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윤희 의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김영빈 의원님, 김윤숙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선재길 의원님 소영환 의원님, 왕성옥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현정원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민원의 시급성을 해소해 주고자 7월 2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토의 합의된 사항으로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8회 고양시의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현재 조합에서 추진 중인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요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본 사업의 준공지연 시 사업시행자(조합)와 분양자 간의 일부 입주 및 분양지연으로 다수의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2013년 7월 5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와 함께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의결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 해결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상복합 건축물 1〜3층의 상가부분의 일부 주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산동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계량 및 도시환경 개선의 취지에 따라 2005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2011년 1월에 착공하여 2013년 8월경 준공예정에 있으며, 변경사유는 현 분양시장의 경기악화로 인하여 분양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합에서 판매시설 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추가를 제안한 사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반상업지구에서의 허용용도를 벗어나지 않고 위해시설인 안마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고시원은 제외한 바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민원제기 등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만, 판매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로 변경 설치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주차면수보다 좀 더 확보하여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김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또한 어제 많은 장맛비에 지역사회 물난리를 준비하고 밤새 근무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 내용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추진상황을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의 위치 자료를 보면, 구간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앞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강매동에서 파주 내포리까지 총 35.6㎞가 되겠습니다. 지선은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서 강매동까지 2.7km에 대한 지선노선이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총 2조 3천억 원을 갖고 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BTO 방식으로 준공 시 소유권 귀속기관이 30년 운영하면서 지속하는 BTO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서울문산고속도로(주)이고 GS건설 등 10개사의 컨소시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평택~문산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상습적인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난 해소 및 상대적 낙후지역인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및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국가간선도로망 및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에 있다고 간략하게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양시와 정부 관련부처, 지금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시행사 간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 4월에 사업제안서가 처음으로 GS컨소시엄에서 국토해양부로 제출되었고, 2007년 9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GS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4기 민선시장 2006년부터 추진됐던 사항이 2008년 4월에 처음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제안노선 협의, GS건설이 고양시로 처음으로 강서대교를 통한 고양시 연결도로로 제안이 왔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심각한 것은 강서구민의 반발이 심해서 강서대교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항이 이르렀습니다. 2008년 11월에는 강매~원흥 간 도로연결 불가, 본 노선 수용 시 기 노선안 전면 재검토를 고양시가 GS건설로 제안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7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노선변경(안)이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자로 강서로의 방화대교로 통과하는 안이 내려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한 결과 어쩔 수 없이 방화대교로 설정되면서 중간적인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1월 8일 고양시에서 국토해양부로 강매 원흥 간 도로 활용 수용불가, 최초 제안노선으로 확정 건의하였고, 그 다음에 2009년 10월 26일 국토해양부에서 고양시로 강매~원흥 간 도로 일부 확장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는 설치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2009년 12월 14일, 이 당시에는 식사지구가 분양시점에 이르러서 결국은 강매~원흥 간 도로 축으로 대심도로 통과방안을 검토하겠다, 그 당시에 전 국회의원이신 백성운 의원께서 국토해양부를 다니면서 식사지구~사리현IC 간 도로확장을 재요구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민간사업 중에서 지방도로를 전혀 사업예산 들이지 않고, 국토해양부가 사업자가 부담하는 1.5㎞ 구간의 사업비의 일부를 확보하면서 추진을 준비하였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5기 민선시장 전에 1월에 다시 한 번 사업성 고려를 하였습니다. 강매마을을 우회하는 터널통과를 반영하겠다고 국토해양부와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6월 4일 지방선거 5기 시장이 부임함으로써 새롭게 서울~문산 간 도로에 대한 접촉구간에 대해서 새로운 추진방향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현재 5기 민선시장이신 최성 시장님께서 새로운 노선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2011년 2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양시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관련 협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0월 4일 다시 고양시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서울문산고속도로와 관련 협의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0월에도 다시 고양시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 관련 재협의를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제점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검토 문제점이 제기돼서 새로운 용역비 2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회신이 없고 회신과의 내용에 있어 서로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2월에 다시 고양시가 국토해양부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관련 고양시와 시민요구 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협의체가 다시 구성되었겠지요. 그래서 2013년 4월에 서울 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그 당시에 서울문산고속도로(주)가 고양시로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4월 23일에는 고양시가 국토해양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로(주)에 다시 한 번 환경영향평가 협조에 대한 관련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서울문산고속도로(주)가 일방적으로 신문광고를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고양시와 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의 관계가 원만히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고양시가 서울문산고속도로(주)에 철회요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 뒤로 계속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5월 21일 서울문산고속도로(주) 주관으로 공청회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서울~문산 간 민간고속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국민들과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찬반이 대립되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사항에서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건설효과를 분석해 보면 통행거리가……, 건설 기대효과를 보십시오. 통행거리 및 시간단축에 따른 수도권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 수도권 서북부지역(고양ㆍ파주권역) 교통량 분담에 따른 고양시 관내 주요 간선도로 교통여건 개선, 고속도로 건설 및 현재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건설경기 부양, 공사비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비 지급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부양, 지역의 균형 발전 촉진 효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일산신도시 대비 낙후된 벽제, 식사, 중산, 탄현 지역에 대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소유 토지가 오랜 기간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원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내용을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속도로 건설여부를 두고 지역 내에 찬반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착공이 필요합니다. 고양시의 경우 찬성의견 쪽과 반대의견 측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착공이 지연될수록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민들은 운정신도시 교하신도시가 입주함에 따라서 교통이 불편함에 따른 조기착공을 서두르고 있고 고양시 입장 표명을 조속히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 부분입니다. 수도권에 입지한 본 노선의 토지소유자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허가권자인 시에서 고속도로 예정부지임을 이유로 허가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도로구역결정 고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개발행위 보류로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에 의해 시가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지장물, 영업권 보상 등 추가 보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조속한 도로구역 결정과 보상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노선은 장래 남북통일을 대비한 개성공단을 연결하고, 북한 간선도로망인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남북한축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통일을 염원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계시는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이 과연 지연되면서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축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의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기 착공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상습 교통난 해소 및 주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량 분산, 특히 수도권 서북부지역은 자유로, 서울외곽 등 간선도로 용량이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교통분산을 위한 대체도로 마련이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자유로가 1일 평균 26만에서 30만대로 늘어나면서 주말이면 자유로가 포화상태가 되어 차가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통일로도 1일 3.2만대가 4만대를 돌파하였고, 서울외곽지역 특히 장수~계양 구간이 정체되고 평일 이 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수도권북부 균형발전과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본 노선은 장래 개성공단을 연결하고 북한 간선도로망 1순위인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연계되므로 남북경협에 대비하여 조기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통독 사례를 보더라도 통일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SOC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통일을 대비한 적이 있습니다. 본 노선은 국가 간선도로망 측면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구간임으로 민자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라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재정여건으로 사업이 현재 열악한 상황으로 민간사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1년 지연 시 보통 물가상승률을 4%로 볼 때 400억 원, 2년이면 900억 원대를 손실해 막대한 국가재산이 손실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양시 통과구간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율대로와 방화대교의 접속입니다. 국토간선도로망 남북 2축인 서울~문산과 광명~서울의 연결을 위해서는 주변 여건상 방화대교 통과가 불가피합니다. 고속도로 2개 축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접속되는 방화대교에 권율대로를 추가 연결할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양시, 경기도,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유기적으로 하여 서로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둘째, 행신IC와 서정마을 근접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은 최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노선을 추가로 이격하여 적정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반영하며, 주민편의시설을 반영해야겠습니다. 