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김혜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344쪽 풍동2지구 세입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이 정도로 해서 LH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하고 일단 구두는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 용역비를 저희한테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전에 풍동2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기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풍동2지구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다시 LH로 환급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 환급 처리될 때 이 필요한 금액만큼을 우리한테 용역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돌려주어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한 22~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협의가 별도로 구두로 됐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공문으로는 그렇게 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금액 자체에 대해서도?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최초에는 용역비를 전부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네가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 정산할 때 제하고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이 정도 금액이면 용역은 할 수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우선 필요한 관리방안까지 용역비가 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서로 협의하기를 더 필요한 용역비가 발생되면 그때 또 협의에 의해서 추가로 용역을 발주해서 필요비용을 자기네가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추가용역비가 발생이 될지에 대한 것은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일단 이 관리방안이 제시가 되면 풍동2지구 주민들이 저희가 제시하는 관리방안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하는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그 관리방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여지로 이렇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일단 국토부와 관계가 있는데 국토부와 관계를 봐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금 국토부나 LH에서는 우리 이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지구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인데 저희 시에서는 지구지정만 해제하게 되면 거기가 난개발이 되고 무질서하게 개발될 염려가 있으니 우리는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나서 해제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토부하고 LH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입장보다는 자기네 입장 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그냥 해제를 하겠다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다만 그래도 국토부도 그게 부담스럽고, 저희는 그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방안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해제하자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관리방안을 세워 놓고 해제하는 것에 저도 100%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 용역부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토부하고 서로 양해가 되어야,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토부도 양해가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까지는 됐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국토부에서 해제를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하겠다고 나오면 이것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어쨌든 해제가 돼도 그것을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관리를 해서 그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도는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제가 되더라도 저희는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지금 관리방안 수립 전까지 해제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해제가 되면 그때부터 바로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예, 요구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관리방안이 수립된 다음에 해제해 주십사 하고 계속 건의를 하는 것이고, 국토부나 LH는 짐을 빨리 덜고 싶어서 해제를 빨리 하자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해제와 관계없이 이 용역은 계속 할 생각인 것이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희위원
360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는 1999년도에 지정이 돼서 지금 총 면적 297,000㎡인데 기 개발이 246,000㎡로 약 83%가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잔여지 51,157㎡ 약 17%가 되는데, 이 잔여지에 대해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지방식으로 하려니까 환지예정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비가 약 40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환지예정지구 내에 있는 지장물 영업보상 등에 약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5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추경에 55억이 큰 금액이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수립되면 이 사업이 언제 끝나나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에 환지구역 지장물 보상을 주고, 택지 조성 착공은 금년 9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정도면 청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364쪽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4,290만 원이 어디에서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4개 시에서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화전 항공대학교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매칭사업으로 7 대 3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7억을 확보해서 10억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처음부터 전체 1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억 1천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7 대 3에 대한 비율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4,290만 원이 산정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경기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3억, 저희 시가 7억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7 대 3이 우리가 7이라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3억 중에 지금 4,290만 원만 일부 내려왔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비율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1억 1천 정도 확보하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된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3억을 한다면 3억에 대해서 비율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언제 종결할 계획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4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차 사업구간은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2차 사업구간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공모사업의 주 내용이 어떤 거죠? 대상이나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든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자료는 천천히 주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집행부 직원, 김경희 위원에게 개별 자료 전달)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경기도 공모사업에 화전동 지하보도 개선사업으로 응모해서 되셨다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0억 전체를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 도시경관디자인 사업(육교, 지하보도 등)이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또 추경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하신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3억을 요구했었는데 2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처음 의도는 외곽에서 진입하는 고양시와 다른 시 간의 경계부분에서 고양시 관문에 주로 육교나 지하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하다보니까 정작 거기 원당 중심에 고가철도가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양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배당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놓칠 수 있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원당 고가철도 부분도 경관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더 요구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1억은 원당 시청 바로 앞에 교통이 안 좋아서 하신다는 것인데 작년에 확보한 예산 2억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 있는지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두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장항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벽면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호수공원에서 고양미술한마당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약 천여 명의 기관하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판에다 그림을 그려서 모아주면 그것을 벽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미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민들 작품을 이번 토요일 모아서 그것을 장항지하차도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항지하차도 벽면에,
김경희위원
타일 형식으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려 주면 선정해서 그것을 포맥스라는 것을 가지고 벽면에다 부착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언제 다 끝나셔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번 주 토요일에 하면 4월 중순경 20일 정도면 완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또 한 곳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
김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순서를 미루겠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 366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관리 추정분담금 검증을 위한 자문료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 겸 토론회를 1, 2, 3차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뉴타운사업하기 위해서 개인이 얼마가 부담하는지 추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번 추경에 또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홍보비는 먼저 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실제 해 보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설명회와 공청회도 해야 되니까 당초 계획보다 배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은 집행을 했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세 차례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양시 출구전략이나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홍보도 부족하고 안내책자도 미흡하다고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설명회를 배 이상으로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신청한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으로 몇 차례 더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단 이 범위 안에서, 시장님은 이삼십 번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때까지는 계속 진행할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해 보고, 이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부족할 경우에 나중에 또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홍보물은 고양시 전체가 아니라 구역이 정해져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지금 3개 지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구역에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은 또 우편물을 발송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두세 번 했는데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잡은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고 난 후에 결과 같은 것은 여론조사를 해 보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실태조사도 시범적으로 두어 곳을 해서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지도 검증해 볼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뉴타운사업과 366쪽 도시경관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경관디자인팀장님 어디 계시죠? (○ 경관디자인팀장 송경환 자리에서 일어나서 – 예.)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하고 감사 때 잠실종합운동장 지하차도 한 번 가보시라고 했던 것 기억 나십니까? (○ 경관디자인팀장 송경환 자리에서 일어나서 – 예. 다녀왔습니다.)
