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의회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설치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로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피시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물심양면 많은 도움을 주신 우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추진사항종합보고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보시면 2013년 현대화 사업 설계용역비 6억이 확보됐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확보 예산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예. 그 예산서를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서울이 물재생센터가 네 군데가 있는데 다른 3개와 동등 수준으로 할 그런 용역비용입니까?

지금 6억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난지물재생센터와 관련해서만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이것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요구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2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우선 6억만 반영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차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이 돼서 우선 6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탄천이나 우리 난지물재생센터가 내내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물재생센터인데 다른 데는 거의 지하화나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보통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예산들을 세워 놓고 진행하고 있는데 4개 중에서 3개는 그렇게 서 있고 이것 난지만 빠졌습니다. 그것이 2027년 계획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불합리성 때문에 우리 고양시민들이 더 분개하고 분노했던 부분이거든요. 20억 요구를 한 부분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비용인데 6억밖에 금년에 못 세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토의된 바가 있습니까?

우선 난지물재생센터는 이번에 기본설계비만 6억이 반영된 부분은 서울시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인 재정을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설계를 금년도에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에?

예.

지금 악취 측정 모니터링을 3억 5천 들여서 만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악취 측정 모니터링만 해 놓고 사실 악취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악취는 지금도 그대로 나고 있거든요.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측정 모니터링만 해 놓았지 어떤 보완대책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냄새가 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역 복지회관 20억 예산은 우리 고양시 예산 20억하고 서울시 예산 20억인데, 서울시 20억은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 편성한 것 확인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되어 있고요?

고양시는 작년도에 예산이 20억 편성됐다가 전액 감액이 됐고, 금년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인입 문제인데, 서울시에 20억 정도를 지금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가스 문제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고, 서울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가스사에다가 어떤 운영수익을 보장해 주는 부담을 하기가 어렵다, 또 내부적으로 규정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통까지 공급관을 설치하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공급관으로부터 가정에 인입되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당초에 공급관 설치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데 직접적인 공급관 인입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추경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물론 앞으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6억의 기본·실시설계 비용들이 2014년에라도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이 되어야지, 사실은 대단히 큰 길 옆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기압이 낮을 때는 대단히 악취가 심합니다. 꼭 유념하셔서 서울시의 직접 관계공무원들, 또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기압이 낮을 때 한 번쯤 현장에 와서 방문도 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협의 T/F팀이 양 시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월 2일 합의서 작성 후에 그 실무협의를 몇 번이나 했나요?

실무팀 단장은 서울시는 복지실장으로 되어 있고 고양시는 고양시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을 포함한 실무협의는 2회 했고, 실무부서인 저희하고 서울시 부서 간의 협의는 10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단장을 포함한 회의는 2회, 나머지 하부조직에서는 10여 차례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환경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 설계비가 6억 반영됐다고 했잖아요?

예.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로 구분이 됩니까?

보통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해서 공사를 추진한 경우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만 하기 위해서 6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서울시가 요구한 예산이 21억 정도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회에 요구한 예산이?

예.

그러면 탄천이나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하는데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산상으로는 21억 들어갔다면 탄천이나 중랑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겠죠. 그 부분을 파악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21억을 의회에 요청했다 하더라도 보통 이 환경시설을 현대화 사업 추진하는데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설계비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0.3% 정도 들어가나요?

예.

그러면 21억이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제스처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비는 2013년에 반영이 됐고, 실시설계비는 2014년도에 반영이 됩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협상을 두 번이나 해서 기본설계비를 반영했으면, 그 협상 과정에서 기본설계비는 2013년도에, 실시설계비는 2014년도에, 그리고 앞으로의 공사는 2015년도에, 아니면 2016년도에 들어간다,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이게 합의가 된 것이지, 용역은 이미 발주를 해서 3억 5천 들여서 용역은 했고,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정이 협의가 되어야지, 일정이 협의가 안 된 것은 아까 김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서울시가 계획했던 2027년도에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시하고의 협상능력에 따라서 당겨서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연차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결과물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 가스공사나 도로공사 이런 것들 조금씩 하는 것 가지고 애들 사탕발림하듯이 넘어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난지물재생센터 관련해서 용역이 지난 해 말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최종 정리하는 단계이고, 그게 아직 일정이 확실히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것이 이달 중에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것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일정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내년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박원순 시장이 재선하실지 아니면 다른 분이 시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 또 이것이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상황까지 가지 않고 무엇인가 기본적인 연차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간이 좀 연장되더라도 새로운 시장이 아니면 본인이, 본인이 했으면 차질이 없겠지만, 새로운 시장이 오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조금은 늦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 안대로는 추진해 갈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연차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올해 전반기 안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서로 협의해서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덕양~용미리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약 100억인데 공사비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토지보상비는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상비는 어차피 소유권은 고양시가 갖기 때문에 보상비보다는 공사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공사비의 50%를,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77억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요?

