쪽으로 담아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서, 타 구는 구입을 안 하고 저희 덕양구만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동장님 한 분 앞에 세웠다가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오늘은 동장님 앞에 안 세우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안 166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물품 구입비 중에서 의원실 TV 구입비가 있어요.

웃음소리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재길위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원실에 이거 꼭 필요해요?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건 줄은 알겠는데, 이거 삭감하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방송 전파 표출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바뀌는 게 좋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TV가 워낙 구형이기 때문에 바꿔야 합니다.

선재길위원

필연적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재길위원

왜냐 하면 가급적,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니면 현재 동에서 셋톱박스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선재길위원

가서 텔레비전 앉아서 볼 시간도 없고 민원인들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한지,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요즘에는 노트북과 연결해서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용빈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꿔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재길위원

과장님들, 동장님들한테 절약해서 쓰라고 말하면서 의원님들이 모범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167쪽 하단에 보면 동 주민자치 작품전시회가 있어요, 19개 동에. 이것은 19개 동이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신청 동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작품전시회 부분은 금년에도 구청 광장에서 나눔장터와 음악회를 연계해서 했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품할 때 필요한 비용이 전체 19개 동이 일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신청 동에 한해서가 아니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신청 동이 아니고 19개 동이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선재길위원

올해 했듯이?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선재길위원

아무튼 동 행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축제비용이라든가 많이 지원이 될 텐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사를 좀 밀어내주십사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동 업무가 너무 바쁜데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선재길위원

필요하시다면 하는데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사는 과거에 주민자치박람회 식으로 호수공원에서도 했고, 구별로 편성되면서 구청에서 한 번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0월경에 하는 것으로 했고요, 구청 광장에서 하는데 19개 동에서 작품전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200만 원씩 3,8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요즘에 보면 소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고 존중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작품전시회를 하면서 몇 개 동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동장님들 한 번에 다 모아서 간부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심리적으로 한두 분이 주관하면 그냥 반대하기도 뭐하고 해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각 동에 가서 의사를 물으면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왜 거기에서 의사 표시를 못 했느냐?’ 하니까 ‘그게 조직이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헤아려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영숙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운영비가 적다고 얘기 많이 들으시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봉사단체인데 저도 몇 번 해 봤습니다마는 보조금 조금 받아서 겨울에 장갑조차도 하나 사서 못 낀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안 173쪽, 화정동 주민센터 임차건물 내용이 있는데 주민센터 임차건물이 무엇입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1동 청사가 열악합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에서도 안전하다고는 나왔는데 현재 에어로빅이라든지 댄스 강좌를 폐쇄할 정도로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화정동 주민센터 옆에 옛날 파출소 건물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잠겨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임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화정1동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이제 치안센터 중심으로 치안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전에 파출소로 활용하던 건물들이 많이 빈 곳이 있을 것입니다. 화정1동 인구가 얼마지요? 대략 한 4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4만 3천……
명순

최명순화정1동장

4만 3,650명입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4만 3천 정도 될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할 때는 동사무소 면적이 그렇게 넉넉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차 비율 때문에 우리 행신1·2·3동이나 능곡동 다 마찬가지인데, 능곡동만 신청사로 해서 번듯하게 지어놨습니다. 능곡동장님,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불법건물을 할 수도 없고, 행신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 4천이에요. 아마 동 면적은 화정1동하고 비슷하게, 그때 당시 도시계획 한 거니까. 그래서 행신3동도 프로그램 넣을 데가 없어서,

웃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선재길위원

건의사항도 많이 받으셨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재길위원

어디 임차건물 좀 얻을 데 있으면 원어민 영어교실 신청하게 해 주실 생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치안센터를 임차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하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선재길위원

이미 올해는 예산안이 성립될 텐데 내년도에, 이런 것은 사실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청장님이야 말년이라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전시회라든가 축제, 나눔장터 등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지원될 텐데 지출내역이라든가 영수증 처리 이런 것을 세심하게 관리해서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안 당하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중점적으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가 예전 같지 않아서 동에 나가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부터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아서 주민들 화합하는데 힘이 드시더라도 그런 데 중심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에 공직자 힐링캠프 운영, 새로운 사업이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공직자 힐링캠프는 최근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업무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증을 방지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금년도 6월에 월례조회를 겸해서 가졌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참 많은 호응을 했었고, 12시가 넘어서까지 계속 그 교육에 호응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이 압박감을 벗어나서 ‘내가 행복해야 가정과 직장이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좋은 공간을 섭외해서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우울증도 예방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영환위원

174쪽 상단에 5번째,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 1천만 원이 있는데, 에너지 진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은 구청 청사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지하 1층과 지상 6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금년 2월 8일에 개정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에너지 진단 대상으로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성사2동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늘어난 데가 많은데여기는 줄어들었어요.
학용

김학용성사2동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소영환위원

예산안 216쪽,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5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학용

김학용성사2동장

저희 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니까 45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행정게시판을 7개 요구하셨는데 35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학용

