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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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4월 4일 민생경제국, 환경생태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 공원관리과와 각 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들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사업소‧구청별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국은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시의 5대 시정방침인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생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회의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하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담당 과장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일자리센터 사무실 임차료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임차료하고 관리비에 변동이 있는 사항인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무실 임차료를 계약했는데 금년도 2월에 변경 만료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작년도보다 인상분을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작년에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나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계속 사무실 임차료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올려서 청구된 것 같은데, 일자리센터 자체를 우리가 예전에 기부채납 받았던 뷰티센터 장소로 옮긴다고 거론될 정도로 임차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임차료가 변경되고 관리비도 인상되고, 그렇게 매년 올린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작년보다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김완규위원

아니,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바꿔야 되겠다고 중지도 모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또 올랐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어요? 아니, 어떤 건물이 이렇게 계속 올리냐고요? 다른 건물은 임차료도 빼주고 관리비도 낮춰주고 있는 실정인데……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위원장님, 자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안 될까요?

김영식위원장

예, 그러면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여기는 125만 6천 원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임대계약서를 보니까 전년도 것에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율만 해서 계산한 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그쪽에서 통지를 받으신 건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통계청의 자료하고 같이 비율로 맞춰서 125만 6천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매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소가 그렇게 비싼데 왜 자꾸만 거기를 고집하느냐는 말씀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한테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일단 퇴직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고용노동지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또 그 사무실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모든 게 한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실업을 하고 다시 구직을 하려면 저희 센터로 와서 워크넷에 등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정말 이분들은 어려운 입장에서 교통비 단돈 천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고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노동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워크넷인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도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공유해서 같이 쓰고 있지요.

김완규위원

노동청에서 그 건물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 외에 라페스타에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본 건물 6층은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주 업무는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라페스타에도 자기네들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서 일자리 상담부터 시작해서 취직까지 그쪽에서 일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노동청하고 연계가 뭐 있어요? 여기는 사무실 공간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작년에 임대료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매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다른 건물들은 다 임대료도 낮추고 관리비도 낮추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매년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과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동청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연계가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동청 알맹이를 딱 열어보면 여기에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 실업급여를 여기에서 받지만 상담은 다른 데 가서 받잖아요, 그쪽에다 신청도 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냐고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제가 가끔 채용행사를 할 때 나가보면 주로 건강보험도 그렇고 각종 민원인들이 현실적으로 그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하고 용인시 같은 데는 외진 곳에 있다가 수원역으로 와 있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부러 옮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완규위원

전번에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했었는데 갑자기 뷰티사업이 나와서 조금 당황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쯤 협의를 하시든지,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 매년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우리도 공간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네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시외버스터미널 쪽도 좋겠지만, 저희가 올해 채용박람회를 28회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건소 회의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KT 홀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만한 장소를 다시 또 임대한다고 하면 아마 그것도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저희는 지금 보건소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는 뭐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당초 캐리어넷 회사가 상담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2명을 작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2명에 대한 일자리사무실 인테리어, 즉 안내데스크라든지 책상, 서랍, 의자 등 열람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2대를 그 당시 예산에,

김완규위원

그 2명은 그쪽 회사에서 데려다 놓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2명을 파견 보낸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예산을 확보해서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통과된 인원인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민간위탁 인건비 2명분으로 2억 4천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일자리센터 자체가 좁아요. 안에 들어가면 공간도 딱 들어맞는데 여기 어디에 인테리어를 할 데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들어가시면 상담1, 2실이 있는데 벽 쪽으로 안내데스크처럼 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앉아서 대화할 수 있게끔 책상을 놓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들어가자마자 3명 정도 안내데스크가 과연 필요해요?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상담소를 설치해서 2명 책상을 놓고,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 번 볼게요. 계속 질의해도 되는 거지요?

김영식위원장

예.