셋째, 행신IC ↔ 현천ICㆍ북로JCT 구간 무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인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방화대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시설로서 현재 무료도로가 아니며 방화대교 진입 시부터 요금이 부과되어 통행료를 지불하게 되지만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이후에는 자유로ㆍ강변북로 방면은 현재와 동일하게 무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넷째, 산림훼손(강매산, 견달산, 국사봉) 저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선형 시설물로 녹지훼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설계 시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견달산, 강매산은 강매터널과 문봉터널로 통과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휴게소가 설치되는 국사봉은 3부 능선 아래로 통과하고, 휴게소 건물을 교량 형식의 본선 상공형으로 설치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신 고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본 의원과 추가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장맛비가 내려서 시원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 고양시에 피해가 없다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서울과 부산 경부고속도로 개통 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원래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이 합해서 10분인데 제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 대한 평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분한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규칙상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바라고, 그래도 제가 조금 넉넉히 시간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열두 분이십니다. 아마 늦도록 시정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김영식 의원님 질문 수고하셨고요, 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양시는 지난 2011년 6월 공직기강 강화와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외부 인사를 감사담당관에 채용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외부 인사를 채용해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공직 내부 모니터링과 예방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전 덕양구청장 성추행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부 직원은 감사담당부서가 고위직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적으로 친한 관계로 인하여 직원의 고충을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 덕양구청장 성추행의 피해자와 언론사 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감사담당관실에 조사를 의뢰할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모두 구청장과 친한 사람들과 모두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감사부서와 인사부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충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뻔한데 이것을 어디에다 하소연하겠습니까? 일이 터지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고양시청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 윗사람 눈치만 보고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히기 싫어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방형 감사관 도입 취지는 물론 감사업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감사담당관의 기능 및 역할강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전 덕양구청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지난 5월 현직 구청장이 자신을 보필하던 비서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으로 성추행을 당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재 직위해제된 전 구청장은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공적 기관 내에서 제기된 성희롱 진정사건의 관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를 의미하는 상하관계가 61.6%로 가장 많아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성평등 의식 부재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지위로 보는 성평등 의식이 없고 고위공직자라는 ‘갑’이 여성을 ‘을’로 대하려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반복시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덕양구청장 비서 성추행 사건은 성추행을 저지른 구청장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성비하와 왜곡된 성의식이 낳은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향후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청사 개선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벽을 허물고 화단을 조성하는 등 산뜻하고 현대적인 건물로 리모델링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위 때 대문이 없는 관계로 청사방호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무엇인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서에서도 여러 해 전부터 회의장이 부족하여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모두 이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는 시청사 개선공사가 있기 전이고 지금 오른쪽에는 개선공사가 된 마무리 시점입니다. 의회는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96만 시민의 대표이자 시정의 동반자입니다. 전 사실 몇 달 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완되기를 말입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 주겠지’, 사실 이것은 가볍다 생각하면 가볍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장만했는데 부부이름으로 문패를 달았는데 그 다음에 부자가 되어서 리모델링하면서 와이프 이름을 빼버린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사진 속의 대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 대문을 만들었던 의회에 대한 인식보다 못한 지금 너무나 심각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갖는 위상과 견제 그리고 균형을 상징하는 의미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고양시 전 덕양구청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고양시민과 더불어 유감을 표하는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늘에 가려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희망은 있다는 말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당부한다는 말씀을 최성 시장님께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주신 답변은 개방형 감사관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나열한 것이지 문제점이나 고양시청 내부에서, 고양시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현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부서로서 구청장, 국장 등 고위 공직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이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그러면 부시장이나 시장으로부터는 통제를 완벽하게 받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직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부서로 순환보직이 됩니다. 어제 내가 조사했던 직원들을 또 상관으로 모실 수도 있고 또 내가 감사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청소용역의 경우 요새 발생되고 있는 문제지요. 노조가 감사를 요구해서 최근 보여주기 식의 감사에 나서고 있고 또 검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청소업체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기사건으로 인해서 인천경찰에 의해서 청경이 그린벨트 서류를 꾸민 사실이 적발되어서 덕양구청이 압수수색을 받는 것도 다 보고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 개방형 직위가 갖는 장점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언론에 의하면 고양시가 근거가 없는 음해성 루머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복무감찰에 들어갈 것이며, 특히 간부회의에서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자, 사실유포자의 진원지를 찾아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보도되었어요. 그리고 해당자가 공무원이면 강력히 징계를 내리고, 일반인이면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 그러면 여태까지 밝혀낸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밝혀낸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비리가 루머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 이런 것을 감사결과를 통해서 공개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본 의원이 감사결과를 요청드리고, 시장님 결재 원본 대조필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성추행 사건을 시작으로 무명게시판에 여직원들의 성추행 성토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사의지가 있으신지요? 일단 그 몇 가지 묻고 싶고, 고양시가 청렴도 조사에서 계속 순위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오영숙 의원 의석에서 – 예.) 계속해서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동ㆍ행주동ㆍ행신2동 지역의 이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 시장님! 경의선 전철이 2009년도에 개통된 지도 벌써 만 4년째가 넘습니다. 그러나 능곡동에 있는 삼성지하건널목 차도는 지금까지도 자동차단기와 간수(종사원) 수신호에 의해서 많은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개통과 동시에 삼성지하차도 공사도 개통되었어야 하는데 완공 단계에 이르러 대원연립과 삼화파크 맨션 주민들의 건물안전진단 결과 건물의 붕괴 위험성이 높다 등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지금까지 4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로 계속된다면 대형 인재사고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하루 1일 차량통행 대수가 14,000~15,000여 대에 이릅니다. 그밖에 오토바이, 자전거 및 보행자까지 합친다면 이 건널목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아마 경기도 내에서 가장 위험한 건널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능곡동, 행주동 일대와 덕양구와 고양시 전체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절반이 차단기 정지상태로써 통행 50%, 정차 50%입니다. 건널목으로 유ㆍ무형적, 국가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사유로는 첫째, 주민들의 안전진단 결과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다. 둘째, 뉴타운사업에 반영할 시 고양시 입장에서 토지 및 건물 보상비가 계상되지 않고 기부채납 등 플러스알파 요인이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적 호조건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고양시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뉴타운 개발사업에 의존 반영해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능곡뉴타운 1구역 조합과 주민들도 대원빌라 및 일부 관련 토지와 건물 등을 고양시 주관으로 매입을 보상한다면 뉴타운사업 면에서도 기부채납 감소로 조합원의 부담이 경감되어서 전체의 사업성이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양시는 이제 일부 주민들의 찬성, 반대를 떠나서 대다수 고양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초 4차선으로 계획된 것을 2차선이라도 변경하고 금호상가 사거리까지의 시공구간도 공사중단 위치에서 대원빌라 약 50m 근거리까지만 건물 및 토지 보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사구간이 당초는 480m로 소요예산이 약 400억 원, 공사비 100억 원, 보상비 300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지만 50억에서 100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시장님께서 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건널목을 고양시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이라도 이해해 주신다면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 특단의 조직을 구성해서라도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일에 적극적인 면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능곡뉴타운 1구역 조합, 그 일대 주민, 우리 고양시, 어떤 협의체와도 논의하고 소통해서 반드시 이 삼성건널목 지하차도 공사가 재계될 수 있도록, 공사는 안 되더라도 계획이 추진되도록,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시행의지에 따라서 어렵겠지만 금년도 추경 및 차년도 소요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국토해양부의 국비, 경기도의 도비까지도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받아서라도 시급한 해결을 위해서는 최고로 위험한 우리 건널목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다시 추진한다 할지라도 심의 협의하고 보상, 타당성 문제, 뉴타운 사업 재조정, 고양시와 경기도와의 재심의, 주민 이주와 건물 철거 등으로 인해서 2~3년 상당의 소요기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불만의 고통 및 경제적 손실도 엄청날 것인데 앞으로 2~3년 더 지속되는 고통과 손실을 예상할 때 집단 대형 민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시장님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어떠한 형태든지 대형사고 발생 예상지역인 삼성당 지하차도 공사를 타 사업, 타 공사에 우선해서 예산 확보와 동시에 공사가 재착공될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거듭 요청합니다. 반드시 실체적인 대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선을 2차선으로, 또 대원빌라라든지 삼화파크 등등 여러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지역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에 반영해서 건널목이라든지 4차선이 완공되면 금상첨화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2010년도 하반기부터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건설경기가 하향길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에 반영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저보다도 우리 시장님과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5월 23일인가 우리 시에서도 뉴타운 공청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3년 내에 이주하고 철거하신다는 답변은 해당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되었다고 하는데 가시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건설경기, 건축경기 불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는 하루 통행량이 14,000대, 15,000대 2차선입니다. 이런 건널목이 50% 정체, 50% 통행이면 그 반이면 7,200대 정도가 3~4분 정도를 서 있습니다. 하루 유류소비량을 따진다면 1대당 천 원이면 하루에 720만 원, 500원이면 그 반이 되겠습니다. 