김학용성사2동장

행정게시판이 저희 동에 지금 4개밖에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사실 저도 일반주택 있는 곳에 사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보게 되고, 그렇게 효용성이 많을까, 7개씩 필요할까?
학용

김학용성사2동장

저희가 단독주택하고 자연부락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당역 주변 뒤에.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정2동장님, 거기서 답변하셔도 돼요. 마을신문 발행하셨지요?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예, 올해 2월 달에 발행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소영환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35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밑에 광고가 16개가 실렸더라고요. 바깥에는 배다골이 있는데, 이것은 무료로 실어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아서 하신 것입니까?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일부 유료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까?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 다,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단별로 해서 2단이 20만 원, 3단이 30만 원,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은 어디에 쓰셨어요?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신문에 한 번 내는데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두 번 발행하셨나요?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1회 발행했습니다.

소영환위원

1회 발행했는데 비용이 350만 원 들었지요?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350만 원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175만 원씩 해서,

소영환위원

마을신문이니까 동네 음식점이나 광고하는 것도 괜찮지만 16개씩 이렇게 많이 실어가지고 지하철에서 나누어주는 신문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그래서 내년에,

소영환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광고비용을 다 신문에 투자하셨다고요?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그게 아니고 제가 와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 350만 원을 한 번으로 해서, 광고는 꼭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신문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올해 350만 원 그 예산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올 연말에 발행이 될 건데, 광고수익은 시민들이나 상가들한테 받아서 한다는 의식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광고는 안 넣는 것으로 해서 350만 원 예산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한두 개면 괜찮지만 16씩 실려서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다음 신문 만드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오철환화정2동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나오실 필요는 없고 행신3동장님.

장제환부위원장

마이크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소영환위원

(마을신문을 펼쳐 보이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문을 보면 1페이지부터 밑에 하단에 다 광고거든요. 마을신문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저희 동은 한 번 발행할 때 7천 부를 발행하는데요, 한 번 발행하는데 한 265만 원 내외로 소요되고요, 광고수익은 편집위원들 일부 식사비하고 예산 모자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행신3동이 마을신문 예산은 제일 많이 쓰세요, 800만 원.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저희는 일단 12면이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4회,

소영환위원

4회인 줄은 알고 있고,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12면이고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지면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제가 신문을 처음 봤을 때 받은 느낌이 지하철에서 받은 신문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드실 때는 참고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행신3동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대덕동장님, 이번에는 안 나오셔도 돼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130만 원 가지고 종이도 좋은 거 쓰시고 광고 하나 없이 내용도 괜찮고,
재수

최재수대덕동장

돈이 부족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주십시오.
재수

최재수대덕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행주동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더,

장제환부위원장

나오시지요.

소영환위원

작년에는 참게축제를 동 사업으로 안 하셨지요? 새로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풍노

이풍노행주동장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번에도 마을가꾸기 쪽으로 하시지, 동 사업으로 하셨어요?
풍노

이풍노행주동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부가 덜 되어서요.

소영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으니까.
풍노

이풍노행주동장

눈 치우고 오느라고,

소영환위원

예산도 늘고 그래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시작했으니까 동 행사보다는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특화해서 키웠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풍노

이풍노행주동장

작년에 주민들이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가 어떤지 파악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동장님들 한분한분께 질의드리기에는 힘들 것 같고 전체적으로 행정게시판 있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주만위원