현재 이런 경관사업을 거의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그 사업효과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0년, 20년 지속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지하차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사업을 잘해 놓았고, 그 사업이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가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지하차도나 보도사업을 할 때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직원분들 가보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이 적지 않은 사업비를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는데 경관사업이라고 해서 조명 같은 것이나 일시적으로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것보다는 오랫동안 주민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당팀장님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잘 의논하셔서 그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10억의 사업비가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이태윤 국장님과 김용섭 과장님, 부서에서 근무 외에 좋은 분위기를 직원들과 하는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344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하고 도시정비에도 개발제한보전 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가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그렇게 용어를 정리한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고 지방에서 일정비율을 수입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국비로 나가는 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지방에서 대행해서 수임역할까지 다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정 비율을 요율대로 따져서 수수료를 저희한테 또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200㎡ 이상의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 개발 전 지가하고 개발 후의 지가를 따져서 그 차액만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부과를 하면 국비하고 지방비로 세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국비로 들어가는 세입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다 진행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진행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또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입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뉴타운 얘기를 하셨는데, 366쪽 보면 뉴타운사업 쪽에서 추경에 올라올 게 다른 게 없었는지 몰라도 뉴타운 쪽 예산이 올라와야지 광고 디자인 쪽으로만 올라와서 되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광고디자인만 해서 뉴타운사업을 명맥을 유지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뉴타운사업이 너무 법적인 문제도 성급하게 진행해와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만날 연구용역비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보면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 추구 예산으로 해서 4억 8천 정도가 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원당철도에 대해서 경관디자인사업으로 해서 4,290만 원입니다.
임형성위원
도비가 이런데 시비는 10배로 10대 1로 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닙니다. 7 대 3입니다.
임형성위원
7대 3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공모할 당시부터……
임형성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30원 주고 70원은 시에서 채워서 하라는 거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런 전제하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도 4개 시에서 응모를 했는데 고양시에서 화전의 항공대학교가 시설은 해 놨는데 거기가 밋밋하고 학생들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곳을 선정 요구했는데 도에서 나와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비는 받아서 반납하기는 싫고, 시에서는 소화하려니까 어차피 시비는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닙니다.
임형성위원
아니면 뭔가 획기적으로 고양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공모를 안 했으면 고양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조건으로 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를 신청해서 하나는 국토부에도 신청했는데 국토부 심사에서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경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고양시 발전을 이끌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위에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된 것인데,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천, 이천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1억 5천만 원을 세워서 출구전략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것을 주민한테 홍보 과정에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사업이 계속 잘 되는 데는 잘 되면 좋겠지만 또,
임형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혹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 자료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어떤 사항이 이해가 안 갑니다. 금액이 크다면 어떤 고양시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천, 이천 가지고 고양시 밑그림 그릴 수 있는 사안이 나오나요?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뉴타운사업과에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66쪽 경관디자인사업이 첫 번째는 장항지하차도이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기존의 사업은 저희 시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사해서 결정하고 시행했는데 이 사업은 좀 색다르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장항지하차도의 방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20일쯤 완료될 것이고, 다른 곳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장항지하차도에 1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에 들어간 것이고, 지금 세 군데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당지하차도, 일산지하차도, 강매 지하차도, 이렇게 세 군데 중에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세 군데 중에서 선정해서 한 곳?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순차적으로요. 그래서 본예산 세워 주신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해서 잔여분이 있으면 계속 더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은 장항지하차도 외에 3개를 더 작업하고 있습니다. 원당지하차도, 일산지하차도, 강매지하차도.
