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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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위생정책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를 심사하고 계속해서 도서관센터(시설관리과, 운영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덕양구청(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및 계수조정 순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및 구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해 주시는 시민복지국장님, 과장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 자살까지 하는 사례가 나왔는지 가슴 아픈 일이어서 정말 힐링캠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총론에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특별회계 중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의 예산변동이 거의 없지요, 지금? 0%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증액된 사항은 없고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왕성옥위원

다른 특별기금이나 다른 일반예산을 보면 변동률이 없는 것이 거의 없는데 저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자료를 봤는데, 전혀 변동이 없는 사유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현실은 계속 중산층이 무너지고 지금 중산층 아래의 계층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 기금의 변동이 없는 것의 주된 이유가 뭔지 질의를 드립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고양시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금년도에 생활안정자금 확보를, 증액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생활안정자금을 더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감사합니다. 실제로 고양시민의 생활이 경제지표로 보면 나아지기보다는 더 낮아지고 있는 데에 대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더불어 좀 구체적인 목표치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특별기금의 경우는 단체장의 의지나 관련 국장님의 의지,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는 것에 따라서 증액이 가능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이 특별기금의 성격으로 봤을 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올해의 목표치, 내년의 목표치, 가능한 한 목표치를 좀 수치로 세우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그것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도 좀 살아날 수 있고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비마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것인데요, 당초 예산안은 약 41억 6,800만 원 정도에서 5% 정도가 증액된 39억 5,700만 원 정도로 지금 증액이 아니고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이 의료급여기금도 저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민의 필수기금일 텐데 이것이 오히려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를 전후로 해서 추진하는 기금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한 확정이 매년 연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부담할 액수가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전출을 시켜야 되는 금액이고, 전체 금액이 520억 5,110만 5,000원으로 확정이 됐고, 6%에 대한 확정금액이 31억 2,306만 6,000원이다 보니까 당초 세운 예산액이 33억 원이고,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의료급여기금에 있어서는 우리 고양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부담에 대한 어떤 권한은 없는 것이네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특별회계로 운용을 하는데 각 지자체가 경기도에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것을 경기도가 정하는 것이고 해마다 바뀌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대상자에 대한 사업예산은 매년 변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요율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6%입니다.

왕성옥위원

해마다 6%지만 총액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생깁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 기금운용을 하시면서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인원에 따라서 1년 것을 계산했을 때 그 사이에 인구변동이, 이동률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실제로 집행하시면서 실제 분담해야 되는 권한 정도가 광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업무의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기금사업 자체가 매년 확정된 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정산을 못 하고 밀려서 간다라고 표현을 할까,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별로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시다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분담해야 되는 것만 납부를 하면 되고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데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누락된 사유가 있다는 것이네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고요, 조금 애로라고 할까 어려움은 모든 이런 예산들이 그때그때 다 확보돼서 정산이 되지를 못하고 항상 미납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509쪽 복지정책과, G-푸드 드림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도비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이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여기 6,600만 원이 3개소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현재 애로사항에 ‘사업운영기관에서 인력부족을 계속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푸드 드림사업,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3개소에 한 명씩, 예산이 2,200만 원씩 올라와 있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인력충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나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현재 전담인력 없이 복지관의 직원이 푸드뱅크의 업무를 같이 겸직함에 따라서 기부식품 제공자들을 발굴하거나 또 이용자들을 연계시켜 주는 역할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도가 30%를 지원하는 내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에서 좀 더 지금처럼 관심을 가지면서 전담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게 되면 기부식품을 이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활성화가 되는 측면에서 전담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얼마 전 앵겔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득분배 하위 20% 같은 경우는 23.4%여서 전체 앵겔지수보다 무려 7.9%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G-푸드 드림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지역 내 결식문제에 대한 위기상황에 있어서 긴급 ‘선 지원 후 대상자 급여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기는 한데, 말씀하셨듯이 이런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사실 이것이 기부업체, 예를 들면 서비스가 주어졌을 때 만족도, 그 다음에 경로식당이나 반찬배달, 도시락사업 같이 무료급식소와 같은 유사사업이 있거든요. 또 거기에서 중복성도 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코디네이터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그냥 하나의 서비스에 지나지 않게 실질적이고 내실화된 사업이 되려면 코디네이터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에 대한 도에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일단 복지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걸로 되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제가 깊이 있는 업무는 아직 좀 파악이 덜 됐는데요, 전담을 할 전문인력의 채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격요건이나 또 현장에서 실제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잘 해서 기부식품을 이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전문성 있는 인력을 잘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11쪽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사실 최근 울산하고 경기도 등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이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목숨을 잃는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언론을 보니까 울산동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더라고요. 조직진단하고 직무분석하고 또 힐링캠프 프로그램, 교환근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고양시도 사실,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일은 너무 과다하게 있고 해서 힐링캠프가 저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힐링캠프 예산이 올라와서 ‘그래도 고양시가 참 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대처를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힐링캠프 예산으로 사회복지담당자 40명씩 2회에 걸쳐서 15만 원씩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예산이, 기왕 하시는 김에 한 2,000만 원 정도 세우시지, 이것이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양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이 얼마나 되나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저희 정원은 한 16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40명이고요, 기타직, 행정직렬이 127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휴직자를 포함하면 161명이고 휴직자를 빼면 한 140명 정도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신 만큼 힐링캠프가 정말 복지업무의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힐링이 되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내실 있게 하셔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이런 예산들은, 왜냐 하면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일이 또 우리 시에서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2쪽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비가 2억 원 올라와 있는데, 물론 덕양구에 동 복지관들이 다 몰려 있어서 항상 기능보강비가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 매번 예산안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이번에도 또 올라왔네,’ 물론 오래돼서 기능보강의 필요성은 있는데요, 지금 어떤 기능보강에 대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관산동 종합복지회관의 기능보강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지상 3층까지 이용하는 데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본 사업비는 도 시책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이것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여기 엘리베이터 수선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에 올린 적이 없나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유지관리는 한 7월경에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6개월분의 유지관리비도 같이 요구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관련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운영주체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고양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운영주체가 미리 결정이 되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 지침을 좀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지침을 안 주셨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자료, 방에, 그 뒤에 붙어있었는데요.

