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그리고 선재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영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 10명 중 2명에 해당하는 105만 명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지부가 영유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더니 5명 중 1명꼴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2013년 3월 25일 SBS 8시 뉴스보도입니다. ‘영유아 20% 정신건강에 빨간불’이라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복지부에서 생후 78개월 이하 첫 정신건강 조사를 했는데 미국, 영국 검진방식에 의하면 533명을 조사했는데 약 20% 이상이 문제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 비해 1.5배 내지 2배까지 높은 수치였습니다. 결과로 과도한 불안, 공격성 또는 언어발달 지연 등으로 이런 증상들은 나타나곤 합니다.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릴 때에 정신건강의 문제와 관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여러분! 지금 사설 심리상담센터가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곳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는 학교와 친구 그리고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 그 부모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상담치료는 검사비용만 해도 1회에 수십만 원이 들고, 매번 치료비용이 만만치 않아 꾸준히 이용하려면 상당한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고양시에서는 만 18세 이하 아이들에게 심리적 어려움과 문제행동이 보일 때 정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10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용입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는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또 정서발달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바우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원대상은 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정에서 심리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정은 월 11만 2천 원을,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은 12만 8천 원을 매달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고양시 전체 인구 중 월 평균소득 200만 원 이하의 가정은 전체 고양시 인구의 34.6%입니다. 서비스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소아 우울, 발달지연, 정서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행동이 있으나 그중 하나인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출현율을 최소 5%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대상아동은 2,799명 정도로 추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에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예상대상자 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만큼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고양시에서는 올 1월 말에 신규로 서비스대상 신청 접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예산입니다. 사업안내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제공기관에서 사업을 희망하시는 부모님의 민원을 받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사업안내와 대기신청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예상 서비스대상자가 비슷한 의정부시와 남양주에서는 신규로 사업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당초 우리 시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서비스대상자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예산으로는 한 달 253명이 이용하는데 9월 말이나 10월경이 되면 소진예정이라는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현재 3월 대기자만 해도 40명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많은 서비스대기자들은 하염없이 향후 중지자가 발생되거나 예산이 증액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현재 서비스 이용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상담 치료는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업입니다. 언제 지원이 중단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추경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더 많은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받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제안 사항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병하는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시기에 맞추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과 교사 교육, 부모 교육 또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피부서인 우리 복지담당관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뿐만 아니고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 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가운데 그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선별검사 15군데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것 같은데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0만 원 검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풀 평가입니다. 선별사항 평가는 대상자 선정을 따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제2의 엄마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 원장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인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교육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제 전문강사가 전문교육을 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고 진짜 현장과 접목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는 조금 아까말씀하신 답변자료는 보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와 별개로 심리지원 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료서비스를 잘 받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명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신청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50%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중앙에서 삭감되고 경기도에서 삭감돼서 그렇게 됐다.’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대상 아동수, 인구수가 있잖아요. 인구수 대비 아까 5% 정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감대는 당연히 형성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대상의 아동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어야 되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1%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부족한 예산 고양시에서라도 꼭 채우겠다고 말씀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영숙 의원님,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성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대화·송포·송산동 지역구 문화복지위원회 김영선 의원입니다. “고양시민이 시장입니다.”란 슬로건을 표방하고 취임한 최성 시장의 임기가 이제 1년여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취임한 최성 시장에게 정당과 정파를 떠나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냈습니다만, 오늘 그 기대와 성원을 모두 철회합니다. 