김경희위원
그러면 총 2억으로 네 군데 지하차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진행하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잔여금액이 있으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또 1억으로는 원당고가를 계획하시는 것이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전에 저희 심의할 때 주셨던 것은 지하차도 말고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는데 지하차도 쪽으로 선정은 결정이 난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장항지하차도를 계획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토당동 고가라든가 능곡사거리 철길, 동산고가 요구를 순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장항지하차도 시작을 하면서 지하차도는 3개를 물색하고 있고요,
김경희위원
그런데 장항지하차도가 가시화돼서 진행 중인데 개선이 될 것 같긴 한데 차 타고 휙 지나가는 공간이라, 그것이 걸어가는 공간이면 그림도 보고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의미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도하고 위치가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하차도하고 토당동 고가하고 능곡사거리 철길하고 동산고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시경관사업은 덕양구 쪽이 조금 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화전 항공대 앞을 하시는데 zone A, B, C가 있는데 C만 지상하고 연결되는 경계부분이고 A, B는 다 지하인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지하면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주로 학생 위주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겠지만, 지상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경관을 개선하는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만들 겁니다. 이것을 그 지역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회에도 사전에 조율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더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한 것은 특정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신청할 것이고, 또 그 외에 여기 추진할 사람들 멤버들 구성이 되면 그분들과 협의를 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계획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상과 지하를 구분해서, 이런 계획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지상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하 공간에 가면 갑자기 현란한 색으로 되니까, 이게 좋더라도 사람들이 그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된 지역과의 감안을 해서 지상에도 어느 정도 하고 이동할 수 있는 반경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 예산이 거의 10억이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정도 세워 놓은 금액하고 도에서 받는 것 가지고 1차적으로 실시계획을 세워서 당해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어느 정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상태에서 계획을 확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zone A, B, C 중에서 어느 부분을 하실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금년에 하는 것은 일단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김경희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하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래서 금년 4월부터 금년 9월까지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해서 주민의견 또 설명회, 의회와 사전협의 및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고, 1차 사업구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을 해 보고 위치를 선정하고 내용 확정해서 하겠다, 이것은 가안이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지상과 지하를 같이 감안하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3억이 이번에 왔는데 이것은 구청 건설과로 다 세출이 잡힌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나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시에서 신청을 하면 도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업별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사업장별로 신청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게 연간 한도나 이런 게 있나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많이 신청을 해야겠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신청을 해도 1개 시·군에 약 이 정도,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억 정도 국비가 내려왔는데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것이 신청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시기는 매년 11월 정도에 신청하면 1월 정도에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고양동 환지 도면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갖고 왔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이나 2014년도 본예산에는 사업 예산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374쪽 하단 보면 동산취락(중로2-1호선) 도로개설 사업이 있는데 4억 8천이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전체금액이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4억 8천만 원이 확보되면 전체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김영빈위원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376쪽 대덕동 복지회관, 공사과장님,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됐나요? 지하에 면적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받아들여졌나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공사과장 김종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위원회 주민들하고 3회에 걸쳐서 설계 과정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면적 1,582㎡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계획을 잡아서 층별 내용을 보게 되면 지하1층에는 강당하고 식당, 지상1층은 작은 도서관, 2층은 체력단련실, 3층은 프로그램실, 4층은 사무실, 이런 층별 내용 의견을 받아서 반영했고, 또 3차 회의 때 외관디자인 문제도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 요구사항 중에서 지하공간의 면적을 조금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지상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라도 리모델링이나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가능하겠지만 지하에 대한 부분은 어려우니까 지금 사업비가 추가되더라도 지하 공간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이 어려운 거죠? 지하공간 면적을 늘리는 데에 대한 설계 변경이 있어야 되겠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하층이 넓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지하1층이 457㎡로 평수로는 138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강당이나 식당, 발전실 같은 것이 들어가도록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보시면 5대 때부터 나온 대화노인복지관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당초 대화노인종합복지관 54억 계상했었는데 지금 건립위원회 의견 받다 보니까 연면적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연면적 3,351㎡ 계획해서 사업비를 54억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의견을 받다 보니까 전체 465㎡가 늘어나서 당초 54억에서 64억으로 사업비가 늘어서 투·융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54억에서 10억이 증액돼서 64억으로 한다는 거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노인회장님이나 그쪽 임원들 얘기가 하기 전에는 상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사과에서 담당을 맡고 있지 않지요? 