예.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도로가 지금 1.24km인데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발만 담그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고양시가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런 염려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광사로 확포장공사도 반영 검토지 실무협의진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자, 이렇게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지요?

예. 지금 용미리 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계획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고, 보광사로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산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협상을 하시면서 추후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적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 T/F팀에서 그냥 만나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협상이지, 그쪽에서 해 준다는 것을 읍소하듯 받아내는 것은 협상력의 부재다, 지금까지 받아낸 것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큰 틀 외에는 실질적으로 진전이 별로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들어갈 때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특위가 활동하면서 장사시설하고 환경시설로 나눠서 활동했는데,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의 진행 중 사업을 보면, 벽제묘지 쪽이 상당히 문제이고 또 용미리 쪽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전부 고양동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이나 추석 때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거의 마비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서 고양동 군단으로 해서 목암초등학교와 중학교 뒤로 해서 광탄으로 빠져 나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로까지 연결되는데, 이것이 지금 보상이 고양시 구간만 빼놓고 거의 합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 국토관리청에서는 동북권 도시는 거의 토지보상이나 시설보상까지 다 완료를 하는데 유독 고양시 쪽만 고양시가 모든 것을 부담하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공사가 안 되니까 양쪽이 다 완료가 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 구간이 당초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고양시에서는 애당초부터 국토관리청에 계획이 잡혀 있던 거니까 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아마 몇 년째 싸우다가 결국은 고양시에서 도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양시에서 일부 서울시에다가 어차피 그 도로를 다 관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토지보상비보다는 시설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고양시의 현재 재정상 이 토지보상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시설비를 그쪽에서 부담하더라도 이것이 수백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토지보상을 고양시에서 언제까지 마무리할지, 주민들은 하루빨리 이 도로가 뚫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고양시에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는지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만 일부 부담하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고양시에서 토지보상비를 세울 것이냐, 올해도 1원 한 푼 안 세워졌고 저는 내년에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화우 위원님 말씀대로 박원순 시장이 또 시장이 계속 되면 이 합의된 틀이 지속될 수 있는데 시장이 바뀌게 되면 이것이 처음부터 다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지역주민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설비 100억을 부담하겠다고 했으면 고양시에서 언제까지 토지보상해서 완료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지금 양쪽에 공사가 다 끝난 상태예요, 터널도 뚫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집행부에서 맞물려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광탄 보광사로 가는 도로, 물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사실 매년 토지보상비가 늘어나니까 천억 가까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진짜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들어줄 입장도 아니고 ……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시가스 17·18·19·20통이죠. 어떻게 보면 벽제 승화원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 그나마 도시가스공사에서 5억을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서울시에서 확보가 된 겁니까?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올해 5억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약속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장사시설 승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큰 틀의 합의가 되면서 우리가 관철된 것이 식당, 매점, 자판기의 운영권 이양입니다. 이것은 사실 전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다가 주민들이 이용하겠다, 서울시에서 이것 준 것은 어차피 단순한 위탁을 준 것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고양시에 재위탁을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승화원 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보상을 주고, 나머지 3개 동에 대해서 피해보상하는 사업을 하라고 사실 이 운영권을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언론에도 나왔지만, 여기 자료 보면 지역주민 우선고용, 사실 이것이 우선고용을 했냐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서울시도 운영권을 주려니까 주민들 대표가 누구냐고 해서 아마 3개 동의 주민들이 대표로 한 통일로주식회사가 대표성을 인정 받아서 서울시하고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서울시하고 위탁 맡았던 개인이 1년에 승화원 운영권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보통 10~12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화원 주변에 있는 17·18·19통하고 원신동 1개 통에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 감싸고 있는 3개 동에 보상을 주겠다는 차원인데, 지금 통일로주식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여기 담당관님 계시지만 전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하고 통일로주식회사가 3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 입장에서는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준 것이거든요. 잘 운영을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라고 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고용을 할 때 지금 말씀대로 어차피 일을 시키려면 인원이 필요한데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사실 동의를 못 합니다. 지금 우영택 위원장님 계시지만 전부 이사진들이 가서 큰 보수의 금액을 가지고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했고 또 친인척 문제도 대두됐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개월이 흘러가도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운영을 하다가 대표이사가 10건을 숫자를 줄여서 횡령을 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아니면 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가 계속적으로 지금 통일로주식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대표이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책임을 안 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대표이사가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승화원 운영권을 맡기느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중간에 감사도 보고 나름대로 결산을 봤는데, 개인이 운영할 때는 1년에 10억, 12억씩 이익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계속 적자 났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해서 적자가 나냐 이거죠. 남들은 앉아서 10억씩 이익이 발생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회계라는 것은 어떤 회계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12월 말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1년 되는 시점이 제가 알기로 4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지역환원사업을 하든지 상대방에 이익금을 배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결산도 안 되고 그냥 지역에다가 얼마씩 내려 보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양시의 담당 집행부에서는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정리하라든가 얘기할 뿐이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부대시설을 맡기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주민대표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뢰감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만이 많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여기하고 3년 계약을 해서 고양시에서는 단지 권고 내지 협의를 조정할 뿐이고 전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런 쪽으로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끌고 갈 거냐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정확히 내놓아야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가 가장 고민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우영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 했지만 그때뿐입니다. 시원하게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 통일로주식회사하고 실질적으로 법적인 관계가 없다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그런 게 있지 있습니까. 운영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계약해지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시정을 해야 되는데 왜 못 하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것이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책임있게 말씀 좀 해 보세요.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와 관련해서 보광사로 부분은 물론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고양시의 재정 여건이 허락이 돼야 따라서 보상이 완료가 되고, 보상이 돼야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빨리 좀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구간을 별도로 설정을 해서 해당 구간만이라도 먼저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보광사로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광사까지 가기에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상에서 이게 꼭 필요하냐라는 의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큰 난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서울시하고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은 시립묘지 입구까지 1코스로 잡아서 거기까지라도 먼저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그렇게 검토하자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방안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승화원 관련해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전부 옳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승화원 관련해서 대표이사의 전횡·횡령으로 인해서 지금 말썽이 빚어지고, 또 그 부분이 형사적으로 고발이 돼서 약식기소가 됐고, 또 대표자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주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 결과는 기각이 됐고, 기각된 이유는 당초에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금주에 다시 항고를 할 예정으로 있고, 특히나 그것과 연계해서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부분을 그쪽 대표들과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또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우선 이사들의 3분의 2 이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는 요구를 하고, 또 주주총회를 요구하는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은 법적인 근거를 총동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대책위가 지금은 김금복 대표가 대책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를 재구성해서 위원장을 바꾸고, 또 그 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소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그겁니다. 권한도 없는 고양시에서 백날 이사들 설득하고 어떤 대책을 만들어봐야, 대표이사가 지금 여러 가지 전횡이나 횡령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대표의 의지에 따라서 계속 3년간 가겠다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시에서 해 볼 방법이 없어요. 시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승화원이 소유가 결국은 서울시 소유 아닙니까. 권한이 서울시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결국은 통일로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계약상 제재하는 방법을 찾아야 가장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협의해 봤습니까?