권순영위원

제가 못 봤는데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카페 뒤에,

권순영위원

경기도 지침이 언제, 어떤 내용의 지침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사업은 2012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비는 100% 도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만 3:7로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에서 14개소를 운영했고 2013년도에는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작년에 수요조사할 때 두산위브 공간을 기부채납 받은 1, 2층을 확보해서 저희가 신청한 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침은 지난해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주체가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정해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고, 시·군마다 보육정보센터가 다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근 보육정보센터에다 위탁을 하든지 도 보육정보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다른 관련한 단체는 안 되는 것이고 보육정보센터에서만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보육관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단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설치비가 아직 지원이 된 것은 아니지요, 지원예정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비는 올해 도비 전액 지원으로 2억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5월경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원 예정인데 혹시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 우리 시비만 확보를 해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설치비 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이번에 편성은 안 했고요, 운영비만, 설치를 도에서 5월 안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해 주면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한 후에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운영비는 저희가 2차 추경이 9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기간에 너무 공간이 비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경기도에서 1회 추경 때 운영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추어서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비로 우선 편성을 하고 7월에 도 1회 추경이 확정되면 저희가 시비를 감액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에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A, B, C형이 있는데 어디에 포함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C형입니다. 규모가 50평이 초과할 때는 C형으로 설치비 2억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시민복지국 자료는 기존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자료만 몇 개 요구하고 질의 한두 가지만 하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510페이지 보시면 고양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양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지금 창설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고양시 사회복지사협회는 금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에 대한 사회복지사협회 내부의 정관, 기구표, 활동내역과 현재 임원현황을 오전 중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고양시 사회복지사협회는 금년 1월 17일에 창립이 되었고요, 조직은 회장과 사무국장 직제로 되어 있으며 회장 밑의 조직에는 운영위원이 19명, 감사 2명 해서 임원이 21명이고요,

현정원위원

그런 내용은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법정보수교육 지원 2,500만 원 있잖아요. 이 지원에 대한 근거와 주요내용이 무엇인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민간종사자에 대한 법정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년 정기적인 인권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6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교육은 협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법은 2012년도에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에 따른,

현정원위원

지금 8시간 의무교육 받는 것은 자부담이잖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민간종사자에 한해서는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보수교육을 자부담으로 받아왔는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법인이나 시설에 따라서는 시설에서 전액을 부담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일부만 부담해 주는 데도 있고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이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어서 저희는 처우개선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에서 민간종사자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것을 통해서 역량강화도 함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던 것이 이 교육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민간종사자한테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조항이 뭐냐 이것이지요. 단순 복지나 복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에서 한 520명 정도의 대상인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아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질의는 하지 않고 힐링캠프와 관련된 세부행사 일정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행사할 때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참석이, 혹시 기회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542페이지 아동청소년과에 공공시설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 3억 8,000만 원에 관련된 세부내역 자료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를 보면 556페이지하고 559페이지 동일하게 석면조사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이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 이상의 공공건물이라든가 다중집합건물에 대해서 석면 건축재료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관련되는 양쪽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조사용역비입니다.

현정원위원

두 가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나 제28조에 근거해서 이것은 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건물주가 비용을 내게 되어 있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현재 지금 노인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건물주는 고양시로 되어 있고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사용자 부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자한테 부과는 할 수가 없습니까, 위탁받은 자한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지금 법에 건물주가 고양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 다음에 비용은 여기 보면 800만 원과 72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안전전문기관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정원위원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많이 있고요, 이것이 업체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곱미터당 부과하는 것이 심하게는 거의 50% 이상 차이가 나는데, 비용이 비록 적더라도 정확한 예산수반을 위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금년 추경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아이러브맘 카페를 경기도에서 14개 어쨌든 공모해서 했는데, 지금 경기도가 예산이 없어서 7월 1회 추경에 설치비 2억 원과 나머지 운영비 30%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도에 공모해서 그 사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지원이 안 됐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는 14개소에서 없었던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553쪽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예산이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단순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좀 키워줘서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자립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기술이라든지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걸 어디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신청을 해서 자기가 컴퓨터면 컴퓨터, 용접이면 용접, 이런 걸 배우고 나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1개소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위탁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공모해야 되는 거예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상인 외국인주민이 어디까지입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근로자.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근로자가 어디까지, 예를 들면 여기에 북한이탈주민까지 다 포함시켜서인지, 그 대상이 근로자를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면 가끔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된다든가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대상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기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고양시에 있는 업체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고양시에는 지금 현재 7,566명 정도가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근로자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558쪽에 노인/장애인과,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이것은 4억 68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입니다. 이것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6개소와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작년에는 1인당 60만 원씩이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씩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인당 40만 원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보조가 작년에는 1개소에 3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0인 초과 20인 시설은 150만 원, 그래서 개소당 120만 원이 올랐고요, 또 20인 초과는 200만 원으로 해서 약 17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이 지난해에는 4개소에서 올해 7개소로 증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도비 변경내시해서 이렇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이 4개소에서 7개소가 됐다는 것이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고은정위원

그것이 어디인지 세부내역, 운영비 지원,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560쪽의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에 현재 89명의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들에 대한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하는 지도원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도원 파견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그것은 현재 일자리수행기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하여튼 장애인복지일자리에 대한 전문가라는 것이지요? 장애인들 지도하고 상담, 그런데 어떤 지도를 하는 것이에요, 직무지도, 일에 대한?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일도 하고 고충상담도 하고 또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몸의 지체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것들을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파견되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3명을 합니다.