보니까 신청 안 하신 동이 있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게시판에 대해서 일제 수요조사를 했는데 완비가 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동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신청하신 동을 보니까 거의 자연부락 아니면 단독주택지 위주로 신청하셨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행정게시판을 설치해 놓으면,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따라붙는 게 있어요. 행정게시판 옆에 글씨, 로고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 로고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이지요. 한 번 더 하시면 좋은데 다음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시민 혈세 아닙니까? 돈 들여서 또 해야 하는 건데, 시장이 바뀌면 그게 또 바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동네 이장 출신입니다. 행정게시판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인 사업은 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행정지원과, 예산안 169쪽 잠깐 봐주세요. 국제교류 업무추진이 있어요. 사업 목적이 고양시를 중국에 널리 알리며 행정·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함. 당해연도가 1,590만 원이에요, 예산 올리신 게. 전년도가 2,040만 원. 450만 원이 깎였어요. 왜 그러셨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었는데요, 2005년도에 우리가 중국 천진시 진남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뒤에 2005년 12월에 천진시 진남구 방문단이 우리 고양시 덕양구를 방문했었고, 2006년도 4월에 진남구에서 방문했고, 우리가 답방 형식으로 11월에 갔고, 2007년도 1회, 2008년도에 1회, 2009년도에 1회, 2010년 1회, 2011년도에 1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금년에는 4월 3일에 진남구 부구장 등 5명이 우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했던 7년 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정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중국 진남구에서 초청장이 왔었는데 10월 초에 추석과 소년체전이 겹쳐지는 시기여서 우리가 정중히 ‘일정상 가기가 어렵다’ 해서 방한을 못 하고 연말에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450만 원 삭감해서 편성한 것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접대성 경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고양시만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 일정을 잡아서 오시면서 한번 들러 가시는 형편이기 때문에 숙박비가 거의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요, 초청 오시는 분에 대한 여비를 2분의 1로, 450만 원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이 부분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었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의미는 여러 해 동안 성과가 있었냐 이거예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 사리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신이노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2004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중국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중국 내부 정치적인 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 중재를 해서 국제교류를 했었는데, 현재 삼신이노텍이 미국까지 계속 수출하고 있고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주만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유동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고양시청 국제통상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 국제통상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양구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중복성이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과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성과물을 말씀드리면, 일본 하코다테시하고 우리 배다리막걸리가 있어요. 배다리가 덕양구에 있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버지니아 한인회와 다른 데로 갔지만 움트리. 또 내유동에 S메디컬, 지금 말씀하신 같이 것과 아마 같이 있을 거예요. 이런 회사가 무역교류 협의 중이에요. 그런데 덕양구청하고 시하고 추진하는 국제교류 협력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쪼개서 사업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서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도 중국 어디 무슨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다가 예산이 다 반납됐어요, 안 쓰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치단체 간에 결연을 맺는 게 자매결연이고 우리 덕양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호교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매결연을 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우호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중국 천진시 진남구와는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잘해 왔고 앞으로도 진남구에 진출하는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가들이 조금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그마한 밑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우호교류 부분은 제대로 추진된다면 자매결연보다 격은 낮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신뢰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믿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주만위원

덕양구 행정지원과장님, 마음 압니다.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는데, 덕양구청하고 단독으로 국제교류 맺는 나라가 있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중국 진남구만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 문제가 다 중복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과장님은 됐습니다. 행주동장님,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나오지 마시고. 하여튼 고양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이풍노 덕양구 환경녹지과장님이 우리 행주동으로 오셨는데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참게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작이 잘됐다고 보거든요. 동 자체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이익은 아마 없었다고 그래요. 보니까 100만 원 정도 손해가 났대요. 손해가 났는데 홍보 면에서는 몇 억의 값어치가 발생됐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기자기하게 잘 짜서 실질적으로 어촌계 어부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이익이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주셔서 빠진 것 위주로 단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68쪽 벽화 거리 조성, 이번에 어디 예정하고 계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벽화 거리 조성 관계, 잠시만요. 벽화 거리 조성은 재작년부터 일산서구 쪽에서 최초로 추진해서 잘 정착이 됐는데, 우리 덕양구는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예산 요구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5천만 원을 세웠고요, 금년에는 2회 추경에 1억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내년에는 어디 예정이세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동에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사1동에 임창아파트, 목원빌라 옹벽, 충장로 방음벽, 그다음 행주동에 행주외동 경로당 옹벽, 그다음 행신1동에 지도공원 옹벽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삼송지구를 보면 창릉동 관할이 되겠습니다. 창릉동으로 해서 서울 구파발로 들어가는 고양대로에 보면 오른쪽 벽면이 있는데 거기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한 것으로 봐서 창릉동 앞에 사거리에 설치하려면 5천만 원 정도 금액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입주민들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덕양구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박시동위원

방금 말씀하신 세부계획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69쪽에 소송수행료가 있잖아요? 5천만 원. 이게 원래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도 있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본청에서는 전체적으로 행정 및 민사까지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구청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라든지 산업위생과, 위생 관련 지도라든지 건축 인허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올해도 소송이 고가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천만 원 예산 중에서 거의 다 썼고 한 4,500만 원 정도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지급을 못 하고 있고요, 그것은 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상 최소한 1억 정도 세워야만, 단위가 높아지고 소송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상황을 살펴가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세무든 민사든 행정이든 소송이 생기면 본청 법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 구청이나 업무하는 부서에서 직접 수행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직접 수행하는 것이, 2012년도 소송수행 현황이 덕양구에서 63건입니다. 그중에서 종결된 소송 건수가 35건, 현재 계류 중인 게 28건인데 그중에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게 44건입니다. 그리고 수행위임한 게 19건이고요, 위임했던 것은 아무래도 단위가 크고 법리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해야만 승소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년도에는 0원이었네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부서 하나가 업무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실질적으로 매년 있었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70쪽에 덕양구청 직장보육시설 보조금이 약간 증액됐네요? 8천만 원 정도.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상분에 대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떤 인상분이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통상적인 단가 상승분, 임금 인상분이 적용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10%가 넘게 올랐는데요? 작년에 6억 6천이었는데 지금 7억 4천으로……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8천여 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기본급이 전년도 대비 약 6%가 인상됐습니다. 그 6%는 인건비 인상분이 3%이고 그다음에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으로 6%가 인상됐고, 그다음에 연구수당과 환경개선비 등의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 및 사회적부담 비용 등이 5% 인상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토탈 8,200여 만 원의 인상분이 발생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주로 인건비 관련한 항목들이네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우체국 옆에 있는 건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우체국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덕양구청 어린이집 외벽이 낡아서 도색 요구를 했었는데 도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75쪽에 시민쉼터 예산이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 만드는 건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시민쉼터는 작년에도 추진하다가 현재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덕양구청 1층 현관 로비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필로티 공간인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서 바리스타하고 겸해서 하는 건데, 바리스타는 바리스타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할 예정이고, 우리 시민쉼터는 그 공간에다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시청하고 2개 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바리스타는 장애인들이 별도로 나와서 커피만 하고, 쉼터공간은 우리가 나름대로 안에다가 인조 느티나무를 설치하고 음향시설이라든지 홍보안내대라든지 쉴 수 있는 탁자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바리스타 공간하고 충돌되거나,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같이 동시 사용,