최성 시장의 민선5기 시정철학은 『시민 제일주의』였습니까, 『시장 제일주의』였습니까? “최성 시장을 위한, 최성 시장에 의한, 최성 시장의” 시정(市政)이 아니었는지,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07년 3월 고양시의회는 경기도가 추진하였던 한류월드 부지 내 주상복합아파트의 건립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윤희 의장, 선재길 부의장 등 30명 의원의 동의로 통과시킨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고양시는 한류월드 부지와 그 성격이 동일한 킨텍스 지원부지 중 일부를 아파트 1,100세대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하여 일반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시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공직자로서의 직무유기이며, 100만 고양시민과 고양시의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경시입니다. 『시민 제일주의』의 역주행이라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킨텍스 및 한류월드 인근 부지는 농림지역이었습니다. 아파트 등의 건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만, 세계적 컨벤션 및 호텔 유치라는 국가적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농림지역을 해제한 것입니다. 고양시민들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삶의 터전을 국가시책을 위해 평당 1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킨텍스 및 한류월드 부지는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용도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중심의 일산신도시에, 그것도 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건립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며,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당초 아파트 300세대의 건립 계획도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사업적인 이유 등으로 지극히 제한적으로 어렵게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갑자기 용도를 변경하여 아파트 세대수를 1,100세대로 늘렸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한류월드 및 킨텍스 사업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조병석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입니다. 또한 최성 시장은 본 의원과의 면담에서 시의 재정건전성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아파트 300세대를 1,100세대로 용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양시의 재정건전성이 국가시책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민으로부터 평당 100만 원에 매입한 땅을 고양시가 1,100만 원에 매각하여 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인식이 가능합니까? 고양시가 일반에 매각한 업무시설부지 약 12,000평의 2010년 당시 감정평가액은 평당 1,600만 원이었습니다. 한류월드의 아파트 부지는 평당 약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아파트 세대수를 당초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대폭 늘리면서 동일 부지를 평당 약 1,1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따져 나가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시가 재정건전성 운운하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도 시의 중요한 재산이며, 재정건전성을 따지는 중요한 지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국책사업에 반하면서까지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멀쩡한 땅의 가치를 약 500억 원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시의 재정이 약 500억 원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양시는 용도를 변경하면서 아파트 세대수는 대폭 늘리고, 용적률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형태에 가까워진 것이며, 킨텍스 지원시설로서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진 것입니다. 최성 시장께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용도변경이고, 누구를 위한 헐값 매각입니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산포IC 입구 등엔 ‘아파트 파격 할인’ 현수막이 숲을 이루고 있는 지경입니다. 요즘은 대형 차량까지 동원하여 분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덕이지구 아파트 입주자 등 본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2억, 3억을 손해 봤다며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할인 분양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미분양 아파트가 7,000세대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덕이지구 주민들은 탄현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아파트의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지역이었던 킨텍스 부지에 아파트 1,100세대가 건립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마 대화마을·덕이지구·가좌지구 주민들은 거의 패닉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양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용도변경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저항과 반발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본래 Y-City 부지와 킨텍스 주변 부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는 용도입니다. 고양시의 용도변경으로 건립되는 Y-City 2,400세대, 킨텍스 1,100세대는 고양시민들의 눈물이 되고, 한숨이 될 것입니다. 최성 시장께 묻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고양시민의 재정파탄은 아랑곳없이 고양시 재정건전성만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다음은 Y-City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진은 용도변경의 대가로 고양시에 학교부지와 학교시설 일체를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성 시장은 추가협약을 통해 학교부지 등의 소유권을 요진에 통째로 넘겨주었습니다. 고양시민의 재산을 의회의 의결도 없이 민간에 이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네 차례에 걸친 절제된 질문 및 부시장 등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 그리고 시장과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하여 추가협약서의 원인 무효화와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성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태도는 공직자로서 당당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였으며 비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시장이 담당부서를 통해 본 의원에게 제출한 A4용지 160장에 이르는 방대한 변명자료는 고양시의 슬픈 자화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 백석 Y-City 학교용지 검토 자료입니다. 최성 시장에게 묻습니다. 학교부지 등의 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사례와 이유를 고양시 공무원들이 왜 그토록 열심히 찾아야만 합니까? 본 의원은 차라리 서글픈 생각이 들었으며, 그럴 수밖에 없는 공직자들에게 연민의 정이 느껴집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직접 나서서 고양시의 재산을 찾아오겠습니다. 최성 시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따라 학교부지 등의 소유권을 요진에 넘겨주었다고 수차례 반복하여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식 공문과 문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의 공문서에는 기부채납과 관련한 지적사항이나 조치요구사항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또한 변호사 자문결과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은 소수의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시장과의 면담 시 감사원 감사결과 공문에 대하여 지적하자 시장은 정식 공문서에는 없지만 구두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면서 담당공무원을 통해 구두지적사항을 정리한 세 장 분량의 문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입니다. 