고은정위원

이것도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558쪽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관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6개소하고 또 공동생활가정 1개소 해서 7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상관없이 공히 지원을 다 하는 것이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다 신고된 시설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6개 시설이 다 신고시설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원 기준이나 조건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권순영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건비, 운영비 보조 기준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이나 또 공동생활가정이 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격이 되면 누구라도 어떤 개인이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한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도의 지침으로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지원은 안 되지만 만약에 올해 신고가 되면 내년도 예산부터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개인이 이런 시설을 운영하려면 설치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법적인 기준에 준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0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이 3,866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매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한 이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고양시만 하더라도 특히 공공기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아시지요? 전수조사만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 이후에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정원 위원님께서 511쪽 사회복지 민간종사자 법정보수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법적인 지원근거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지원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2012년 11월에 제정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1항제3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는 피하고, 512페이지,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대덕동 주민편의시설 관련해서 8억 원이 왔는데 전액 시비인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그 사업은 2012년도 5월 3일 고양시와 서울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따라서 대덕동 지역에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 관련 서울시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20억 원씩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내에서 32억 원은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건립비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8억은 난점마을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로서 소규모의 복지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 만들어질 계획이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주민들하고의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건강증진실이라든지 다목적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상을 하고 있고, 좀 더 그쪽 주민들하고는 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예산만 세워졌고 계획이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현재 수렴 중에 있고요, 그 사항이 좀 더,

영선

김영선위원

가장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거예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은 경로당 기능 같은 것, 마을회관 기능을 요구하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좀 더 폭넓은 복지시설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난점마을은 경로당이 없어요? 새롭게 증축을,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경로당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에서 고양시에 부담해야 될 20억 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예산도 저희 계획이 확정돼야 다 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억 원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고양동 복지회관 사무구입비가 이번에 세워지는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73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이번 추경에 3,5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는데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증축공사가 6월 10일경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에 늘어나는 시설이 작은 도서관이나 강의실, 정보화교실, 시민건강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시설에 필요한 집기나 사무용품,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 몇 평이나 되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증축 후에 총 2,418㎡이고 증축면적은 807㎡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새롭게 공간을 마련하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주거지원시설은 각종 여성쉼터에 우선 수용되어 있는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국토해양부하고 해서 작년에 고양시에 10개의 주택에 2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50%밖에 지원을 못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입처리하고 다시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해서 지금 다시 하시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신규로 열 집을 하겠다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열 집 관련된 것이면 한 가구당 4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400만 원이면 이것이 보증금이에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약간 평형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밑에 시민순찰대는 이미 구성은 되어 있으신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각 동별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예산을 제가 어저께 받아봤는데 39개 동에다가 100만 원씩 나눠주시고 3개 동에다가 또 주시고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1억 원인데 조금 과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각 동당 야광조끼는 한 10벌 정도씩 해서 비치를 할 예정이고, 호루라기 용품은 택시운전자까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전부 배부를 할 예정이며, 또 일부 필요한 학생들한테까지도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용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모품이기도 하고 해서 좀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에 관해서는 각 동으로 한 100만 원씩 활동비를 배부해서 각종 유류비라든지 최소한의 생수 등 기본활동비 정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이것을 만드셔서 구성이 되면 매해마다 시민순찰대에다 1억 원씩 지원비가 나가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야광조끼나 호루라기 안전용품, 조끼 같은 경우는 쉽게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도난당하지 않고 손실되지만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운영비 한 6,000만 원 정도만 매해 들어가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4,000만 원에 대해서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 위탁주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공모해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있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일 많이 지원, 지원이라기보다 할 수 있는 공간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공모를 하셔서 위탁을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543페이지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버스 운영 관련된 질의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버스 구입 2억 원 그리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 정도가 이분들 인건비, 운영비 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간 청소년 관련해서 학교폭력하고 성폭력 그리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학교폭력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네트워크사업과 청소년멘토 사업 등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어디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고양시 여성민우회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육성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두 군데에서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학교를 다니면서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 예산은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은 없었고 올해는 새로운 예산으로 안전한 지역생태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직접 방문은 하지 않고 학생들을 학교별로 모아서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민우회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이 성폭력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으로 2,000만 원으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청소년육성회는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육성 공모한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한 단체는 또 어떻게, 거기도 2,000만 원이에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회는 2,000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교육을 지금 성폭력에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 찾아가서 버스에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용을 설치하고 해서 학교마다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찾아가는 이동버스 운영은 청소년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 저희 시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추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3일에 제18대 박근혜 정부에서도 4대 폭력과 관련해서 정책을 마련하라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례가 있고 가슴 아픈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좋지만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기존으로 학교폭력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새롭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드림스타트 아동이라든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탁틴내일에서 후원을 받아서 추진한 결과 동구청 광장과 덕양구청 광장에서 추진을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았고, 어머니들도 같이 와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평가는 다 갖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평가하시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량 구입하고 사람들 운영비까지 다 해서 운영하는 곳에다 넘겨주시는 것이잖아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다가 주실 계획이신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가 YMCA가 하고 있는 데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이 시비로 2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커다랗게 사야 할 것들이 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은 2013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국민임대아파트 삼송지구의 A-2블록과 3블록이 4, 5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8, 9월 개원을 위해서 준비할 기자재로 교재교구 및 가정가구, 주방생활용품,

영선

김영선위원

삼송지구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삼송지구에 지금 1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2억 원 정도를 더 들여서 3억 4,000만 원 가지고 기자재 구입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554페이지 아이러브맘 카페에 대해서 다른 분이 질의하셨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위탁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나요? 보육정책, 보육정보원?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고양시 보육정보센터라고 고양시에서 위탁한 단체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다 위탁을 주실 계획이시라고 그랬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버스, 청소년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지금 위탁업체가 아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정해졌는데 이건 도비 사업도 아니고 사실 공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어쨌든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시의 운영 의지가 있다면 저는 직영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아이러브맘 카페나 지난번에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은 경우는 아예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지목해서 올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건 지금 100% 시비 사업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아예 운영 주체가 위탁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정해지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직영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직영은 어렵나요? 사실 버스기사 한 분하고 전문강사 두 명인데, 어쨌든 상담복지센터도 이걸 위탁을 하면 거기서도 또 뽑아서 또 위탁해서 이렇게 할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가 싶은데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직영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장기고용에 대한 어려움과 장기고용을 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전문강사들을 계속 10개월 고용하고 또 다른 분으로 6개월 쉬었다가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새로운 처음 하는 단체를 공모하기보다는 청소년 학교폭력 사업을 도비 50:50으로 지난해 예산 세워주신 것처럼 6,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시에 또 위탁한 단체로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은 이해는 되지만 직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위탁에 대한 부분은 공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모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지금 고은정 위원님께서 공모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공모를 할 건지 또 아동청소년과장이 얘기한 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할 건지 이것은 고민을 다시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자료 주신 것에 운영방법이 고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알았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고 목소리 때문에 가급적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노인/장애인과 560페이지에 장애인 노래자랑, 본예산에서 아마 2,000만 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장애인가족 노래자랑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장애인 노래자랑은 4월 장애인 주간에 노래자랑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가을에 우리 고양시 600년 사업과 GGG축제에 일반인들만 즐길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같이 즐겨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같이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코자 종합적인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윤승위원

