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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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하기관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예산안 심의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민복지국 예산심사 순서이나 문화복지국에서 오후 2시에 도농융합문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실시로 인하여 심사순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한상환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이 25억이 삭감됐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전년도에 줄여 가지고 5억인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문화재단 출연금은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에서 필수적인 사업인데 2009년도, 10년도 이때가 많이 출연됐고 이후에는 점차 예산을 축소해서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세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억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25억이 대폭 삭감되면 사실 문화재단은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약 5억 원 정도 삭감해서 20억 원 정도 증액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으로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줄이라는 것입니까, 사업비를 줄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25억이 삭감된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이것은 통으로 삭감된 사항이고 통으로 삭감되면 인건비는 경직성경비라 사업을 줄일 수가 없고 결국은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업비를 줄이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간곡히 건의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일로 음악회 5천에서 2천으로 줄었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 14회인가,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14회, 20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일로를 끼고 있는 7개 동 쪽에 문화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런 예산이 왜 삭감된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통일로 음악회는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고봉동 지역 4개 동 지역으로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문화적으로 소외받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전통적으로 14회째 5천만 원씩 계속 했는데 지역에서는 5천만 원 예산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사실은 7천에서 1억 정도 증액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 예산심의할 때 내년도에 축제예산은 가능하면 줄이자 해서 전년 수준으로 맞추자고 해서 5천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나마도 2천이 삭감돼서 저희들은 난감하고, 지역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축제를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최소한 전년수준을 맞춰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건의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39페이지 고양예총 20년사 발간,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고양예총이 발족한지가 20년 돼 가나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예총회장이 누구십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지금 박정구 회장님입니다.

한상환위원

예총이 발족하므로 해서 우리 고양시에 상당히 많은 홍보나 문화 쪽에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20년 되어 가는 상황에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고양예총 20년사는 고양예총 자체만의 사업이지만 고양예총 이후에 고양시의 예술 20년사를 같이 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총 그들만의 발간보다는 고양 20년의 예술사업을 같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년이고 사실은 금년도가 고양시 승격 20년이 되니까 거기에 맞물린 20년간의 고양 문화예술을 정리하는 기록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최소 3천에서 5천을 요구했는데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자고 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예총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2천만 원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꼭 계상해 주시면 고양시 문화예술의 족적을 남기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일일이 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시간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4년 동안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올해 유난히 문화예술과 쪽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일단 먼저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좀 더 자세히 설명했었다면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 그런 시간적인 것이라든지 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저희 탓으로 보고, 축제예산은 가능하면 저희도 줄이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서로 소통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상임위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 제가 행사 때 다녀보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고낙군 과장님이 쉬지도 않고 밤 10시, 11시까지 쫓아다니면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예산이 삭각됐어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제관 육각정 환수 기초조사,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관 육각정은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10년대에 일본의 하세가와 총독이 불법으로 자기 고향인 일본의 유아꾸니 시의 공원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불법으로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약탈해 간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환수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손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지에 가보니까 이런 사항이 상당히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있고 환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를 갔다온 실무자한테 들었고, 그렇다면 이 사항은 사실은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첫 단추를 끼는 작업이 되겠고, 기초작업을 해서 육각정이 불법으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시민운동도 하고 일본한테 환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육각정을 환수해야 되느냐, 후손들한테 지금 판단을 잘못해서 영원히 환수를 못하는 과오를 범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 다른 용역은 다 삭감됐지만 이 환수용역만큼은 꼭 세워 주십사, 이 사항이 행사성도 아니고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육각정이 지금 일본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유아꾸니 시의 공원에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가지고 간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1910년도에 승전기념이고, 벽제관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이 대승했던 지역입니다.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지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사진은 있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사진을 보이며) 사진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외부출연팀 사례비, 민간예술단 아웃소싱,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먼저 민간예술단 아웃소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시에는 시립합창단 외에도 교향악단이 있는데 우리 시는 교향악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향악단을 1개 단체 운영하려면 연간 40억에서 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사항은 교향악단을 하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그 효과를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시립합창단이 공연할 때 합창단 외 교향악단을 쓸 경우 다른 교향악단의 출연료, 또 합창단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게 되면 이 외에도 일반 가수라든지 다른 악단과 같이 공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고,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신규 예산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해외연주, 이것이 절반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어디를 나가서 연주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2011년도에 LA, 뉴욕, 워싱턴을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다시 한 번 방문해 달라, 그러면서 내년도가 이민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꼭 방문을 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그쪽을 방문해서 고양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임위 위원님을 많이 이해를 못시켰던 부분이 있고 2억이 상당히 예산이 부담되고 축제성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한 1억을 줄여서 반쯤이라도 가서 그분들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유아 및 초등고 교육 지원, 교육행정 개선사업 지원, 교육복지사업 지원 해서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5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학교운동반이 있고 운동선수가 한 900여 명 됩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체육 관련 학교운동부 지원이 예산서에 3억 원이 있고 체육기금에서 1억 2천 해서 4억 2천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운동부 지원하는 것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5천만 원 예산을 부담하고 또 5천만 원 해서 매칭사업으로 학교운동부 지원 예산을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교육청에서 5천만 원하고 우리 시비 5천만 원 해서 1억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학교운동부 예산이야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이 사항은 신규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했던 사항을 저희 입장에서 존중하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더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체육진흥과 체육발전 및 저변확대, 각종 대회 지원, 길거리 농구대회 1억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3천만 원 삭감돼서 7천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영택위원

예.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2013년 고양길거리 농구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리온스 프로농구단이 들어오고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고양체육관이 농구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과 일반부 각 64개 팀씩 128개 팀을 예선을 거쳐서 고양시에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양질의 성과도 거둘 수가 있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전국에서 고양시를 방문해서 여기에서 대회를 열므로 인해서 고양시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의 효과도 있고 또 고양시가 명실공히 농구의 도시로, 농구의 메카로 떠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천안, 포천, 용인, 제주, 부천 등에서 길거리 농구대회가 아주 소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약 6~7회 정도 열리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약 1억 정도 예산을 편성 승인해 주신다면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고 특히 프로농구단이 그때 4월이면 시즌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리온스 프로농구단이 이 길거리 농구대회에 나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산문화광장이라든지 호수공원 등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팀들이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면 고양시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3천만 원 정도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7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골대, 보드판, 전광판 등 장비를 임대하는데 5,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대회 책자, 입간판, 현수막, 홍보비용 등이 약 2,900만 원, 진행요원의 일당과 심판의 수당 등이 1,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기타 경비가 이 대회를 위해서 볼거리 제공이 된다든지 아니면 공연 등에 시민들의 관람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추가로 경비가 한 1억 정도 더 들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대행사를 지정해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으로 대회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임대료나 현수막, 홍보비용, 진행요원의 일당, 심판수당 등은 전부 합치면 약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산출을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배 전국 장애인태권도대회가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장애인태권도대회는 고양시에 전국 장애인태권도시범단도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고 해서 태권도대회를 3천만 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1천만 원은 감액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전국 장애인태권도대회 2천만 원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2천만 원 가지고 대회를 치르기는 약간 힘들다고 저희 실무진에서 파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위해서 3천만 원 정도로 다시 편성해 주신다면 고양시장배 전국 장애인태권도대회를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성대한 대회로, 내실 있는 대회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반갑습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134페이지, 대학입시 설명회 4천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백만 도시인데 어떻게 했기에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대학입시 설명회는 4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 10월에 학교운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교운영협의회에서 백만이 되는 도시에 대입설명회를 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인근 시도 보면 수원에서는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고 부천에서도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2회 계산해서 4천만 원 요구했는데 1회라도 실시하게끔 반이라도 계상해 주시면 입시관계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학교운영협의회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거기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주관은 우리가 하고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이길용위원

4천인데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이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이것 두 번 다 했으면 좋겠네요. 일산에서 한 번 하고 덕양에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를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원대상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금을 대여받은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금년도 대출이자가 총 4.9%입니다. 그중에서 1.5%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1.3%는 경기도에서, 나머지 2.1%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256명인데 금리가 4.9%에서 3.9%로 1% 내려서 도에서 원래 1.3%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 것까지 해서 2.4%를 다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한 푼도 지원이 안 됐는데 소득이 낮은 대학생에 대해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4학년만이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4학년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

소득이 약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해 준다고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월 소득이 403만 원 정도 되는데,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고양호수마라톤대회가 2천만 원 전액 감액됐어요. 그런데 호수마라톤대회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감액하면 행사를 치르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분들만 따로 하는 것입니까? 호수공원에 가면 마라톤 동호회가 있어 가지고 호수마라톤이라고 해서 많이 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감액했을 경우에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 산하의 육상연맹에서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마라톤대회라는 것이 일반 행사하고 다르게 교통을 통제하고 교통통제하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경찰 협조라는 상당한 어려움 때문에 2천만 원으로 행사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2천만 원 가지고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저희가 2억 원 예산을 들여서 평화통일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된 면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을 상임위에서 논의결과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육상연맹에서도 인정을 한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거기에서 인정은 안 하지만 금년에도 사실 행사개최를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도.

이길용위원

2천만 원 있었는데 호수마라톤대회를 못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이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사실 2천만 원으로 마라톤대회를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고 또,

이길용위원

접수비 받잖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접수비 받아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육상연맹이사로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혹시라도 제대로 사업계획이 들어온다든지 계획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하는 방법을 감안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고양팔도 민요축제, 이번에 호수공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했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그날 행사가 잘못됐습니까? 139페이지 고양팔도 민요축제 3천만 원이 전액 감액됐네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은 5회째이고 2009년부터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악을 좋아하시는 어르신 남녀 다 좋아하는 사항인데 3천만 원 전액 삭감된 것은 저희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여러 시민들이 흥이 날 수 있는 아주 멋진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것이 고양시 행사도 아니고 전국행사지요? 전국에서 오시는데 3천만 원 들여서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행사가 미흡했나요? 이번에도 행사 잘 끝났어요, 5회라면서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행사는 멋지게 잘 끝났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시켰어요? 그러네요. 전국행사를 하는데 3천만 원 들여서 우리 고양시 홍보하는 데 적극 협조를 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은 다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예술제 반액 감액됐는데 5천만 원 정도면 행사 가능합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시민문화예술제가 사실은 신규 사업으로 5천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이라 상임위 논의사항을 존중하고 처음 사업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내실 있게 해서 내년도에는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문화유물 진열대가 전액 감인데 이것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문화원에 현재 여러 가지 향토유물이 있는데 문화원 쪽에 원마운트가 개설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왕래할 것입니다. 문화원 입구에 고양의 여러 가지 전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지금 유물이 있긴 있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거기에서 일부 수집한 것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 고양의 향토문헌이라든가 의복 등을 전시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문화원의 한옥 멋진 집을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을 입구에 만들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문화예술제는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언제 어떻게 하는 축제인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예술제는 그동안은 일반 예술공연이 아마추어 동아리 또는 일반시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청소년과 아마추어 동아리 또 일반시민들의 합창, 밴드, 기악, 댄스, 전통무용,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시민문화예술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양시 문화재단, 고양예총, 각종 동아리 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학생들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기간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행사는 여름방학입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종합체육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운동장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아니면 실내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실내체육관이요.

박시동위원

농구장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문화유물 진열대는 유물은 있는데 진열대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 예, 그렇습니다.

팔도민요축제는 참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금년도에 3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박시동위원

하루 공연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하루 공연입니다.