박시동위원

그런 건 아닌 거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별개가 아니고 같은 장소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여기를 많이 해서 거기가 좁고 그런 건 아니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공간이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187쪽에 시민봉사과,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시 본청에도 민원실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하는 모양인데 몇 분 정도 해서 어떻게 운영되나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유경입니다. 저희 덕양구청에서는 20명의 자원봉사자가 1일 2명씩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시동위원

1년 내내 하시는 분이 20명?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20명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니까 한 달에 2명 정도 근무하십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행정게시판은 동에서 신청이 오면 일괄해서 설치하나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동별로 하는데 디자인은 시에 있는 뉴타운사업과에서 총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제작을 하고 동별로 그 표준디자인안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박시동위원

동별로 각자 주면 되는 거예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마을신문은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하는 데도 예산이 다양하게 차이가 나는데, 꼭 그렇게 하라 마라 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구청에서 가이드 비슷하게 지침이 없나요? 15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다양해서. 안 하는 데도 있고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마을신문 발행은 작년에 처음으로 추진해서 8개 동을 했었고, 아, 작년에 5개 동이구나.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고양동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행신3동이라든지, 그래서 기존에도 소식지라고 해서 발행한 동들이 주로 신청을 했고요, 발행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신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된 데에서는 발행 부수하고 1부당 발행 단가, 발행 단가는 면수가 해당되겠지요. 그리고 연간 발행 횟수, 분기별로 하게 되면 행신3동 같은 경우는 4회 발행됐고, 또 각 동별로 세대수의 40%가 배포되는 것으로 해서 배분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할지 말지하고, 몇 회 할지를,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계획서로 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면수, 부수 이 정도만 가이드가 있고, 그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군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그 산출식은 어떻게 되나요? 동별로 차이가 있어서, 동장님 판단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적게 하고 그렇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방금 성사2동 같은 경우는 남는 것 같다 하면 임의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동 주민센터라는 게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모든 게 다른데, 적게는 정원이 8명에서 많게는 행신3동 같은 경우 15명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산식은 있는 거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산식에 의해서,

박시동위원

범위 내에서 꽉 차게 할 수도 있고 낮추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예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일반운영비는 자세히 안 봐도 다 그 산식에,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산식에 의해서,

박시동위원

부합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행안부 내부 지침부터 해서,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행사는 다 동별로 500만 원씩인데 특이하게 관산동에 통일로 1천만 원, 행주에 참게 5천만 원,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던데? 동별로 있는 것 말고 한 세 군데 정도 되지요?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사가 금년까지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시에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하고 동별로 추진하는 행사, 또 나눔장터라든지 축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화정1, 2동 같은 경우는 올해 꽃우물축제 7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화정2동에서 올해 했고 작년에는 화정1동에서 했고 이런 식으로 동별로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고, 관산동은 통일로축제라고 해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마을마다 있는 500만 원 지원하는 동별행사 말고 그 이외의 행사가 3개인데 통일로 행사하고 참게축제하고 행신2동에 내고장 바로알기는 뭔가요? 100만 원, 별로 안 되지만 행사운영비에 올라온 것. 동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석진

김석진행신2동장

행신2동장 김석진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이 2008년도부터 있었는데 저희는 관내 초등학교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4, 5학년을 대상으로 관내에 살면서도 관내 유형장군묘, 강매석교 그런 것을 모르고 자라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행신2동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박시동위원

나가서 교육하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행신2동장

그렇지요. 현장에 갈 때 차를 임차하는 임차비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신문이 다양한 형태, 부수, 면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 행정지원과 아니면 시정 본청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보통 450인가요? 그 정도 집행되는 것 같고, 1년에 몇 회, 그리고 기본으로 이것도 물론 대덕동이나 이런 데는 되게 잘됐다고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을 정하시는 게, 기본적인 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너무 규격화하다 보면 단편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틀이나 면수, 이런 것들, 그리고 횟수, 그리고 지침,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최소한 마을소식들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할애하고 포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각 동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연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발행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연말에 예산은 있고,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오해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남는 예산은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게 되는 일들이 없이 차라리 규정이나 지침,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고 그 원칙대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시청하고 타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순 백석2동장과 이영희 장항2동장님께서는 병가 중으로 고양시장님으로부터 2012년 12월 5일 불출석사유 공문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영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시민의 편익 증진과 행복하고 품격 높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산동구에 보여주신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안 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이상영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백석2동장님, 안 나오셨어요? 아, 아까…… 그럼 사업명세서 315쪽 알미축제,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장제환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대신 답변 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박시동위원