고양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구두지적사항’ 문서에 의하면, 감사원은 ‘법에 근거 없이 과도한 기부채납 대상이라 하여 질책’하였으며, 유사 사례를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이러한 감사원의 질책과 지적으로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업무빌딩 역시 기부채납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성 시장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요진부지의 용도변경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도변경으로 시민들이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감사원은 국가기관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엄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은 2011년 4월과 10월, Y-City 개발사업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견이 없었으며, 단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서만 일부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공문서에 의하면 본협약서의 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성 시장과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공문서에는 없었지만 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질책 및 구두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감사원의 질책 및 구두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해서 학교부지와 학교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요진으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고양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학교부지와 학교시설 등 일체의 소유권이 단지 감사원의 구두지적 때문에 요진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실체적인 진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성 시장께 묻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의 실체적 진실을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고양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더 이상 최성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먼저 감사원에 직접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Y-City 개발사업 협약체결 관련 감사 시 학교부지 및 학교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감사원의 질책 및 구두지적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구두지적사항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에 지적했다는 유사 사례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감사원법」및 「행정절차법」상 구두지적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구두지적이 법적인 효력과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협약서의 근간인 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과 소유권 문제를 정식 공문도 아닌 구두로 지적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 및 본회의 회의록, 고양시 보도자료 등 모든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함으로써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최성 시장께 당부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본 의원의 충정과 노력에 고양시 차원의 협력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본 의원 역시 시의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공공의 영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Y-City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는 학교부지 등은 시민의 부담과 불편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소중한 고양시민의 재산입니다. 고양시 공무원이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이유와 사례를 찾고, 억지춘향 격으로 해석하고, 소수의견을 인용하고 국가기관까지 동원하는 것을 본 의원은 납득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습니다. 최성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법적인 문제없이, 다툼의 여지없이, 안정적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이유와 사례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160장이 아니라 1,600장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시책의 목적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고양시민들에게 청천 날벼락을 안길 수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감사원 방문 및 공개질의, 국회와 청와대 청원 그리고 서명운동, 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일문일답 아니고 일괄질문하겠습니다. 긴 답변 감사드리고, 먼저 추가질문에 앞서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 시장님이 명백히 잘못 말씀하신 위증에 관한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성 시장이 Y-City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최초협약은 사립학교용지를 토지만 기부채납하고 휘경재단 등의 학교법인에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으로 체결되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김영선 의원님,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본협약서와 그 다음에 추가협약서가 있는데 본협약서는 전 시장이 한 것이 맞고요, 추가협약서는 최성 시장님 본인이 하신 것이 맞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은 본인이 하신 추가협약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지도 솔직하지도 않으십니까? 저에게 제출한 협약서, 이 두 곳이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시장님이 갖고 있는 것이랑 협약서 내용이 다릅니까? 법적인 효력과 구속력은 분명히 협약서에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 긴 답변을 들으면서 여성인 본 의원이 느끼기에 시장의 답변은 ‘일부는 궤변이다. 이것은 폭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무엇 때문에 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이 이 요진의 학교용지 소유권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거짓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초협약서에 ‘사립학교 용지를 토지만 기부채납한다’, 이 문구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최초협약서 몇 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수백 번을 읽어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최초협약서 제7조, 2조, 3조, 5조, 7조 나와 있는데 7조 보시면 ‘요진은 본 건 공공기여 계획대상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3조에는, 공공기여 내용조항에 의하면 공공기여대상은 업무용지, 도로, 공원, 학교용지로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협약서 제2조, 3조, 5조, 7조는 학교부지와 학교시설 일체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조항이 법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에서도 협약서에 의해서 기부채납받기로 한 학교용지와 학교시설 일체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자신들이 발주한 용역보고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억지논리라면 업무빌딩 역시 기부채납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협약서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본협약서와 관련하여 고양시 스스로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의 결과 및 내용도 상식과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최성 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은 막무가내식입니다. 