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18일 오영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3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소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오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권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김윤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과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총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새해를 맞이하여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현충공원을 참배하셨습니다. 이길용 의원님께서는 1월 8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경기언론인클럽이 공동 주최하는 2012 경기도 시군의원 의정발전 우수의원 예산절감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는 권순영 대표의원님과 소속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1월 9일과 22일 두 번에 걸친 회의를 열고 연구회 연간 운영계획 및 조례 관련 토론을 진행하셨습니다. 채움늘정책연구회는 1월 28일 고은정 대표의원님과 소속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회의를 열어 연구회 연간 활동계획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는 우영택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1월 28일 제15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금번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 시 승격 21주년인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건장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덕분이 라고 생각하며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13년도 고양시 시정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 고양시 시정운영 방향’자료로 갈음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숙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ppt 사진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염화칼슘으로 인한 포트홀이 생긴 그런 사진입니다. 도로에 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눈은 아이들에게 즐겁고 신나지만 주민들에게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미끄러운 것으로 인해서 또 사고로 인해서 많은 한숨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비가 반가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지자체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제설을 위해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해서 선택한 염화칼슘은 아이러니하게도 도로를 부식시키고 자동차, 교량 등 사고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설제는 토양오염을 시키고 가로수 문제와 또 일부는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무서운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의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염화칼슘은 OECD에서도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중 친환경제설제는 기존 염화칼슘에 비해서 철 등 부식성이 낮고 콘크리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을 가져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염화칼슘 대비 90% 수준의 제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염화칼슘 대비 약 2배 이상의 고가라는 가격문제를 들어서 친환경제설제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2013년 1월 18일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해 가격의 차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최근 염화칼슘 값이 치솟아 친환경제설제가 기존 제설제에 비해서 4.5배 이상이 비싸다는 통념이 무너지고 있다. 4.5배가 아닌 약 2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듯 가격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제설속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친환경제를 사용할 경우에 더딘 속도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즉, 염화칼슘만큼 빗발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는 것을 그 기자는 기사화했습니다. 이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경제적, 시간적 효율성만 언급해서 눈앞의 이익과 편리함에 연연하지 않고 친환경제설제 사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또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시 곳곳에 있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보수하고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과 캐나다 등 외국처럼 대형기계 장비 등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제설작업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염화칼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고생하시는 고양시 제설담당 공무원 및 제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을 대신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께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선ENT 건축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크러스터 단지 조성과 관련한 것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5분 발언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3천억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고양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자동차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환기시키고, 그것에 대한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발언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감시 그리고 관리 감독할 것을 약속을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발언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약 일주일 전 언론에 나왔던 굶고 있는 세 자매 사건과 관련해서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신 우리 고양시장님 그리고 시민복지국의 공무원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후 대책에 대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사후 시스템 구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 및 적극적 조치를 위한 정책이 시스템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오늘 자동차클러스터 관련한 개괄적인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세세한 것은 조금 더 세세한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는 대로 그리고 계획이 의회에 보고되는 대로 그것에 맞는 시정질문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5시에 유보지 선정 관련해서 시장님과 반대주민과의 첫 공식적인 회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 의원과 오후 2시에 반대하는 주민과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 미팅과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조율되고 또 어떻게 다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인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을 이후로 구체적으로 세세한 질문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세 가지는 첫 번째, 부지선정 관련한 시각의 차가 본 의원과 집행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의 범위, 그리고 평가의 관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 사업과 관련한 시민과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고양시와 관련 공무원들이 할 것인지에 대한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지선정 관련한 시각의 차는 지금까지 쭉 집행부를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오면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게 됐습니다. 일단 고양시의 관점은 뭐냐 하면 부지를 먼저 선정한 이후에 시민에게 미칠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국민, 대시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의 선정방식이었고 진행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이 그랬고 4대강 사업이 그랬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개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세부적인 계획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정지시키거나 유보시키거나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이러한 단점이 있는 먼저 부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세세한 것들을 채워가자라고 하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이런 사업방식을 저는 바꿔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담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 한 70% 정도의 계획이 나왔을 때 이것이 고양시의 어디에 위치하든 그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사업방식의 관점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저는 사회·문화적 영향평가도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제가 보기에 일자리 창출의 7·80%는 3D 업종입니다. 그러면 제3세계에서 넘어온 노동자가 많이 고용될 확률이 높은데 이것이 앞으로 1년, 3년, 10년 후에 미칠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도 미리 영향평가를 하셔서 부지를 선정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을 믿어 주십시오. 네덜란드 시민들은 돈 때문에 땅 때문에 자기 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기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도, 고양시 시민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모든 반대와 모든 찬성과 아니면 제3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쁜 정보든 좋은 정보든, 악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미리 미리 영향분석을 하시고 주민과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21일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이후 본회의장에서의 신상발언 및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한발 한발 사실에 접근한 결과 백석 Y-City 복합시설 내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실체적인 진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고 묵고할 수 없는 언어폭력 및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궤변으로 본 의원을 모독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의 대오각성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요진은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우리 고양시에 학교용지와 학교시설 일체를 기부채납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성 시장은 추가협약을 통해 학교용지 등의 소유권을 사학재단 휘경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근거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의 자문 결과 학교용지는 기부의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위증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본문에는 그런 언급이 한글자도 없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자문 결과 다수 의견은 포괄적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최성 시장은 이어진 답변을 통해서 ‘학교용지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변호사 및 전문가의 자문, 감사원 감사, 재검증 용역 등을 통해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사실과 크게 다른 답변입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협의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의회의 의견청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뢰한 재검증 결과는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안정적으로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 시장은 의회답변을 통해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였으며, 고양시가 의뢰한 변호사 자문 결과도 소수의견을 인용하였었습니다. 또한 이루어지지도 않은 의회의 의견청취를 언급하였으며 재검증 결과도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인용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 등의 자문 결과 학교용지는 기부의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고, 다른 날짜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당초 전임시장의 협약내용은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학교시설을 기부채납 대상으로 하는 등 매우 불안정하고 부실한 사항이 있어 이를 보강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백만 고양시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입니다. 특히, 고양시가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은 행정기관인 고양시의 월권적인 행위이며, 고양시 스스로가 의뢰한 변호사의 자문 결과마저 왜곡하고 무시한 행위로서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고양시는 전임시장의 협약내용이 매우 부실하다고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정작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 기존협약서에는 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실체적인 진실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사실을 호도하는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민제일주의 행정의 첨병으로서 공직자의 본분을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추가협약의 원인 무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합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언론 대응 그리고 법적인 대응 등이 진행되지 않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왕성옥 의원님과 우영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