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입니다. 또한 고양시의회 6대 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무척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행사 참석과 지역 민원처리를 하시느라고 무척 힘들고 바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과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의안번호 456호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빈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의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합으로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분양이,

조합분하고 일반분양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조합분은 조합원에게 나눠드리고, 일반분양분은 분양이 다 됐습니다. 주택만 다 됐고, 1층부터 3층까지 상업시설 상가부분이 있습니다. 당초는 판매시설 한 가지 용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걸 다양한 용도로 풀어주면 상가를 분양할 수 있겠다 해서 이 부분이 변경 요청 온 사항입니다. 주택은 분양이 다 됐습니다.

이 위치가 관산동 벽제 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양시장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이 사업이 가령 중단된다면 도시에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인근 주민들이나 지역을 포함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부동산 침체로 공사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고, 좀 염려되는 부분은 집회시설 같은 것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이 완전히 해소되느냐, 아니면 대안으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유료주차장이 있느냐, 이런 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고양시 입장, 지역주민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의회에 요청한 사항은 정비계획만 변경해 놓고, 세부적인 것은 사업시행인가, 건축허가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영향분석을 다시 받아서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면적을 허용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용도만 좀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다 담아서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절차가,

그럼 절차가 바뀐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구역변경을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이건 일종의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들어갈 때 건축허가는 다시 절차를 밟는다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아무튼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저는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현재 상가 판매시설 분양하고 있죠? 분양했습니까?

예. 분양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도, 진행률이 87%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상가 판매시설 분양률이 얼마나 되죠?

상가 호수가 한 40여 호 되는데, 17개 호가 분양이 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 이 용도로는 들어올 사람이 없고, 아마 이걸 추가 용도로 하게 되면 계약할 분이 있어서,

현재 분양된 건 1층만 된 거죠? 분양된 호실의 위치가.

예, 그렇습니다. 1층만 거의 분양이 됐습니다.

그럼 현재 용도변경해서 제1, 2종 근린생활로 할 것이 2, 3층입니까?

1, 2, 3층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다 적용됩니까?

예, 예.

그럼 분양가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사업 시행자 쪽에서 1층하고 2층하고 3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변경했을 경우에 기존하고 분양가에 차이가 나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1종, 2종 근생으로 했을 경우에 인근 주변에 상가인 사업자들 관계에서 큰 경합성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를 변경해서 실제적으로 상가를 구매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경해 주면 내가 구매하겠다.” 그래서 이게 변경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 구매할 사람이 할 업종이 뭡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용도에서 1, 2, 3층의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아니,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쭉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가를 변경할 때는 산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분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잠정적인 수요자의 업종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의 수요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용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김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변 상가와 맞물려서 교통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 주차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판매시설로 해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양받으신 분들도 판매시설로 알고 들어오실 텐데, 입주자 입장에서는 입주하기 직전에 용도가 변경된 상태로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매 및 집회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거는 주차 수요나 엘리베이터 이용과 관련한 수요가 증가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주변 주민들은 일단 제외하더라도 여기 입주하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될 거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판매시설일 경우에는 모든 시설이 최고로 강화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근생으로 용도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주차 대수나 다른 시설이 완화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차수요 계획을 파악해서 실제 판매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용도를 바꿨을 때 거기 주차장이라든가 시설의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검토해서 그 요건이 다 충족될 경우에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건축허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조정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나가는 면적을 조정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 6월 10일자 국장님 퇴임 공석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부서장들에게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5호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많은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내용을 보면 저희 지역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결정(안) 소로, 중로, 아무튼 소로든 폭원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도 조금 불합리하고, 전문가 판단도 좀 불합리하게 된 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조정을 하는 중인데, 이후 한 5년 주기로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고려해서 또 변경하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도시계획과에 수고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주민의 의견, 민원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 가고 또 전문가의 판단으로 조정이 가능한 거라면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주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