김완규위원

다음은 162페이지 기업애로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업애로 상담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2013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올라왔던 사항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진용입니다. 예, 작년 연초 본예산 때 반영이 됐던 예산이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반영된 게 아니라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요구했다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김완규위원

왜 삭감됐는지 아세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완규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광보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9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시고 상임위에서는 계수조정 때 반영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아마 토론 끝에 이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임위 때는 조건부로 통과됐던 사항인데 예결위 때 삭감된 거지요. 그렇다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추경에 똑같은 용어로 해서 올라온 목적이 뭐예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이 약 1,650개 정도 되고요, 제조업이 약 3,800개 정도 됩니다. 사실 고양시가 기업하기에는 여러 가지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저희 직원이 나름대로 직접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SOS를 받아서 현지 출장을 해서 많이 해결해야 되지만 한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가 그 업무 1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 중시정책으로 하는 바람에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해에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현재 고양시 관내에 여러 경제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제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 애로사항의 일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올렸는데, 어쨌건 지난해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상담센터 운영을 하지 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고양시가 기업인들이 활동하기 참 어려운 곳이고, 그리고 기업 하나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도시가 우리 고양시다 보니까 이런 기업애로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다들 너무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센터를 유명무실하게 여자 상담원 1명 앉혀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우리 고양시와 노동청, 그리고 경기도와의 여러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능력 있는 단체나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대표성을 가진 기업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 관련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 공모입찰 형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7천만 원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부로 넘겼는데 어떤 보완을 해서 온 게 아니라 작년에 올렸던 것을 그대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3월 8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고양시에 경제인단체라고 해서 단체로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같이 통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이 된다면 제가 앞으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이 여러 가지 그런 기업인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려됩니다. 특정한 협회를 지정해서 준다고 하면 여타의 기업단체에서 반론이 제기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라든지 공모라든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전통시장 상가 안내도 1,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상가 안내도는 상가번영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상가 안내도까지 만들어 줘야 되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요즘 대형마트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주민참여단이 있는데 그 주민참여단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가 안내도 정도는 시에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일산·원당·능곡시장, 덕이동 패션1번지에 문의를 했더니, 능곡시장은 2개 정도 설치를 해 달라고 했고 덕이동 패션1번지도 1개 정도를 해 달라고 요구가 돼서 일단 능곡시장하고 덕이동 패션1번지에 상가 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500만 원씩이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1,000만 원을 가지고 3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능곡시장 2개, 덕이동 1개?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이런 것은 자력갱생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덕이동 패션아울렛은 본인들 안내 간판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안내간판은 안 된다고 하고 현수막을 붙여놓으면 1주일도 안 돼서 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내도를 만들어서 붙여놓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진짜 멋있게 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달아줄 장소를 정해서 법적 기준 내에서 만들어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상가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모자라면 자부담이라도 시켜서 실정에 맞게끔 설치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172페이지 스마트뷰티기기 사업화 지원센터 운영비 8,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8,000만 원이 관리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설치는 국비와 민간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요, 운영비만 8,000만 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8,000만 원 운영비는 어떤 용도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거기에는 관리비와 전기료, 또 우리 시 재산이더라도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공유재산대부료 등 해서 월 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번에도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배상호 과장님, 영상지원센터라든지 우리가 사무실 빌려주는 것들은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료를 받지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지금 IT업체라든지 브로멕스타워에 입주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나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오히려 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전기하고 기본적인 관리비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전기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막 쓰기 때문에, 뷰티기기센터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라든지 일단 관리비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같은 경우는 입주 업체가 사용하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용자 부담 원칙이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뷰티기기 사업화 지원센터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전기료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내줘야 된다는 게, 협약을 어떤 식으로 맺었기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다른 장비 같은 것도 대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 본인들이 사용료는 내야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고 하면 이 센터를 아예…… 하여튼 지금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니까, 특허출연을 한다든지 실용화돼서 어떠한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수익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과연 그런 혜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재협약을 맺는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협약에서 분명히 우리의 이익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익 없이 이것을 그냥 만들어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아직까지는 그 협약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김완규위원

담당 과 아니잖아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저희가 담당 과입니다.

