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바로 안건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정 의견이 있으신 거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심리적 안정, 그러니까 심리치료 관련돼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상담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금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개인이 재난 피해를, 그 재난 피해라는 게 고양시에서 인정하는 재난 피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피해자 개인이 상담을 받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시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질의·답변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는 할 건데요, 의원님께서 50%로 해야 되는 이유를 일단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집행부의 의견은 참고로 하고 이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오늘은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정회하고 따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55%’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7항 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산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3개 구청과 계수조정 및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이 명예퇴직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덕양구건설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행신2동 도로정비사업 7억이 도로정비만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약간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 예산이 남으면 또다르게 활용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사업소,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998억 500만 원, 특별회계 2,581억 2,072만 6천 원, 총액 3,579억 2,572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739억 9,236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581억 3,472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고양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이길용 위원님과 임형성 위원님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