한 달이면 2억 1천만 원의 정도의 유류손실이 납니다. 1년이면 23·4억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전액 수입하는 국가에서 4년 동안 104억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제가 오늘 아침에 막 작성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4년 동안 1대당 천 원씩 정차에 대한 기름이 소모됐다면 500원이면 50억 이상, 천 원이면 100억 이상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손실이냐? 우리 고양시민이 90% 이상입니다. 우리 고양시민이 거기를 90% 이상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긴박성을, 또 한 가지는 어제 새벽에 우리 아시아나 항공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여기 건널목이 몇 번에 걸쳐서 버스가 열차하고 충돌하고 자전거가 충돌하고 오토바이가 충돌하고 해서 인사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대형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제는 대형사고 미연에 방지, 또 국가적인 보이지 않는, 보이는, 유무형적 손실,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 등등을 따져본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응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투입해서 ‘자, 통장 모이십시오. 조합 모이십시오. 동대표 모이십시오.’ 기타 등등 협의체를 ‘자,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이것은 반드시 뚫어야 된다. 4차선은 아니더라도 2차선만이라도 뚫자’ 지역의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쌍소리하고 요즘에는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땅땅땅 소리가 나서.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기차가 아침저녁 러쉬아워일 때는 3분, 4분 간격으로 오갑니다. 주간에는 7~8분대, 제가 요즘 일주일 열흘 사이에 많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밤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점심 때도 가고, 그런데 엄청납니다. 주민들이 더운데 문을 못 열어놔요. 거기 빌라 주로 영세민입니다. 아파트는 문 닫고 에어컨 돌리지만 거기 분들은 대부분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땅땅땅땅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너무 선량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는, 시장님, 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끝마무리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관계부서에 일임하는 것보다는 관계부처에 3~4명이라도 파견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가서 만나고 두드리고 열 수 있도록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이 시장님 되시기 전에 거기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셨습니다. 너무나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특별대책팀을 구성해서, 예산(돈)은 두 번째입니다. 뜻이 모아져야 이것이 뚫리지 않습니까? 뜻만 모아지면 올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또 우리가 예산이 적으면 우리 시가 10억, 20억 할당하고 도비, 국비라도 좀 손 벌려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또 주의 깊게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규열 의원님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시간까지 다 쓰셨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규열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신 관계로 김영선 의원님 질문까지만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가급적이면 질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성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대화·송포·송산동 지역구 문화복지위원회 김영선 의원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 고양을 만들겠습니다!”란 약속을 내걸고 취임한 최성 시장의 임기가 이제 꼭 1년 남았습니다. 지난 3년!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깊은 절망과 분노가 본 의원만의 소회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성 시장 취임 후 다섯 번째 시정질문을 합니다. 최성 시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최성 시장! 그 동안의 실패(失政)에 대하여 결자해지(結者解之)하십시오. 고양시와 고양시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하십시오. 『첫째, 고양시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고양시를 그늘진 곳 없는 따뜻한 공동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고양시를 좋은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고양시를 시민들의 참여가 일상화된 자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고양시를 ‘사람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제일주의’를 시정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공무원과 고양시민 1일 공동시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시장은 이제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양시의 생활 경제수준을 확 끌어올리겠습니다. 국내 우수 기업들을 대거 끌어들이고, 외자도 유치하겠습니다.』 이상은 최성 시장의 취임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Y-City의 학교부지와 학교시설은 고양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최성 시장은 추가협약을 통해 학교부지와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요진에 통째로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Y-City와 관련한 실체적인 진실이며,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성 시장! 결자해지(結者解之)하십시오. 최성 시장 본인이 체결한 추가협약서가 원인무효임을 선언하십시오.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학교부지와 학교시설을 즉각 원상회복하십시오. 그것만이 100만 고양시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엄중히 밝혀 둡니다. 답변 바랍니다. 『“학교부지는 이미 전임시장 시절에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협약이 이루어졌다.” “학교부지는 법적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학교부지의 소유권 이전은 의회 의견 청취를 비롯해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자문, 감사원 감사, 재검증 용역 등을 통해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결정된 사항이다.”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 자문결과 학교부지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므로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 “당초 전임시장의 협약내용은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학교시설을 기부채납 대상으로 하는 등 매우 불안정하고 부실한 사항이 있어 이를 보강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전임시장 시절에 협약한 것처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경우 자체적으로 사학재단 등을 설립해서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혹은 사학재단에 임대 또는 위탁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므로 추가협약을 했다.”』 이는 최성 시장의 의회 답변 및 언론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아직도 같은 입장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더 이상의 변명이나 위증은 의회 및 고양시민에 대한 명백한 우롱이며,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월 11일 본회의를 통해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대상 포함 여부와 감사원 감사결과 구두지적사항의 실체와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반대로 최성 시장 및 공직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최성 시장 및 관련 공직자도 똑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의회에서는 특위구성 등 진실규명을 위한 의회 차원의 활동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 차원의 진상 규명을 잠시 중단하고 의회의 활동을 주시하였으나 이후 의회 차원의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를 지켜본 후 본 의원은 개인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다시 재개합니다. 본 회의를 통해 약속드린 것처럼 본 의원은 최초 협약 체결의 두 당사자인 강현석 전 고양시장과 최은상 요진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각각 답변서를 제출받았습니다.(자료 별첨) 또한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하여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공개질의에 대하여 강현석 전 고양시장은 “공공시설용지 상에 학교가 설치된다면 학교시설은 당연히 공공용지 상에 설치되는 시설물 일체에 포함되며 이 학교시설은 협약서 제7조에 따라 당연히 기부채납 대상이므로 준공과 동시에 고양시에 기부채납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최은상 요진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2010년 1월 26일자 협약서의 공공기여계획 대상시설은 업무시설, 도로, 공원·광장으로, 학교시설은 위 ‘공공기여계획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최성 시장은 2012년 12월 18일자 언론보도자료(자료 별첨)를 통해, “당초 전임시장의 협약내용은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학교시설을 기부채납 대상으로 하는 등 매우 불안정하고 부실한 사항이 있어 이를 보강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서의 본질인 기부채납 대상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최성 시장의 최종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지만,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성 시장은 취임사에서 “고양시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파트와 건물을 짓는 공사판투성이의 고양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건물에 투자하는 시정에서 사람에 투자하는 시정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제일 먼저 천명하였습니다. 그런 최성 시장이 당초 아파트 300세대를 1,100세대로 늘렸습니다. 더군다나 2010년 당시 감정평가액이 평당 약 1,600만 원이었던 멀쩡한 땅을 평당 약 1,1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시 재정건전성 운운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 재정에 약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화자찬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최성 시장의 치적이라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Y-City는 1,900여 세대에서 2,400여 세대로 늘렸습니다. 킨텍스는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대폭 늘렸습니다. 아파트와 건물을 짓는 공사판투성이의 고양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취임 일성으로 선언한 최성 시장이 한 일입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가히 아파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내걸린 ‘아파트 파격 세일’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통한 2,400세대, 1,100세대의 아파트! 멀쩡한 땅 약 500억 원의 헐값 매각!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고양시민의 눈물! 시 재정건전성 운운은 고양시민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즉각 결자해지(結者解之)하십시오. 최성 시장의 결자해지(結者解之)만이 피멍든 고양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2년 8월 개최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감정평가서 원본 등의 제출을 몇 차례 요구하였습니다만, 고양시는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Y-City 내 학교부지와 학교시설은 고양시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 소유권은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최성 시장은 학교부지와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요진에 통째로 넘겨주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장에게도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성 시장이 체결한 추가협약서는 원인무효입니다. 즉각 결자해지(結者解之)하십시오. 킨텍스 지원부지의 500억 원 헐값 매각은 명백한 실패(失政)입니다. 헐값 매각은 고양시 재정의 명백한 손실이며, 따라서 배임입니다.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늘린 것은 국가시책 위반입니다. Y-City 470세대, 킨텍스 800세대 증가는 공약 위반입니다. 즉각 결자해지(結者解之)하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첨자료 뒤에 실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추가질문에 앞서 그동안의 실정에 대한 결자해지(結者解之) 요구를 거부한 최성 시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먼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최성 시장의 긴 답변을 통해 Y-City와 관련하여 그 동안 시정질문 답변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입장이며, ‘최초협약 시에 학교시설용지 즉 토지만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변호사 자문, 재검증 용역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토한 후 추가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전임 시장과 요진개발대표의 답변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Y-City와 관련해서 최성 시장 본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백 번을 양보하여 최성 시장의 답변과 입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양시민의 재산인 백석동 학교부지 약 4천 평의 소유권을 요진이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명명백백한 배임이며 직권남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반성도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의지도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변호사 자문, 재검증 용역 운운은 시장으로서 공직자로서 결코 입에 담을 수 없는 구차한 궤변입니다. 혹세무민(惑世誣民)이며 의회 및 고양시민에 대한 도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공공재산은 단 한 평의 땅이라도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구두지적사항은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변호사 자문 역시 법적 절차가 될 수 없습니다. 재검증 용역은 더더욱 법적 절차가 될 수 없습니다. 주변시세를 감안하면 천억대를 호가한다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학교부지를 엄격한 법적 절차 없이 단지 감사원 감사, 변호사 자문, 재검증 용역을 통해 요진에 넘겼다는 최성 시장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궤변이며 기만입니다. 