그런 역할을 복지정책 쪽에서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설명회 들을 때 같이 참석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그쪽 보니까 실제로 공무원 국장님 출신도 있고, 또 건설의 전문가들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귀찮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자꾸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대화를 해서 좁혀가면서 완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도 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분들 표현으로는 ‘꿩 구워 먹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다가가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들이 공사과는 설명회 하고 공사만 하면 역할이 또 그쪽하고도 안 맞을까봐,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노인복지 쪽하고 같이 연대해서 서구 쪽에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공사과는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대덕동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20억이 자치단체간 분담금인데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2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무슨 명목으로 서울에서 준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기피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시하고 5월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대덕동 주변에 기피시설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서대문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직접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것은 주변에 난지하수처리장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마포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민들한테도 별도로 보상을 해 주고 또 별도로 이렇게 20억을 해 준 거네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복지시설을 지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서오릉길 시도55호선 확장공사가 분담금을 받았는데 이 분담금 세입 받은 것은 서오릉길로만 확장사업 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으로 다른 지역을 할 수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지금 서오릉길 공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해서 LH하고 SH에 부담시켜서 하기 때문에 서오릉길에 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대화노인복지회관이 설계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설계 중입니까? 전에 제가 설명회 때 잠깐 참석을 했을 때 수정한 내용이 있었는데, 설계가 다 끝난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는 4월 말이면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이길용위원
먼저 사업설명회에서 노인회하고 우리 시의원님들, 저희 지역구인 김영선 의원하고 제가 얘기한 것을 반영해 준다고 해서 54억이 64억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 말씀이 있어서 연면적이 늘어나서,
이길용위원
수정이 돼서 10억이 늘어난 거예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수정이 됐습니다. 당초 54억이었는데 64억으로……
이길용위원
수정이 되는 바람에 늘어났다는 거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설계가 4월이면, 쉽게 말하면 지금도 4월인데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4월 말에 설계를 완료해서 6월 정도에는 꼭 착공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이길용위원
전에 사업설명회 하고 나서 수정을 연구해 보겠다고 했으면 다시 한 번 안 합니까? 이제 사업설명회는 끝입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공사과에서 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공사과에서 넘겨 주는 것 아닙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지금 설계는 우리 공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길용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지역구 가면 회장님들이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선 의원하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라도 앞으로 설계가 어떻게 되고 수정되는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또 한 가지는 375페이지 하천환경 개선사업 국·도·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이것은 대화제2배수펌프장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킨텍스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로 해서 2013년도분 3억 5천만 원 세운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배수펌프장 증설하는 것이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지금 대화제2배수펌프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작년까지 장월평천부터 덕이동까지 공사해서 왔는데, 그 밑에까지 보상이 다 되면 한다고 했는데 연말 때 들어보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도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지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것 자체도 공사 보상 완료하고 공사도 우리가 추진한다고 의견을 냈었는데 전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공사는 도에서 추진할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몰라서 여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국장님, 제가 대덕동복지회관 신축공사 20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금액이 마포구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협상해서 나온 돈인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찔끔 20억을 받을 게 아니라, 제가 의장이었을 때 난지물재생센터를 해결하려고 마포구, 서대문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마포구는 쓰레기선별장이 있고 서대문구에는 음식물쓰레기장이 있어요. 마포구에서는 88년도에 우리 고양시가 인허가를 해 주는 전제 하에서 그때 당시 12억을 준다는 것도 안 받은 상태인데, 이것 20억으로 이렇게 종결을 짓는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떤 내용인지 계수조정 전까지 확실하게 알려 주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난지물재생센터가 종결이 되면 안 되고, 마포구에서 예전에 열병합발전소인가 무엇인가 지하에 넣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그 쓰레기선별장이 거의 5천 평 정도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허가를 내준 전제 하에서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이것 20억 가지고 종결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알려 주셔야 됩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72쪽 세입부분에서 서오릉길 확장공사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공사과장 김종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오릉길 확장공사 부담비 중 LH가 2012년도에 납부할 부담비를 2013년도에 납부하지 않고 사전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2013년도에 잡아놨는데 작년 연말 12월에 2012년도 세입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고 이것은 감액시키자고 해서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금액인가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2013년도에 납부해야 되는데 사전에 납부가 돼서 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374쪽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가 있는데 지금 규모가 일산이나 덕양에 비해서 어떤가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일산이나 덕양보다는 조금 규모면에서 적은 면이 있는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층수로는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3,351㎡이고, 지하1층에는 주로 주차장이고,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하고 노인회 사무실, 그리고 지상2층은 사무실하고 물리치료실, 지상3층에는 강당, 식당, 프로그램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규모면에서 적은 면은 있지만 의견을 받아서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혹시 일산하고 덕양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일산하고 덕양 복지관 면적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로3-62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당초 계획하기로는 보상비가 17억에 공사비가 11억 잡으신 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20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1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보상비 세울 때도 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보상비 17억 세워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보상비는 7억밖에 안 든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28억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사업비는 18억밖에 안 된 거예요. 집행부서에서 당초 사업비를 추정한 것이 너무 편차가 큰 거죠. 그렇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다시 한 번 세부설명을 드리면, 당초 공사비가 총 24억 6천만 원, 시설비 11억 원, 토지매입비가 23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약간 우리가 과다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이 충분하고, 보상비에서 사실 10억 원 정도 저희가 과다계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시설비는 차이는 없고, 보상비만 감정을 해 보고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되다 보니까 감정결과가 10억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100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억이 덜 나오는 90억이더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절반 가까이를 감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50% 가까이를 집행부에서 과다계상을 했던 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34억 정도에서 24억으로 전체공사비는 줄어든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공사비를 그렇게 너무 많이 잡아두면 예산을 결정하기도 어렵고 예산을 요구하기도 어렵잖아요?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김혜련위원장