노래자랑은 4월에 별도로 또 하시고 공식행사안을 보니까 10월에 가요제가 궁극적인 공식행사더라고요.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가요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 인식에 대한 행사도 있고 종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윤승위원

앞으로 이 행사는 매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9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성가족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0쪽을 보시면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국도비가 내시됐는데 9억 원 중에 약 3억 7,500만 원으로 시비가 지금 40% 정도가 투입된 사업이거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두 가지인데 민간위탁금으로 가족역량 강화지원 사업하고 행복한 갱년기부부 프로그램인데 어디다 위탁을 하실 예정이세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행복한 갱년기부부 프로그램은 중앙에서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역량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 원래 한수이북 지역의 거점기관으로서 의정부에서 활동을 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거점기관으로서 고양시가 큰 시니까 좀 하자 해서 나누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가 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당초 예정대로 의정부에서 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넘어간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말하자면 이것을 의정부로 우리가 뺏긴 건가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의정부에 있는 것을 뺏어오려다가 다시 환원된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못 한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당초 거점기관이 의정부인데,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도 좀 하겠다 해 가지고 가져왔다가 두 군데가 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애초에 당초 의정부가 거점기관이니까 한수이북 지역은 의정부에서 다 관할하는 걸로 해서 가져간 사업이고, 또 현재 이외에도 우리가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외에 저는 거점센터가 북부지역이 하나로 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인구수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거점센터가 고양시에 하나 있었으면 하거든요, 특히, 북쪽에서 가장 인구수로 따지면 많은 곳, 특히 노인인구도 마찬가지지만 부천, 고양, 의정부 세 군데가 한수이북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따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유로 거점센터를 확보를 못 하신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당초에 한수이북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의정부가 연천, 파주, 이쪽 전부 포함해서 항상 중심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쪽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고양시가 역시 인구도 많고, 또 지원을 받을 대상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여가부에서도 그렇게 일부 고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허락해서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쪼개서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노력해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행복한 갱년기부부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갱년기부부 프로그램 관련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실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왜냐 하면 저희 추경에 시비가 거의 50%가 투여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는 곳에 이것을 준다면 아무리 지정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예산이고, 했다면 그 성과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매칭을 해 줘야 되는지도 저는 의회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저희 마지막 결정하기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나머지는 G-푸드 드림사업하고 푸드마켓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거의 같은 사업이고 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약간씩 다른 건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지금 일산 쪽에 다 치중되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 이 G-푸드 드림사업 지금까지 했던 실적이 있을 거예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실적에 대한 것을 최근 2년치만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덕양구에 어느 정도의 수혜와 혜택이 갔는지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산동·서구와 비교해서 이것이 형평적으로 갔는지 아니면 불균형하게 갔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균등하다면 시정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도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운영상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포기할 수 없고 시가 해 줘야 된다라는 대원칙에는 저도 찬성하지만,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이 어떤 이유로 지금 이런 운영의 어려움에 처했는지 단순한 재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상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아서인지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던 사업이어서 평가서를 자료로 받기에는 좀 어려우신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G-푸드 드림사업에 대해서는 푸드뱅크 실적을 드리고요,

왕성옥위원

푸드마켓 운영이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한아름푸드마켓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왕성옥위원

아니요. 그냥 시간이 너무 기니까 서면으로 주시면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기 때문에 없어짐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오히려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을 기존에 운영하던 푸드마켓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것이 왜 어려웠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주체들이 내린 평가들이 있을 거예요. 어떠어떠한 것들이 얼마 정도의 지원을 하면 고양시 전체에 어떤 혜택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서 없이 저는 이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중심으로 주시고, 가능한 한 그동안의 간략한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그 평가도 같이 주시면 예산 승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고양시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지금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사협의회입니다. 금년도에 창립됐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사회복지사협의회,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지원을 하시겠다고 지원금을 또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렇게 긴급하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수교육의 내용은 사회복지 윤리나 인권보호,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실천기술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답변을 복지정책업무 파악이 아직 덜 돼서 지원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자부담으로 보수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고양시에 한 520여명의 민간시설 종사자가 있는데 처우개선 차원에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육을 지원해 줬을 때에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돼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왕성옥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지원을 해 주는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는 도비가 1,000만 원인데 시비가 1억 원을 매칭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가르마를 타야 될 것이 있어요.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고양시 사회복지사협의회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있고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또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이름 때문에, ‘사’자 하나 때문에 일반시민이나 저희 위원들도 헷갈릴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중앙정부가 반공식적으로 승인을 한 중앙조직과 하부 행정단위로 세부조직을 갖고 있는 곳이고, 지금 여기 사회복지협의회는 고양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만든 임의단체거든요. 맞지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협회가 중앙협회가 있고 또 광역협회, 시도에 협회를 두도록 돼 있고, 또 도 협회는 시·군에 지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만든 정관일 것이고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예, 정관에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어디서 받아오느냐 하면 정부가 주지만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하는 곳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 ‘고양시 사회복지협의체’ 이렇게 누군가가 또 몇 명 모여서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고양시 복지협의회’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양시에 적을 둔 NGO 단체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협의회에다가 지금 도비 1,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시비를 1억 원씩이나 투자해서 지원해 줘야 될 뭔가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하는 주요업무나 활동이 뭔지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민간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과 관련돼서 도비 지원과,