또한 최성 시장은 킨텍스 지원부지의 매각과 관련해서도 그 동안의 입장과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백 번을 양보하여도 결코 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2천억의 킨텍스 지원부지를 1,500억 원에 헐값 매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명백한 배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최성 시장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이곳 본회의장을 통해 추가협약서의 원인무효 등 최성 시장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초지일관 요구하였습니다만, 결국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고양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고발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법에 호소해서라도 고양시민의 재산을 꼭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의 지난 시정질문 내용 중 한 구절을 상기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실체적인 진실은 이미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민의 귀중한 재산인 학교부지를 왜 요진에 그냥 주어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멀쩡한 고양시민의 재산을 왜 주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시장님 공직자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백만 고양시민과 고양시의 자존심을 지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고양시민 여러분! 주교동, 성사1ㆍ2동, 화정동 지역구 문화복지위원회 권순영 의원입니다. 먼저 9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최성 시장님과 2,4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비위로 얼룩져 무너진 고양시 공직기강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안행부 정보공표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1,000명당 비위징계 비율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입니다. 1,000명을 기준으로 무려 14.15명이 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도 유흥업소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 절도 행각에 음주운전, 간부 공무원의 잇따른 성추행까지 다양한 유형의 공직자 비위문제로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어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처럼 반복되고 있는 고양시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와 심각한 공직기강의 해이 가운데 간부 공무원에 의한 직원의 성추행과 관련해 시장은 고양시 차원의 자체적인 강도 높은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결과가 밝혀지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실 여부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떤 조사결과가 있었고, 그에 따른 조치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8일자 주민자치신문 보도내용에 따르면 고양시 감사운용계획은 공직기강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국 제일의 청렴도시 실현”을 목표로 그에 따른 사전 예방적 감사, 전 직원의 청렴의식 강화, 고질적 비리를 구조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강구를 계획하고, 세부실행 방법으로 청렴 모니터링제 실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 운영, 계약심사 도입, 일상감사 확대, 취약분야 사전 점검, 상시감찰반 운영,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이 같은 발표 이후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얼마나 잘 실천해 왔고, 실천 이후 공직자 비위 현황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무리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해도 비리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와 공무원들이 징계로 인한 신분상 조치를 받은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석 중인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시점에서 고양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공석현황은 덕양구청장, 덕양구보건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도시주택국장,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창릉동장,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장, 이렇게 총 7명이었습니다. 공석 기간도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1년 5개월째인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5명은 하반기 정기인사가 있는 8월에 충원예정으로 되어 있었고 1년 5개월째 공석으로 있는 덕양구보건소장과 5월 중순부터 공석인 덕양구청장에 대한 충원계획은 없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시정질문서를 제출한 다음날 덕양구청장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덕양구보건소장 공석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는 덕양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부터 다양한 보건 의료지원을 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국가암진단을 비롯해 만성질환 관리, 전염병 관리, 어르신 건강증진, 치매관리 사업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 반이 다 되어 가도록 보건소장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업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가 공석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 올 1월에 보건소장 채용공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적임자가 없었는지, 내부승진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던 직원들의 불만 때문에 채용을 못한 것인지, 향후 충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서관 비도서 자료의 관외대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비도서 자료(디지털자료)는 약 25,000여 건이 있는데 최근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내용 중 고양시 시립도서관 비도서 자료 관외대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도서관 측에서는 “출판의 회전이 빨라 품절 및 절판에 따른 구입불가”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관외대출 제한자료를 보면 대출 제한자료는 고서 등 귀중본자료, 희귀자료,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신문 등 각종 간행물 자료, 한정판으로 대치할 수 없는 자료, 기타 제한이 필요하다고 소장이 판단하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한규칙이 모든 비도서 자료를 일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약된 환경에서 한두 시간씩 자료를 감상하려면 어린이나 장애인, 어르신은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도서 자료(디지털자료)의 일괄적인 대출제한은 공공도서관의 성격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타 도시의 비도서 자료 관외대출은 무주도서관, 목포공공도서관, 시흥시립도서관, 여수, 구미, 남해, 대구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자료 중 DVD가 고가이고 훼손 우려가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자료이용 가치 면에서는 당연히 관외 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안전하게 보관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잠자는 자료를 이용시켜 활성화하는 게 나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립도서관도 선진 도서관으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자자료의 관외대출 서비스 실시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필요합니다. 고양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대출시스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설립과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등록장애인은 35,683명이며 이 가운데 뇌병변장애인은 4,042명으로 전체의 11.3% 수준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총 7개소로 정원이 238명인데 현재 이용인원은 234명입니다. 이 중 96%인 223명은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이며 나머지 4% 10명만 뇌병변 지체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전체 뇌병변장애인 4,042명 가운데 불과 0.2%의 극히 적은 인원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장애유형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뇌병변 지체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어서 서울로 위장전입을 시켜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로 데리고 다니는 현실입니다. 또한, 특수학교 졸업 이후에도 고양시에서는 뇌병변 지체장애인이 이용할 주간보호센터가 없어서 또 다시 위장전입을 통해 서울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병변장애인 부모모임에서는 지난 7~8년 동안 꾸준히 고양시에 문제 제기를 하였고 해결책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만족할만한 해결책이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장은 뇌병변 지체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고양시민이 고양시에서는 아무런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자행하며 서울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에 완공 예정인 행신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뇌병변 지체장애인 전담 주간보호센터를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잘 알지만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중증의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장애인과의 차별 이상으로 장애유형 간의 차별도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유형 간 형평성 있는 지원과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시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양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2012년도 결과가 경기도 내 지자체 31곳 가운데 26위입니다. 민선5기 출범 직후 시장은 전국 제일의 청렴도시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3년간 고양시의 종합청렴도는 5등급 가운데 3등급 내지는 4등급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입니다. 전국 제일은커녕 개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자료에 따른 징계심의 건수는 2010년 하반기에 5건, 2011년 17건, 2012년 28건으로 해마다 징계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주요 범죄 발생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범죄건수는 감소했지만 징계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크게 3가지의 초강도 조치와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고, 그에 따라 공무원 비리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했지만 민선5기 들어와서 오히려 비위가 더 많아지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시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말로만 열린 시정, 시민과의 소통, 시민제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과 쓴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고양시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가 여러 가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징계종류에 따른 봉사활동 이행실적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개최 자료와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덕양구보건소장 충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추진하였으나 적절한 인재의 부재와 자체 승진자의 소요연수 미도래 등의 이유로 후속인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과 30년 이상 근무하신 베테랑 보건행정과장이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현재 보건행정과장의 직무대리는 법적인 의미가 법정대리인지 지정대리인지 말씀해 주시고 법정대리인 경우 대리기간의 제한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 권한대행 직무대리 규칙에는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대리를 해야 하지만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도 이러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조직관리 차원에서는 그동안 원활한 경력관리나 인력관리가 이루어지고 기술직에 대한 형평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졌더라면 소장이 공석이 될 때마다 1~2년씩의 공백기관 없이 승진대상자가 바로 이어서 승진하는 원만한 인사가 가능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 선임보건소 소장직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충원하지 않음으로 인한 보건행정업무의 공백과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보건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가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보건소장이 충원될 때까지 보건행정과장을 필두로 전 보건소 직원들이 노력하겠다는 막연한 답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충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 계획에 보건의료조직의 활성화 방안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보와 관련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뇌병변 지체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학교 졸업 이후에 생활에 대한 지원체계가 전혀 없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뇌병변장애인 전담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막대한 예산수반을 우려하셨는데 지금 까지 십 수 년 동안 불법을 자행하며 매일같이 장애아동을 데리고 서울시로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고양시에 자신들의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울분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2015년 준공 예정인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뇌병변장애인과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통합 보호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뇌병변장애인은 발달장애와는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보호의 경우 중증인 뇌병변장애인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의미는 좋은 것이지만 실제 운영 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양시에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24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7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으므로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내에는 10명 정원에 뇌병변장애인만을 위한 전담 주간보호센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뇌병변장애인 전담센터 설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센터 내에 공간을 분리한 분반의 형식으로 통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 성격의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무지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의 정원 조정을 통해 센터별 통합보호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정원조정 시 최소한 일정 비율 이상은 뇌병변장애인을 받도록 하고 반드시 분반을 시켜서 통합보호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뇌병변장애인들도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가 최선을 대해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만들다가 멈춰버린 도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제4대 의회 화정2동 단일 지역구의 초선의원 시절에 농촌지역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도로예산이며 지역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을 보고 “개발주의 시대”, “구시대 정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했던 것을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되고, 또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인도도 없는 그린벨트 지역에 살다보니 당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오히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만들다가 멈춰버린 도로가 부지기수입니다. 