이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하셔야,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도로사업 할 데가 많은데 보상비가 이만큼이라고 해서 세우지도 못하는 도로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추정치에 아주 가깝게 해서 예산을 가능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예산 세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황당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것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몇 년 동안 못하고 있었나,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요. 저도 당장 동에 가서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앞으로도 도로개설할 때 사업비 추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오늘 대덕동 복지회관하고 대화노인복지회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복지관 경우는 도로하고 달라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작은 차이에 굉장히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토목과 건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주민들 의견은 많이 들을수록 좋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훨씬 더 실생활에 와 닿는 것이고 전문적인 의견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 사례들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간담회 요구하시고 설계 보자고 요구하시면 적극적으로 공개하시고 의견 많이 들어서 최대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설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초화류 식재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는 입구에 하시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청사진입로 전경에 가로지르는 곳하고 여기 화단들을 환경정비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약 700여 명씩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는데 너무 분위기가 황량해서 봄, 여름, 가을로 해서 식재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차량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하신다는 얘기지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거기하고 사업소 건물 주변 전체를 조금씩 환경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직원이 2명 증원된 건가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 정원이 37명이었는데 이번에 44명으로 됐습니다. 그 중에 5명은 세정과에서 차량세무팀 기능이 그쪽으로 옮겨왔고 체납팀에 2명이 증원됐는데 아직 현원은 보충이 안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원은 몇 명이에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정원 44명에 현원은 41명입니다. 이 예산은 2명 증원분에 대한 800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증원된 부분이 어느 과라고 하셨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체납관리팀에 5명이 있는데 2명이 증원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다시 한 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관현 하수행정과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416쪽 식사동 726-8번지 일원 상수도 배수관로공사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본 위치는 식사동 뒤쪽 지역에 고봉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이 도비가 내시돼서 재원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 쪽으로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 일부를 삭감하고 도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공사 위치가 어디라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식사동 인선이엔티(주) 뒤쪽길인데요, 거기가 유성골프장부터 해서 신성레미콘 뒤로 가서 고봉동 넘어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인가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배수지가 오래된 것은 88년도, 80년대에 된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배수지 법에 의해서 내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년에 두 번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반기, 하반기 때 위원님들께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그 일정에 맞춰서 내부청소할 때 내부를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김경희위원
청소하는 일정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정을 확인해서 한 번 오래된 곳들 두어 군데 가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심 있는 위원님들 같이 가시거나 아니면 저 혼자 가도 좋고, 협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440쪽 덕이지구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5천만 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지구 내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는데 자연유화식으로는 하수가 원활하게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 내에 덕이지구조합에서 펌프시설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설물 일부가 미비해서 그동안 준공처리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덕이조합에서 우리 시 도시정비과로 사업비를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조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 시비가 아니고 덕이지구조합 돈을 수입 받아서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입을 받어서 하는 게 아니고 덕이지구조합에서 도시정비과에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 438쪽 보면 기타 전입금에서 세입 5천만 원을 저희가 도시정비과에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일부 시설물 미비한 부분을 보완조치해서 준공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덕이지구가 당초에 미리 예치한 돈을 우리가 쓰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조합의 예치금을 우리 고양시에서 몇 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몇 년간 보관이라는 규정은 없고 이행예치금이라고 해서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조합 측에서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아마 시에서 그 예치금 가지고 이행하려고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몇 년간이라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다만, 그런 목적으로 예치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440쪽에 하수도 지하시설물 DB구축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2012년도에 정부합동 종합감사 때 기존에 DB구축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하수도공사를 하면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 같은 것 안 한 부분이나 누락부분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완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공동구 관련해서, 우리가 공동구 들어가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안 들어가 있고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동구 관련해서 지출하는 게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금년도 경우 약 8억 정도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공동구 점유 비율에 따라서 각 주체별로 상수도, 통신, 한전 등이 부담하는데, 지금 그 자료는 준비가 안 됐는데 금년도 경우 약 8억 정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동구 관련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매년 똑같은지, 몇 년간의 데이터를 뽑아주시겠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3년 치 아니면 5년 치요?