이것이 고양시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용역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 4가지 받은 기부채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부실함에 있어서 그것을 추가 보완하면 된다, 학교시설과 학교용지 모두 다 받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체적인 진실은 이미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민의 귀중한 재산을 왜 요진에 그냥 넘겨주시려고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멀쩡한 고양시민의 재산을 왜 주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시장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백만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자존심을 지켜 주십시오. 결자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신 시정질문 답변서는 두 장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10가지, 답변 하나하나 주신 것 중에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꼭 서면으로라도 받고 싶습니다. 킨텍스 부지에 대해서 5개, Y-City 관련해서도 5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관련해서입니다. 최성 시장은 용도변경의 이유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상주인구 부족으로 인한 야간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주거시설에 대한 추가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어 세대수를 상향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차라리 시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지매각을 위해 용도를 변경했다고 답변하는 것이 더 솔직한 답변입니다. 고양시가 지원부지 매각 이후 언론에 배포한 두 차례의 보도 자료를 보면 지금의 고양시정이 참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용도변경을 위해 2012년 8월 개최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병석 부시장입니다.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국가시책인 한류월드 및 킨텍스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시장이 용도변경을 주도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 공동화 현상의 방지가 세대수 상향에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시책의 중대한 목적 훼손 문제와 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여부, 용도변경의 적정성 여부 등을 앞으로 하나하나 따져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감사의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 최성 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구두지적사항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법」 및 「행정절차법」 등 법적인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원 구두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해 학교부지 및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양시 역사상 유래 없는 굴욕과 치욕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감사원 방문, 공개질의, 국회 및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실체적인 진실의 규명를 위해 고양시 차원의 협력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자문결과 등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뻔한 사실을 왜곡하는 이유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은 5차례에 걸친 절제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지 못한다면 본 의원이 답을 찾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서면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10가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 시장 최성 좌석에서 -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선재길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운영과 서울시립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갈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건립 중인 고양시 청소년 체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공사 중인 센터는 지하 3층과 지상 4층으로 건축 연면적이 4,351㎡의 규모로 109억 원이 투자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로 예산확보 단계부터 아주 어렵게 출발하여 2009년도에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11년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훌륭한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시장님과 이상운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준공일자가 각 기관 부서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주민들은 이 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것인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센터의 정확한 준공일자와 개관이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관내에 들어서는 대규모 센터에 청소년들의 사용과 함께 일반주민들도 프로그램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시에서는 아직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용이 없는 시간대에 일반주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으로 없어진 게이트볼장은 센터 옥상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회원님 대부분이 노인 분들로 구성되어 여름에 옥상의 열과 겨울에 찬바람과 눈비로 인해 건강 걱정을 하시는데 옥상 지붕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 체육문화센터의 운영방식에 대해여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립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갈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부터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운영 기피시설에 대하여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2년 5월 서울시로부터 이양받은 “서울시립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에 둘러싸인 수많은 문제점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이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법인인 (주)통일로 회계감사 결과 운영부실과 횡령이 확인되어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의하였으나 대표이사는 부실운영의 책임은 인정하나 해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횡령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되어 벌금 30만 원을 받았고,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가처분을 신청한 급박한 이유가 없다며 2013년 1월 22일 기각 되었습니다. 다시 2013년 3월 21일 대표이사를 법무법인 송현을 통하여 법원에 승화원 이사해임 본안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이양은 인근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운영권 이양 이후 일부 특정인의 이익사업으로 변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운영 회사인 (주)통일로와 대표이사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극에 달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승화원 부대시설의 운영권을 이양받은 지 1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주)통일로는 여전히 지역주민들과 대표이사 간의 갈등으로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는 없는가?”