당장 제 지역구만 해도 고골~대자 간 도로, 여무시마을 도로, 서오릉~도내시립묘지 간 도로, 고양~광탄 간 도로 등이 민선 5기 출범 이후 공사와 보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도로를 제외하고도 다른 지역구에 많은 도로가 민선5기의 시작과 함께 멈춰 있을 것입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비포장 길을 다니다 보면 지금 여기가 2013년, 인구 백만, 1조 재정의 고양시가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지역주민의 민심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고양시에 빚이 많고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한 푼도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얘기 많이 합니다.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차가 잘 다닐 수 있는 도로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인도가 복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농촌지역은 마을버스가 3·40분에 한 대, 어떤 지역은 한 시간에 한 대씩 들어옵니다. 가구마다 대부분 차가 있습니다. 차가 없는 가구의 어르신들은 마을버스 타고 내려서 인도 없는 거리를 20분씩 걸어서 귀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교행할 수 있어야 되고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인도도 없이 차도로 걷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지경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고양시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과의 합의서에 사인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이후 세부협상이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양시에서 행정절차를 일정 정도 완수해야 지원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는 입장인 듯합니다. 기피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승화원의 경우 고양시민 할인이 있었기 때문에 고양시, 고양시민이 이익을 본 부분이 분명히 있고, 따라서 주변지역에 대해서 고양시가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고양시의 책임을 서울시와의 협상 중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양시가 할 부분은 고양시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서명받고, 현수막 게시하고, 협상타결을 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도대체 받아낸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민심입니다.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고양시가 먼저 시작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출한 시정질문에 고위간부 성추행 사건과 덕양구보건소장 공석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이 있는데 제가 전달받은 답변이 앞선 오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직전에 하신 권순영 의원님의 답변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질문의 형태로 질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미리 배포한 질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시장님의 조치가 그만큼 미흡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피해직원도 시장님이 돌봐야 할 고양시 직원입니다. 그런데 왜 가해자인 고위간부 공무원의 목소리와 입장은 여러 경로로 들을 수가 있는데 피해직원의 목소리는 왜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권력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해자는 상사이고 피해자는 부하직원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상사가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부하직원입니다. 여성고위직 공무원이 많아지면 피해자가 꼭 여성이라는 법도 없고 가해자가 꼭 남성이라는 점을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오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여성 부시장님이 오셔서 잘해 나가실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여성 부시장님이 오신 것과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이 잘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대통령이어도 대변인이 성추행을 합니다. 고양시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전후반기 모두 여성 의장이지만 성희롱 사건은 발생합니다.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이기에 앞서 권력관계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님의 역할은 피해자이면서 권력관계에서 낮은 직급의 직원을 더욱 더 잘 보살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역할을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보건소장 공석과 관련해서는 그 보건소 직원이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보건소장이 늦게 충원되는 것은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4급 국장직을 왜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필요하고 결정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국이라도 국장님이 공석이면 주무과장님들 이하 국의 과장님들 더욱 열심히 하시지요. 그래서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국장 없이 1년 이상 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하는 자리에는 빨리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인사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중요한 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업무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아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예산배분의 원칙, 맞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최대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칙은 어려운 지역, 어려운 계층,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우선지원이 또 다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편성의 결과물은 결국은 시장님의 관심과 마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도로예산 당장 100% 세우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민선5기 시작된 이후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로예산 편성이 멈췄는지, 이것은 시장님의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지난 민선4기 시절과 5기 시절의 도로 관련된 평균예산은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주민이 체감하는 차이는 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뽑아 오신 것인지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모든 예산은 시장님 지시 하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편성한 예산만 3조 가까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은 농촌지역의 멈춰버린 도로, 교행도 안 되는 도로, 눈 내리고 비 오는 날은 다닐 수가 없는 도로, 인도가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다는 것이 저와 지역주민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도로도 같이 물어봐 달라고.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지역구에 어떤 때는 행사에 가기가 좀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서. 저는 좀 시장님께서 마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과 마음을.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기피시설 주변지역 관련해서는 고양시가 할 부분은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광탄 간 도로도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어차피 고양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보상비는 고양시에서 조금씩이라도 편성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서울시에도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님 답변에 따르면 고양시는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과 대자동 일원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공사 5천만 원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대자동 일원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공사에 대한 사업예산 5천만 원은 기피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이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의 반영일 뿐입니다. 고양동에서 올라온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배수로 공사를 기피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웃습니다. 어떻게 그 배수로사업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입니까? 대자동 일대 도시가스 공급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전에 담당관님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정되었다고 하는데 최초에는 일부지역이 누락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대단한 정도였습니다. 고양시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예산을 반영하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본예산이 고양시에도 그리고 서울시에도 두 분 시장님 계실 때 마지막입니다. 두 분 시장님 포함해서 여기 있는 의원님 모두 내년 하반기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모두 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양시가 먼저 시작해 주시길,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시장님의 마음을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윤승 의원입니다. 민선5기 최성 시장님의 시정 최우선 목표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시장이 불편하면 시민이 편안하다는 신념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공공분야에서 4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고양시 설문동 재활자립작업장과 구산동 재활자립작업장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작업장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며 언제 정상화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설문동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7월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고양시지부 3대 지부장으로 취임한 김 모 씨는 작업장에 새 기계를 설치한다고 속여 시로부터 2억 5,290만 원의 기계구입비를 받아 편취하고, 2003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작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의 임금 4,99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2011년 12월 8일 사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 작업장은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장애인 근로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양시는 김 모 지부장에게 2011년 7월 28일 위수탁계약 해지 및 2011년 8월 1일까지 모든 기계 시설을 포함한 작업장 인도를 통지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7일 김 모 씨의 보조금 편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손해배상액 2억 5,100만 원과 소송비용 707만 9천 원을 김 모 씨에게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업장 인수를 위한 법적 소송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까지 차량 키 미반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작업장 인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수탁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을은 수탁재산에 관한 관리운영권과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물론 부속토지 및 부대설비, 물품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전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내에 있던 보조장비 가공기 2대가 외부로 반출되었다가 장애우 부모들의 항의로 2012년 3월 30일에 본 작업장으로 다시 반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당시 장애우 부모들이 임의반출한 기계 등에 대해 원위치할 것을 요구하자 시 관계자는 그 기계가 임 모의 소유라면서 전산기록까지 보여준 사실도 있었습니다. 고양시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문제 해결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입장을 고려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이나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위탁운영체의 운영부실과 부도덕한 행태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부실운영이나 임금체불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고양시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수익금의 사용에 대해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시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입니다. 