박시동위원

국악 관련해서 혹시 이것이 제일 큰 행사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상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행사 혹시 있나요, 국악 관련해서?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명무명인전이 하나 있고 고양팔도 민요축제, 이런 부분이 국악 관련해서 가장 크게 치루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2개,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 다 처음 보는 것들인데 전국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 참가 비용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대회인데 지역예선 참가비용을 그동안 죽 시가 지원하고 있었나 봐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전국연극제 경기도 대회는 31회를 맞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있는 연극인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대회이고 목표는 전국연극제입니다. 거기까지 달성되기까지 많은 연극인들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 행사인데 우리 시에서는 ‘95년도부터 계속 참여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대비한 경기도 예선이라고 하면 선수들이 가는 운송비, 숙박비, 그런 것이잖아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연극제는 대부분 소품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연습시간이라든지 기간 중에 쓰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품을 제작하고 실제 참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려고 하는 연극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돈을 신청해서 어떻게 지원받아서 어떻게 쓰고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고양시 연극협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협회에 일괄 지원하고 협회가 알아서 쓰고 있는 것인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대회용으로 1억 5천만 원이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1억 5천이 아니고 1,50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1,500만 원인가요? 자료가 잘못됐네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박시동위원

아니요. 집행부가 만든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나눔 창작공연 관련비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나눔 창작공연은 고양예총에서 연극, 무용, 음악, 문학까지 다 포함한 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연극과 음악과 무용이 같이 곁들여진 공연을 하겠다는 계획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신규로 예총 주최로 하는 행사라는 얘기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단복 제작 3천만 원은 신규 채용 10명, 어린이 비용 합쳐서 3천만 원이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단복 제작 부분은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금년도에 뽑은 학생들이 10명이 되겠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매년 학년이 지나가면 그만 두기 때문에 10명씩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 단원한테 지급되는 제복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복을 50벌 새롭게 이번에 맞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50벌을 맞췄는데 그것을 계속 보수 수선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너무 낡아서 새롭게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사실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 원이 삭감되고 2천만 원으로 상임위에서 조정해 준 사항인데 2천만 원으로 과연 할 수 있느냐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소년소녀합창단한테 예쁜 옷을, 예쁜 옷보다는 제대로 된 옷을 입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천만 원 꼭 증액해서 3천만 원으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시립예술단 홍보비는 전액 삭감됐네요? 여기에 찾아가는 음악회, 그런 비용이 다 합쳐져 있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오프라인용 홍보가 4,400 중에 얼마나 됩니까? 플랜카드가 얼마이고……, 그것 전액이 다 4,400이란 말씀입니까? 오프라인용이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여기 자료에는 SNS 인터넷 홍보비용 빼고는 전부 다 들 것 같아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여기 재조정 건의 자료에 보면 당초요구액 4,400인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1,400으로 재조정 요청해 놓고,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프로그램지 등은 꼭 필요한 필수 안내문이기 때문에 최소한 반영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저희가 4,400만 원 요청했었는데 3천만 원 예산을 줄여가면서 절감해서 쓰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정도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재조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외부출연팀 사례비는 전액 삭감됐는데 지금 사례비가 없으면 주로 반주CD나 테잎을 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피아노는 있는데 피아노 반주가 중심이 되는 연주, 또는 반주내용을 CD로 해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작년에도 6회 정도 아웃소싱을 했는데 주로 어디가 하고 있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고양필하모니에서 두 번 했고 나머지는 외부 섭외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전체 5번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시청사 새로 만드는 비용과 갤러리 관련해서 큐레이터 비용하고 갤러리 운영비용이 전액 삭감됐는데 큐레이터 비용 없으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인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일반 미술협회에서 추진하는 전시회는 그래도 아마추어든 예술인이든 전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청 갤러리는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갤러리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시효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큐레이터가 한 명 근무를 해 줘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중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3회 정도 출근해서 같이 작업도 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오면 1층부터 4층까지 다니면서 작품설명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갤러리 운영비용 500만 원은 어떤 물품비용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액자라든지 이젤, 홍보현수막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갤러리를 만든 이상 필요한 필수비용이네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육각정 관련해서는 방금 설명 주셨는데 이것 환수하려면 기초조사가 중요한데 기초조사액이 2천만 원이고 자료조사가 1,100이니까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초조사비를 많이 올리고 자료제작 같은 것은 큰 비용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자료제작은 기초조사한 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안내라든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유치하려면 서명운동도 받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명운동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자료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기초자료 2천만 원은 만약에 세워지면 어떻게 활용되나요? 전문교수한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전문 대학교수라라든지 전문가한테 용역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 사항을 영문, 일어, 한글로 번역도 하고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 2천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 금액은 저희가 정확히 얼마라고 산정하기는 어렵고 여기에 관심 있는 교수,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관심이 없는 교수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예산이지만 같이 동참하자, 그런 분들을 저희가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시동위원

그 다음에 마이스관광 전시회 운영비는 전액 삭감된 것인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재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약 608건의 마이스관광이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킨텍스를 중심으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서울모터쇼라든가 한국산업국제대전이라든지 여기에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문화국 삭감되고 조정된 건수가 타 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첫 번째는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은 반성해서 더 열심히 상임위원회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원분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된 결과로 올라온 것이니까 충분한 설명과 이해에 대한 것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설명하셔 가지고 건수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안 159쪽 상단에 보면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용역이 전액 감된 것이 올라와 있어요. 시티투어 이용객이 한 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하루에 약 23명 정도 됩니다.

김영빈위원

이것이 요금을 천 원인가 받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영빈위원

얼마 받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전일이 있고 반일이 있는데 만 원에서 9천 원, 장애인들은 5천 원, 이렇게 분야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시티투어가 활성화가 안 돼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개발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왜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일단 시티투어를 고양시에서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4월에 이코리아투어라고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업체가 하다 보니까, 또 저희도 정확한 용역을 안 하고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확한 특정적인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것이 투어인원의 문제점과 초기단계에서 면밀히 분석이 없지 않았었나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고양시민과 외국 관광객들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관광을 통해서 앞으로 시티투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용역을 예산편성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관광개발과 직원들이 몇 분이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저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김영빈위원

적극적으로 발품도 팔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용역도 중요하지만. 고양시 전체적으로 더 개발하고 발굴할 것이 뭔지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고,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김영빈위원

국장님, 시티투어 코스에 북한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현재는 북한산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북한산이 명산이고 북한산 코스 중에 국장님 잘 아시는 밥할머니보존회 석상이 있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여러 가지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장소도 많고 해서 좀 안타깝고, 또 북한산 인근에 북한산 온천이 있습니다.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온천은 못 가봤습니다. 그 옆에만 가봤습니다.

김영빈위원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과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하고 다니셔서 시티투어 활성화하는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최고의 수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쉬운 부분이 우리 시티투어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 고양시가 도로사업을 많이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면 시티투어차나 일반 대형차들이 진출입이 가능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 국장님하고 해당과 과장님이 다니셔 가지고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하고 이런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아!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현장에 가면 느끼실 수 있거든요. 주말에는 온천 이용객수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차량을 이용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교차가 안 되는 바람에 서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왔니, 네가 먼저 비켜라’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문화국하고 관계가 없지만 연계되는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 쪽인데 그런 도로망이 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니까 다음 시티투어사업에도 같이 연계되는 것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 국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당기관과 같이 의논해서 시티투어도 활성화하고 고양시 발전에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서로 공유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꼭 국장님하고 과의 직원 분들하고 올 겨울 가기 전에 북한산온천 온천욕하시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위원님의 조언에 감사드리며 주말에 반드시 가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고양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12년도하고 13년에도 똑같은 동일금액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2008년도에 창단이 됐고,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운영 지원 금액, 예산이 나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몇 년도부터 지급됐는지 그 사항을 못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 처음 나간 것 아닌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나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나갔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제가,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전부터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제가 알기로는,

영선

김영선위원

1억씩 나갔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8천만 원이었다가 1억이 되고 점점 올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역이 어떤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일단 감독급여가 월 백만 원씩이고 출전수당 있고 운동해서 승리하면 승리수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국에 있는 시민구단들이 하는 축구대회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에 18개 팀이 있고 인근의 파주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그동안 지원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49페이지 그 밑에 프로연고팀 행사운영비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증액돼서 5천만 원이 나가거든요. 프로연고팀 행사운영비 어디 어디 나가는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하셨던 고양시민축구단은 2010년도부터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2010년도에 7천, 2011년 7천, 2012년 1억, 2013년에 1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고양시 연고프로구단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의 프로팀은 전부 3개가 있습니다. 고양오리온스 농구팀이 있고 고양원더스 독립야구팀이 있고 내년부터 출범되는 Hi FC 프로축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프로구단의 행사운영비에 지원을 하면서 고양시를 홍보하는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운동경기 있을 때 이 프로연고팀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농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오리온스 농구가 있으면 체육관 안에 홍보현수막을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농구골대에 고양시라고 마크를 넣어서 프로농구 경기에 골이 들어갈 때마다 고양시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막과 크래퍼라고 농구경기장에 가면 딱딱한 종이를 접에서 치거나 펴서 흔들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이 팀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줄 알았더니 이것이 광고 홍보비용인가 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배드민턴 전국대회 하는 것이 1억 들어가는데 이번에 처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국에서 배드민턴장이 고양시가 제일 많습니다. 배드민턴장 14개를 갖고 있고, 전국 16개 시도에는 약 300만의 배드민턴 동호인이 있는데 이번에 고양시에서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한번 열어보고자 합니다. 전국대회의 대회 트로피, 상장이라든지 책자, 입간판, 현수막, 진행요원, 임대료, 경기운영비 등 해서 전국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고양시 14개의 배드민턴장과 고양체육관에서 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상임위에서 5천만 원 삭감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 한 번에 끝나는 지원사업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열면 1박2일간 대회가 열리고 선수들이 하루 전에 들어와서 2박3일간 전국에서 약 3천 명의 배드민턴 선수가 고양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밑에 길거리 농구대회 1억은 행사주체가 농구협회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행사주체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면 프로농구의 구단도 될 수가 있고 기타 어떤 신문사가 될 수도 있고,

영선

김영선위원

설명서에는 고양시 농구협회로 되어 있거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농구협회와 고양시와 고양시생활체육회,

영선

김영선위원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함께 하면서 또 다른 스폰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농구협회에요, 연합회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양시 농구협회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협회에 500만 원 길거리 농구를 매년 주시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고양시에 있는 학생들 약 20개 팀이 매년 한 번씩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1년부터 대회가 열렸고 그것과 별도로 이것은 전국단위의 길거리 농구대회를 고양시가 처음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 매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013년도에 1억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훌륭한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프로농구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를 거두고 훌륭한 대회가 시작이 된다면 매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고양시에서 명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직장운동부 발전방안, 이것은 어떤 것이 궁금하신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는 그동안 저희가 연봉이라든지 계약금, 흔히 얘기하는 영입비 책정문제, 1년 동안 선수들이 프로선수로서 고양시청 소속으로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가한 것에 대한 평가시스템, 효율적으로 저희가 엘리트 체육을 관리하는 문제, 경기도의 여러 군데에서 직장운동부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줄였다가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계속해서 9개 종목에 직장운동부 약 70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가 앞으로 연봉이나 영입비, 예산, 전지훈련비 등은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이 선수들이 고양시를 위해서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는지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고자 올렸던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기존에 이 9개 팀에 있는 선수들은 기준표에 의해서 연봉이나 계약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지침상 등급이 나누어져 있고 전국대회 내지는 도대회, 1년 동안 이 선수들이 나가서 성적을 올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점수로 환산해서 등급을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나누어서 연봉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의 방법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스포츠 쪽이 빠른 시간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저희가 지속해 왔던 도단위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받으면 몇 점, 전국대회 나가면 몇 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는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등급 결정을 저희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가져 보고자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고양시만의 자체적인 평가기준으로 이분들의 연봉이나 계약금을 책정할 수가 있는 것이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준표가 있는 대로 운영을 해 왔는데 따로 고양시에 맞는 표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냐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등급의 결정하는 방법도 고양시 내에서, 물론 전국이라든지 각 시도를 참고하겠지만 고양시만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연봉책정 방안이라든지 등급결정 방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발전방안으로 용역을 하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연봉하고 계약금,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고는 생각을 못했고 직장운동부의 활성화라든지 앞으로 9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창단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안들을 용역을 줘서 앞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주실 줄 알았더니 연봉하고 계약금 내지는 지금 현행 되고 있는 지표를 고양시에 맞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거기에만 국한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지금 직장운동부의 가장 반성할 점은 생활체육을 하면 시민들과의 원포인트 레슨 등을 통해서 서로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자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생활체육에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운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직장운동부는 엘리트이다 보니까 자기성적만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시민들과 연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엘리트 선수들이 생활체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가 있는데 이것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7억 5천만 원?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 우수선수 영입비는 저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직장운동부에 새로 들어오는 선수가 신규로 영입되는 경우에 흔히 얘기하는 연봉을 책정하면서 계약금으로 주는 금액이고, 또 저희가 기한이, 예를 들어서 대개 3년 정도 선수들과 계약을 하는데 3년이 올해로 끝나서 내년도에 이 선수를 고양시에서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싶을 때 영입비로 쓰는 부분입니다.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11명 정도 됩니다. 7억 5천인데 그중에서 내년도 2월에 역도의 장미란 선수가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장미란 선수를 저희가 다시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저희 고양시도 아직 결정을 못했고 장미란 선수 본인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미란 선수를 제외하고 영입비로 쓰는 금액은 3억 5천 정도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53페이지,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11개 종목에 천만 원씩 주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국제교류는 팀을 데리고 와서 하거나 나가거나 이런 교류를 하는 것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11개 종목이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종목당 저희가 천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해외를 나가는 경우에 사실 항공비만 해도 2․30명 정도의 인원이 나가는데 1인당 백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서 국제교류를 하는 종목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자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원금이지 전액을 고양시가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11개 종목은 정해졌다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11개 종목을 말씀드리면 럭비, 우슈, 배드민턴, 테니스, 유도, 탁구, 축구, 태권도, 배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은 그 밑에 청소년 클럽대항으로 모아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이고,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인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지도자가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공모 선발된 지도자의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때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이름이 바뀐 도시공사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따로 나와 있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구장의 대관료와 지도자 인건비, 약간의 생수 구입비 정도로 해서 중산, 어울림, 대화, 3개의 인조구장에서 월 평균 450명이 참가하는 그런 축구교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유·청소년 클럽대항 이번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셨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유·청소년 클럽대회 같은 경우는, 축구를 예로 들자면 썸머리그하고 주말리그에 학생들이 나와서 축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축구만 관련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야구, 피구, 수영, 풋살, 태권도, 탁구까지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는 썸머리그, 주말리그 두 개가 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는 여기에 줄넘기가 추가돼서 10개의 종목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유·청소년 연합회에서 주관함으로써 일부 종목으로만 유·청소년의 운동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합회에서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셨느냐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에서는 올해도 1억 2,000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유소년 클럽대회에 참여했던 종목별 선수들이 굉장히 즐거워했고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유·청소년 클럽대회를 2012년도에 8개 종목을 개최했지만 소기의 평가를 거뒀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마지막으로 고양시민 걷기대회, 이것은 직접 수행하시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시민걷기대회는 고양시 체육회를 통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체육회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체육회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이 걷기대회는 여기서 예산을 따서 그쪽에 주는 것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고양시민 걷기대회를 호수공원에서 개최하는데, 모든 대회의 운영이라든지 준비를 저희 고양시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51페이지에 고양시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5억 3,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따로 있지 않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153페이지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별 가맹단체에 지급이 되거나 아니면 체육회가 직접 대회를 운영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가 16억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상심이 크시지요? 과장님 또한 애 많이 쓰시는데, 아무튼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바랄 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거리 3 on 3 농구대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고양 길거리 농구대회는 2013년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만 한 6번 정도 실시될 예정이고,