왕성옥위원

도비는 1,0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시비가 1억 원 정도 지금 들어가잖아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10배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렇게까지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 일반운영비에다가 센터운영을 위한 간사 급여비, 퇴직적립금, 부담금, 4대 보험, 정보센터 사업비, 홍보출판사업, 장비구입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장비구입비,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세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재원이 변경된 것이고요, 이것은 신규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직원 2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런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인들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어느 날 고양시 사회복지협의체, 이렇게 만들어서 등록하면 이렇게 지원을 하실 건가요? 저는 지원의 원칙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이 단체의 성격을 말씀드린 이유가 앞으로 이런 단체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무리 국비를 따오든 도비를 따오든 시에서 이렇게 10배 이상의, 더군다나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10배 이상의 이런 재원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해야만 하는 명확한 근거와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답하기 어려우시면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서면으로 해서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짤막하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짤막하게 말씀하시고 서면으로도 주세요.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요, 사회복지협의체나 또 사회복지사협회,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임의로 구성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가능하시면 이 단체의 정관, 설립 근거, 이런 것까지도 관련서류를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시민순찰대 운영비 중에 합동 캠페인비가 1,000만 원, 운영비 5,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각 동으로 내려 보내시겠다고 하면 또 이것이 늘 하던 대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정산하고 끝날 가능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서면요청을 하겠습니다. 운영비 5,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기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5,000만 원 산출근거가 있으실 거예요. 몇 개 동에 얼마를 주겠다가 산출근거가 아니고 39개 동에 얼마씩을 내려 보내면 이 돈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중심으로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동캠페인에 대해 1,000만 원을 세운 근거가 있으실 거예요. 이것을 4번 했을 때 약 250만 원씩 드는 근거, 어느 곳에서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나눠주고 말 건지 아니면 가서 한 사람씩 붙들고 이야기를 할 건지, 아니면 집집마다 찾아다닐 건지, 이런 구체적인 홍보방식을 중심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늘 하던 대로 좀 안 하시면 좋겠다는 부탁과 함께 꼭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이것을 지금 하게 된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새로운 안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양 호수국제만화축제는 제 기억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 늘 일산동·서구 주민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호수공원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덕양구로 장소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더 증액을 하시면서도 장소가 안 바뀐 상태로 ‘호수공원’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명을 해 주시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그 예산은 호수만화축제라고 명칭을 사용했는데, 장소를 덕양지역으로 옮겨서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이 호수만화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안, 이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본예산에서 통과됐던 것 이미 다 계획이 됐을 것 같고요, 상반기 4월 초면 세부내역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올리신 추가예산사업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주간 기념사업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직접 하시는 사업은 아니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공모를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공모하기에는 이 500만 원이 너무 작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고양시 보육정보센터의 올해 예산 전체가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공모를 했고, 5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를 위해서 새싹 큰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500만 원 세워졌는데 500만 원 가지고는 많은 영유아들을 다 유치할 수가 없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29쪽 여성가족과에 아동안전지도 제작과 관련한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해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하셨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기존 아동안전지도는 2010년도까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때는 지도로서 표기만 했던 방식이고, 지금은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현장의 취약지역이라든지 지킴이집들을 방문하면서 같이 제작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을 파일로 시켜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왕성옥위원

기존의 아동안전지도 제작된 것이 저희가 받아본 것에 의하면 전문리서치 요원이 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다 듣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다, 이런 맹점을 가진 지도였습니다. 그러면 그것과의 차이라면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고양시 전체 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리실 수 있겠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전체는 지금 못 하고 차례대로 하는데, 작년에 12개 학교가 했었고 올해는 15개 학교가 할 예정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12개 학교의 안전지도 제작 홈페이지 주소를 서면으로 다 주시고, 올해에 하실 예정이신 홈페이지 제작 중에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아마 보완되어야 할 보완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면 보완점을 중심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문화재단 예산안 심의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야외무대 전통문화 상설공연 예산은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이지요, 추경에?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3,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산출근거를 주신 것을 보니까 출연료가 2,000만 원이고 홍보비가 300, 기타장비 700인데, 출연료 2,000만 원에서 팀당 차등지급으로 해서 700에서 10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그 차등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악 두레패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민속팀이 전체 10개 팀입니다. 그래서 그 팀을 활용해서 상시 5월에서 10월에 매 주말 야외공연장에서 총 20회 공연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당 차등지급으로 해서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농악단체별로 인원이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배분해서 거기에 적정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인원의 숫자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출연료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분들의 거마비 정도입니다. 보통 풍물단이 숫자가 많아서 100만 원을 줘도 1인당 나누면 불과 5만 원 이내 정도입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10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한 단체당 보통 몇 분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보통 열 분에서 많은 데는 삼십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출연료라는 부분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별도의 식비나 이런 것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단체들은 지금까지 자발적인 회비로 운영됐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해외연주는 당초 본예산 때 삭감해서 1억으로 세워졌다가 지금 3,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사항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미국 110년 기념 축하연주에 참여할 계획으로 해서 2억 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자매도시인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 지역과 그 인근도시를 방문하면서 연주하는 일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절반만 해외연주를 추진할까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으로는 절반도 갈 수 없는 비용이고,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4박 6일 기준으로 1인당 260만 원 정도로 간다면 1억 3,000이면 자매도시인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을 방문해서 연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해외에 나가서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이 1억 원으로는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어서 최소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청 갤러리 600 작품 전시 및 운영비가 추경에 1억이 올라왔지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고양시 구청 관내에서 갤러리 사업을 하고 계세요.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고 호응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고양시청에 갤러리를 방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민원이 하루에 보통 얼마나 되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양시청 갤러리가 처음 준비될 때까지도 저희 자신부터도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직원들도 관심이 많았는데, 하고 보니까 다들 참 잘했다는 평을 받고 있고 언론에서도 좋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 갤러리가 단순 갤러리가 아니고 지금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의 현장학습장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 때는 하루에 50명 이상이 올 때도 있고요. 이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 되니까 상당수의 학교에서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각종 회의를 하거나 문예회관에 행사가 있을 때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까지 하면, 그 숫자를 저희가 카운트하지는 않았지만 꽤 많은 인원이 오고 있다, 상당히 호응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1억 올라온 예산은 큐레이터 1명에 대한 인건비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은 전문직의 큐레이터 없이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본예산에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를 상정했다가 삭감됐었습니다. 본예산을 요청할 당시에는 이런 갤러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미흡하게 올렸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 번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채근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이윤승위원