또한 수탁자가 매 분기별로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위탁 이후 지도감독이나 감사가 몇 차례나 있었는지요? 지도감독이나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탁운영체나 집행부 모두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로 돌아갔는데 지금까지도 작업장 두 곳은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정상화 요구에 시간만 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매 3년 단위로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고양시지부에 설문동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을 위탁해 왔는데 2007년 횡령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한 단체임에도 2009년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위탁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고양시에서는 매 분기별 3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해 왔는데 본 의원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서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장내역도 수기로 작성된 부분이 있고, 증빙 영수증은 한 건도 없었으며, 통장내역과 총계정원장이 맞지 않는 등 총체적인 회계상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시에서는 보조금 정산보고를 어떻게 받았으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에서는 작업장 가동 중단 이후에도 생산시설 관리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산동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산동 재활자립작업장도 장애인 고용요건을 맞추지 못해 2010년 2월 위탁계약 만료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작업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시설과 위탁사업들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죄인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렴치한이 고양시에서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장애인 관련 단체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재산인 가공기 2대 임의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된 경위는 당시 부동산 명도소송이 진행 중으로서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소유라고 주장하는 기계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강제하기에 한계가 있으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협약서 제3조와 4조, 시간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협약서 제3조와 4조, 그리고 고양시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조례 제9조2항을 보면 그 어디에도 개인소유로 인정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자문을 구하고 강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재위탁 배경 사유에 대해서 2009년 재위탁 체결 당시에 보조금 편취사건이 드러나지 않았고 경찰서의 수사를 통해서 인지를 하였다고 했는데 글쎄요, 보조금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운영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되었다면 재위탁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다음은 보조금 정산보고 제출 시 증빙자료로 영수증 첨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검사했기 때문에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치 않고 있다는 것은 회계규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단체는 정산보고 시 영수증을 비롯한 각종 증빙자료 첨부가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제대로 지켜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설문동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기간에 대한 말씀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복지팀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한계에 도달한 시점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수많은 단체와 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발령 시 복지와 관련된 부서는 기피부서로 알고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확충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아마 장시간 시정질문이 지속되다 보니까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화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재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시정의 감시자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수행한 지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구단지였던 식사지구에 밀집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위해 환경시설 업체들과 입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사지구 입주민들은 주변의 쾌적한 주거환경권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지난 2012년 6월 14일에 고양시와 인선ENT는 사업장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성레미콘 및 대봉사업장은 이렇다 할 이전 계획이나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속담에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입주민보다 먼저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사업장들을 힘의 논리나 다수의 힘을 빌려 합리적이지 못하고 적법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밀어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인 단어를 하나 찾으라면 환경이라고 말하더라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시민과 사업장이 상생하는 윈윈전략,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레미콘 사업장을 이전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선과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이전을 위한 자동차종합클러스터 사업의 행정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며, 1년 전 업체와 식사지구 지역주민과 약속한 협약서 이행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고양시는 2013년까지 자동차종합클러스터 사업부지를 도시개발 등 관련 사업법에 의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식사동 주민들은 고양시의 약속에 대한 이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민원이 다시 폭발하기 전에 자동차종합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일정 그리고 식사지구 도시관리계획 방안 수립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산동 291-11 번지에 공영 주차장 신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 따르면 “시․도 수장의 합작설 특혜가 의심된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명서의 내용과 같이 사기업에 대한 특혜성 사업인지 아니면 주차시설 부재로 인한 주차장 확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익적 측면에 주차장 건설의 목적이 부합하다면 이곳에 공용주차장 건설의 필요성과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 시설규모와 이에 따른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전에 자료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성 문제 내지는 공익성 문제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람누리가 총 건축예산이 1,384억 7,200만 원, 어울림누리가 2,287억 7,400만 원, 그래서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 건설 총액이 3,672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년 총 수입이 142억 5,500만 원이고 총 지출이 257억 8,800만 원입니다. 연간 약 115억 3,300만 원의 예산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지출이 됩니다. 이처럼 매년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문화적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쥬쥬동물원의 경우 전국에 12개소가 있으나 에버랜드와 쥬쥬동물원을 제외하고 10개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공공성과 공익성은 확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건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성콘크리트 및 대봉사업장 이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27,000여 명의 식사동 주민과 고봉동, 풍동 등 인근의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권을 위하여 한시도 늦춰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방안 및 환경개선 방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하니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심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고 중도위의 전문적인 토의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통과가 되든 아니면 부결이 되든 상관없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그렇지 않고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한 것처럼 생산 유발효과가 177억,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77억, 고용 유발효과 199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함과 동시에 교육적 측면과 공공성, 공익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 시가 중도위의 심의통과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정권시절에 ‘대한노인회를 통하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못하는 일도 없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표현하자면 ‘우리 고양시는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는 일을 하나 꼽으라면 문화행사가 있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계승 발전시켜야 할 몇몇 전통적 문화행사를 제외하면 각 동에 행사비 내려 보내서 일률적인 특색도 없이 하는 행사가 태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은 물론 이를 실기함으로써 우리 시는 물론 해당업체의 피해가 늘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건 쓰다 장 파한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격식 갖추다 볼일 다 본다는 얘기지요. 준비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찬성과 반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설명회 및 여론조사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말자는 이야기이지 신중을 기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망건 쓰다 장 파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의원님, 당부의 말씀으로 답변은 대신하신 것이지요? (○ 이화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선재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숙입니다. 시장님, 얼마 전 신문에서 축제성 예산낭비 지자체 교부세 482억이 삭감되었고, 지자체 10개 시ㆍ군 가운데 4곳은 축제 등 예산을 절감하지 않아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는데 고양시가 받은 등급과 평가점수, 축제성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09년 예산 대비 축제와 각종 행사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부 공식집계에 따르면 2012년 각 시ㆍ군의 대표 축제만 758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의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는 모두 몇 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얼마 전 공무원들에게 예산을 올릴 때 축제나 행사 예산이더라도 제목으로 페스티발이나 축제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였다는데 사실인지요? 축제나 행사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제의 정신과 축제의 기쁨은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관심과 원인 진단, 대안 마련이 없는 축제나 행사는 미봉책과 전시성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축제 홍수라는 비판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의미에서 자치단체장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라는 자율적 자치제도의 진정한 성공은 각 자치구가 얼마나 미래의 위험에 잘 대비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미래 사회의 위험은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 식량 문제, 양극화 등에서 비롯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얼마 전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한 관공서의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화훼산업 육성 등을 위해 꽃박람회 등을 개최하지만 화훼산업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역시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어느 지자체가 에너지나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과 준비를 해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와 지자체들은 이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신축건물의 20% 정도를 독일 기준의 패시브 하우스로 건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양시는 탄소저감대책으로 에너지 절감형 건축이 필요하다는 기후대응 계획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고양시가 그간 어떤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세워 왔는지요? 고갈되어가는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에너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과 같은 위험 외에도 고갈되어가는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당장 올해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 가동이 멈추었을 때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준비해 왔는지 확인되지 않았는지요? 고양시가 도시열섬현상을 방지하는 도시계획과 대책, 대안에너지나 패시브 하우스와 같은 건축 분야에서의 정책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는지요?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잘 치르는 공무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 이런 노력들에 대한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가지라도 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한 가지라도 더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러한 공무원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환경보호과가……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옥상에 올라가서 본 사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꽃이 예쁘게 많이 피어있는데요,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관리 없는 옥상정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해 주고 있대요. 