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각 장별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 사업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조 264억 3,423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3,708억 4,419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조 3,972억 7,842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 장별로 의결을 한 후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 요구예산 982억 9,093만 4천 원 중 21억 2,912만 2천 원을 삭감한 961억 6,181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22억 5,526만 3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81억 119만 3천 원 중 9,000만 원을 삭감한 480억 1,119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573억 2,120만 6천 원 중 40억 1,027만 원을 삭감한 533억 1,093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587억 2,464만 3천 원 중 17억 5,291만 5천 원을 삭감한 569억 7,172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3,633억 2,274만 2천 원 중 19억 5,327만 8천 원을 삭감한 3,613억 6,946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33억 6,791만 3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00억 4,727만 4천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한 200억 2,727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 ․ 중소기업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34억 8,685만 5천 원 중 3억 원을 삭감한 231억 8,685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977억 7,784만 3천 원 중 25억 5,480만 원을 삭감한 952억 2,304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77억 767만 8천 원 중 3억 400만 원을 삭감한 474억 367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657억 6,810만 4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02억 6,258만 6천 원 중 각 분야에서 삭감된 예산액 131억 1,438만 5천 원을 증액하여 233억 7,697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조 264억 3,423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5억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9억 3,719만 6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1억 6,852만 9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3억 5,480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29억 9,085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89억 2,000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476억 2,074만 7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억 1,000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100억 2,402만 8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512억 1,804만 5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708억 4,419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조 3,972억 7,842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9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13년도 계속비사업,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