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의견을 최대한 보장해 주며, (주)통일로 법인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통일로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년 4월까지 계속하여 승화원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새로운 법인 또는 기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의사는 없으신지요? 끝으로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방안 또는 공무원을 직접 파견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 시장께서 서울시립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대신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청소년 체육문화센터가 늦어도 9월까지는 개관이 되어 청소년들의 체력단련과 정신함양을 위해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시설이 위치한 곳은 주변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유지도 없고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없습니다. 청소년 체육문화센터가 생김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기대 또한 너무나 큽니다.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문화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립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갈등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로 대표이사의 급여는 300만 원, 전무이사 270만 원, 이사 3명의 월급 240만 원, 총 연 1억 5,480만 원의 급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 동안 운영해서 얻은 이익금은 1억이 채 안 됩니다. 이 또한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나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돈은 너무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입니다. 근본적으로 서울시 승화원 부대시설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의원님 답변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 소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박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방청과 취재를 위해 방문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당초에 제가 질문서 제출했던 것과 약간 바뀌었습니다. 질문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7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껴왔던 것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의원들의 자조 섞인 이야기가 늘 있어 왔습니다.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시공사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그중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채용과 관련된 부분과 노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10월 15일 행정사무감사 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저희가 다녀왔고요, 11월 26일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소속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행감 지적사항 및 본예산 확정이 이 자리에서 같은 해 12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예산심사 결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본예산은 6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예산은 예산의 세부내역에 조정이 있더라도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고 전체금액만 표기됩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와 계수조정 시, 행감 시 지적된 고양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신규 채용 운전원 8명의 채용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원에 있어서 상용직과 용역직의 급여 채용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급여 차이는 1년에 일인당 2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용역직 운전원의 불친절, 불안한 운전, 책임감 결여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에 반영된 내용은 신규채용 예정인원, 그 당시 8명이었습니다. 8명은 용역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향후 현재 있는 26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검토해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2일 운전원 모집공고가 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보고서가 채택된 지 보름만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최근에 공사로부터 받은 검토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일인당 연간 230여만 원의 비용이 적지 않지만 이용객의 불편에 따른 비용보다 큰지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용직과 용역직 운전원 일인당 월 급여의 수령액은 50~6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주민민원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전원은 공사의 다른 용역직과 다른 업무특성이 있습니다. 운전원, 주차관리원 등 다른 업무종사자들과 달리 서비스대상자를 직접 부축하거나 휠체어를 차량에 고정하는 등 안전문제와 신체접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럼으로 해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공사에서 이야기하는 주차관리원이나 청소업무와는 분명한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다릅니다. 이러한 지적은 행감 때 했지만 행감 이후 추가로 검토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준 자료, 지금 보시는 자료는 행감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다시 준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안인 노상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양도시공사는 고양시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1~7권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와 주차장 운영자의 협약서에 의한 위탁관리계획 사용승인 허가서에 의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는 6권역 협약서를 예를 들면 제5조에 ‘투명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휴대용 요금정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지난주에 담당부서에서 받은 자료와 동일합니다. 즉,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현황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행감 시 협약위반에 대해 즉시 조치하겠다는 공사사장님의 말은 지켜지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고 제가 시정질문 내용에 포함이 된 것을 파악하고 이번 주에 받은 답변자료에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4%의 PDA 구입률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간에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받은 답변에는 앞으로 3개월이 더 걸려야 나머지 25%를 채울 수 있어서 10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작년 행감 때 보여줬던 사진인데 영수증을 제가 직접 받은 것입니다. 백지로 되어 있지요. 아무 것도 적혀있지 않고 저 보고 적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돈은 받아갔고요. 이런 영수증을 받아서 제가 이것을 먼저 교통정책 당시 과장님께 부서 감사할 때 보여드렸는데, 도시공사가 감사받으러 오셨는데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이 도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쪽으로 이 영수증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제가 드렸었는데. 