이영휘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관내 운동장, 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에 특설코트를 준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대상은 전국에 있는 아마추어 학생, 아마추어 일반부, 길거리 농구단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높잖아요. OECD국가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교육문화국의 마을축제라든가 찾아가는 음악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싫증이 나고 재미가 없는데 그것을 붙잡아서 공부를 시킨다면, 자기와 어긋나는 입장을 부모들이 강요하거나 주변에서 강요한다면 결국은 학생들의 앞길이 방금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대회입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물론 예산은 좀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모토로 해서 이것을 한번 고양시에서 가장 길거리 농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전국적인 규모,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목소리 들어보니까 과장님 우렁찬 목소리가 아주 힘이 있습니다. 좀 믿어 보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영휘위원

지금 여기서 웃으시지만 앞으로 청소년들을 우리 기성세대가 키워주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 되면 다음에 한 단계를 더 진일보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또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결심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장으로 와서 가장 즐거운 것은 시민들이 열광을 할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길거리 농구대회는 전국에서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128개 팀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전부 아마추어입니다. 농구를 사랑하고 농구를 좋아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실시합니다. 4월 20일부터 3주간 열린다면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저희 꽃박람회 기간과 겹칩니다. 일산에서 길거리 농구대회가 시작이 된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농구하시는 것 알고 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과장님도 참석을 하십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끼워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래서 그래요? 의원님들 인원이 많지 않아요. 우리 김영빈 위원님이 회장을 맡고 계신데 말씀하셔서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사실 그래요,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꼭 무슨 예산이라든가 행정감사 이런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사실 거기 가서 심부름 안 시킵니다. 같이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번 할 수 있게끔 해서 길거리 농구라든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지요. 예산 달라고 뭐하면 그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번 좀 말씀을 해 보셔서, 안 끼워준다면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처음 하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영휘위원

예산이 좀 삭감됐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5,0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 요구해서 반만 세워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의욕이 앞서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일이라는 것은 해 보면서 모든 것이 점점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이지, 순간적으로 크게 벌였다가 만약에 거기서 여의치 않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3,0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게임을 한다면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서 고양시에서 결선을 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시도연합회에서 1,495개 팀이 출전을 합니다. 단식과 복식 해서 120개 종목에서 경기가 진행되는데, 저희 고양시에는 이분들이 예선을 거쳐서 대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시도 생활체육인 배드민턴 동호회원 중에서 고양시에 순수하게 3,000명의 선수가 예선을 거쳐서 저희 고양시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초청을 해 놓고 구장이라든가 행사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관내에 준비되어 있는 숙박, 식사, 쇼핑 등을 봤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예측하고 있지만 3,000명이 저희 고양시에 하루 전에 들어오면 2박3일간 머물게 되는데 2박3일간 머무는 대회에 보조금으로 5,000만 원만 지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책자부터 시작해서 경기 운영비, 임대료, 심판수당까지 운영을 하는 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드민턴의 도시답게 훌륭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조금 증액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일단 일을 저질러놓고 해 보면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은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옷에다가 사람을 맞추는 격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크고 규모만 크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튼튼히, 모든 것이 고양시를 선양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배드민턴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유념하셔서 꼭 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휘위원

예산안 156쪽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소규모 체육시설 중 한 9건 정도는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주로 인조잔디라든지 대화레포츠 공원, 대장동의 족구장, 백석공원의 족구장, 원당의 게이트볼장, 대자 풋살장, 선유동의 다목적체육시설 등에 시급하게 확충을 하고 유지관리비를 소요할 데가 있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소규모라면 어느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를 나누는 면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작은 족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작은 체육시설로 다중의 많은 인원이 운동을 하지 않는, 이런 시설을 저희가 흔히 소규모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영휘위원

전체 어느 정도의 수량이 나와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전체가 91개소쯤 되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9건이 보수가 시급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영휘위원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고 그 시설이 노후화되고 낡았으면 당연히 보수해 주고 확충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모든 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규모뿐만 아니라 그 외의 규모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낡아서 사용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최선의 임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체육발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무언가 희망적인 것이라든가, 꼭 농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의 구심점이 있게끔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성세대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청소년들을 보면 간단하고 빨리 편안하고, 그래서 끈기가 없어요, 인내심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 잘못 먹으면 옥상에서 그냥 투신하고 그러는 입장인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게 키운 것이 아닌가, 여기 기성세대들이 각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체육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로 끌어내서, 컴퓨터 하는 사람은 컴퓨터 하겠지만 너무 게임기에 몰두하고 그러면 자꾸만 머릿속에 이상한 사고가 발전되니까 결국은 그것이 폭력이라든가 폭행, 그 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낙후적인 입장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좀 유념하셔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안 끼워줘서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그냥 막 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저희는 같이 운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이지, ‘안 끼워줘서 못 했다’ 그것은 누가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예결위에 고정멤버로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다섯 분 이상 계시고,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3 on 3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조정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재조정되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사랑하고 하니까 충분히 이런 것은 재조정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답변도 안 끼워줘서 못 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을 놓쳐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 박시동 위원님은 대학시절에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관심 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도 더 적극적이신 위원님들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구하시고 설명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답변은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렸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유한우 과장님 항상 씩씩한 모습에 힘이 나는 시간이었는데, 조금 아까 조금 입장이 곤란하셨을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 고낙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예산이 고양행주문화제, 호수예술축제, 시민문화예술제, 이렇게 축제가 3개가 있어요. 예산은 삭감돼서 올라왔지만 저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 궁금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감액이 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영숙위원

예. (강영모 위원장, 김영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고양행주문화제를 금년도에는 3억 원으로 사업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고양 600년을 맞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을 해서 고양행주문화제에서 고양600년을 담는 행사부분을 조금 더 많이 담아서 가야 되겠다는 부분,

오영숙위원

600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럼 호수예술축제는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호수예술축제는 전년도와 동일한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호수예술제에 대한 부분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호수예술축제는 고양시에서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전국에서도 좋은 행사라고 크게 평가를 받고 있는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그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을 가장 빛나게 하는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영숙위원

시민문화예술제는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시민문화예술제는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공연은 전문 공연가들이 참여하는 예술이지만, 아마추어 동아리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해서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시민축제로 피부에 와 닿는 축제를 하겠다는 것이 내년도에 추진될 시민예술축제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600주년 기념해서 이렇게 조금 증액된 예술제, 축제, 이런 것들을 다 행사성 예산으로 시민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증액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하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되거나 새로 신설이 되는 축제예산은 정말 어렵게 그 과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행사성 예산을 이렇게 두 배 이상, 전체적으로 보면 두 배 이상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치르던 예산범위 내에서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필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편성이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조금 특수복인가 보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재필입니다.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절기와 동절기 근무복을 한꺼번에 60만 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량한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량한복은 1인당 한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관계로 또 저희, 예를 들어서 행주산성, 서삼릉, 서오릉이나 이런 데는 특색 있게 개량한복을 좀 맞춰보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 이것이 하절기, 동절기가 돼서 그렇군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연수비도 굉장히 많아요. 관광해설사와 연계돼서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자료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억 300 정도 됩니다.

오영숙위원

이 관광해설사 교육연수가 이렇게 조정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관광해설사 교육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에도 중국 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이나 시도를 보면 저희 경기도 관내에도 12개 시군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교육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8개 시도가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보면 현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관광해설사의 국제적 역사적 시각의 해설능력을 배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영숙위원

연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통역사나 관광해설사,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을 뽑는 것이잖아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교육연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조정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교육연수의 근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 활용 고시 제11조 3항에 고시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과 연수의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지만 좀 예산이 많지 않나, 이런 쪽에서 조정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연수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당 상임위에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예산이 좀 많으니까 반 정도로 협의를 해 준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반 정도라면 전체가 가기는 어렵고 한 1/2 정도만 가고 내년에 또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분들이 매년 가는 것도 아니고 4년에 한 번 정도, 중국을 2009년도에 다녀왔고 내년도에 가면 이분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 해설기법이라든지 일종의 벤치마킹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능하시다면 좀 더 살려줘서 이분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면 이분들이 우리 고양시의 관광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더 잘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근무복 구입예산과 문화관광 교육연수 자료를 더 주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정회 중 고양문화재단 예산안 심사

14시39분 계속개의

강영모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여성가족과 이훈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 캠페인이 있는데 작년에도 했던 것 아닌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왜 전액 삭감됐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설명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소영환위원

예, 설명하세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성폭력,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오프라인 캠페인과 온라인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캠페인으로는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공연식, 교육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온라인 캠페인으로는 인터넷이나 케이블방송, 버스전광판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성폭력 없는 안전도시 매직 고양시’라는 주제로 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마술을 통한 체험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부모와 학생, 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영환위원

크다면 큰 것이지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그리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세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57쪽에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친화적 실내디자인,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올해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기부채납 받은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멘트 건물에 페인트만 칠한 상태로 들어서면 무척 어둡고 창고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들이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홍보하고 업체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지향적인 실내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일부 코너를 발전적이고 여성친화적인 디자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58페이지를 보시면 학교폭력·성폭력에 관한 순찰용품 구입, 시민순찰대 합동캠페인, 시민순찰대 운영비 해서 총 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목별로 따지면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예방활동을 학교폭력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그것을 전부 하나로 통합해서 여성과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여성과에서 다른 과에 흩어져 있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집중을 해서요. 현재 지역에서도 소극적으로 시민들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주관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활동방향도 제시해 주고, 그래서 고양시의 시민들이 자율활동을 하고 안전도시 만들기에 앞장을 서고자 합니다. 순찰용품 구입은 그 순찰대의 안전을 위해서 야광조끼나 호루라기, 안전용품, 경광봉 등을 지급하고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시민순찰대 합동캠페인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붐 조성을 위해서 전체적인 합동캠페인을 연 2회 정도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민순찰대 운영비 5,000만 원은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나 어머니폴리스, 공직자순찰단 등 한 28개 단체와 각 동의 직능단체가 함께 동별 순찰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그에 따른 동별 운영비로 100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유류비라든가 구급약품, 필요하면 약간의 간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영환위원

기존의 여성순찰대라든지 학교에 있는 감시하시는 분들, 이것이 다 합쳐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별도로 하게 되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침에는 녹색어머니회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하교시간에는 어폴이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성폭력이나 이런 예방활동을 밤에는 자율방범대나 범피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소영환위원

그것까지 흡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통합적으로 좀 흡수를 해서 다 같이 한꺼번에 가려고 합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순찰대는 기존에 각 단체별로 운영을 하던 것을 내년에는 예산이 세워지면, 22개 단체의 회원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매일 800명 정도의 시민이 순찰도 하고 홍보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는 일본에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지난 4월에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 3월부터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본격적으로 경찰, 검찰, 시청, 교육청이 합동하고 동에는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이 참여하는 순찰대를,

소영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세부계획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산안 58페이지, 일산여성회관 건립 및 기능재조정 연구용역, 일산여성회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에 대한 용역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새로 건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여성정책토론회라든가 여성지도자대회 등 시민단체에서 수차례 정책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일산여성회관 건립에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상 건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2016년에 준공이 될 Y-City에 여성회관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한 3년간의 공백 동안 여성회관의 대체방안과 기능 등에 대해서 전문가나 시민단체, 시의원님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신여성회관도 같이 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기능재조정이 일산서구입니까, 동구입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행신동에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하고 또 일산 쪽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고양문화의 집을,

소영환위원

탄현에 있는 것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탄현에 있는 고양문화의 집을 여성회관 기능으로 전환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백석에 있는 Y-City가 준공될 때 백석의 여성회관에 대한 기능도 전부 통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프로그램이 양성구현 평등 등 지역적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구성될 수 있는지, 여성회관의 새로운 역할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74쪽,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생태계 사업, 신규로 들어왔나 본데 전액 삭감됐어요. 이 사업의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생태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요인이 학교성적에 대한 압박과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가 다 일치되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공부가 최고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과 경험으로 자기 자신의 앞날에 비전을 갖고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학교폭력 관련 예방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생태계를 우선 조성해야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도 세부계획을 만드셔서 올려주세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4쪽에 누구나 우리아이 돌봄 공모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누구나 우리아이 돌봄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가 누구든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까이에서 제안하고, 또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쉼터, 독서 북카페를 아파트 내에서 운영한다든지 음악·영화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상담카페, 휴식카페, 이런 것을 운영한다면 단체나 개인 2~3인이 제안을 하면 한 팀당 5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5~6팀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소영환위원