김경희위원
5년 치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분담금 결정은 시에서 통보받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관리주체인 도로정책과에서 익년도사업비율을 결정해서 점유비율대로 해서 통보하면 저희는 예산 세워서 분담하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통보입니까 아니면 협의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협의는 아니고, 1차 회의는 하는데 그 회의결과를 가지고 건설과 측에서 점유주체별로 통보를 하는 거죠. 1차 회의는 내년도 사업을 인건비와 내부의 소화를 위한 스프링쿨러 개보수 작업을 하겠다고 모든 사업계획을 해서 회의를 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익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제출하는 상태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444페이지하고 446페이지가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군부대 1338 전차대대 오수관로 부설공사 공사부담금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 부대만 해당되는 거예요? 고양시에 백마부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도 다 관련이 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나 공공기관, 특히 군부대가 하수 비처리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방류를 하고 있지만 하천의 주오염원이 되다 보니까 협의를 해서 오수관을 매설해서 차집관로와 연결해서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이나 벽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 군부대에서는 이 부분을 국방부나 관할 사령부와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 사업비를 확보하면 저희가 분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고 정산해서 차액이 발생했을 때는 돌려주거나 추가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사단 인근의 동구나 서구 생활하수 쪽이 많은데,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 상하수도 분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군부대에서 예를 들어서 중산동이나 인근 식사동에도 자그마한 하천 쪽으로 생활하수 있는 게 지금 상하수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생태하천 쪽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사실 방법을 몰라서 저한테도 몇 사람이 민원을 냈는데, 하수관로 같은 것을 묻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부대에서 나오니까 말도 못 하고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하는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은 원인자가,
임형성위원
원인자라는 게 군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군부대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근하는 방법을 민간인이 할 수가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관할 상급기관 사령부라든가 국방부에 예산 요청을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민간인이 요청해서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한다는 것은…… 군부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관내 군부대 있는 것이 45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관할 군부대에서 예산 확보해서 처리된 곳이 16군데가 있고,
임형성위원
그러면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공사하거나 이럴 때 묻어가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국방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 예산 가지고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1388부대는 필리핀참전비 뒤편에 옛날에 전차대대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돼서 중부대학교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기 위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중부대는 앞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발생할 것을 만드는 시설을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중부대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군부대가 20개소가 있고, 또 주변에 차집관이나 그런 것이 너무 없는 도저히 추진이 불가한 지역이 7개소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일단 잘 알았고요,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부대에서 별도의 하수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형성위원
그것도 있는데 오수 나오는 것이 군부대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김혜련위원장
그런 것은 어디서 단속하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무단방류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소홀하거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탁해서 종말처리장에 위탁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역을 수질검사해서 수질의 방류수가 초과하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또 내립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기 때문에 그냥 무단으로 생자 방류는 법상 안 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를 하시든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제가 지역에 다녀 보니까 풍동천이나 도촌천 같은 아주 작은 하천들 보면 방류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방류가 돼서 수질오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생태하천과에서 수질을 관리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관리는 생태하천과에서 합니다.
김경희위원
구청 생태하천팀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수질문제를 체크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발생원, 그러니까 군부대나 각 가정의 발생원은 저희가 출장을 다니면서 수질검사를 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발까지 하는 상태입니다. 발생원은 또 저희 하수행정과에서……
김경희위원
그러면 식당이나 어디든 다 보이는 경우에 발생자를 찾아서 하수구의 발생정도를 넘어서는지 체크할 수 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고발까지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과태료 부과를요.
김경희위원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300~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관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배수지 현황에 대해서 건립연도하고 규모하고 위치 그리고 배수지에 가끔 풋살장 같은 게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체육시설로 해서,
김혜련위원장
체육시설 설치 여부까지 해서 체육시설이 있다면 어떤 시설이 있는지 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배수지 규모라고 하면 시설용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물을 몇 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냐 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것은 가로, 세로가 몇 m냐,
김혜련위원장
그것 포함해서 용량하고 전체 면적을 해 주세요. 배수지 경계로 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배수지 면적이라고 하면 또 법면까지 있습니다. 상부만 사각형 평지 형태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법면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혜련위원장
알아서 잘 판단해서 만들어 주세요.
김경희위원
배수지가 있고, 정수장이 있고, 또 조절장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은 저희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닌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오금정수장이 있는데 그것은 수중촬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정수장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일단은 같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 현황까지도요?