그래서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성주현 사장님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가 안 되면 해제를 하든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백지영수증을 받고 사실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참 어이가 없었고요, 최근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수증인데요, 이것은 제가 3월 15일 받은 것인데 이 영수증은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는데 일련번호는 지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런 영수증이 몇 장이 발행되는지는 알 수 없고 이분도 역시 저에게 그냥 빈 것을 주겠다고 해서 ‘아저씨가 써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해서 내용을 채워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16조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15조3항이지요.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운전원 용역직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동지원센터의 운전원 채용과 관련하여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최근에 받은 검토결과는 행감 시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지적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이나 협의 없이 고양도시공사의 당초 생각대로 업무를 이미 종결하였으며 내부 검토도 없었음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제15조3항을 위반한 교통정책과와 도시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 들었던 부분은 사실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한 부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교육을 수시로 강화하겠다, 행정조치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은 사전에 질문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행정사무감사 후에 지적처리사항으로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을 바로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직원 채용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미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적처리사항에는 어떤 뭐, 미이행이라든가 어떻게 표시를 해서 주시겠지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달 걸려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필요한 경우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아무 이유도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공기업인 공사에서 일어난 일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도시공사 쪽에 질의를 하면서 답답했던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들은 믿고 ‘그냥 도시공사에 일을 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거든요. 믿는 것 좋습니다. 믿어야지요. 믿지만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직접 접촉을 하는 창구가 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의 많은 시설들 운영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이 나왔던 부분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집행부가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고 정 어려운 사항이 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렵다라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아니면 의원의 생각이 정말 잘못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인지, 이렇게라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집행부하고 행정사무감사하면 뭐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사실은 수년간 되어 왔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고 또 이 사안, 이미 벌어진 사안들, 제가 위반된 사항들을 정확하게 증거를 말씀드렸어요.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나왔고 채용을 했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앞으로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또 연말에 있을 텐데 앞으로 또 지적처리 결과보고서도 주실 텐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의원님,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선재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얼마 전 본 의원은 제가 아는 한 장애인으로부터 고양시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은 시장님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0만이 육박하는 고양시에 생태교육센터 하나 없었는데 생태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자연생태팀을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고양시민의 환경과 생태교육을 챙기시는 시장님과 녹지과장님의 노력에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디 취업 문제와 환경생태 문제뿐인가요? 2012년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역대 최대의 성과로 3천만 달러가 넘는 수출계약과 관람객 110만 명, 유료관람객 54만여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화훼산업을 돕고 축제의 도시로서 고양시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그간 성공적인 꽃박람회 축제가 이루어지며 110만 명이 방문하는 18일간 나온 쓰레기가 어떻게 치워졌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고양시의회에서 박윤희 의장님의 제안으로 전국 최초로 열린 첫 번째 고양시의회 지역현안 시민공청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안진단과 해법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었는지의 문제점들이 다 도출되어 드러났고, 그러한 논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꽃박람회 기간 동안 나온 그 많은 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일했다는 겁니다. 주 5일이 아닌 주 6일을 새벽 4시에 출근해서 꼬박 8시간을 청소하고 오후 1시에 퇴근해야 함에도 꽃박람회 기간 동안 당번으로 돌아가며 저녁 6시까지 남아 쓰레기를 운반하고, 심지어 일요일에도 당번을 서서 쓰레기를 치우지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고양시에서 민간위탁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고양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어떤 청소업체의 회장 아들인 부사장은 청소원들에게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고 하고 실제 3명의 청소원들에게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시장님이 다니시는 회사 회장의 아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회식자리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근무시간에 욕설을 퍼붓고 새벽 4시에 출근해 쉬지 않고 청소차를 운행해 피곤하고 퇴근해야 할 직원에게 부사장은 자신의 개인차를 주유하고 세차하고 오라는 등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니다. 청소 대행업체 고용주들의 부당한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근무하다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를 해야 함에도 개인 보험처리를 권유한다고 합니다. 차량에 대한 정비는 당연히 정비사 자격증이 있는 정비소에서 수리해야 함에도 운전원에게 차량을 본인에게 직접 고쳐오라고 하고 차량부품을 사다가 본인에게 고치라고 합니다. 시장님, 이것뿐인 줄 아시나요?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청소미화원들의 복지시설을 걱정해서 복지시설을 챙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안 및 몇몇 업체들은 근로자 휴게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아시는지요? 시장님,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이 교도소인가요, 아니면 정신보건시설인가요, 아니면 청소하는 직원들이 범법자인가요? 