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단체나 개인 2~3인이 운영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자부담 없이는 못 할 것 같은데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모임을 갖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간단한 여러 가지를 제공할 경우에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75쪽에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예,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은 매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는 좀 늦어진 것 같은데 대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매년 수능이 끝나고 청소년들이 해이해졌을 때 건전한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올해는 수능 끝나고 바로 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대선도 있고 그래서 그것 끝난 이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매년 했던 것인데 삭감이 됐어요. 세부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1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청소년들 문화체험 행사인가 봐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올해 몇 명 참가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학생 25명과 인솔자 3명으로 2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오영숙위원

결과물들이 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영숙위원

결과물들은 주시고요, 맨 처음에 공모하실 때 어떻게 공모하시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공개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결과물 좀 주세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수련원 운동기구 교체가 있는데, 운동기구가 내구연한이 있나 봐요? 이 운동기구 교체는 어떻게 올라온 예산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운동시설 대부분이 2003년 개관 당시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화되고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러닝머신의 경우에 갑자기 멈춤 현상이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전부 파악을 해서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러닝머신의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헬스자전거는 8년, 체지방측정기는 9년인데, 전부 다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우선 급한 것부터 교체를 하려고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오영숙위원

운동기구 노후화로 사고가 나면 누가 그 보상을 해 주는 것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보험을 들어놓기는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오영숙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보험금 같은 것은 다 잘 지급이 되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수련관 운동기구가 이렇게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몇 년도에 있었는지, 그 세부내역 좀 주시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어린이주간 기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여기 세부내역은 없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이사랑 가족걷기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영숙위원

어린이주간 기념사업, 아이사랑 가족걷기대회 말고 그 위에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주간 기념사업은 매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하루 축제의 분위기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몇 명 정도가 참가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주간 사업을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 어린이 웃음축제라고 올해는 문화광장에서 3만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체험행사와 시상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들 대상 새싹큰잔치를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한 5,000명이 모여서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행사나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영숙위원

35,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 기념사업의 예산이 조정이 많이 됐네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이 됐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에는 2,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전에도 이 정도의 인원수에 2,000만 원이 지원됐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문화광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무대제작비와 행사비가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다른 문화예술행사의 날 무대 제작한 것을 공유해서 사업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독자적으로 훌륭한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내년의 예산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삭감이 된 사안입니다. 증액해 주신다면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동아리 뮤직경연대회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청소년동아리 뮤직경연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에 시작하고자 포부를 가지고 새롭게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이나 조이랜드 등을 통해서 비보이 활동이라든지 각종 대회, 도 대회에서도 1등을 차지한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10대 청소년들이 낸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경연대회를 시에서는 크게 한 적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조그마하게 보여주는 행사는 했지만 경연대회라고 한 것은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크게 해 보려고 저희가 포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고양시에는 관내 34개 고등학교가 있고 지도교사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장을 열어주면 소통하는 계기도 되고 현재 공부에만 치중하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의 장을 펼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선다면 청소년들이 케이팝이라든지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런 것처럼 공부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 굉장히 큰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상정을 하였는데 전부 삭감됐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는 조이랜드의 청소년 노래경연대회인가 그것과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업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과에 보면 전액 삭감이 많아요.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설명을 잘 드리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 예산이 세워져야지, 여기 예결위에 올라와서 다시 세운다, 그러면 설명을 잘 드려도 어려운 거예요. 존경하는 상임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다 올라오셨는데 여기서 뒤집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다음 해에는 상임위에서 꼭 잘 설명드리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조금 조정되고 이래야지, 전액 감된 것을 여기서 뭐 이렇게 설명해서 세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상임위를 가지고 있는데 상임위를 존중해서 어느 정도이지 전액 감된 것은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하단에,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운동기구 교체사업이 1억 7,000이에요. 체육시설 규모가 몇 평 정도 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지하에 헬스장이 있고 60평 정도 됩니다.

김영빈위원

60평 정도 되는데 1억 7,000이면 거의 다 기구를 전면 교체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임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을 텐데 이것 하나 가지고 제가 시민복지국에 대한 예결위 질의를 통으로 하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물론 꼭 필요해서 교체해야 될 운동기구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러닝머신이라든가 있는데, 이렇게 1억 7,000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판단하기에 전면교체거든요. 거의 일부 조금만 빼놓고 전면교체예요. 항상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하라고 시장님이 먼저도 말씀을 하시고 그럴 텐데, 왜 과에서는 이렇게 막……, 이것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예산을 올렸으면 상임위원님들이 아마도 세워주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꼼꼼하게 현장파악을 하셔서 꼭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러닝머신은 올해 교체하고 내년에 조금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하면 시의 재정부담이 덜 드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시 집행부 직원도 아니고 제가 그런 것을 걱정할 일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에서 참 잘 결정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 잘 이해를 구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니까 조정돼서 될 수 있도록 설명하셔서, 또 올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도 좀 올리셔서 교체하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랑 꼼꼼하게 잘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조금 조정될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액 1억 7,000을 세워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들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 세울 때도, 이것 1억 7,000이면 운동시설 전체를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운동기구를 교체해 주는 데 1억 7,000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저희 지역에도 한 4,000 세워서 복지회관에 체육관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을 해 줬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1억 7,000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이고 나중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일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상임위에서 저나 과장들이 설명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가도록 했어야 하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저희 예결위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무튼 꼼꼼하게, 열심히 하시려고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결위에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16쪽 하단에 보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례가 두 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6·25참전 유공자 조례안이 68세에서 65세로 연령을 낮추는 조례하고, 집행부에서 아마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지원조례가 올라왔는데 전부 다 계류됐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가지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었고, 두 개 다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환경경제위 쪽에 금정굴 지원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용역비가 4억 5,000이 올라왔어요. 사실 그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여기 국가유공자 수당도 사실 상임위에서 계류되면 어떻게 보면 정리가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도 또 정리가 안 돼서 왔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짚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조례의 개정을 전제로 저희가 국가유공자 수당을 요청을 드린 것이고, 일단 계류가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예산은 뭐 조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참전유공자 수당은 현행 조례에서도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이상화 과장님, 효사랑 가요제 올해 처음 행사를 했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수 송대관, 태진아, 이런 사람들이 보통 1,000만 원이 넘는데 1,500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아예 행사를 접든지 하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가요제를 기획한 의도가 고양시의 효문화 확산을 통해서, 효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과 경로 효친사상을 함양시키는 목적으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요구액의 절반인 1,500만 원만 반영돼서 처음에 추진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고, 덕양․일산의 노인종합복지회관과 T/F팀을 구성해서 노인복지관에서 1,8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12개 팀에 3대 가족이 참여하거나 부부간, 친구간에 팀이 구성돼서 공연이 이루어졌고 중간 중간에 초청가수를 통해서 흥미를 돋우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지역의 유선방송과도 연계해서 전체 행사내용을 5회에 걸쳐서 녹화방영을 실시해서 실내공간에 오지 못한 어르신들께도 관람하실 수 있게 계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3,000만 원 요구한 이유는 1,500만 원을 가지고 복지관과 연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질 높은 제작물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가족 간의 문화형성, 미풍양속, 이런 내용들을 어르신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에도 전파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생정책과에 사업이라고는 달랑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고양 웰빙음식 경연대회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가 2회째인가요, 3회째인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위생정책과장 정동일입니다. 금년이 7회이고 내년이 8회입니다.

한상환위원

벌써 그렇게 됐어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한상환위원

올해는 행사를 어디에서 했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올해는 화정문화광장에서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계속 덕양구에서 했었나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내년 2013년도에는 일산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한 번씩 교체합니다.

한상환위원

올해 몇 개 업소가 참석했었나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우선 경진대회의 웰빙업체 작품이 30개 됐고, 그 다음에 17개 업소가 7개 부스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한상환위원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안 했네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2011년도에는 1억 3,000을 가지고 하던 사업입니다, 원래. 그런데 시의 예산이 급박하다보니까 5,000만 원을 확 줄여서 하고, 실제 무대형성을 대폭 줄이고 다문화가족에 의한 체험장을 늘리고 시식코너를 확실히 줄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물론 음식점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은 바람직한데,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행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실제로 참여했던 업체들이 음식이 맛있다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나중에 영업을 하는 데 매출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나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정동일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집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커다란 부분은 아니지만 업체의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업체를 하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일부는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아까 앞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잘 들었고요, 청소년동아리 뮤직경연대회가 5,000만 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무대설치, 음향, 영상, 이런 것 해서 그래도 한 2,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아마 일산문화공원인가 봐요. 행사를 치를 때마다 보통 보면 거의 무대설치로 예산의 절반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차량을 3억인가 들여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의 행사 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차들이 와서 무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줄여서 가면 안 돼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는 있고요, 그 무대차가 일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해서 원하는 날짜에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동마다 다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다 세워주신다면 별도로 할 의향이 있고, 그렇게 조금 삭감되면 그 무대차량 일정에 맞춰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일정에 맞춰서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운동기구가 능곡의 토당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거기가 이용료가 있어요? 무료예요, 유료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월 회비를 받습니다.

한상환위원

얼마씩 받아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한달에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현재 회원이 몇 명이에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월 100여 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생각보다 평수에 비해서 인원이 적네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아니요. 위탁운영하는데 체력단련실에 별도로 헬스강사가 있나요? 누가 관리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시간마다 헬스강사가 와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한상환위원

전에 동사무소에 체력관리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했는데 오히려 유료로 하는 쪽은 잘 운영이 되는데 무료로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7년인가 8년이니까 시기가 지나서 교체할 시점은 맞는데 이 평수와 기구의 양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0명 이상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원인이 강사가 없는 거예요. 이용자들의 자세를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안 해 주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자가 없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철도역사 이용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고양시 관내 역사 안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도내 철도역사 이용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저희 시가 올해부터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에는 백마역에 첫 번째 1개소를 개설, 복합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개소를 더 확충해서 총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7,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철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충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1일 경의선, 3호선 철도이용객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마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는 청소년들이 1일 평균 한 50~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환위원

철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어떤 강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이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질의할 테니까 단답형으로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독립운동사 발간 및 심포지엄이 3,000인데 2,000으로 감액됐는데, 이것이 발간 및 심포지엄인데 순수 발간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발간비용은 인쇄비 포함해서 1,600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나머지는 심포지엄 비용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400 정도는 심포지엄 비용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발간비용은 일단 조사, 집필, 인쇄 합친 것이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집필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책자를 발간하는 비용하고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다 끝났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필 중에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1,600은 순수 인쇄비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1,600만 원 정도는 인쇄비를 계상한 것이고 1,400은 심포지엄 비용입니다.

박시동위원

집필비 이런 것 없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별도로 출판기념회도 500이 들어있네요, 뒤에?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나눠서 출판기념일은 8·15 정도로 의미 있는 날로 택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박시동위원

심포지엄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심포지엄은 그전에 집필이 끝나면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심포지엄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 운영근거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발효가 됐고, 우리 시에서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2005년도에도 조금씩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3,0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범죄피해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식 구호를 받기까지는 사각지대에 방치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로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센터 설치근거는 그렇고 여기 센터에서 총 필요한 돈의 지원금은 시비,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검찰청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은 지원센터에 직원이 한 5명 있는데 인건비 1명분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나 검찰청 쪽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와 파주시에 부담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올해 1억 3,000만 원까지 추경을 통해서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좀 삭감이 돼서 난감한 실정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관내 여성지도자들로서 여성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성관련 단체, 여성발전위원회, 주민참여단의 여성분과위원회 등 모든 여성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워크숍이 몇 회짜리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요, 1년에 몇 회를 합니까? 1년에 한 번짜리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1회용 예산이 4,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1년에 두 번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올해 2,000만 원이었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올해는 1,000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박시동위원

1,000만 원 1회였는데 내년에는 2회 4,000만 원이 된 것입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도저히 1,000만 원 1회 가지고는 그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친화적 실내디자인은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여성용 휴게실이나 수유실 같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인테리어 디자인을 바꾼다는 것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과 기능 재조정은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방침이 어느 정도 다 잡혔는데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것을 또 용역을 줘서 합니까, 방침이 다 섰는데? 그냥 기능 재조정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중점적으로 연구용역을 줄 부분은 어떤 방침과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연구용역관계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을 수 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위에서 내려주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대에 맞게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서 여성들의 권익증진이 정말 뭐가 있는지, 아니면 혹 남성도 필요한 것인지, 양성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생태사업은 제목과 내용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인문학 카페, 이것이 제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생태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정이나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인문학 카페를 통해서,

박시동위원

인문학 카페라는 것이 인문학 강연을 한 번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인문학 카페는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추어서 주 1회씩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시동위원