큐레이터 한 분은 어떤 분으로 하실 것인지 결정이 되신 사항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전혀 안 됐고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윤승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공개모집하셔서 추진하실 사항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575쪽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5일, 6일 양일간 미관광장에서 9개의 협회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었지요. 사업종료 후 정산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한 달 이내에 정산을 하게끔 하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법적으로는 6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9개의 협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모 협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3년도 1월 3일자로 정산보고서를 시에 직접 제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협회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예총사무국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이 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 보조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무국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각각의 협회들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취합을 해서 사무국에서 시로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왜 한 협회 같은 경우에는 해를 넘겨서 단독으로 시에 직접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올해 사업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작년도 정산을 보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산서도 받고, 올해 사업계획서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산내역에 보면 무대설치비 같은 경우 5개 협회가 1,300만 원을 지출했어요. 5개의 협회가 이틀에 걸쳐서 협회별로 1시간씩 무대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1,300만 원의 무대설치비 이외에 협회별로 음향제작비 따로 조명설치비 따로 190만 원, 몇 십만 원, 이런 식으로 또 협회별로 이렇게 지출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복돼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시민의 혈세로 이런 사업들이 다 지원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얼마나 분개를 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일단 그런 부분, 또 기획료, 연출료, 감독료, 간식비, 식사비, 이런 부분들이 1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인데 감독이나 연출, 이런 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술협회 같은 경우는 도록을 제작하고 우편물을 발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록제작비가 아니라 이것이 인건비로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일에 걸쳐서 10명에 대해서 5만 원 씩, 하루는 3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작비는 어디가 있고 이렇게 인건비만 나타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이틀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지금 도비가 3,510만 원, 시비가 8,190만 원 해서 1억 1,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언젠가 이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질의를 했을 때 실무자 답변이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한다. 마땅히 사업을 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도 없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은 아니고 예전에 담당하셨던 분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술단체에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향유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기 위한 행사들을 한다면 사업계획도 지난해 사업내용이 그대로 만들어진 이런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사업이 바뀌어서 사업계획서도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내용도 작년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저께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시비가 이만큼이 투입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좀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한 푼도 세지 않고 잘 써야 된다는 위원님의 생각에는 공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각 단체별로 1,300만 원인데, 1,3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9개 단체가 5월 5일, 6일에 합동으로 하는 이유가 무대를 한 번 쓰고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물론 꼭 9개 단체가 같이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앞으로 정산할 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과연 9개 단체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유사한 단체별로 따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까지도 그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일방적으로 주지 않고, 그런 사항으로 시민의 세금이 다른 쪽으로 세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도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전에 했던 사업을 전혀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더 창안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그대로 해서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의 여지가 없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 저도 사업계획서를 아직 못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급하게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을 지출할 때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보고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예술행사야 돈에 맞추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 그리고 예산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진다, 물론 맞습니다마는 그럴망정 시민의 세금이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한 푼도 세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에 맞게끔 퀄리티가 향상이 된다면야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점점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퀄리티 향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서 거기다.’, ‘행사가 다 똑같다.’, ‘출연하는 사람들, 사회자 만날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거든요. 들어보셨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뭔가 새롭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년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조금은 거의 같아서 상당히 어렵다, 나름대로 어렵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도 본인 자부담을 늘린다든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같은 예산이라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한 개의 협회가 올해 들어와서 정산서 제출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과에서 좀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개 지부가 한 장소에서 모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부별로 나누어져 있는 비용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부가 부담하는, 그러니까 무대설치나 음향,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각 지부에서 부담하는 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산 자체를 예총을 통해서 전체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일괄로 제대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은 분할하다 보니까 사실 맞지 않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표기로 정산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582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관광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4가지 사업을 올리셨어요. 안내판 보수, 홍보물 제작, 씨티투어 사업, 이렇게 3가지를 올리셨네요. 그런데 이 중에 저는 씨티투어 지하철 스크린 홍보라고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느 지하철에 얼마 동안 게재하는 것을 얘기하시나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재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씨티투어 스크린 홍보는 지하철 3호선 안에 들어가면 스크린으로 초당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서울지하철 3호선의 하루 평균 인원이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54회 정도가 스크린으로 자막이 나가고 영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1분 내외로 알고 있고 1,000만 원이면 보통 한 달 정도 할 수가 있어서 한 달 정도를 예산으로 뽑았습니다.

왕성옥위원

하루 종일 트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간대별로 트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하루 종일 트는 것입니다, 하루에 50회.

왕성옥위원

출·퇴근시간도 맞춰서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지하철 스크린 홍보의 효과는 이미 마케팅 분야에서는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1,000만 원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문제는 홍보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비는 관광사업자를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홍보요?

왕성옥위원

홍보가 아니라 씨티투어 사업 자체를 위탁해서 하잖아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랬을 때 저희가 이 홍보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비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이것은 국고 2,000만 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국비 100%인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홍보비로 따로 책정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별도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쇄물 홍보비로 나갈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저는 이 기회에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비를 누가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원칙이 그때 불분명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 3년까지는 시가 투자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액수의 가이드라인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을 위탁받아 운영하시는 운영주체는 홍보비의 몇 %를 책임진다든지, 이런 원칙 없이 그냥 통째로 위탁했던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행정부에서 행정력을 투입해 줬기 때문에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자체적으로 따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간으로 따져도 이것은 돈으로 환산해서 따질 수 있는 행정력의 투입인데 이것 또한 고양시가, 공공이 투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앙에서 계속 따오려면 어쨌든 독자적인 위탁회사로서는 어려운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원칙을, 특히 씨티투어가 논란이 많은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이 안 될 때마다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홍보에 대한 원칙들을 해 준다면 어디까지 해 줘야 되고 위탁업체는 어느 선까지 홍보를 책임져야 되는지, 예산을 중심으로 기간을 중심으로 하셔서 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씨티투어 사업 중에 자료에 지난 실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꽃박람회와 연계해서 탑승인원을 중심으로 하면 389명, 방학 중에 1,112명, 1,13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했던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점수를 많이 얻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혹시 이 중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외국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외국인만 따로 했던 것이 여기 안 올라와 있다면 그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국도비 반납분은 2012년도 것을 결산해서 반납하신 건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11년도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2012년도 것이 아니고 2011년도 것입니까?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도에서 1월 13일자로 반납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좀 늦게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것을 지금 반납하는 중입니다.