예.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고양시와 서울시간 공동협의를 틀로 해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어떤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를 예상했을 때 양 시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하고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전문 경영체와 계약을 해서 관리감독권과 경영권을 별도로 분리해서 가는 방향으로 약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목표를 3월 말까지 최대한 정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 안 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지역의원님이신 한상환 위원님과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장님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의지만 있지, 실질적으로 벌써 운영한 지가 얼마입니까? 작년 5월부터 시행돼서 8개월로 거의 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횡이나 친인척 고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처음부터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대표이사 횡령문제가 또 대두됐던 사항인데, 이것을 해임 등 법적으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는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란 말입니다. 대표이사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시에서 전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양시도 마찬가지지만 위탁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을 5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하고 관련된 것인지 모르지만, 덕양노인복지회관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이 돼서 공고를 내고 심사를 하는데 지금 운영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표이사가 명지재단입니다. 대표이사가 전에 KBO총재를 했던 양반인데 그 분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책임을 맡았다고 해서 결국은 계약조건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계약이 다른 재단으로 넘어간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협의를 해서 뭔가 강력하게, 이 운영권을 서울시에서 다시 빼앗아가라는 게 아니고, 그 주체를 분리시켜 놓든지 어떤 시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왜 못 합니까? 주민들 만날 만나보셔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쪽이지 결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담당관님께서 좀 강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말까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까지라도 뭔가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강한 의지를 집행부에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여러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신 것 다 압니다. 저도 알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데, 고생한 보람이 피부에 와 닿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합의문 자체가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합의문 자체는 강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말 그대로 약속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승화원하고 계약한 부대수익시설 사용승인 계약서 있지요?

예.