어디서 어떻게 강연을 한다는 거예요? 짧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유유자적 프로그램은 뭐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청소년들이 취미로 배우고 싶은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과 그런 강사를 섭외해서 입시로 인한 정신적인 압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치유해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시동위원

취미나 특기 쪽 프로그램이네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나를 찾아 떠나는 미래여행에 있는 콘서트는 다른 콘서트와 똑같은 콘서트예요, 그냥 공연이에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일반적인 공연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모델로 삼고 싶은, 롤모델이 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면 토크콘서트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강연 같은 것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MBTI 1,000만 원은 대상이 몇 명인데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MBTI 프로그램은 매주 진행할 계획이고,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대상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추진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스카우트 오리엔티어링 대회는 우리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대회처럼 설명이 되어 있던데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스카우트 오리엔티어링 대회를 저희 시가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유치 확정됐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다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유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우리로 결정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결정은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박시동위원

내부적 이런 것 말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서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런 대회가, ‘전국’이 붙어 있어서 그런데 이 대회를 다른 데랑 유치경쟁을 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시도를 순회하면서 오리엔티어링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유치된 것은 아닌 거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선다면 조금 문제는 생길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 대회가 무슨 대회인데, 1년에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대충 이렇게 되는 대회인데, 우리가 포기하면 스카우트협회나 이런 데서 대외적으로 지장 있느냐, 아니면 우리 없이도 연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전국 오리엔티어링대회는 전국 21개 한국 스카우트연맹 대원 및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매년 추진하는 대회이고요, 저희 시가 지원을 한다면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저희 시를 찾아주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고, 고양 600주년 큰 행사와 맞추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 시를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이것을 안 하게 된다면 오리엔티어링 대회를 다른 시에서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하면 시 홍보효과랑 이런 데 도움이 되는데 안 해도 전국협회나 우리 쪽 관계상 큰 타격을 주거나 지장을 주는 상황은 아니네요, 아직은?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 협회에 타격이 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필요해서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도내 철도역사 이용, 이것은 내년에 3군데인데, 이 세 군데의 예상지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경의선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백마역에 한 개소 개설하였고, 내년에는 능곡역, 풍산역, 구일산역, 그런 역을 중심으로 공간이 있는 곳을 활용해서 코레일과 협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이 3군데 역은 코레일과 이미 협의가 끝났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협약은 안 한 상태지만 다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도내 철도역사가 경의선도 있고 원당역, 원릉역도 있고 지하철역이 많잖아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코레일과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박시동위원

코레일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순수 운영비만 내고 있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일부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도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고 무료로 주지는 않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청소년문화센터나 시설을 짓는 것은 좋은데 가령 능곡이면 능곡에서 제일 좋은 데가 능곡역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능곡역사를 공짜로 주면 좋은데 임대료를 준다고 하면 왜 꼭 여기냐,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공간을 경의선을 중심으로 다 현장탐방을 했고, 코레일과 서로 협의한 끝에 공간이 거기가 적당하다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질의의 요지를 잘 알아들으시고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고려를 하지 두루뭉술하게, 지금 제 질의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청소년동아리 뮤직경연대회는 전액 감이 됐어요. 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생각하셨던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내년에는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아리 경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 중학생까지 후년에는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5,000만 원은 고등학생용으로 생각하신 것이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신 거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장소는 일산문화공원을 생각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야외? 호수공원이요? 미관광장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일산문화공원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솔직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어제 전화 주셨는데 받지 못했고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이 외국 가는 것이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가는 거예요? 민간보조금이면 단체가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모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공모해서 갔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까지는 청소년역사문화원에서 선정이 돼서 몽골로 계속 해외체험을 다녀왔고, 올해는 희망의 소리에서 선정돼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이길용위원

나를 찾아 떠나는 미래여행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추진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 사업도 청소년 관련 단체에 공모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여행을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길용위원

나를 찾아 떠나는 미래여행에 5,000만 원 예산을 잡으면 그 사업계획서를 올린 사람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학교폭력예방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진로포트폴리오 작성 프로그램, 미래설계 콘서트, 이런 내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지막으로 아이사랑 가족걷기대회, 이것도 매년 사업이지요? 올해 사업은 누가 했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아이사랑 가족걷기대회 사업은 저희 시에서 올해는 추진을 못 했고요, 저희 시에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하다고 시민단체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을 더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아직 단체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중복은 피하고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6쪽에 보면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위안행사 지원이 있고 운영비 지원이 또 있어요. 이것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이중지원은 아니고 위안행사는 약 70세 이상의 고령회원을 위한 명칭 그대로 위안행사이고, 운영비 지원은 단체가 보훈단체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 이들 단체는 각종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지원중복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이것이 어찌 보면 다 성격은 같은데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상황으로 가다보면 조금 있으면 하나가 또 생길 것 같아요. 그 밑에 단체운영비 지원에도 보면, 제 생각 같아서는 상이군경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는 같은 성격 같은데 같이 할 수 있고,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도 하나의 단체로 묶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세세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행사를 한 번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세세하게, 이것 몇 년 있으면 또 분리되지 않겠어요, 다른 어떤 명목으로?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단체별로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원들이 각기 다르고, 6·25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6·25에 참전했던 분들만의 단체이고 나름대로의 성격이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고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화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6·25 참전했던 분들이 물론 월남전에서 상이군경이 될 수도 있고 국내에서 경찰로 근무하다가 또는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상이군이 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한 울타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성격들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밑에도 보세요.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가 따로 되어 있어요. 고엽제라는 것은 월남참전용사들한테만 있는 병이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각기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령에 의해서 고엽제나 월남전으로 단체를 설립하게 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안행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전몰군 미망인과 유족회는 같이 합동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더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가 억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재향군인회도 법령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과 고양시 조례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대한민국 남성이면 다 갔다오는 것이 군인인데 재향군인회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것는지,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내지는 몸을 다치신 분들한테 예산지원을 너무 인색하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다, 충분히 종목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안 52쪽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이 뭐예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성에 불균형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불균형하게 집행되고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도 모르게 그것이 왜 어느 한 성에게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의식을 못한 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화우위원

특별히 어떤 예가 있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일례를 든다면 가장 흔한 것이지만, 성별영향평가로 해서 만든 것이 지하철의 손잡이 높낮이입니다. 지하철의 손잡이가 한국 남성 평균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왜 여성들이 이용하기 불편한지, 왜 여성들이 힘든지를 분석해서 한국 여성키에도 맞춰서 일부는 낮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안을 내서 지하철 손잡이가 조정이 됐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우리 시에서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저희 고양시가 아니고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밑에 보니까 여성주간 기념행사라고 있어요. 남성주간 기념행사는 하나 만드실 의향은 없나요?

웃음소리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여성주간 기념행사지만 모든 남성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여성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옆에 남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성이 행복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도 여성주간이 필요하고 여성행사가 어떤 명분을 붙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도내 철도역사 이용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이 어떤 시설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경의선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개소를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요,

이화우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내용들이 들어있냐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한 30평 공간을 마련해서 그 안에 북카페, 휴카페,

이화우위원

휴카페?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휴카페, 청소년들이 언제라도 와서 쉴 수 있는,

이화우위원

아! 휴식카페.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올해는 도비 시책보존금 3억 8,000만 원을 지금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에 3개소를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 30평에 대한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 30평에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화우위원

한 달에 25만 원 나가나요? 27․8만 원 나가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월 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화우위원

80만 원 정도면 적은 비용이 아닌데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이 사업을 지금 경의선 철도역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심을 통과하는 곳 같은 데는 학생들,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능곡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우리가 볼 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평에 80만 원씩 세를 준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공간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자리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공사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최소한 임대비용이 협조되는 상황에서 공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이 시설을 해 놓게 되면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백마역에 해 놓은 곳에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나갔어요, 임대료 900만 원 빼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가 3,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이화우위원

인건비가 또 따로 있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 비워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결국은 4,4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3,500만 원하고 임대료 900만 원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세 곳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는 했는데 시민복지국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민복지국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위탁금이라든지 사회복지보조금 그리고 보상금 성격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내용들에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철도역사 이용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명칭이 이것입니까, 정확하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이 돼서 명칭이 정해져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러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뭐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철도역사 이용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러면 도비를 받아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역사에다가?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강영모위원장

그러면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가 코레일과 협약해서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장소는 코레일 것인데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 놓을 것 아니에요, 책하고 뭐 이런 것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소영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

강영모위원장

우리 시가 관리하고 소유권도 아마 시로 넘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명칭부터 얘기를 할게요. 설명서를 주셨는데 여기에 명칭이 4개가 나와요. 백마역사 내 문화정보센터, 백마역사 내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일단 이 부분을 부서에서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예산이 운영비 3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항목이 맞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예산이 반영된다면 위탁단체를 공모할 것입니다. 올해 백마역 같은 경우는 고양시 작은도서관 협의회가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에 보면, 지금 백마역사도 ‘위탁을 주고 있다.’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풍산역, 능곡역, 일산역, 3개소도 ‘공모해서 위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탁을 하는데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로 비용을 지급합니까? 그리고 위탁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에 근거가 있든지 조례에 근거가 있든지, 근거 없는 위탁금은 없는 거예요. 편성목까지만 확실히 하고 구체적인 사업명, 설정이라고 그러는데 예산편성 지침 상에, 그 항목들은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전용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른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복지국에서 행하는 사업들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이것은 시설 자체를 도비로 했고 우리 시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물을 민간경상보조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상으로.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설을 우리가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 국 전체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든 사회복지보조로 나갔든 민간자본보조로 나갔든 민간보조금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성과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카드를 마련해서. 그래서 동일사업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3년간 동일사업을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해 왔다면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업 내용에 철도역사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도내 철도역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경기도비 갖고 왔으니까 ‘도내’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그 사업명칭이 이렇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하려면 분명히 명칭부터 정리하고 그 시설물을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아시다시피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참전유공자 5,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될 대상이 몇 명이에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재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은 약 4,200~4,30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강영모위원장

그러면 4,300명으로 조정하면 됩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두 가지의 조례가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공자 수당과 참전 수당을 구분했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중에는 참전유공자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국가유공자 조례가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참전유공자 예산에서 확대하는 내용만큼은 예산을 갖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영모위원장

이 부분은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강영모위원장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몇 가지 항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정확하게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인원수를 질의드린 것이고,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양시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 건강도시 고양을 위해 고견의 정책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고양시 발전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176쪽하고 208쪽, 덕양구하고 일산동구하고 서구 것은 지금 찾고 있어요. 금연과 관련해서, 덕양구가 19개 동에 상대적으로 면적도 상당히 넓은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덕양구가 일산동구보다도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 2,300여 명의 공무원들 흡연율이 몇 %나 되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각기 예산이 달라서, 덕양구보건소 소장님은 지금 안 나오셨고 보건행정과장님이 대신 나오셨지요? 덕양구 예산하고 동구 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요. 일산은 동구, 서구로 나누어져 있고 덕양구는 한 군데인데 금연표지판도 덕양구는 20개소이고, 일산동구는 25개소, 서구도 또 있을 텐데, 덕양구는 왜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느냐고요, 붙일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3개 보건소가 다 같이 2013년도에는 각각 도시공원 20개소씩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될 텐데 저희 지역에는 호수공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넓어서 저희가 추가로 표지판을 더 올린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고양시 전체 집행부 공무원들의 흡연율이 어떻게 돼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체 흡연율이 2011년도 현재 23.1%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고양시민 흡연율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흡연율이 20……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23.1%입니다.