이게 동별로 500만 원씩 가는 동 행사비 말고, 여기는 왜 1,500만 원이에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구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미축제가 백석동의 꽤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7회째 운영되고 있으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1,2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사실 백석동 행사를 잘 몰라서, 덕양구를 예로 들면 통일로 축제 같은 것은 역사 등으로 알고 있고, 또 8·15축제는 너무 오래된 유명한 행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게축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키워질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행사면 화정동 같은 경우에는 1·2동을 합쳐서 1천만 원에 치르고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백석2동만 따로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갈 정도로 이게 규모나 역사나 전통이 있는 행사예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일로 축제라든지 각각 구청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알미축제 같은 경우 저희 일산동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7회 동안 계속 운영해 왔었고요, 이번에 2012년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이 부분들이 큰 성과를 얻어서 우수상을 받은 경력도 있고 해서 2013년도에는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동구에서는 동별 500만 원 행사비 말고 추가로 증액되는 행사는 이것 한 건인가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6쪽, 장항2동장님, 안 계신가요?

장제환부위원장

장항2동장님도 병가 중입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시동위원

여기는 화이트보드, 앰프 및 무선마이크, 강의용 책상, 강의용 의자 36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기존에 없던 강의동이 생겼나요? 강의용 설비 일체가 들어갔는데……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청사가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시동위원

장항2동에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 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박시동위원

강의 설비를 새로 세팅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새로 생겼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인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벌써 한 해를 되돌아보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마지막 달이자 2013년 계사년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고양시 발전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시고자 늘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우리 구를 방문하시어 따뜻한 격려와 정책제안을 해 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제안은 명심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눈 치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행정게시판 있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선주만위원

일산서구에는 전체 몇 개나 돼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39개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39개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선주만위원

거기도 도농복합도시라 많이 필요하잖아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오전에 덕양구청하고 동구청 예산심의를 했는데, 마을신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산서구의 동들도 보니까 마을신문 예산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65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인원수에 차이가 있고요, 또 마을신문을 발행할 때 부수가 차이나고, 또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몇 회를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적게는 2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640만 원까지 동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제환위원

동별로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몇 회 발행하겠다,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각 자율적으로 해 오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들은 예산을 1년 동안 안 쓰다가 올해 마지막에 한꺼번에 그 예산을 소진하느라고 1회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어떤 데는 그냥 남아 있는 예산이니까 그냥 쓰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 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횟수,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두 번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정해 주면 이런 금액도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인구수에 따라서 발행 부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아요. 처음에 제작할 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인쇄비용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원칙을 정해 주면, 구청에서, 행정지원과 내에서 정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원칙이나 가이드라인 정도. 자율성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활동을 하는 동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사실 소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은 마을신문을 발행하는데 열심히 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보다 조금 활동이 미약하고 소재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단체들이 모두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신문은 최소한 1회보다는 분기마다 한 번씩 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데 부득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부득이 연 1~2회 이렇게 자율성에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처음 한 거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전부 다 마을신문이거든요. 크기도 다르고, 크기가 다른 것은 괜찮은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인 틀은 좀 갖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게 점차 발전되어 가겠지요. 그래서 몇 년만 지나면 마을신문 발행이 제대로 정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포동에 와글와글 시민 소통 장터 예산이 3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제가 대충 말씀드리고 부족한 것은 이완구 동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글와글 장터라고 해서 송포동에서 상당히 열심히 준비했고, 또 여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 평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 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고양시의 자랑이었고 또 경기도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시장님의 방침이 있으셨고,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소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3천만 원도 금년도에는 4회 정도 와글와글 장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회 정도 더 하고, 또 벤치마킹을 오는 전국의 동 주민센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동 주민센터도 와글와글 장터에 참여하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이 3천만 원이 정말로 알뜰하게 쓰여지고, 어떻게 보면 3천만 원이 참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스스로 열심히 하는 데는 예산도 잘 지원해 주고, 또 환경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다면 우리 이완구 동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원래 구청에서 나눔장터를 하시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동구, 서구, 덕양구,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별개입니다.