무슨 이유로 직원휴게실에 CCTV가 설치돼야 하나요? 전국 직원휴게실에 CCTV를 설치한 사례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시장님은 CCTV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서 청소원들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민주연합노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고양시 청소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인당 체불임금이 3년간 운전사는 1,500만 원, 미화원은 1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생활폐기물 담당하시는 청소노동자가 고양시에서는 200여 분인데 이들의 체불임금만 20억에서 3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고양시 환경미화원의 월평균 임금은 경기도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환경미화원 임금의 6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음 아픈 것은 다른 경기도 지역의 환경미화원은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이 나오는데 고양시 대행업체는 두 곳을 제외하고는 학자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장님, 왜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시장님, 고양시에서 민간위탁 준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이 계속해서 이런 처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양시 청소노동자들은 이런 대접을 받는 것도 모자라 항상 해고에 대한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승문기업에 종사하는 한 근로자는 한 달 8일을 병가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해고가 아니라 계약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위해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이러한 처우에 놓여있는데 시장님은 시장님과 고양시가 사실상 간접 고용한 청소노동자의 해고 문제와 부당한 처우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 고양시 청소노동자들이 부당한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는 있으셨는지요? 그리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고양시 청소노동자들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해고된 환경미화원과 환경미화원의 처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요? 시장님, 3월 26일 고양시의회에서 주최한 시민공청회에서 인적자원담당관은 고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용개선을 위한 용역이 최근 시작되어 추진 중이며 고양시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개선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또한 5만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감을 사용자로 하는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돼 고용안정이 한층 강화된다고 하며, 인천시도 621명을 6월까지 정규직화한다는데 고양시가 비정규직 고용개선 문제에 대해 다른 지자체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시장님, 정부의 「상시․지속적인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2012년 1월 6일 나왔는데 그동안 1년도 넘게 고양시는 무엇을 하였으며 1년이 지난 2013년 3월에야 고용개선 추진 용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고양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용역에 대해 민간위탁이나 일반 용역으로 인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가 빠져 있는데 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는 빠져 있는 것인지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는 분명히 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호 지침이 있으며 청소용역과 같은 단순 노무에 한해서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이 분명히 권고되어 있습니다. 그간 고양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회피하여 왔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의 추진 지침이 없더라도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간접 고용한 용역 근로자들의 문제입니다. 고양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용역이나 민간위탁에 의해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 1,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양시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이들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데 고양시는 총괄하는 부서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양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처럼 직접 채용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할 계획이 있는지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가 왜 서울시장이 되려 했을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던 날 그런 생각이 모두 날아가고 시장으로서의 보람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화려한 치적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열악한 처지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약자들을 잊지 않고 보살필 때 시민들로부터 더 큰 박수를 받고 시장님의 진정성에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 고양시에서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시는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실을 안산시 소재 “ㄴ“업체에게 위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양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상담실은 장애인의 예약접수, 차량배치, 상담을 하는 센터의 핵심부서로 일의 특수성, 연속성을 감안할 때 용역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웠고 도시관리공사의 직원이 직원의 근태관리, 업무지시, 관리감독 등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ㄴ“업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ㄴ“업체는 8,000만 원에 계약을 수주 받아 상담원 3명에 대해 연간 인건비 5,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챙겨갔다고 합니다. 사실상 도시관리공사가 적자가 나면 고양시 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주어야 하는데 상담실을 용역계약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용역을 하여 예산을 낭비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에 의한 파견법 위반”이며 그야말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에 의해서 고용된 사례가 아닌지요? 도시관리공사가 악덕기업입니까?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실에서 근무했던 기존의 상담원 3명을 계약만료를 빌미로 해직시켰다고 합니다. 평소 이들을 관리하던 도시공사 직원은 입사할 때부터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 달라고 해 왔다고 합니다. 시장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들과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센터로 친절하며 이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약자를 지원하는 이동센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또 다른 약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곳 상담실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은 어려운 처지에서 한 가정을 책임지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상담실을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며 근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자를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직할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시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심지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이동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들은 정규직과 용역업체에서 고용된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없으며, 같은 노동을 하는데 다른 노동의 대가를 주는 부당한 차별입니다. 