그것보다 못한 거예요, 이 합의문이. 법적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 그렇지요? 이런 합의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만 계속 고생하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계약이든 합의각서든 ‘갑’과 ‘을’의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갑, 을을 따지자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합의문 공동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갑’과 ‘을’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담당관님, 그게 아니라 지금 서울특별시와 고양시 지방자치단체를 ‘갑’과 ‘을’을 따지면 누가 ‘갑’이냐고요. ‘갑’은 서울시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이 합의서 자체가 법적 효력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 해 주면 그만 아닙니까? 아쉬운 것은 우리 고양시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가 아쉬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갑을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까 한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1년 있으면 또 시장 바뀝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 또 나와야 됩니다. 합의서 또 하나 해 놓고 나서 그냥 광고는 전부 도배를 해 놓고 진짜로 다 해결된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것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주민기피시설 관련 주민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담당관님도 잘 아시잖아요. 장사시설에 대해서 11개, 그리고 환경시설에서 10개. 먼저 2012년 9월 4일 자료, 저한테 준 거예요. 여기 보면 기 시행됐던 것 부대시설 운영권 이관, 이것도 지금 말썽 생겨서 파기됐어요. 직원 채용은 그전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신뢰하고, 거의 50%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승화원의 부대시설 이용은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을 활용하는 부분이고, 승화원이나 난지물재생센터의 기본 비상근인력 내지는 비정규인력에 대해서 50%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승화원 직원채용 시 인근 마을주민 중 희망자로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옛날부터 한 것이고, 지금 자료 보니까 도시가스 인입 고양동 17~20통 약 150호 정도 되는데 이것을 5억 받아왔다는 것입니까?

예.

예정입니까, 받았다는 것입니까?

올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지요? 확실하게 공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고양시민에게 화장장 우선권 부여하는 것은 기 시행됐던 것이고…… 아까 김영복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추모공원 수준의 현대화 사업 용역비 확실히 받아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얘기한 그 내용이 지금 21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까 한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날이나 추석 때나 무슨 때만 되면 차들이 많이 다녀서 저도 가다가 길이 막혀서 하루종일 묶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해결될 문제냐고요.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해봤자 이것을 서울시에서 해 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는 알아요. 우리 담당관님이 겉으로는 말씀을 못 하셔도 속으로는 이 합의서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합시다.’ 하고 각서 쓴 것도 아니고, 대강 뭉뚱그려서 이렇게 진행해 봅시다, 시장과 시장이 만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것을 주민들은 다 됐다고 “우리 시장 최고다. 우리 담당관 최고다.” 나중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합의문이 체결이 되고 각 시장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당하게 서울시에 요구를 할 수 있고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서울시에 전달해서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합의한 거예요? 합의 내용이 뭡니까? 협의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고양시 주민이 해 달라는 것이고, 서울시하고 고양시가 합의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합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이번에 안 되니까 내년에 합시다.” 이게 복장이 터지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시나 서울시나 주민들 합의해서 하던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다 손해배상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법적 소송까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 이 합의서 내용을 잘 보세요. 나중에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든지, 자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중에서 중간에서 서울시하고 고양시 매개역할을 했던 분들이 고양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이것을 누가 나중에 가서 하겠습니까? 관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누가 들어가서 하겠냐고요. 다 이권도 개입되고, 여러 가지 제2, 제3의 불협화음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는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피특위 연장 관계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다시 모였는데, 그나마 우리 시 입장에서 기피특위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감싸주고 이렇게 하지, 만약 기피특위 끝내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중에 지역구 의원들 두들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날 고양시장 잘했냐, 잘못했냐 그러고. 집행부하고 우리 고양시의회 기피특위가 서로 상생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나마 지금까지 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 위해서 우리가 대표성 갖고 있으니까 불편한 것은 해소 좀 하자, 이런 뜻에서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서로 씹고 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자꾸 이렇게 나가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들이 나중에 그럴 것 아닙니까? “너희 기피특위 하면서 한 게 뭐 있냐?”, 지금 이게 다 고양시장이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최대한 강도 높은 협상을 진행하고, 그래서 기피시설 주변지역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실무T/F팀 총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고양시는 부시장님이고, 서울시는 복지실장입니다.

그러면 구성이 몇 분씩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고양시가 거의 동등한 인원이고, 약 20명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거의 실무협의하러 안 가시죠?

저희가 실장님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결 이후에, 그 이전에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것은 빼고, 체결 이후에 그렇게 정식으로 2회 했고, 그다음에 실무진에서 10여 차례 접촉을 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합의문 이후에 서울시랑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장님 단장이 참여해서 한 것은 두 번 했고, 저희하고 서울시 부서간 실무협의는 10회 정도 했습니다.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이 생기면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예. 12월 말까지 완료가 돼서 지금 조정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나옵니까?

이번 달 중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실무T/F팀은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활동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공동합의한 사항이 있고, 그 합의한 내용이 최종 다 됐다고 할 때까지 지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지적할 내용은 아닌데, 그전에 보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담당관님이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준비해서 협의에 임했으면 결과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었던 개인적인 아쉬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결과로 나오는 부분은 정확히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아직 진행되는 부분은 결과로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승화원 부대시설이 당초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체제도 정비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통일로주식회사가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에 대한 계약서 체결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