물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물의 온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보호과가 이렇게 옥상에 와서 보고 있는 것이고, 관리하지 않는 옥상정원형인데도 나무가 한 그루 자라면서 새가 알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서 가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가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시청 주차장과 건물 옥상과 같은 관공서부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가서 견학하는 모습입니다. 주차장과 옥상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같은 경우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한여름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건물 옥상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콘크리트 열이 어디로 전달되고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 학교 교실 수업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위험일까요? ‘다시는 원전 가동이 멈추는 일은 없겠지’라며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 이것은 어느 한 중학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절약해야 될까 해서 전기사용요금 현황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거의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전기료로 나가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이것이 1년이면 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만약 태양광을 설치하고 옥상 정원을 설치해서 온도를 낮춘다면 거기에 들인 예산이 그대로 절약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왔고, 지금 시청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시청 주차장 모습은, 우리가 가서 또 배운 것이 이렇게 시청 주차장이 지금 이 열이 빠져나갈 때가 없습니다. 태양열을 받으면 그대로 그냥 열을 받아들여서 콘크리트가 굉장히 뜨겁게 달구어지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개선하고 실제로 위에서 보면 차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광을 잔디나 이런 풀들이 광합성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도 실제로 달구어지지 않게끔,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시청 리모델링을 할 때 과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리모델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건물 옥상하고 시청 주차장, 관공서부터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했고, 이것은 공원관리과 직원들이 패시브 하우스나 제로에미션 하우스라고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건축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충남 제천까지 가서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 지붕 옥상조경을 해 놓은 곳이 패시브 하우스이고 그 옆에 태양광 설치한 것이 제로에미션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을 제로에미션 하우스라고 하는데 이런 에너지 절감 건축들이 실제 로 5년이면, 건축비는 조금 더 들지만 실제로 5년 정도 지나면 더 든 건축비가 다 에너지 절감한 비용으로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제로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의 9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빗물저류시설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생태하천과에서 하천네트워크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천네트워크가 행신역에 가서 행신역 철로변 옆으로, 여기는 공원 예정부지인데 불법 경작이 굉장히 심한 것을 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불법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맹꽁이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불법 경작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 도시농업지역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떠냐, 그리고 여기에 매년 침수되어서 매입한 가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농업센터를 만들어서 맹꽁이보호구역을 유기농업을 하면서 도시농업을 하고 먹거리도 만들고 지역공동체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어떠냐라는 것이 하천네트워크와 담당자가 갔다 와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행사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열심히 고양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양시의 희망을 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가 미래의 위험에 얼마나 잘 대처했는가에 의해 고양시가 미래에도 선도적인 도시가 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2013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사업시행 공고를 냈는데 그 공고에는 제로 에너지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전국 최초로 단독주택단지와 전국에서 가장 큰 호수공원이 들어서면서 고양시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세종시가 호수공원보다 큰 공원을 조성하였지만 고양시에 견학을 와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선도하는 것이 얼마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가, 그런 부분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이 바로 그런 도시계획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삼송에 단독주택단지가 있는데 그냥 단독주택단지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로 에너지 최적화 실증단지로 일부를 구축하는 것이 어떨지 거기에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시가 행사를 민간단체에게 굉장히 많이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산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단체가 장항습지에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위탁을 줬는데 답으로 되어 있어서 1,273만 원의 점용료를 면제해 줬어요. 이렇게 하고 공익사업을 하시라고 고양시민의 세금 1,273만 원을 면제해 줬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산했는지 좀, 제가 난독증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지금 분명히 손해가 303만 원이 났다, 제경비 등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분명히 사용실적은 이렇게 써놓고는 ‘자재 등 지불해야 할 비용을 수확 후 현물로 지불하기로 하여 이를 이행하였으며 제비용 등 부족한 액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친환경쌀 판매를 거들어 줌으로써 이를 메울 수 있도록 하였다.’이렇게 답변을 하였는데요, 이를 메웠으면 이것은 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경비에 필요한 비용만 현물로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고양시가 집행을 잘 하려면 계약을 잘 하고 정산을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를 이전을 하건 경상보조를 하건 계약과 정산을 똑바로 하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시장님, 제가 난독증인가요? 이를 메울 수 있었다고 해 놓고 앞에는 303만 원 적자라고 해 놓고, 이렇게 단체들이 정산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문일답으로 질문드려도 될까요? (○ 시장 최성 답변석으로 나오며 – 예.) 시장님, 그러면 2011년에 10등급을 받은 것은 2009년 평가에 의해서,

김윤숙 의원님, 답변되신 것이지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 성사1․2동, 주교동 지역구인 장제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최성 시장님과 참석해 주신 관계국장님과 더불어 언론관계자와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 추진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일산공동구는 1995년 준공되어 현재 연장 10.48㎞, 폭 1.45~2.5m, 높이 1.75~3.6m, 출입개소 60개소와 맨홀 50개의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점용시설로는 통신, 전력, 상수도 등이 포함된 국가중요시설“나”급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집행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집행부의 공동구 관리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스로 문제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내세웠던 내용은 첫째, 주간위주의 근무, 야간 및 휴일 당직관리로 허술하게 운영을 해 왔다. 둘째, 현장상황 판단조치 및 신속 대응력 부족. 셋째, 시설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취약 등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상시 24시 관리 가능한 3교대 근무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문관리 인력배치로 사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력 구축, 사전대비 철저로 시민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민간위탁 시 관리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수용기관에게 분담을 하겠다. 민간위탁을 통한 중앙통제실 통제기능과 순찰업무 기능강화로 사전재난사고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방법으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2013년 3월 건설교통위와의 간담회를 했던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공동구가 전국적으로 23개 중 직영이 8곳, 시설관리공단 위탁지역이 10곳, 민간위탁지역이 5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2013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간위탁 시 계약방식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PQ심사방식에 따라서 하겠다고 합니다. 이 PQ심사방식 평가기준에 따르면 해당용역 수행능력이 65점, 지역업체 참여도 3점, 경영상태 2점, 입찰가격 30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65점과 입찰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해당용역 수행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용역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전문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용역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전기와 기계분야 기술자에 대한 경력평가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능력 평가기준에 따르면 기술자격과 업체능력 및 신용도 평가로 이루어지며 이 중 업체능력 및 신용도 배점은 그중에서 65점이고, 이 중에서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유사실적 배점이 3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양시가 공동구 관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법이 민간위탁 방법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설 노후화에 대한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위탁자 선정에 시설물 안전진단 부분 기술 분야가 제외된 PQ심사평가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구 관련 예산이 2012년도 기준 9억 원에서 95년 준공 이후 큰 문제없이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15억으로 증액하여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구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PQ평가서 내용이 적절한지와 함께 타 지자체의 2013년 공동구 민간위탁 입찰내용을 보면 제한입찰로 인해서 단 3개 업체만 주로 참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혹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적으로 공동구 23곳 중에서 민간위탁하는 곳은 2013년 3월 기준 5곳입니다. 민간위탁방식을 꼭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가 그동안 민간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피프틴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켜왔고, 그리고 일단 민간위탁으로 계약이 되면 계약기간이 3년인데 준영구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이며,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시 되돌리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몇 가지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사실 PQ하는 배점기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보여 드리느냐 하면 올해 2013년도 공동구 민간위탁 타 지자체에서 이 방식대로 다했고, 그리고 고양시에서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평가기준에 보면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이라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평가입니다. 거기에 배점이 가장 많겠지요, 65점. 그리고 나머지 지역업체나 경영상태는 어느 업체든지 다 만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가격도 30점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입찰가격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해당용역 수행능력 65점에 입찰가격 30점, 그래서 보통 입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 입찰해서 낙찰되는 금액은 애초에 발주처에서 기초금액을 정해 주고 거기에 조달청 기준에 따르면 +2%에서 -2%까지, 그리고 행자부 기준에 따르면 +3%에서 –3% 기준 범위 내에서 예가를 정합니다. 복수예가를 15개를 정하고 입찰참여자가 거기에 따라서 4개를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빈도의 4개 산술평균가를 정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이 기준이 15억에서 30억 같은 경우에는 낙찰하한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77.995%이고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72.995%입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공사 같은 경우에는 87.745, 86.745 이렇게 기준하듯이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추정금액에 따라서 77.995%, 72.995%, 이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5개 예가, 예비가격을 정해서 산술평균해서 조합을 해 보면 확률적으로 1,365개의 예비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비가격 1,365개 중에 하나를 업체가 입찰가격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거의 낙찰되면 1,365개 중에서 원래 기준이 77.995%나 72.995% 그 근처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77.995%, 72.995%에 가깝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 표를 다시 한 번 보실 것인데, 제가 인천 남동구 입찰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예가 중에서 추첨을 해서 4개 금액으로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 원래 발주처에서 26억 5,3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77.995%를 곱하니까 정상적으로 낙찰되는 금액이 20억 6,900만 원이에요. 