김영빈위원

이게 성인 기준으로 한 거예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23.1%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흡연율은 어떻게 돼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공무원에 대한 흡연율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빈위원

내년에 한번 조사해 보세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조사해 보셔서 평균 흡연율보다 높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꼭 조사해 보시고, 우리 시 본청을 포함해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건물 있잖아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김영빈위원

본청을 비롯한 부속건물도 전체 다 금연건물로 지정해서 모범을 보여야 해요. 그런데 많이 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23.1%가 넘을 가능성도 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연 관련해서 일반 식당도 일정 면적 이상이면 흡연을 못 하고 금연하게 되어 있지요? 그게 아마 시행한 지 며칠 안 된 것으로 매스컴에 나오는데,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12월 8일부터 금연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며 식당이 150㎡ 이상일 경우는, 그전에는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하게끔 법이 개정되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3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김영빈위원

우리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금연운동에 참여해서 타 지자체보다 더 앞서 금연정책을 해 나가야 해요. 흡연은 본인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보는 거야 본인이 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금연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간접 피해가 없도록, 아무튼 3개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2,30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100%는 힘들겠지만 계속적으로 금연을 실시해서 흡연율이 고양시 평균 흡연율보다 많이 떨어져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3개 보건소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개 보건소 다 해당되는데 미혼모 지원사업이지요? 먼저 윤명옥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예산이 집행이 잘 안 된 건가요? 지금 보니까 덕양구 18명, 동구 4명, 서구 6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그만큼 산모가 없어서인지, 과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부분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 현재 고양시에는 청소년산모를 위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도 2013년부터는 많은 홍보를 해서 해당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덕양구에 비해서 동구가 특히 적거든요. 동구소장님께서는 과장님과 같은 의견이신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같은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아직까지는 청소년들의 임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서 적극 앞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서구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홍보는 주로 산부인과 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산모들이 보건소에 직접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은행을 통해서 18세 이하 산모라는 것을 확인하면 거기에서 카드를 신청 받고 저희가 그 카드 쓴 내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부인과 쪽으로 해서 18세 미만 산모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쉼터나 중·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어차피 대상자가 학생 산모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 방안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미혼모의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아까 윤명옥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에서 미혼모의 아이를 맡아서 기르고 잠깐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어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고양시에 없어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오영숙위원

인구 100만의 고양시에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파악된 시설은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냥 사설로 운영되는 곳은 있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사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성교육을 할 때 같이 홍보를 하면 어떨까? 이것을 절대 권장하는 게 아니고요,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더 큰 문제, 유기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보다는 양성 쪽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되네요. 올해 이렇게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순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선호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 위탁을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선호승입니다. 해맞이 행사 위탁은 고양문화원에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고양문화원에요? 최근 3년 동안에 예산이 얼마씩이었지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산이 거의 3,500만 원에서 3,800만 원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2천만 원으로 조정됐으니까 자체 내에서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이대로 되면?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해맞이 행사는 고양시의 첫 행사인데,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2천만 원을 세워주면.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추경에 노력을 해서 다시 한 번 세우는 것으로,

소영환위원

1월 1일 행사는 올해 세워지는 건가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미 세워져 있는 것으로 1월 1일?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을 잘하시면 자체적으로 세입·세출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강료가 다른 문화센터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는,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봉사적인 차원도 있어서 세입·세출을 맞추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맞추려고 한다면 수강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10여 년 이상 받아오던 수강료를 인상한다면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빈위원

단순히 수강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을 맞추면 관장님의 능력이 아닌 거지요. 관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비용을 인상하지 않고 이용하는 주민들을 더 확대해서 세입·세출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대부분의 세입은 수강료 수입이고요, 임대료 수입이 대관료하고 미용실 임대가 있는데 그것은 미미하고요, 세출예산은 대부분 강사료 수입입니다. 그런데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강사료 수입하고만 한다면 많은데, 강사료 수입 세출 말고도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흑자를 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영빈위원

대관료는 시간당으로?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대관료는 2시간에 기본 5만 원입니다.

김영빈위원

또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것 중에 요가나 에어로빅도 있습니까?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저희 교육프로그램이, 반이 14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50% 정도는 교양이라든가 취미, 건강 그런 분야고요, 한 50%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익혀서 취·창업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어쨌든 관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덕양지역, 행신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여성회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환경생태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청소과 폐기물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농어촌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김영빈위원

자료 받은 것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안 102쪽입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 지역에는 청소구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데, 질의하신 내용은 농촌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대부분이 독립채산제로 봉투가격으로 청소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는 봉투가격으로 운영은 하지만 그 수익은 시로 들어오고 그 대행사업비는 시에서 별도로 도급금액의 예산을 세워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대한 인구수 등으로 지급금액을 산출해서,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같은 쪽에 연탄재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 연탄재는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연탄재는 주로 시골의 하우스 등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밖에 내놓거나 수집 자루에 담아서, 투명용기에 담아서 내놓으면 업체별로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수거해서 연탄재를 어떻게 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우리 시의 농촌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 전에 보면 연탄재를 밭의 흙과 객토하듯이 섞어서 농사를 짓고 하시던데, 그런 것은 안 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옛날에는 주로 농지가 낮아서 매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 재활용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메우거나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다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수거해서 매립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타 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과로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못 구하고 이렇게 많이 조정되고 아주 시급하다고 그러는지, 좀 적극적인 노력을 덜 하신 것으로 판단돼요.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재조정되어야 할 사항이면 그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셔야지, 다시 재조정 안 되면 쓰레기 대란이 나오고 큰일 날 것 같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러셔서,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예산안 103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대폐차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7년입니다.

김영빈위원

몇 년 됐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시에서 음식물 청소차량을 총 28대를 구입해서 지급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17대입니다.

김영빈위원

우리 시에서 차를 사서 위탁업체에게 주는 것입니까, 100% 지원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음식물 처리차량만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위탁해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차량도 사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것입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우리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10개 업체가 있는데요,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별로 시설장비, 모든 것을 갖춰서 하고 있지만 이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제가 그냥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음식물 전용차량이면 음식물이라는 자체가 염분이 많아서 그 음식물을 싣는, 적재한 부분이나 음식물을 담는 공간은 염분으로 인해서 많이 부식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특히, 요즘 차량들은 대부분 승용차도 마찬가지이고 화물차도 마찬가지이고 차량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소형차라든가 일반 화물차라든가 내구연한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하게 주요 엔진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바깥의 음식물 담는 부분만 일부 수리를 해서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예산절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28대가 운행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음식물 감량화 사업의 일환으로 28대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17대 중에 10대를 종전에는 납부칩방식을 안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을 때는 리프트 형식의 차량입니다. 특수차량으로 120리터짜리 용기를 리프트해서, 들어 올려서 붓는 형식인데요, 이제 칩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환경미화원이 이런 수거식으로 개조된 차량을 구입을 새로 해서 음식물 투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포함해서 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은 특히 여름철, 계절과도 관계가 있지만 특별히 관리자체를, 무슨 얘기냐 하면 음식물처리 전용수거차량이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나요. 일부 세차라든가 관리 자체를 특별히 철저하게 하면 차량 내구연한이나 차량 부식 정도도 좀 줄일 수 있고 일반시민들의 불쾌감도 줄일 수 있어서, 이것은 지금 예산내용과는 관계없지만 청소과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하고 정비자체를 잘 해서 내차처럼 쓸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지요. 내 차처럼 쓰면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을 관련업체에 철저히 얘기를 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은 철저하게 쓸고 닦고 해서, 일반 세차장에서 세차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니까 차고지가 있으면 그 사업장 내에서 그런 시설을 좀 갖추도록 지도를 해서 깨끗이 가지고 나오게 하고 끝난 다음에도 좀 깨끗이 세차하고 해서 그런 차량관리라든가 주민이 냄새로 인한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예산심의 전부터 지금까지 큰 이슈가 제기돼서 결국에는 예산이 이렇게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돼서 올라왔고 집행부에서는 재고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명확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문제가 뭐고, 상임위에서는 어떤 취지로 삭감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편지를 쓰신 것처럼 편지 쓰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론 위원님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로 대행사업비를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1년 단위로 해서 계약도 하고 모든 회계행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도급제로 하고 있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독립채산제로, 그 동안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독립채산제는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도급제로 가라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독립채산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 관련된 폐기물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개정도 하고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 갈 것을 마음에 각오라든지 업무의 방향을 결정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독립채산제 금액이 아니고 대행체제로 하는 도급제 금액을 4개월씩 줄여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추경에 세워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체 금액이 세워져서 전체적인 계획과 월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하겠고, 우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내년 3월이면 끝나는데 내년 3월에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8개월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3개월은 지급이 되고 또 5개월분만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5개월분을 가지고 4, 5, 6, 7, 8월까지 계약을 또 하게 됩니다. 3월에 하고 또 5개월 있다가 8월에 또 계약을 하고, 또 4개월 있다가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업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셨겠지만 저희 행정적으로는 너무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약의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이 계약업무는 신중해야 되고 뭐 하나 잘못하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게, 아주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되고 어려운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업무를 계속해서 몇 개월만에 몇 번씩 이렇게 1년 동안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소상한 말씀을 상임위에서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또 도급제로 가자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도급예산을 세운 것을 또 삭감하셨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독립채산제로 안 가고 도급제로 가야 되는 이런 예산들인데, 또 그런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줄여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저희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계약업무상으로나, 또 70억씩 내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해 온 것으로 봐서는 추경에 몇 천만 원이라든지, 몇 억 정도 이렇게 부족한 작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60~70억씩 내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곡히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꼭 대행사업비만은 세워 주시고, 또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음식물 처리용기 구입비는 시범구역을 좁게 해서 시험운영을 하면 되니까 그 금액만큼은 저희도 한 20억 정도는 삭감을 해도 좋겠다는 말씀까지도 오고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도급으로 가는 대행사업비만큼은 꼭 이번 본예산에 세워주셔야만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저도 소상히 전부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에서는 집행부에게 조건을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은 상임위가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4개월분을 마저 다 추경을 통해서 세우겠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물론 불편하시겠지만 1년 단위로 입찰을 하고 중간에 해지 또는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달수도 있고, 꼭 3달, 5달, 4달, 이렇게 나눠서 안 해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핵심은 상임위에서 요구한 요구사항이 뭐냐,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와 그래서 그에 대한 담보적 차원에서 예산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는 독립채산제로 가지 말고 예산과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도급제로 가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삭감한 금액은 도급제입니다. 도급제로 가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독립채산제로 안 가고 도급제로 가겠다라고 예산을 세운 것을 삭감하셔 가지고 저희는 도급제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예산들인데 이것을 또 삭감하셨단 말이에요, 못하게. 이것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도급제로 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도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1년 계약을 하고 2년이든 3년이든 계약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경우를 보면 수의계약은 어쩔 수 없이 그 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2~3년씩 미리하고 예산 세우면 주고, 안 되면 다음번에 세워서 추후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오직 그 회사만이 할 수밖에 없고 그 회사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그렇게 간다라고 하지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도급제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급제도 전체 입찰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금액입찰로. 공평하고 투명하게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입찰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을 본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고 저희가 부담이 많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찰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또 위원님들께서도 요구를 하시고, 투명하고 공평하게 전국적으로 가려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1년 단위로 해서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꼭 좀 세워주시는 것이 저희한테 힘을 좀 실어주시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박시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오염총량관리 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에서 ‘기’라고 하면 기금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은 담당 생태하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이 지금 8,000만 원에서 7,200만 원 삭감돼서 기금만 남았잖아요, 800만 원. 예산이 7,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800만 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수질 관련된 용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고, 7,200만 원은 금년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800만 원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모니터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 시설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8,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다 하셨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어떤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강수계에 있는 시군들의 수질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수질이 오버가 되면 대규모 사업을 각 시군별로 환경부에서 제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질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한강수계 관리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환경부에서 하는데요, 각 시군별로 시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조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8,000만 원 가지고 그것은 끝났고, 그러면 모니터링만 이번에 800만 원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하천종합개발 한 것은 뭐지요, 용역 준 것?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저희 하천을 보면 국가하천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5년 전에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데 5년마다 재정비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때는 그 금액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은데요, 1억 6천이 아니라 몇 억은 됐던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때 하고 뭐가 달라진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재정비를 하다보면 금액이 좀 줄 수 있고, 내부적으로 대략 이것이 3억 정도가 됐었는데 시의 예산이 좀 여유롭지가 못해서 이 금액만 우선해서 여기에 맞는 소하천만 우선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 돈에 맞게끔 계획을 짜서 할 수도 있는 건가 보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5년 전에 했던 금액을 기억하시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얼마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5년 전의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 금액만큼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나서 나머지 것은 추경이라든지 다음번에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가야 할 전체예산은 얼마를 잡고 계신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3억 정도 추정을 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전에는 더 됐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최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됐을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5년마다 계속해야 하는 사업인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도시계획 재정비하듯이 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도,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금액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네요, 이렇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때는 그 금액이 아니면 이 정비계획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때는 대략 60개 하천을 일괄로 해서 했는데요, 재정비라서 저희가 불합리한 것만 선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청소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가 8억 4,000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는 식사동,

영선

김영선위원

식사지구만인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식사지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1년 동안의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8억 4,000이 보조가 되고요, 먼저 임시회 때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시에서 60%, 주민부담이 40%로 계산을 해서 세입부분을 보시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잡힌 부분은 주민부담 40%가 되겠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에서 이 집하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결정하셨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 언제 하셨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172회 임시회 때 결정이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덕이지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덕이지구도 입주율이 70% 되고 또 1년 이상 가동이 돼서 성능검증이 되면 식사지구와 마찬가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덕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집하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시설을 쓸 수가 있을까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디테일하게 확인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들이 원해서 집하시설을 만든 부분이 아니고,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입주자들이 다 댄 부분이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없어서, 그리고 또 입주민들이 다 있지 않아서 그것을 지금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고 70%의 입주가 된다는 보장이 지금,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것은 70% 이상이 되어야만 그 성능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몇 년이고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1년, 70%이런 것에 맞춰서, 그 시설을 쓸 수가 있겠느냐고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저희도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미 제시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도 한 280억이 들어갔나요, 그 시설을 만드는 데?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돼 버렸는데 어떤 계획이 없이 지금 놔두시고 계신 것이잖아요? 청소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봐 주시고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운영비가 있어요.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환경생태분과 위원님들 명단을 받아봤어요. 올해 주민참여 환경생태분과에서 논의됐던 환경에 관한 것들은 뭐가 있었지요? 과장님 같이 참여를 하시나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효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주민참여단은 저희 환경보호과가 주무과라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저희 참여단에서 10가지를 선정했는데요, 대기환경하고 장항습지 보전하고 맑은하천 가꾸기가 들어가 있고요, 10가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문예회관에서 보고회를 가지면서 시에다가 제출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10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본예산에 편성된 것들을 봤고요, 하천에 관련된 정비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 있는 것은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이 됐기 때문에 들어온 사항들인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안 90쪽에 생태하천복원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순수하게 환경생태분과에서 제안을 해서 이번에 들어온 예산이에요, 그것이?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저희 청소과에 대한 고양시 청소행정체계에 대해서, 농촌지역은 대행으로 인구당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 허가구역은 독립채산제로 봉투수입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데에 따른 비정규직 인건비의 보존이 독립채산제 하에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폐기물관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하셨고요,

강영모위원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것을 도급제로 바꾸기 위한 예산이다, 이 예산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이 맞는 것이냐고요? 지금 여기 삭감된 예산들이, 위탁사업비가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도급제로 하려고 세운 예산이 맞느냐고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현행 체제 하에서의 예산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국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도급제로 하기 위한 예산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삭감이 됐으니까 저희가 당황스럽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독립채산제를 도급제로 이 예산을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예산은 아니지요. 그것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저희도 알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렇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이것이 계약단위가 1년씩 되니까 잘라서 계약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하지 않습니까? 위탁비 지급할 때 한꺼번에 다 줍니까, 1년치를?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아니지요. 매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매월 결산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정산해서요.