장제환위원

별개로 송포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와글와글 장터라고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장제환위원

근데 올해가 370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올해 예산이 약 1천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서에는 3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우리가 동에 지원해 준 금액이 별도로, 그때는 구청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한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와글와글 장터는 4회 하셨고, 거기에 문화공연을 병행해서 2회, 이렇게 해서 예산 내역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2회는 4회 중에 포함되어 있는 2회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2회인가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송포동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8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 동이 지역 특성상 자연부락이 8개 통이 있고 아파트단지가 8개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도 4회를 집어넣은 것은 인근지역 통끼리 연합해서 한 번 행사를 계획했고요, 두 번은 아까 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장터를 한 번 개설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행사 종료된 뒤에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한 80% 이상이 ‘너무나 좋았다.’ 여태까지 행사라는 게 한 번도 시작이 안 됐었는데, 단체별로 일단 부스도 만들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나눔장터도 열고, 또 문화예술 공연행사가 이렇게 접목되다 보니까 주민들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자치박람회에 출전도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둬서, 내년에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삼화동에서도 다녀갔고, 20일 날 또 성남에서 2개 동이 오기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 동의 특성하고 연관된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쪽 지역에서도 참가하는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걱정도 되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기대도 크고, 또 진행하는 데 문제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번 시작을 해서 잘 되면 지역축제로 정착을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쭉 해 오시던 건가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행사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경로잔치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노래자랑을 했는데 시간관계상 끊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좀 해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노래교실을 자연부락에 투입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교실만 하다 보니까 너무 단조로울 것 같다, 그래서 일산서구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어르신들 한방 진료하고 건강검진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일산 튼튼병원의 정형외과 진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긍정적인 답변이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교실하고 건강상담 부스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동네에서 부녀회를 통해서 먹거리도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그것도 접목을 시키면서, 저희 시에 전국 최초로 현장민원 담당자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까지 한번 병행해 보자고 해서, 4개 부스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몇 차례, 지난해에도 서너 차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가 농촌만 할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도 한번 지역공동체를 조성해 보자,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나눔장터하고 지금 농촌 프로그램의 내용을 접목시켜봤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촌지역 프로그램, 도시지역 프로그램, 도시와 농촌지역이 합쳐진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해서 진행했더니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요, 특히 작년에 예산이 적게 들어갔던 이유 중 하나는,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예술하는 학생들이나 자원봉사자 또 리본공예라든가 특기를 가지신 지역주민들을 발굴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좀 안타까웠던 것은 관람하는 쪽에서는 성대한 성과를 거뒀는데, 주민들이 노래자랑이라든가 직접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부분도, 이제는 주민들이 구경만 하고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자랑도 하고 어울리면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축제를 저희 지역에서도 쭉 했었는데요, 5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축제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이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는 사실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500만 원을 가지고 보통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상가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동은 보니까 직능단체 위원님들한테 십시일반해서 행사도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축제 예산은 되도록이면 예산을 좀 여유롭게 잡아주고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와글와글 시민 소통 장터 개최로 인해서 2012년도 최우수상을 받으신 거예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송포동이?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장제환위원

이것 때문에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두 가지 시책을 출품했는데요,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 뉴거버넌스 운영이라고 해서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을 몇 가지 한 게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그 자료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송포동장님, 잠깐만 더 나와 주세요. 문화행사에 1,300만 원씩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1,300만 원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사를 해 보니까 사실 홍보비가 한 12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섭외하려다 보니까 홍보비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현수막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그다음에 지난해 무대를 설치하고 천막을 빌려보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물품 임차표가 한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작지만 교회에 오케스트라라든지 출연진들이 있습니다. 출연진들의 실비를 팀당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들 노래자랑을 접목하게 되면 기타물품 자재라든지 시상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잡아서, 총 1,300만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상품들은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를 적게 했던 게 금년도 4월 총선하고 12월 대선 때문에 행사를 좀 축소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애할 생각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무대설치도 우리 문화재단에 차량이 좋은 게 있는데,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아,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운동장에서 계획을 했던 이유는 학교에도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는데, 비보이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창단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소요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한 20~30명이 올라와서 공연하다 보면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계획을 한 것이지, 그냥 행사의 특성과 규모에 맞게끔 그 규모를 잡은 것입니다, 이 비용도 그렇고요.

소영환위원

본 위원도 마두1동에 살 때 차량 위에도 올라가 봤는데, 수십 명이 다 공연하고 춤추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차량은 고양시 것이고, 엠프부터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어서 좋은데, 무대를 꼭 꾸리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그 사진에,