왕성옥위원

반납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잔액 반납입니다.

왕성옥위원

보통 다음 해에 다 하잖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아니, 잔액을 반납하는데, 지금 2013년이면 2012년도 것을 보통 정산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2011년도 것을 지금 합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약간 늦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반납을 안 하면 좀 미룰 수도 있고요. 왜냐 하면 시 예산으로 어차피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산해서 반납시키라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행정과정상의 일이군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덕양구 보건행정과장님, 일산동·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03쪽에 고양시 건강센터 설치운영(일산동구)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와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가 센터를 개소할 때 시민들을 위한 교육용 자료로 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어야 하는데, 이전에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기기들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가 잡아가면서 교육프로그램도 많아지고 해서 별도로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올린 건입니다.

왕성옥위원

이렇게 교육도 시키시나 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어린이 건강체험장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오면 저희들이 영양이라든지 운동, 구강 관련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교육과 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젝터와 연결해서 강의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왕성옥위원

노트북 구입비는 제가 보기에는 적정해 보이는데, 카메라 구입비는 교육용으로 쓸 만한 카메라인데 이 예산으로 만족하세요? 교육용으로 쓰실 것이라고 답변하셔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디지털 카메라는 저희가 사업을 홍보하고,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별도의 기기들이 필요치 않은데 저희가 중산동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기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카메라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요.

왕성옥위원

이 예산으로 적정하시다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좀 더 좋은 것을 사면 좋겠지만,

왕성옥위원

교육용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교육용으로 40만 원 한 대 올리신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카메라는 교육용이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홍보도 해야 하고, 그 일뿐만 아니라 야간 공원운동사업이나 건강센터를 주변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덕양구보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 리모델링 개축의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덕양구보건소가 1983년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 안전정밀검사에서 B등급과 C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래서 B등급을 받은 건물 쪽의 리모델링, 물론 C동 쪽의 리모델링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50평 정도, 보건사업에 특히 중요성을 띠고 있는 교육장, 회의실, 이런 부분을 조금 확장하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들어와 있는 면적이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 전체 건축면적은 1,171㎡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4억이면 새로 지을 수는 없지만, 리모델링하는 돈이 적게는 안 들어가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실 당초에 15억을 요구했었는데, 교부가 7억이 내려와서 매칭으로 14억 책정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계획이 나온 것이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석재복 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분관장들 소개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8일자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장으로 임용된 석재복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서관센터 과장님 및 각 분관별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옥 운영과장님이십니다. 시설관리과 양승경 관리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과 안영우 시설팀장입니다. 운영과 염선영 운영팀장입니다. 마두분관 장민환 팀장입니다. 백석분관 박순아 팀장입니다. 한뫼분관 오창진 팀장입니다. 대화분관 이한기 팀장입니다. 풍동분관 김문석 팀장입니다. 행신분관 전미란 팀장입니다. 화정분관 이영주 팀장입니다. 원당분관 이석용 팀장입니다. 주엽어린이분관 홍성우 팀장입니다. 행신어린이분관 이은진 팀장입니다. 화정어린이분관 신은희 팀장입니다. 식사분관 최경숙 팀장입니다. 끝으로 덕이분관 배병관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도서관센터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적 교육문화 복지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발전과 항상 고양시민을 사랑하시고 오로지 시민을 위해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장님 그리고 이윤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가좌도서관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어떻게 짓는 것인지에 대한 개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석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었고요, 경기도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지난 3월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고요, 9월에 도비보조금 신청, 내년 1월에 시공자 선정 및 착공, 그 다음에 준공 및 개관 준비를 하고 2015년 9월에 개관예정으로 진행계획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평의 개념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부지면적은 1,622㎡이고 건축면적은 924㎡로 지하 1층에서 4층까지입니다. 연면적은 5,316㎡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전체 예산은 125억 2,200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하도 파나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에 도서관만 들어오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지역에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하고 도서관이 복합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층에는 보건소가 들어오고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1층에 들어오고 2, 3, 4층이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최근에 지어진 것들이 3년 정도는 됐는데, 한뫼나 풍동 말고 새롭게 생긴 데를 좀 보시고 운영되는 것도 봐 주세요. 대화 같은 경우에는 외장에 관련된 것들이 적절치 못한 나무들이 붙여져서 그때도 민원을 드렸지만 공사과에서 서로 잘 이야기가 안 돼서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물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다른 곳은 시설에 대한 교체가 있는데 그것은 반영을 하셨는지 다음에 하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지을 때부터 도서관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공사과에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3월 8일자로 발령 받은 이후에 14개 도서관에 대해서 현장도 가보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지은 식사도서관이나 덕이도서관에도 누수가 된다든지 시설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공사하는 사람 따로,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들어가서도 돈이 더 많이 들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분관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것은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어린이 도서관이잖아요. 주엽이나 여러 도서관이 있으니까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돼서 지어질 때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제가 도서관 몇 군데를 겨울에 갔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마두가 아주 심했어요. 겨울이라 난방이 되어 있으니까 창문을 열지 못해서 환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1층 말고 지하층으로 내려가니까 음식냄새와 섞여서 거기는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달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에어컨에 관련된 것만 올라와 있지 공기에 대한 것들은 없거든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지금 공조기가 설치가 돼서 공조기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도서관 전체 다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전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공조기 설치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그 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봐 주세요. 여름에는 여름대로 땀 냄새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냄새가 있는데, 정말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는 겨울대로 순환이 안 돼서 더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입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도서관이 많고 어디나 도서관이 있는 도시, 이렇게 자랑을 하지요. 도서관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우리 석재복 센터장님이 오셔서 더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김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방금 전에 답변하신 가좌도서관 설립비가 계속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120억 예산 중에 2011년에는 약 2,000만 원 정도 썼고, 2012년에는 전혀 쓰지 않았어요. 아까 대충 2012년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투융자 심사 완료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2012년에 예산을 쓰지 않으신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됐으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총 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50억 이상 공사가 되면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작년에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실시설계비 등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2012년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어야 했으나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2012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왜 그랬을까요? 계획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 진행에 있어서 뭔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을까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왕성옥위원