강영모위원장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계약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약도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계약업무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연말 돼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3월에 1, 2, 3 주고 5개월 남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 8월이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8월에 가서 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12월까지 4개월을 또 입찰을 보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말 가서는 4개월 있다가 또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강영모위원장

그러면 1년치를 다 해 주면 계약할 때 8개월을 계약하는 거예요, 그 업체하고 3월에 계약할 때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러니까 1년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강영모위원장

지금까지 계약을 어떻게 해 왔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1년분으로 해 왔지요.

강영모위원장

1년분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1년으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3월에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8개월만 계약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 왔거든요. 수의계약은 그 업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해 놓고 예산이 생기면 아무 때나 줄 수 있고, 그 회사밖에 계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도 집행이 되고 계약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입찰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놓고 하면 저희가 부담이 많이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추경에 60~70억씩 세운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도급제라는 것을 한번 시험도 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도급제로 앞으로 가보자는 그런 취지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니까 전액 다 세워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런 취지는 알았고요, 이와 관련된 조례도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시킨 이유는 그것을 처리를 안 하겠다고 계류시킨 것이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 6개월 동안 시간을 준 거예요. 조례 내용대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하시고, 지금 이 예산도 편지처럼 써서 주신 것에 보면‘원가분석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출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원가분석한 내용대로 그 노동자들한테 임금이 지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여태까지 방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결의와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뭔가 저희가 철저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예결위원님들이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그 설명 들은 것을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6개월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6개월이 어렵고 저희는 1년 정도는 준비기간을 꼭 주십사,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한 1년은 꼭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영모위원장

6개월을 지켜보겠다는 것은 바로 시행할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시행 기회를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6개월씩? 그러면 1년 정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어차피 6개월이 또 늘려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한 번에 해 주십시오. 저희도 계속 계약업무만 반복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청소업무에 대한 위탁업체 선정방법, 우리가 조례도 계류시켜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업체선정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체가 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0업체는 폐기물처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집운반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타 그 동안에 수의계약이라든지, 물론 10개 업체는 그 동안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 왔고요, 나머지 7개 업체는 가로청소라든지 도로, 이런 것도,

이화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설명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선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가 그 동안에 해 왔던 부분들이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공정하게, 도급제는 무조건 입찰, 전국을 대상으로 가격 입찰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우리 예결위뿐만 아니라 상임위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라고요. 제가 심의하는 데를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내가 심의에 왜 왔지?’ 첫 심의 들어갔는데 딱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들은 다시 말하면 들러리입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이 언제 심의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화우위원

제가 작년에 심의를 한 번 들어간 것 같거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작년에요?

이화우위원

예. 청소업체 선정할 때 들어갔는데, 이미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정해놓은 그 룰에 심의위원들은 들러리예요. 왜냐, 심의위원들은 그 업체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요. 서류만 받고 그 잠깐 사이에 그냥 지나가듯이 서류 한 번 훑어보고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가 공정하게 매겨지겠습니까? 그러면 한 15명의 심의위원 점수를 종합하면 점수 차이가 안 나요.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절차만 가미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 산출내역,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대단히 과다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는 형편없어요, 그 대우가. 기초생활수급자에도 못 미칠 정도로 그렇게 주고, 또 아주 노예 같은 그런, 근로자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노예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불합리한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의회가 지금 고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라니까요. 공정한, 그리고 투명한, 그런 선정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야 하고, 아마 그렇게 되면 시 예산 상당히 절감이 될걸요. 제가 보기에 청소과의 청소업체 선정과정이 복마전이에요. 거기다가 9억짜리 차 사줘야 되고, 용기 다 사서 줘야 되고, 속된 얘기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공정하게 전국입찰제로, 가격입찰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사정을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 조례도 6개월 이상 계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한 거예요. 그 취지를 좀 정확히 파악하시고,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입찰이겠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서 그 안이 나오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그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인가, 그에 따라서 다음 선정할 때는 그 방법에 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 가려고 저희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아무튼 명쾌하게 해결이 돼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그런 입장에서 근심걱정 없게끔 해 주는 것이 시의, 담당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이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청소의 관계는 묻지 않고 환경보호과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장항습지에 관련해서 전년도 체험행사를 했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효식입니다. 예,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고양시민과 학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몇 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1,000여 명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장항습지라고 하면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서울 쪽에서 보면 김포대교를 건너자마자 통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수변지역까지 걸어서 갑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파주 경계까지 가겠네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탐방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통문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영휘위원

습지라고 하면 전체면적을 거기까지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중간에 끊겨 가지고, 일산대교 있는 데까지가 끊겼습니다. 그 다음에 산남지역이 있고 파주지역이 있고, 이렇게 끊겨 끊겨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람사르습지 등록을 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혜택은 없고 상징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한 군데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습지로는 등록되어 있지만 세계적인 습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등록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 등록을 추진하면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서명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7월경에 환경부에 자료를 올리면 환경부에서 세계 람사르습지를 관할하는 데로 올리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람사르습지에 등록되면 혹시 무슨 불이익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라도 세계적인 입장이 돼서?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있는 지역에 가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해도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영휘위원

한 번 등록되면 다시 해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판단 못 하셨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장항습지의 주요 생태, 거기에 품종이라든가 어떤 것이 주로 많이 서식하나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파악된 것이 희귀종인 재두루미가 매해 겨울마다 날아오고 기러기, 말똥게 등 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습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

예산을 보면 동영상 제작과 인쇄물 제작이 있는데 동영상을 제작하려면 어느 정도 품종 촬영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전체 촬영을 용역을 준다고 하면 품종이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저희 예산안에는 장항습지 전문생태사진 촬영용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에는 사계절로 되어 있는 사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사계절의 사진첩을 받을 것이고, 친환경생태도시 고양이라는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이것은 장항습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호수공원과 북한산, 공릉천, 창릉천, 개명산, 이러한 습지와 녹지를 어울러서 고양시에 있는 전반적인 부분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인쇄물 제작에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습지가 되면, 서울 같은 데는 둔치를 개발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됐는데 습지가 지정되면 일반시민들이 생태체험 외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네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생태체험은 할 수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갈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강영모위원장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철도 관련한 업무가 대중교통과 소관인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경의선복선화사업 이후에 우리 시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약 맺은 내용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이 만료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일부 있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러면 다 완료되는 거예요, 2013년도까지?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거예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도로 입체화 시설로 화전지하차도 등 해서 14개소, 보도육교가 6개소, 공원 연결로가 4개소, 생태공원 1개소, 광장 및 주차장이 3개소, 진입로 개설이 1개소, 이런 내용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전부 몇 건이죠?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24개소, 24건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 내용을 갖다 주시고, 내년까지 다 완료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역 보도육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일산역 보도육교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동안에 평면 교차로로 할 것인지 지상육교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의견도 분분한 상태에 있고, 이 부분은 방향만 설정되면 사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지금 일정은 저희가 대선 끝나고 의원님하고 그 지역 분들 모시고 최종적으로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이 보도육교 계획은 철도시설관리공단인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거기서 계획을 잡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강영모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다른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냐고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 주민의견으로 반영돼서 사업 변경이 가능합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리고 보도육교로 가면 그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도로정책과 피프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도로정책과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1년 7개월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예산을 27억 요구했는데 17억을 감액시키고 10억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3년도 운영비 부족액 27억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전에 재정지원 동의안을 심사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동의안이 현재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최종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재정 지원금액을 모두 반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최소 운영비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2010년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협약내용에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2020년 5월 30일까지 10년 동안입니다.

이화우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용역을 한 적 있나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당초에 사업 제안서를 평가할 때 교통학회에서 용역을 했고, 그 당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사업제안자가 제안했을 때 시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 1년에 27억씩 적자보전금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제안서가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운영비의 40%는 자전거 임대사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0%는 광고를 비롯한 부대사업으로 충당하기로 제안이 됐고 그렇게 검토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광고수요가 줄어들고, 또 광고단가도 급격히 하락이 돼서 지금 부대사업 추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화우위원

그것은 애당초 설정을 잘못 했겠죠. 자전거에다 누가 광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자가 제안을 했을 때 최소 적자폭은 얼마, 최대 이익금은 얼마, 이런 상하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하한선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고, 적자에 대해서 사업기간 10년 동안 총 구축비에 대해서 25%까지만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 25%가 10년 동안이 아니고, 매년 총 투자금액이 지금 102억인가 그렇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116억 원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116억에 대한 25%를 매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기간 동안에 25%가 약 29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협약상에는 그렇게만 보전을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고한도는 보장수익률이 9.84%이고, 수익이 16%가 초과되면 초과되는 부분을……

이화우위원

그러면 27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27억은 저희가 지난 7월까지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협약서상에는 적자가 날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대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계속 재정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부대사업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 시가 부대사업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시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규 부대사업을 발굴해서 재정 보전을 해야 되는 의무는 양측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한정적인 부대사업권을 제공하다 보면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건의 분쟁도 있고, 어차피 그 부대사업 수입은 시 재정 수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대사업은 중단하기로 하고, 저희가 회계용역 결과 총 8년 동안 약 40억 원을 절감한 나머지 부족액이 약 217억 원으로 판단됐습니다.

이화우위원

향후 협약이 만료될 때까지 217억 원 정도를 보전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 27억만 가지고도 자전거를 몇 대 살 수 있냐 하면 10만 원짜리 자전거 27,000대 살 수 있어요. 우리 고양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97만이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약 25만 세대입니다.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9가구당 자전거 1대씩 나눠줄 수 있어요. 타고 다니다가 아무 데나 놔두고, 밀집된 지역에 있는 것은 없는 지역으로 시에서 옮겨주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27억, 향후 217억을 보전해 주어야 된다면 이것은 그 사업자한테 그냥 통째로 넘겨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달리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부대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주는 방법하고 그게 아니면 사업을 중단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사업 중단하셔야지…… 자전거를 사 가지고 10세대당 1대씩 나눠 주고 시에서 관리하면 이 비용 안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도로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발상으로 이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당초부터 피프틴사업은 어떤 수익성을 바라고 한 사업은 아니고 공익성을 위하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화우위원