김완규위원

뷰티센터 담당 과에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협약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62쪽,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애로 상담센터 운영 7천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게 작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전액 삭감이 됐고 그때 예결위에서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결위에 있었거든요. 고양시의 기업애로 상담센터 운영도 중요하지만, 고양시에는 상공회의소도 있고 기업인협의회도 몇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일화가 돼야 하거든요. 힘도 여러 군데 분산해서 힘을 쓰는 것보다는 한 힘으로 뭉쳐서, 고양시에 어떤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되어 있어서 단일화된 이후에 이 예산을 지원하자는 뜻에서 삭감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항간에는 이 7천만 원이 기업인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로 올라온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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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업인협의회가 1999년도인가 설립된 고양시 최초의 기업인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 되기는 했지만 제조업 위주로 된 기업인협의회 단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소했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런 특정 단체에 주게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단체한테 주게 되면 그야말로 특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시에 있는 경쟁단체가 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저희가 다 그분들한테 고지를 하고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지를 해서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보고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 내지는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과장님 또한 고민해볼 일이지만 우리 국장님도 고민해보셔서, 이렇게 분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특정인한테 특혜가 됐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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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162쪽 아래쪽에 보면, 유니테크빌 옥상 방수공사로 1억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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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크빌은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옥상인데 주차장 용도로 쓸 뿐만 아니라 엄청 노후화돼서 10층이나 이런 곳은 비가 많이 오면 밑으로 누수가 돼서 굉장히 많이 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지식산업센터 옥상에, 도에서 도시지역 옥상녹화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옥상녹화사업에 저희 고양시에 있는 유니테크빌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지원해 주고 유니테크빌에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옥상녹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전제조건이, 가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다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질문제나, 지금도 열악한 조건인데 거기에 방수공사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옥상녹화를 하기 위한 도의 예산이 아마 거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테크빌에서 자부담도 1억 4천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가 1억 2천 정도만 지원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상 방수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농업진흥재단에 편성되어 있는 옥상녹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옥상방수공사를 해야만 옥상녹화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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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덕이동 패션1번지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보면, 현재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화장실 개보수, 건물 방수공사, 건물도색 및 벽화 등 이렇게 올라왔는데, 덕이동 패션1번지를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벽화를 한다고 예산을 올려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덕이동 패션아울렛이 침체되어 있는 원인이 파주에 있는 대형 아울렛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인해서 여기가 침체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방수공사나 화장실 공사, 도색, 벽화, 이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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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지역경제과장

우영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갑니다. 저도 덕이동 패션아울렛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물론 롯데아울렛이나 신세계아울렛을 가보면 시설 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열악합니다. 그런데 덕이동에 200여 개가 넘는 점포가 들어와서 파주에 그런 아울렛 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운영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현재 들어와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물론 경쟁력은 떨어지겠지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가 환경을 좀 더 개선해 주고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구나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점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현재 덕이동 패션아울렛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중 건물주하고 세입자, 즉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파악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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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세입자입니다. 월세를 주고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면 좋아지는 사람은 건물주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덕이동 패션아울렛 건물주 분들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이런 부분, 그리고 세입자들은 옷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일해서 저렴하게 해 주는 이런 게 중요한데, 세일한다고 붙여놓은 것을 보면 원가를 다 허위로 해놓기 때문에 세일해도 비싸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 제가 가서 ‘건물주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세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활성화하려면 일단 가격에 차이가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파주에 있는 신세계나 롯데 가격하고 이쪽 가격하고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왜 우리가 안 되느냐?’ 거기보다 뭐가 열악한지,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는 이상이고요, 다음은 같은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고양시 비정규직 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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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지역경제과장

지난해 고양비정규직센터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보조비 내에서 고양시 공공부문이나 유통, 의료 부문에 대해서 아마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조업 분야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해볼 생각을 아마 전임자께서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올해 예산이 상당 부분 비정규직센터에 지원되는 부분이 8,000만 원 정도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행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중단되어 있고 그런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향후 저희가 노동정책의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제조업 부분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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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빠졌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요,

우영택위원

작년 본예산 때 우리가 통과시켜 준 게 비정규직 전체적인 실태조사였는데 제조업이 왜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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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보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영택위원

그리고 2,000만 원을 가지고 비정규직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하면 얼마나 내실 있는 조사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