김혜련위원장
예,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관내 배수지와 규모, 그리고 규모 중에서 법면은 제외하고 상부, 그러니까 법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상부의 사각형형태의 평지형태만 가로, 세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경주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463쪽 보시면 덕양구건설과 원릉역 지하보도 설치공사 시설비가 5억이고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릉역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그 인근에 성사중고등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안전문제와 통학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직소민원이 계속 되어 오던 곳으로 집단민원이 있었고, 이 지하보도와 관련해서 철도공사 등 관련기관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게 아니라 사업의 개요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위치는 주교동 우림아파트부터 성사동 e-편한세상아파트까지이고, 사업량은 길이가 30m, 폭이 6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하보도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시민들이 보행하기가 어렵습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그 문제가 철길이 있고, 또 그쪽이 상당히 우범지대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하보도가 더 우범화되지 않을까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이러한 내용들은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국회의원 등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이 지하보도로 설치해서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통일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지역구도 보면 지하보도를 설치하시되 좀 더 밝고 통행이 많아야지, 통행이 없고 어두컴컴하면 거기에서 전에도 어떤 분들이 본드 불고 나체적인 것도 있었다고, 지금 백마지하보도 얘기입니다. 요새같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혹시라도 이것이 보행에서는 편리하지만 그 이면에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 수 있는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설치하는 것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설치하겠지만 설치할 때 그런 우범화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전반적인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그런 부분이 보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밑에 양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양지말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현천동 773-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양지말’이라고 있습니까? ‘마을’이 아니라 ‘양지말’.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양지말이요?
이상운위원
원래 양지마을이 있었어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마을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산동구도 양지마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입로인데 여기는 추경에 편성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여기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고, 그간에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특히 현황 도로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단 창고나 주택건축물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형차량 진입이나 교행이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사업도 지난번 2012년도 말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예산 순위에서 뒤로 밀렸겠네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김영빈 위원님이 이 예산 세우려고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김영빈 위원님도 그렇고 지역주민들께서 먼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지역주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게 지역 시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 장 넘겨서 행신1보도육교 철거공사, 철거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의 보행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이 부분은 지역 주변의 상가나 주민들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사거리가 있는데 입체적으로 횡단보도가 이미 설치돼 있고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육교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90년도 중반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때는 행정적으로 횡단보도도 있고 육교도 있고 2개의 교통시설이 있었네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철거하는 게 맞겠네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런 게 덕양구에 지금 많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많지는 않고요, 일부 요청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화전지역에도 이런 지역이 있는데 통행량 등을 감안해서 이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7천만 원인데 철거함으로써 우리 시가 얻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우선은 그 지역주변이 사거리 쪽에 하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상가들이 있고 작은 상가들 밀집지역이라서 주민들 이용도 높고요,
이상운위원
이게 없음으로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니까 동선이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그 다음에 차량 가시권이 확보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육교를 이용하던 분들이 이 횡단보도까지 걸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아니, 원래 횡단보도가 그 육교 밑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처음부터 잘못 했네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교통에 무리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 대신에 육교를 이용했네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그렇죠. 원래 육교를 설치할 당시에는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이용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상운위원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현 육교가 불필요하니까 철거한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좋은 제안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덕양구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463쪽 중간 보면 오금동 큰골 도로개설사업이 8천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지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이 부분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보상비를 추가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이 원래 2014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원래 3억 9,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3억 2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보상까지는 완료를 저희가,
김영빈위원
그러면 공사하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2회 추경에 올라오나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1억 5천 정도 더 내년도에 투입해서 하면,
김영빈위원
올해 투입해야지요. 토지보상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2회 추경에 요구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재원이 되는 대로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1억 5천이니까 올해 꼭 2회 추경에,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시설비가 1억 5천만 원이 앞으로 더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김영빈위원
9월에 요구하셔서 순차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행신1보도육교 철거공사 하시면서, 지금 지하차도 난간이 있습니다. 대형차들이 그 난간을 뚫고 지하차도로 떨어지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2, 3년 전에도 9시 뉴스에 나오는 큰 사고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어서 난간을 뭘로 가려놓았습니다. 그 난간을 설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하면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난 것을 보면 어떻게 운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코너 난간을 치고 나가더라고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난폭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단 거기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설치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한 번 철거를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추가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난간 충돌 사고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이 떨어져서 2차 사고가 납니다. 아주 위험하니까 꼭 그것을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그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3개 구청장님께 당부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실무민원팀이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눈이 많이 와서 시골길 다 파헤쳐지고 다 무너졌는데 큰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민원팀장하고 같이 한 바퀴 돌았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사정을 합니다.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실무민원이지 거기에 무슨 다리를 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실무민원팀에 예산 좀 많이 책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서구청장님, 아까 김혜련 위원장님이 점심식사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서구청은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산이 많아야 삭감하는데 불쌍하다고 합니다. 예산 좀 많이 올려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내년도에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정도로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참고로 이길용 위원님과는 점심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김경희위원
덕양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72쪽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를 줄이는 것으로 하셨는데 잘 돼서 이제 단속이 필요 없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당초 예산이 3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용역입찰을 해서 낙찰된 계약금액이 2억 7천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업무는 그대로 하고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에는 낙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2012년도는 2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수준으로 결론이 난 거네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저희가 그간의 단속건수하고 증가율을 쭉 비교해 봤습니다. 2011년도에 39,800건 정도가 됐고 2012년도에는 33,837건으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전체적으로는 사업비를 감안했을 때 업무는 충분히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잡으셨던 것 같네요. 전년도 수준으로 입찰금액이 끝났기 때문에 애당초 안 잡아도 될 부분을 잡지 않았나 보입니다. 동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개 구청 모두 가로등 유지보수비,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동구가 금액이 적습니다. 덕양구는 워낙 상황이 다르니까 서구하고 비교해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개수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일산동구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연도별로 가로등은 택지가 개발되면서 좀 늘어나는 수요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현재 예산은 가로등 숫자에 비교해서 각 구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가로등 유지관리예산에 3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 확보되고, 이것이 금년도 6월 정도 되면 예산이 소진될 것을 예측해서 추경에 1억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개수를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개수는 동구는 가로등이 총 7,526등이고, 덕양구가 13,567등, 일산서구가 7,312등입니다.