정부조차 지침을 내려 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하였는데 한 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임금도 다르게 받고 고용주도 다르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본 의원은 이것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 사실상 고양시가 도시공사에 체육관 등 시설을 관리하도록 위탁해 준 것인데 도시공사가 민간업체에 이윤하고 관리비를 챙겨주며 재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부가 지침으로 단순 노무는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여 타 지자체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데 고양시 도시공사는 오히려 도시공사가 청소, 경비, 운전자와 같은 단순노무를 민간위탁하여 업체의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례를 보면 도시공사가 간접 고용한 용역직원들을 직접 관리하는데 다른 업무도 이렇게 직접 관리하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203명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대해 시장님은 알고 있으신지요? 고양시와 산하기관에서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의 처우가 고양시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시장님, 고양시 또는 산하기관에서 직접 또는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드림하이라는 드라마 지원한다고 약 10억인지 12억인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해도 장옥정 드라마 세트장을 만들어 방송영상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5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동안 고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위해 얼마의 예산을 쓰고 세우셨는지요? 작년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전국 161개 시‧군의 경쟁력(RCI)을 평가하였는데, 고양시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최고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고양시가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양시가 직접 또는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셨는지 의심스럽고 고양시가 이렇게 홍보할 때마다 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세웠는지 이 홍자자료를 볼 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고양시 600년’ 숫자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몇 년이 되었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시에 사는 시민들의 행복이 아닌지? 고양시 공공부문에서 직접 또는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등잔 밑인 고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고양 600년 행사만큼 예산과 관심을 쏟고 공청회, 포럼, 홍보 등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간접 고용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청소노동자들을 몇 번이나 만나셨는지요? 마지막으로 시민공청회를 위해 멀리 여수시에서 참석해 주신 전창곤 의원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수시의 청소대행업체들은 길게는 30년, 짧게는 14년을 여수시의 청소를 위탁받아 왔다고 합니다. 여수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민간위탁해 본 결과, 민간위탁은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뇌물 수수, 청소차량 미터기 조작, 환경미화원 취업 대가로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환경미화원이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 집 정원을 손 보고 묘소를 벌초해야 하는 등 사역동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점을 조사한 대행사업 타당성 용역추진 6개월 만인 2013년에 모두 도시공사로 직접 채용되고 직영화되었다고 합니다. 전창곤 여수시 의원님은 여수시 도시공사 직원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은 깨끗이 청소해 주는 청소노동자들의 덕분이 아니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서울시가 시민공청회 때 가져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시장님이 서울시는 100명 중 약 34명, 약 3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민간위탁까지 합치면 1,500명 이상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불안, 임금격차, 복지차별, 보장 소외, 다 맞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추진했습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1,133명 정규직으로 전환했고요, 정부안보다 더 좋게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연봉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관리제도도 개선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한다고 합니다. 몰래 숨어서 주먹밥 먹는 이 청소노동자들, 청소·경비·시설물 관리하는 노동자들, 지금 굉장히 낮은 임금에 시달라고 있는데요, 고양시가 이보다 저는 높은 임금을 준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문제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서울시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들,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고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노동의 상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부들부터 직접 고용한다고 했고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이 문제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 그리고 정년 초과 인원을 65세까지 고용보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인건비도 16% 늘리고 이윤이 없어지니까 경비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모두 정규직화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뽑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정규직 전환한 직원에게 선물 받은 목도리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 정규직 전환하면서 시장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다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과제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고양시가 서울시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저는 무엇 때문에, 고양시가 먼저 선도해서 잘해서 서울시에 가서 발표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꽃박람회 기간 동안 업체에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종사자 분들 임금지급 명세서를 확인하고 그 답변을 작성하신 것인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김윤숙 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청소과가 사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좀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사자 분들을 시장님이 직접 만나 뵈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청소과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작성을 했고 인적자원담당관이 준 자료에 의해서 고양시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조차 안 주고 있는 것이 지금 고양시의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시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