공익성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전거보관소다 뭐다 해서 사업자의 배를 채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피프틴사업에 쓰는 그 자전거 10만 원 안 주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 올라온 27억만 가지고도 10세대당 1대씩 주고, 타고 다니다가 아무 데나 놔두면 그것만 옮겨 놓으면 돼요. 그러면 돈 안 들어가는데 216억을 향후 협약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 얘기가 틀렸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 고양시하고 유사하게 임대자전거사업을 하고 있는 시가 경남 창원시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 50억 원 정도 재정 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타 시·군이 재정 지원을 얼마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재정 지원을 해 준 만큼 시민 편의가 있냐는 말입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만큼 효율이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운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이 사업의 효율성 내지는 성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제가 한 얘기는 그냥 억지 부리는 건가요? 아니, 지금 1,400대에다가 새로 구입할 게 1,600대인가 본데, 이것 다 해 봐야 3,000대잖아요. 거기에 운영비가 1차년도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40억 올라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형태의 운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 자전거 10만 원이면 산다니까요. 그러면 27억 있으면 정확히 27,000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자건거보관소가 있는 지역까지 가지 않고도 자기 아파트나 동네 입구에서 바로 타고 가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놓고, 일 보고, 또 타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자전거 한 대 사면 아무리 못 써도 4, 5년은 쓸 것 아닙니까, 시에서 조금만 관리해 주면.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개인 자전거를 시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개인 자전거를 관리해 줄 수 없으니까 사업자한테 이렇게 돈 갖다가 쏟아 부어서 사업자 배불려 주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경입니다. 피프틴사업에 대해서 이화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출범 당시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출범을 하고, 2009년 7월 24일자로 최초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현재까지 약 3년을 진행한 과정에서 나름대로 운영적인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재정 지원으로 검토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나름대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출범할 당시에는 아마 중앙부처인 행자부의 권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도를 검토한 상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실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제안을 받은 이후에 어떤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도 거쳤고, 제안서에 대한 평가 용역도 일부 거쳤고, 실시협약에 대한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체결한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출범할 당시에 자전거 임대수입 부분은 거의 90% 이상 본 궤도에 올라가서 연간 10억 정도의 임대료수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대사업을 추진해서 충당하고자 하는 사업성이 최근에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불과 10% 미만의 효과가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안도 회기 때마다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을 저도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현재 피프틴 이용 회원이 23,000명 정도이고 하루에 2,000명 이용하는 상태에서 행정의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 또 한 가지는 저희 시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과정, 또 하나는 신규 아파트 입주시설 가좌지구나 삼송지구 등에서 피프틴파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해 나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화우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중단해서 죄송한데요, 길게 장황하게 얘기 듣자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사업자의 직원 현황 알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2012년 9월 현재 임원 4명과 직원 11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비가 거의 직원 봉급 아니겠어요? 차량 7대 운영하고 있지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자료 보니까 7대인 것 같은데…… 이게 1년에 40억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한 달에 3억 7천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파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제가 자료 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현 상황에서는 2009년 7월 24일자 최초 실시협약하고 2010년 4월에 협약 변경과정을 거쳐서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실시협약 부분에 대해서 부대사업을 발굴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조항이나 여러 가지 협약서 내에 사업시행자의 역할 그리고 저희 시에 대한 입장이 명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피프틴 사업권을 시나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영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실시협약에 대한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상태에서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은 민투방식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116억밖에 총 사업비가 투자 안 됐는데, 자기네들 수익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수익은 매년 발생됐을 것 아닙니까? 또 앞으로도 발생될 거고. 그런데 우리 시가 앞으로 200억 가까운 돈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해 주어야 된다면 이 사업 파기 시키고 자전거 사서 아파트단지하고 동네에 쫙 깔아놓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고, 더 많은 자전거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방식을 택하는지…… 사업을 제안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결국 이것은 자전거 한 번 타보지도 않은 시민들이 낸 세금 고스란히 업자한테 배불려 주는 것 아닙니까? 공익성을 생각해서 시가 보전해 주어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억, 2억이라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약기간이 8년 정도 남았는데 8년 동안에 200억 정도를 보전해 주어야 된다면 이것은 재검토해야지…… 사업자가 투자한 것은 총 116억인데, 116억 주고 인수를 다 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든가……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피프틴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금액으로 99억 원을 지급해야 되고, 최대금액은 143억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100% 귀책사유일 경우에 99억 원이고, 물론 고양시가 100% 귀책사유라면 143억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법정까지 가서 귀책사유를 규명해야 금액은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축비용 116억 원 소요된 것을 매몰을 시켜야 됩니다. 시설물도 다 철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왜 철거를 합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지. 그리고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보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보전하는 보전금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해야 되는데 이건 통으로 갖다가 배불려 주는 거지 뭐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부대사업 60%는 어차피 재정 지원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자전거에다가 무슨 광고사업을 하고 부대사업을 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자전거에다 광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초 광고사업 계획은 자유로에 있는 VMS전광판이라든가 시내버스쉘터 이런 데에 일반광고를 해서 부대사업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파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파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최소 99억 원, 최대 143억 원까지,

이화우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한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전혀 이익이 없이 전부 시에서 손실보전금을 받을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것을 판단한 집행부에서도 대단히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던 거죠. 그것은 특혜를 준 것이지 이 사업제안을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116억 투자한 사람한테 계속 200억을 주는데, 이 사업 하면서 어쨌든 지금 5만 원인가 6만 원 주고 회원으로 등록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이런 사업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사업 한번 주세요, 제가 해 보게. 지금 2년 동안 해서 이 상황이 잘못됐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서 어떤 방법을 새로 찾으려고 해야지, 어차피 협약 맺었으니까 시에서는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시에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중단해서 지급되는 금액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원되는 금액이나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중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정상화를 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화우위원

본질은 그게 아니었을망정 현 상황은 업자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사업 제안자가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손실 보전금을 시에서 전부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자기 수익이 없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수익이 없이 합니까? 1년에 40억씩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무슨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임원이 4명이고 직원이 11명 있는데 운영경비가 이자니 뭐니 다 한다고 해도 1년에 40억씩 들어간다는 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지금 운영비는 창원시에 비하면 저희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화우위원

왜 남의 시를 자꾸 들먹여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 봉급 주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한 달에 3억 7천만 원씩 들어간다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대기업 임원들 봉급 주는 거예요? 다른 시가 어떻게 하는지를 왜 따져요? 현재 우리 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가지고 해야지.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한 달에 인건비는 4,6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3억 원이 아니고 12명이 4,600만 원입니다.

이화우위원

3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나머지 돈은 뭐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나머지는 배송비라든가, 또 제일 많은 부분은 금융비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금이 99억 원 있습니다. 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할 때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현 상태를 다 진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이미 사업이 진행한 것을 가지고 왜 그 당시에 잘못 했냐고 하면 좀 그렇죠. 그러나 잘못되어 있는 과정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대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고, 저희 시나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아까 운영비 중에 금융비용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 사업자가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자기자본은 20%로 25억……

강영모위원장

그러면 이것 시작할 때 총 사업비에서 차입금이 99억이라고 했어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현재 차입금이 99억 원입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가 빌린 것입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사업자가 은행에서 자금으로,

강영모위원장

(큰 소리로) 아니, 도대체 무슨 금융비용까지 대주는 협약이 어디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부대사업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협약 내용에? 왜 그것까지 다 떠안고 가야 되죠? 부대사업은 그 사업자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부대사업은 사업자하고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은 받아보셨습니까? 그냥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만 몇 번 해 보신 거예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

강영모위원장

받아봤습니까, 안 받아봤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현재 재정 지원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모위원장

그게 아니고, 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유지할 때 이 정도의 재정이 앞으로 소요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지금 중단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우리 시가 부담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셨냐고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그 부분은 법률적인 자문이 아니고 저희 협약서에 명시가,

강영모위원장

(큰 소리로) 그러니까 협약서가 개판으로 돼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민자투자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놈의 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누가 그때 협약 맺은 사람 책임을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성을 검토할 때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계속 8년 동안 이것을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거라는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뒤집어 봐야지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나 어디서 권고하는 사업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데는 안 해요. 그런데 고양시는 제일 먼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삼송지구 바이오매스시설도 그렇고, 수백억짜리 시설물도 그렇고, 쓰레기소각장도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덜컥 그런 방식으로 1,100억 짜리 공사 끌어안고 앉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권하고 사업자 들어오면 다른 데 하는 것 봐서 시작해도 되는 건데, 우리 고양시가 그런 것 하는 무슨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샘플이에요. 하도 답답해서 이화우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도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런 것에 대한 법률 검토를 안 해 봅니까? 그냥 협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주민들 부담하건 말건……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경제 안 좋다고 우리 시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에게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예산도 못 세우고 있어요. 경기도 전체 시·군 중에서 꼴찌예요, 꼴찌. 지금 그러고 있는 재정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투방식 피프틴사업 운영에 대해서 꾸준한 지적을 해 오셨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당초 출범 당시에, 물론 시작한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검토 부분이나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본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지만.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민투사업에 의한 실시협약을 근거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신 부분이 아마 재정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더라도 실시협약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당초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피프틴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용역을 거치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했고, 그 재정지원 동의안이 의회 승인 과정을 거치고 예산이 통과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저희가 피프틴사업을 전반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실시협약에 대한 변경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7억 예산 중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10억만 편성해 주신 부분도 피프틴사업에 대한 중단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셔서 조정을 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자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도로나 터널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BTL 방식이건 BTO 방식이건 간에 너무나 많은 재정부담이 되니까 협약을 맺었더라도 상황변경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벌어진 것이고,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라는 취지로 드린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중복된 얘기는 피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 교통안전국 오시기 전에 주로 어느 부서에 계셨나요?

종경

이종경교통안전국장

최근에 거친 부서가 공보담당관, 청소과장, 관광개발과장 거쳤습니다.

박시동위원

도로정책과장님은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대덕동에 1년 반 있었고, 대화동에 1년 반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사무관 전에 실무진이었을 때는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시계획과에도 있었고, 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국장님은 지금 현업 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몇 달 안 되고, 과장님도 채 2년이 안 되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1년 7개월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전직이 두 분 다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어보신 쪽 라인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예전 속기록이라든지 쭉 훑어보셨다고 했는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 자랑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런 식의 투자협약이라든지 투자계약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건교위에 들어가서 그 당시 국·과장님한테 가장 처음 들었던 얘기가 “시가 돈 들어갈 일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회의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 얘기에 발끈해서 계약서를 분석해서 그해 행감에서 크게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행감에서 질타할 때 당시 현업 국·과장님들이 계약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질타하면서 일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시겠지만, 공직에 계신 분 중에서 더러는 업자의 이익만 챙기도록 업자하고 결탁해서 악의적으로 시에 손해가 가는 계약이나 행정을 하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악의적인 분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더러는 본인의 의도는 순수하지만 민간회사나 이런 전문적인 영역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킨텍스 매각이라든지 대규모 투자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선의지만 조금 좋지 않은 말로 민간보다 경험이나 지식이 그에 필적하지 못해서 본인의 선의를 무색하게 할 만큼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로서 의원이 되자마자 그 당시 국·과장님에게 그런 충격을 받고, 그분들의 악의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선의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업무에 너무나 무식했고, 제가 그때 느낀 사기적인 민간업자에게 거의 반 사기당하다시피한 최악의 불평등 협약을 보고 엄청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공식으로 자문을 해 줄 테니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업자에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의원을 떠나서 내가 집행부라고 생각하고 돕겠다. 다만, 협약의 근본적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필요한 만큼의 전문지식은 내가 제공할 테니 찾아와라.”라고 했는데 2년이 경과한 지금 내놓으신 안이 이겁니다. 본 위원이 최초에 물었을 때 돈이 안 든다고 했던 그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죠. 그때 제가 지적했을 때 “분명히 추가자금이 투입될 것이다. 협약은 최악으로 되어 있다. 수요예측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 수요예측에 근거한 사업성 분석, 그 사업성 분석에 근거한 투자협약 전부 잘못 돼 있다.”, 당시 시가 최대 10년간 보전해 줄 수 있는 비용이 29억이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까지 얼마 냈는지 아세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현재 16억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10억 하면 이제 끝납니다, 협약에 따르면. 그렇죠?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당시에 이미 제가 예측했던 일입니다. 제가 그런 수많은 도표와 수익성 분석, 회계분석의 오류를 이미 그 당시에 지적했고, 그런 객관적인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먹히는 것 같아서 작년에는 제가 일부러 도덕적인 문제까지 조금 과장해서 지적했습니다. 낭비성으로 접대비를 쓰고 있다든지 예산을 펑펑 쓰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민감하게 건드리면서 제가 자극을 했어요. “이대로 혈세를 투입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면서까지 제가 근본적 대안을 분명히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이겁니다. 제가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전문가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아주 문제의 핵심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냥 자전거 사다가 가구마다 주는 돈보다도 돈이 더 들어가면서 형편없는 시스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냥 자전거를 사다가 주는 것보다도 형편없는 것을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형편없는 사업 속에서 누군가가 불합리한 이익을 챙겨먹고 있는 구조가 성립됐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문제의 폐부 아닙니까, 핵심입니다. 문제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과거 국·과장이나 정치적인 문제를 민감하게 꺼내진 않지만 과거 시장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둘째 단추를 고쳐 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문제입니다. 협약을 폐기하든지…… 회의록에 남기면 또 누가 회의록을 볼까봐 제가 그때 회의록에 안 남기고 몇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협상전략까지도 제가 얘기를 몇 번 해 주었습니다. 회의록에 안 남길 테니 이렇게이렇게 해 보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잘못 꼬인 일을 이제 들어오신 지 몇 달 안 되는 국·과장님께서 그 협약에 근거해서 이렇게 개선해 보겠다는 내용은 전혀 합리성이 없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수술이 없는 한 1원의 예산도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10억 아니라 1원도 아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협약의 근본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답이 없어요. 빠져 나갈 길이 없습니다. 최악의 협약입니다. 사업자들 모두 한 자리에 모아놓고 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팔을 비틀어서 협약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 드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세부적인 설명은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드리지는 않고, 두 분 국·과장님의 자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이 계속 ‘창원’, ‘창원’ 그러는데 이런 공공임대자전거 있는 도시가 전국에 어디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창원 말고 몇 군데 더 있는지 아세요?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대전, 상주, 서울시에도 일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죠. 부산도 있고요. 그 협약이 다 다를 겁니다. 그 시의 우월적 지위나 전문지식이 반영되는 것만큼 협약이 다 다릅니다. 창원, 창원 얘기 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분석뿐만 아니라 계약 전반에 걸친 법률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송 불사해 가면서 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추가재원 일이십 억으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제가 무조건 막을 것이고, 현재 있는 국·과장님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집행부가 용역을 더 하든, 시와 함께 공청회를 다시 하든, 시의회 조사단을 꾸리든, 뭘 하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멈추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국·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시간의 조급함을 버리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 것으로 방향을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