소영환위원

예, 봤어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있습니다만, 안전을 고려했고요, 특히 하나 문제는 학교에서 운동장을 빌리고 시설을 빌리다 보니까 학교 출신 풍물패라든지 동아리들을 무료 출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마두동에서 행사할 때 그런 시설도 봤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쓸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을 꼭 아파트 지역, 농촌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묶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아파트 지역 안에서 하면 아파트 지역 분들만 모일 것이고, 학교에서 하면 그 근방 분들이 모일 텐데,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아까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사실 자연부락에 8개 통이 있는데 경로당이 있는 통이 4개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시 50명에서 한 70명 정도 상주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자연부락에 계신 분하고는 사실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하고 9월에 행사를 해 보니까 지역주민들끼리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런 뜻에서 한번 큰 행사를 기획했던 것이지, 우리가 추진하는 부서에서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먹거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외부에서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고양시 ‘길벗가게’ 탄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금액의 50% 정도로 판매하고, 그 비용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간식만 제공하고 있고 국수라든지 식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송포동장님! 잠깐만…… 같은 내용을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한데요, 두 분 위원님 질의 답변을 들어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작년에 총 예산을 어떻게 쓰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작년에는 총 비용이 한 1,06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었는데요, 그 중 500만 원은 시에서 문화예술행사비로 내려왔던 것이고, 200만 원은 구청에서 나눔장터 차원에서 지원이 됐던 예산이고, 저희 자체 예산은 36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출연료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행사비를 절감해서 진행은 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흥겨웠는지 모르지만, 직접 노래를 부르고 싶다든지,

박시동위원

작년에 자체 비용이 360만 원, 그리고?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문화예술행사비로 동에 배정된 게 500만 원, 그다음에 구청에서 나눔장터 예산으로 200만 원, 이렇게 돼서 1,060만 원이 총 예산이었습니다.

박시동위원

나눔장터? 그냥 ‘시민소통장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아니, 그 200만 원은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구청에서 지원해 줬던 부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하여간에 7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자체비용 360만 원?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예.

박시동위원

그래서 총 4회?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예.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자연부락에서 한 것은 대충 한 50명 정도,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거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70명, 5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농촌지역 프로그램 중에 찾아가는 노래교실, 먹거리 제공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농촌지역에 가서 취업상담을 하셨어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있고요, 부스를 4개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노래교실 부스라든지 먹거리 부스, 건강검진 부스, 현장민원처리 부스를 만들었는데,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부스에서 일자리 창출과 직원을 지원받아서 그 상담까지 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정형외과랑 한방 건강 상담, 이것은 어디에서 했다고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일산서구보건소하고 튼튼병원입니다.

박시동위원

튼튼병원은 무료로 봉사 차원에서 한 거지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농촌 프로그램은 이렇게 사진으로 주신 이 6컷, 이게 두 번 나갔다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두 번 다 튼튼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똑같이?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동시에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교대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농촌은 두 번 나왔잖아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박시동위원

튼튼병원은 한 번 나왔나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튼튼병원은 아파트 단지하고요, 대성중학교에서 할 때하고, 두 번 나왔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튼튼병원은 자연부락 할 때는 안 나왔나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작년에는 나왔고, 금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서구보건소가 대체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튼튼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박시동위원

지난해는 뭐고, 작년은 뭐예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박시동위원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2012년?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올해 튼튼병원은,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두 번 나왔습니다.

박시동위원

자연부락에는 안 나왔지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여기 자연부락 사진에 왜 튼튼병원을 갖다 넣어놨어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대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한 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시동위원

50명 정도 오셨다고 해서, 그 행사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막 사진을 넣어놓고,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거기에서 한 가지 부연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혈압체크라든지 건강에 대해 전부다 기초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를 하는데, 한방 침을 꽂게 되면 한 분이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직접적으로 침 맞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인원수는 얼마 안 되지만 느끼시는 주민들의 감동은 상당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이게 작년에 시 예산이 겨우 한 500~600만 원, 원래 동별로 들어가는 거 빼고, 하면 한 200만 원 겨우 들어가는 행사인데, 갑자기 3천만 원을 쓰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좀,