김경희위원
보안등도 있나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보안등도 숫자가 덕양이 7,878등, 동구가 3,417등, 서구가 3,264등입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에는 가로등이 3억 5천만 원 예산에서 소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거의 100% 다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보안등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보안등도 3억 예산 세워서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서구나 덕양구도 지금 가로등, 보안등 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잡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서구는 지난해보다 당초 예산이 조금 적게 잡혀서 이번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1억씩 반영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모자란 편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는 서구에 비해서 가로등 개수가 더 많잖아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개수가 더 많으니까 다음 추경 등에 더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로등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연간단가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한 등 고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단가 보수업체를 계약체결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관급자재로 구매해서 저희가 업체한테 보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1억 5천 요구해서 전체 집행하고 남은 게 지금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일산서구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96쪽에 상온아스콘이라고 있는데 아스콘이라는 재료를 직접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건설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온아스콘은 저희 직원 수로원들이 직접 자재를 창고에서 꺼내다가 직접 시공하는 포대아스콘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재료만 있으면 시공은 그냥 수로원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어디에 사용하세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 이번에 동해로 입은 포트 홀이라든가 아니면 균열로 발생된 훼손된 도로를 복구하는 자재입니다.
김경희위원
응급복구용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응급복구용도 되고요.
김경희위원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자재 구입비는 이 정도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겨울에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재비나 장비 임대료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구청은 이런 상온아스콘이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십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것은 저희 수로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 위해서 관급자재를 확보해 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하는 것은 응급복구를 우리 수로원들이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단가계약에 의해서 일부 보수를 하는데, 사실 훼손된 부분이 많지만 항구복구를 할 경우에는 300m나 500m 들어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매년 보면 추경에 요구해도 충분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예년 겨울보다는 아마 몇 배가 더 훼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서구는 상온아스콘을 요청했는데 다른 구청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가,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저희도 자재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을 뿐이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자재구입비로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구청별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 464페이지 보면 행신1보도육교 철거공사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육교 철거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갈수록 육교가 오래돼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을 텐데 이게 처음인가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우선 육교 같은 경우에 오래된 정도도 있지만 안전진단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들의 이용도를 봅니다. 오래 됐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꼭 필요하다면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도를 감안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 가면서 유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행신1보도육교는 거의 이용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가에 오히려 장해가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적 수요나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유지할 것은 유치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위치가 오거리에서 나가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롯데마트 사거리입니다.
임형성위원
갑자기 새로운 도로들이 생기다 보니까 고양시 관내에 덕양구뿐만 아니라 동구나 서구에도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지금 말씀대로 이용이 많은 데는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용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것이 7천만 원이면 다 철거돼서 원상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원상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되겠네요?
경주
김경주덕양구청장
예, 저희가 그런 것은 전부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장님, 482페이지 보면 미불용지 보상비를 3억에서 5억을 더 세운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지금 저희가 미불용지를 하는 것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 대해서 돈 안 준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 사항인데, 현재 7건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은 거의가 돈을 주라는 판결이 나기 때문에 만약 돈을 안 주면 이자까지 부담하게 돼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님, 아까 상온아스콘 얘기가 있었는데 4천 포면 적은 양이 아닌데 어디서 보관하나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저희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어디에 있어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자유로변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따로?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임형성위원
그리고 법곳무인펌프장 밸브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나 다른 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방재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합니다.
임형성위원
밸브교체인데 밸브가 방재 쪽이라고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임형성위원
밸브라는 게 기계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빗물 퍼내는 펌프이기 때문에 방재시설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합니다.
임형성위원
보니까 밸브교체로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97쪽 보면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 보완공사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서구 전체를 다 한 건가요? 어느 특정 지역을 한 건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시설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가 매년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하도록 법적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서구 전체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해당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다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 474억 8,198만 원, 특별회계 2,191억 4,480만 4천 원, 총액 2,666억 2,678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615억 1,349만 5,000원을 10억 7,500만 원을 감액한 1,604억 3,849만 5,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191억 4,480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님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 위원님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김필례 위원님과 김영빈 위원님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