여기에서 이것이 계속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같은 경우는 사실 계획대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저희 의회로서는 이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10월에 행정감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계속비로 올리셨는데 이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624쪽 예산안을 중심으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비 1,5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일산어린이도서관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특별히 일산어린이도서관이 기존 고양시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아니면 전국의 어린이도서관과 어떤 특별한 차별성이나 차이점을 두고 이것을 만드실 계획이셔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어린이도서관이 3개소가 있는데, 주로 신도시 위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탄현동에 한뫼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도시에 비해서 구도심권의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배경에서 마침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 일산역 주변에 기재부 땅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에 있는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완화시켜 주고 문화 인프라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린이도서관을 일산역 앞의 부지에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용역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의 콘텐츠가 아니라 이 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지, 아니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건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앞으로 이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없는, 어린이도서관이지만 흔히 있는 장난감도서관, 이런 것 외에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모델로 해 보겠다라고 해서 도서관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용역비라면 이것은 타당하지만, 의례적으로 주는 용역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토지소유가 고양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매입, 이런 부분의 타당성, 거기까지만 용역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후에 일산어린이도서관을 좀 특화된 도서관, 그냥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는 자체 특화가 아니라 그 어린이도서관 중에서도 뭔가 특화된 도서관으로서 전문가들이나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용역비를 앞으로 산정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운영방식이나 운영주체, 특화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해서 차질 없는 어린이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꼭 특화가 안 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할 수 있고 또 특화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방화벽 구입비가 금액은 다르지만 9개관에 5,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돼서 왔어요.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특별히 방화벽에 아주 획기적인 소프트웨어가 개발돼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양쪽으로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서 이것이 증액된 건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개 도서관 중에 디지털 자료실이 있는 도서관이 9개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신망을 사용함에 있어서 코러스라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반 이용객과 이 프로그램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통신망을 분리하게 되면 보안의 문제라든지, 특히 소프트업체로부터 강력한 민원 및 법적조치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통신망과 외부인이 이용하는 통신망을 구별해서 보안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방화벽하고 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시는 방화벽은 직원용으로 쓰시고 지금 새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쓰시는 이 방화벽은 도서관 이용자들 방화벽입니까?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3개관은 약 100명 정도가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유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이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6개관은 한 50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 50대가 쓴다는 얘기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동시에 그렇게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지요? 규모가 달라서 그렇겠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단가가,

왕성옥위원

그러면 100유저 3개관, 50유저 3개관, 전부 다 대부분 사용하는 PC의 100%까지 방화벽이 깔리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진작 생각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셨나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예산 때 예산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꼭 필요하신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성창석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경주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철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예산에 해당되는 과만 소개를 올렸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다함께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8일자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시민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운영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일산동구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다음 일산서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오봉길 시민복지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일산동구청장님,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각각 예산 지원되어 있는데요, 증액사유와 주요 내용, 그 다음에 예산수반의 기준을 덕양구청 과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8,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12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로당들이 단독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노후화돼서 고쳐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3개 구청이 전부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 구 같은 경우 5,000만 원 편성을 더 요구했습니다.

현정원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인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본예산에서 고양시 예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제대로 계상되지 못했었습니다.

현정원위원

제 기억에 본예산에서 경로당 환경개선에 관련된 3개 구청의 예산은 손을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 5,000만 원, 서구청은 2,000만 원, 이렇게 각각 올라왔거든요. 2012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양해해 주신다면 덕양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정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2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세워서 경로당 사업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최소한 올해 경로당 환경개선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8,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2012년도에 충족한 예산으로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준해서 이렇게,

현정원위원

서구청은 왜 금액이 적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서구청은 지난해 본예산에 5,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3,150만 원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올해가 한 2,000만 원 정도 적습니다. 적은 것보다도 저희가 현지 경로당을 확인해 본 결과 2,000만 원 정도의 보수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또 해빙기 시에 침하가 발생돼서 담장이 균열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탄경로당 등 2개소에 700만 원을 요구했고요, 또 화장실에 소변기와 대변기의 교체공사가 필요한 곳이 일산5통 경로당 등 2개소가 있는데 이곳에 300만 원, 그리고 현관 입구의 비가림막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와질경로당 등 3개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덕양구청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세요. 공동주택은 제외인 것이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사업은 시설이 노후한 단독주택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일반 단독주택의 경로당이 덕양구에는 몇 개가 있지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단독주택의 경로당은 96개소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평균 96개소에 연간 10개소에서 15개소 정도밖에 경로당 환경개선을 못 할 것 같은데, 나머지 80~90군데는 어떻게 하시나요? 순차적으로 하시나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전년도에 사업을 한 것을 보게 되면 도배나 장판 방수공사, 유형의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33개소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전년도 수준 정도로 감안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도 예산수준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공동주택은 차치하더라도 일반 개인주택 경로당의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후화가 자명한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1억여 원을 갖고 몇 군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소소한 장판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산수반이 많이 되는 사업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3개 구청에서는 장기적인 것을 고려해서 경로당 처우개선, 환경개선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이 각 구마다 있는데, 덕양구는 1,100만 원, 동구는 820만 원, 서구는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쌀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해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57,16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곡가격을 47,04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남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로당의 양곡은 한 포대씩 6개월분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전국 양곡가격이 43,040원이고 지역자활센터 요금 2,000 몇 원을 더 포함해서 47,040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경로당에 다녀보시면 쌀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그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정부 양곡을 1달에 20㎏ 한 포씩 6개월밖에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더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식사를 하시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경로당이 있고, 또 소수인원이 식사를 하시는 곳도 있는데 일괄 20㎏ 한 포만 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차등지원에 대해서도 방법이 없나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을 직시하고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 특색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사업소,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2,744억 8,505만 6,000원, 특별회계 43억 1,197만 6,000원, 총액 2,787억 9,703만 2,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480억 2,659만 4,000원을 5억 5,400만 원을 수정한 4,474억 7,259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3억 1,197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