이것이 낙찰금액인데 이 금액 이상이 되는 금액만 쓰면 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금액을 낙찰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억 6,900만 원에 가까운 낙찰금액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고, 1,365개 중에서 20억 6,900만 원 이상으로 쓴 가장 가까운 투찰업체 1순위 업체가 되는데 인천 남동구 입찰 사례를 보면 낙찰한 회사의 낙찰가를 보면 22억 5천 만원입니다. 2억 정도 더 오버되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인천 남동구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실제 조달청에서 입찰했던 내용입니다. 예가를 1번부터 15개를 선정하고 거기에 빈도수를 1번부터 해서 죽 하면 1,365개까지 입찰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회사에서는 이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여기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중에서 가장 높게 쓴 금액이 21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낙찰가는 아까 22억 얼마였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것이지요. 제가 업체이름은 A, B, C로 했습니다. 보면 낙찰된 것이 여기 회사 1순위의 업체가 22억 5천만 원에 됐어요. 투찰률을 보니까 88.808%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7.795%에서 ±2~3% 범위 내여야 하는데 오버돼서 한 것입니다. 많이 오버됐지요. 최대 확률이 거의 없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도 21억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썼어요. 두 번째 업체도 87%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는 회사들은 원래는 자기들은 이 용역에 낙찰된다고 전혀 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A, B, C, 3개 업체가 부산 해운대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보시면 부산해운대 공동구 관리 용역, 올해 발주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A, B, C라고 했는데 이 A, B, C는 똑같은 업체 세 군데입니다. 여기는 30억이 넘었기 때문에 72.995%에서 ±2~3% 내에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순위 업체가 투찰률이 75%예요. 2순위 80%, 83%. 분당, 분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A, B, C가 있는데 82.5%예요. 이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공동구 관리 용역을 올해 3개인가 4개 했어요. 그런데 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광주 것도 낙찰하한율이 77.995%인데 81%입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84%, 분당 82%, 해운대 75%,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이 A, B, C, 3개 업체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업체에요, A, B, C. 똑같은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공동구 관리 용역 입찰참가를 하고 입찰참가를 하는 업체 제한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고, 입찰가가 높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세 업체에서 서로 간에 하나씩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높게 써도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이나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했던 2~3% 범위 내에서 투찰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버해서 더 쓰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혹시 세 업체 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입찰을 참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그것이 아니면 원인분석을 해 보면 이것입니다. 해당용역 수행능력이 65점이고 입찰가격이 30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용역 수행능력은 그 회사에 대한 기술력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고, 입찰가격, 그러니까 이 해당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면 입찰가격으로 플러스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용역 수행능력이 60점밖에 안 되면 5점에 여기에서 플러스시켜서 입찰참여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3개 업체만, 유독 3개 업체만 공동구 관리 용역 입찰참여를 했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낙찰되는 금액 이상의 낙찰이 되는, 그리고 어느 한 업체도 사실 기술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 기술 노후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내진설계도 반영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합니까? 전문관리 용역업체한테 맡긴다고 하면 그 회사도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혀 모르지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동구 안에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통신, 전기, 상수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도 중요하지만 공동구 자체에 대한, 공동구가 균열이 되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붕괴되거나 하면 1차적인 위험은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회사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가격도 아까 20억이면 낙찰이 되어야 되는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2억을 더 오버해서 업체한테 준 것입니다. 고양시가 혹시나 이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임형성 의원입니다.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고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축구인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쳐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문촌7복지관이 증ㆍ개축되어 지금은 복지관 측도 활발하게 어린이집, 노인정, 청소년 장애인 등의 시설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마무리를 안 해 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제대로 지원사업이 이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장마철이 되어서 새로 지은 건물에 비도 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관식은 언제 하는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 많은 축구인들에게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 신분과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니만큼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시는 시장님께서 여러 종목을 관심 있게 보아주시고 아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9개 종목을 중재대상단체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연락과 협조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목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중에 축구협회에 대해서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종목으로는 결과에 따라 온 국민의 사랑과 비난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국가대표가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이루었지만 최종전이었던 이란과의 홈경기에서 1:0으로 짐으로써 온 국민의 축제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기도 합니다. 오늘도 새벽에는 21세 이하 청소년월드컵 8강전에서는 이라크와 3:3으로 명승부를 연출했지만 아쉽게도 승부차기에는 석패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고양시 축구협회 연합회장 문제로 축구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2012년 12월 신임회장 선출과정에서 안운섭 신임회장 1인으로 축구협회 정관 및 선관위 관리규정에 있는 입회금 일천만 원 납입 등 적법절차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준서류를 반려하는 촌극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의원 구성문제를 이유로 또 축구인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으로 인준서류를 반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정식절차인 공문도 없이 행해진 행위였습니다. 그중에는 대리서명이라는 이유로 반려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보완해서 가져가면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반려시키며 감정의 골을 쌓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고서 지난 연말 선출된 축구협회장을 인준 안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현재 고양시 체육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시장을 위해 존재합니까, 체육인을 위해 존재합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구협회가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인데도 새로운 축구협회장을 축구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공고를 해서 선출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고양시 체육을 이해하시려면 교육문화국 속의 체육진흥과, 또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와 체육회 등등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이라든지 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 A매치 유치 등을 위해서 유한우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말씀대로 고양시가 자랑인 3대 프로 스포츠를 얘기도 하셨습니다. 야구, 농구, 뒤늦게 합류한 프로축구 Hi-FC, 물론 유치과정에서 의회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고양시에서 연착률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론을 바탕으로 홈경기 시에는 유한우 과장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단체장인 시장님도 운동장을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부단히 선수들에게 격려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는 산하기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유 모 국장이 있는 시 체육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신문지상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로 연판장 돌리는 것도 취소시키고, 행정기관에서 고소고발이나 서로 남발하고 있고, 이것은 좀 아닌 듯합니다. 또 축구협회 행정만 보더라도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날짜 상으로 지금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그 이후 얘기밖에 없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작년 선출과정에서부터 축구협회라는 단체가 어느 종목하고 다르게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어요. 선관위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선관위 구성을 해서 선출하는 종목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인준서류가 있어요. 12월 24일 제가 보기에는 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제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선거가 치열하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린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고양시 축구협회가 12월 20일 총회를 하면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축구협회가 12월 27일 경기도 축구협회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28일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인준서류가 12월 24일자로 있어요. 뒤에는 서약서 단서를 붙였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 ‘아니면 말고’, ‘어떤 기관에서 하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정치인이 개입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조금 이따가 두 가지만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경기도 축구협회장이신 강성종 회장, 전 국회의원이시지요. 그분이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고 저도 그냥 듣기로 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일단은 인준기간이 12월 31일까지 전임 회장이 기간이기 때문에 가게 되어 있으니까 투표권을 행사하게끔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월 27일 경기도 축구협회장 선거일을 신임 회장이 갈 수 있게끔 인준서류를 바꿔서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일단 투표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대한축구협회장을 경기도 축구협회장이 가서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양시가 크긴 큰 모양입니다. 대한축구협회까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내용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내용은 그간 충분히 인준서류를 밀고 당기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9일 킨텍스에서 최성 시장님하고 면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자로는 안운섭 신임회장부터 해서 이중구 고문, 임대호 고문님이나 여러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 내용으로는 ‘이미 현안에 대하여 보고받아 알고 있다, 인준서류에 대한 대리서명은 축구협회 문제이며 범법행위이다, 축구협회의 강력대응은 협회나 시장 모두에게 좋지 않다, 축구협회의 업무가 마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협회 업무진행을 위하여 축구협회장 인준을 조건부로 승인해 주겠다, 2013년 2월 28까지 본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니 그때까지 아무 행위도 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선인준 후보완’하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님과의 약속일이 5일 경과한 후 3월 5일 답변내용은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는 공문이 접수되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시장님께 두 가지만 즉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나오시지요.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4일 강성종 전 경기도 축구협회장이 내려오셨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임형성 의원님 감정 조금 식히시고, 답변 되신 것이지요? (○ 임형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 남으셨는데 모시옷을 아주 시원스럽게 입으신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