박시동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곡해를 하신 것 같은데,

박시동위원

무슨 곡해를,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막이나 이런 것을,

박시동위원

천막은 작년에 다 샀잖아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박시동위원

작년에 다 산 거 아닙니까, 천막은.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천막을 설치한 것을, 거의 주변에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노력봉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만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그 지역 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할 수는 없지만, 한 두어 번 정도는 개최해서 주민들이 한번 어우러지는 장터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아주 잘하셨어요. 사실상 동에서 구나 시가 할 수 있는 축제를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은 매우 부실하게 되거나 감이 안 잡힌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해서 인센티브 좀 받았다고 해서 전국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다 참여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만들겠다, 이게 동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의 맞는 얘기입니까?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제가 지내온 경험에서 비춰보면 가능성이 없다면 계상을 안 했겠지요. 저도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책임이 뒤따르는 건데, 행사를 치르고 나서 동장이 책임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진솔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방향이 좋았고 어떤 방안을 개선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던 자료도 있고, 그런 것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고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동에서 아시다시피 민원 등·초본이나 떼고 있으면 되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나 어차피 시도해 본 거 한번 잘 해 보자,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맛을 알았고,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뿌리내려 보려고 하는 취지로써 사업을 구상한 것이니까, 그런 좋은 뜻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물론 동장님 한 분을 가지고 자꾸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재작년부터 시의 일회성 소모성 행사 이벤트 비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특히 의원님들이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있는 행사도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행사를 오히려 확대해서 전국 규모로 동에서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게 과연 적절한지 당연히 질의가 가는 것이고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박시동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좋은 상을 받았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필요할 정도로 잘했다고 하면, 그런 인센티브가 가령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오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유형이나 무형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수고했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동장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유독 ‘그래, 그럼 이 행사를 확대해서 가수도 부르고, 문화행사를 크게 하자.’,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아,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이렇게 이 안으로 결정된 배경이 뭔가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지역 주민들의 행사였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었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어떤 접목이 된 게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그 프로그램에다가 금년에 문화예술행사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접목이 돼서 행사 규모가 좀 커졌는데, 그냥 커진 게 아니라 내실을 다지게 된 행사가 됐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진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나 행사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가도 없습니다.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저도 가서 ‘도시 주민하고 농촌 주민하고 단체도 이질화되어 있고, 소통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합을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행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주 만나게 되고 어울리면서, ‘어디 사느냐?’ 이런 통성명까지 하게 되고, 일부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척사대회까지도 방문하게 되는, 그런 큰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는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진짜 성과와 잘못된 점을 도출해서 계속 가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할 사업인지, 일단 시도조차 해 보지 않고 없애는 것보다는 한번 정도는 모험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관 주도 형식의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행사이고 출연하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수나 연예인들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이런 뜻에서 이루어진 행사라서 더 보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예산 계상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품임차라든지 그런 비용이지, 고가의 출연료를 주고 한 사람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흥겹게 놀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사업명세서 346쪽에 보면 동 청사 석면조사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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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석면 관련 부분은 언론에 많이 노출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면에 노출돼서 폐암을 유발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석면안전관리법」이라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 21조와 그 시행령 29조에 의거해서 ‘공공청사는 반드시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이 1,700만 원을 가지고 서구 9개 동 전체를 조사한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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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것을 조사하는 용역비라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런데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면이라고 하면 무슨 판넬이나 텍스 이런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동 주민센터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런 게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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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건축공법에 석면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지식이 미천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이 제정돼서 이렇게 법적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무적으로 조사하라는 그런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동 청사를 방문하고 민원인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청사가 보통 지은 지 15년 내지 20년 이상씩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건축하면서 혹시 그런 부분이 반영됐을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까 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런 예산이면 시에 편성을 해야지 왜 구청 예산으로 편성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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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동 청사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시에서 전체 39개 동을 한꺼번에 용역을 주면 비용절감 효과도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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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석면안전관리법」과 관련돼서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공공청사에 대한 석면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저희한테 나름대로 지시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구나 덕양구, 본청도 아마 이게 편성이 됐으리라고 사료되고요, 저희는 그런 지시에 의하고 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나름대로 좀 더 보살피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보면 동 주민센터 LED 조명 교체 공사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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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이화우위원장

2개 동에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1개 동에 한 달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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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약 45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45만 원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LED로 교체를 했을 때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되지요? 에너지 몇 % 절감, 비용 대비해서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화우위원장

30%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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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이화우위원장

30% 절감 효과면 15만 원 정도 요금이 절감되겠네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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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15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80만 원?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9개 동이면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180만 원, 그러면 약 10년은 써야 이 원가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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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 4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동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엄청난 절감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오랜 세월동안 아마 LED로 가면 지금 설치비용은 충분히 상쇄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이 등 자체만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켓이라고 하나,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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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LED 조명 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형광등이면 형광등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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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이화우위원장

일반 소켓하고 호환이 돼서 그냥 바꿔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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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 등이 이것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비용 대비 큰 절감 효과가 없는 거라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교체할 게 아니고, 어디 형광등이 망가진다면 그 망가진 것만 교체를 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절감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자원의 낭비도 줄이고,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꾼다고 하면 지금 잘 켜지는 이런 것들을 싹 빼내고 어딘가에 버릴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30% 정도, 어쨌든 30% 정도밖에 절감효과가 없다면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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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설치비용 대비 절감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마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나름대로 에너지전략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전 동을 대상으로 다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다가 전체적인 시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이라도,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일단 일시적으로 하고 차츰차츰 저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그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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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몇 %의 절감효과가 있고,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이 몇 %나 되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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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청장님, 주민자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주민자치워크숍이 있지요? 그냥 들으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느 동은 주민자치워크숍하고 주민자치박람회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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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아, 워크숍인데, 죄송합니다. 동에서 명칭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명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워크숍이나 박람회나 비슷한 의미인데,

선주만위원

그런데 2개가 올라온 동이 있어요, 워크숍하고 박람회하고. 서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개 동이 워크숍하고 박람회하고 2개가 다 올라온 동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워크숍 하나만 올라온 데가 대다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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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구는 아마 하나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아, 그래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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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별로 나름대로 차등이 많이 있고 예산에 많은 차등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난해 추경 때 이것을 아마 조정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편성한 것으로,

선주만위원

그러면 2개가 올라온 동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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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 주민자치워크숍 관련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9개 동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환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이화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후 14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