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김영빈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50%를 적용해서 많은 조합이나 추진위가 해산절차에 들어갈 앞으로의 상황을 많이 다뤘더라고요.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모든 부분의 결정을 우리가 주민 입장에서 접근해 주어야 된다, 우리 공공이 개입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도 고민하고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주민 입장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시동 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 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 입장에서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아무튼 합리적이고 지역주민 입장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뉴타운 관련해서 엊그제 용역 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일산, 능곡, 원당을 한꺼번에 다 해 가지고, 가령 그 3개 중에 하나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성과가 나오면 이어서 해서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한꺼번에 몽땅 해 놓고서, 지금 일부는 조합이나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어렵잖아요. 저번에 뉴타운사업과 경관사업도 한 번 해 보고 잘 되면 가라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많이 고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제가 능곡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이 7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변경되는 거죠? 7구역이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지금 1구역하고 6구역 중에 어디가 진행이 돼서 시공사가 선정됐지요?

예전에 45층짜리 랜드마크빌딩 들어온다는 곳이 7구역이죠? 그러면 뉴타운의 상징적인 건물 랜드마크빌딩이 7구역에 제외되면 뉴타운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가 조금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그것 한 번 들어보세요.

지금 7구역, 6구역 앞쪽에 능곡역 앞으로 전체적으로 벌판 농지 있잖아요? 그 벌판 먹어서 다시 짜서 사업하면 안 됩니까? 뉴타운의 개념은 아닌데, 어차피 내년 2월 되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역세권 관련해서 주택정책을 많이 바꿉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능곡역세권으로 충장공원하고 행주대교 나가는 우측으로 해서 시청에서 나가는 도로 안쪽의 농지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뉴타운사업하고 병행해서 능곡만 차별화해서 사업을 하면 더 사업성도 있고 성공적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7구역 빠지고 일부 하면 뉴타운의 기능 자체를 전부 담아내는 게 조금 헌 타운 비슷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대림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남겨 놓고, 또 7구역 남겨 놓고,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사업을 하면 상당히 뉴타운으로서 장점화되고 차별화되도록 주민들한테 각인된 부분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 농지가 절차적으로 선행돼서 풀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가 아마 절대농지일 거예요. 거기까지를 같이 담아서 가면, 지금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사업성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 때 의견을 내서 그쪽의 여러 가지 주택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252쪽입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지적 불부합으로 이월됐다고 나오는데, 택지개발사업하면서 해소가 다 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 때문에 그렇지요? 일부 다 해결이 됐다고 작년에 얘기를…… 거기가 개인마다 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면적부분을 다시 정리하면서 삼송택지지구로 떠넘겨서 세이브시키고 개인 간의 지적을 다시 한 모양이더라고요.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평수가 모자라고 그렇다는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 지적 불부합만 정리가 되면 예정대로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지역의 대다수 자연부락 어르신들은 계단을 이용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오래된 것인데 시기가 지연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왜 빨리 안 되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공사과 325쪽 상단의 동산취락(중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추경에 올라온 5억이 도비지요? 도에서 5억 내려오면 나머지 사업 예산은 시에서 다 세워야지요? 그러면 나머지 4억 8천만 있으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죠?

구간이 짧아도 한 30억 되는 건데 그전에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마무리 잘 하셔야지요. 내년에 꼭 다 하세요.

덕양구청건설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오영숙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동절기 보도블록 교체사업 있잖아요? 그게 동절기에 땅이 얼면 부피가 올라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하면 봄이 돼서 땅이 녹으면 침하돼서 울퉁불퉁해질 가능성도 있지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하는 거예요. 보면 아주 일하기 좋은 때는 가만 있다가 연말 되면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시는 종사자님들도 일하기가 안 좋고 공사도 부실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오해를 많이 하시고 ‘고양시에 또 돈 남아서 헛사업 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런 것을 피할 수 있고 정말 사업의 제목적대로 주민들도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개 구청장님도 다 계시니까 그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시냐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동절기 때 공사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급공사 같은 것을 비수기 때 따서 공사를 해서 업체 운영하는데 이용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건 오해겠지요.

오해로 생각하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진행상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정해서 하면 합리적으로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