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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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결산안 안건 상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본청과 사업소, 구청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해당 국장으로 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이 공석 중이므로 도시계획과장이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이태윤 도시주택국장이 지난 2013년 6월 10일자로 퇴임함에 따라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도시주택국장을 대신하여 사무규정에 의거하여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건설교통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을 하셔서 잘 쓰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도 많고, 이월사업도 많은데, 제가 궁금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64쪽에 보면 쾌적한 도시계획 및 합리적 지적관리에 대해서 90% 정도로 불용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165쪽도 마찬가지이고. 아니 491쪽, 492쪽. 쾌적한 도시 계획 및 합리적 지적관리에 대해서 도시계획수립 및 정비에 대한 금액이 59% 정도 불용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491쪽에 불용액이 59%인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용역을 저희가 발주하였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전국단위로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하는 준조세 성격의 용역이었는데요, 이걸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기반시설부담구역 기준에 대한 모호함과 각 지자체별로 준조세 성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는 중간에 용역을 다시 해지하다 보니까 용역 진행했던 과정까지의 용역비만 지출하고, 나머지 약 60%에 가까운 비용은 그냥 불용처리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연구용역비를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이고, 본예산에서도 필요 없는 용역비를 웬만하면 잡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용역이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데다가 60% 정도 2억이라는 예산이 미리 안 잡혀서 지급을 안 했으면 현재 우리 고양시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주도로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할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용역을 예측 없이 잡았다가 이렇게 불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애당초 잡을 때 좀 잘 잡으셔야지, 이게 지금 도시계획 4건으로 돈이 얼마예요? 이게 벌써 6억 넘는 예산이 불용액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주택과도 있어요. 주택과도 496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사업에서 10억을 잡았는데, 43% 불용액을 잡아놨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김필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8억하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 2억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한 43% 되는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간이 작년 2012년도에는 1월 26일까지 돼 있다가 3년간 연장이 돼서 2015년 1월 26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 놀이시설이 금년도에는 한 6억 7천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 시설을 연기하는 바람에 신청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요, 또 공사업체, 계약서 첨부 등 보조금 접수방법이 당초에는 그냥 공사내역서 첨부해서 지원금을 받게 돼 있었는데, 2012년부터는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받게 되어 있어서 감소한 것으로 봅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면 2012년도 공동주택 그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나간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3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2차에서 저조해서 홍보를 하고 3차까지 받았는데도 저조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작년에?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저조한지 그 이유를 아세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3년 연장되는 부분, 공사업체선정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

김필례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갑자기 공동주택보조금이 전에는 7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업자 선정을 안 하고 예산을 뽑아 와서 시에서 다시 내려가서 단가 계약했잖아요. 7억 예산인데 20억, 30억씩 들어와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갔는데, 2010년도에는 3~4업체 정도를 받아서 해 와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짜고 고스톱을 쳐야 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나는 떨어질 각오하고 들러리를 서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신청을 못한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금년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주택가가 얼마예요, 이게? 4억,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4억 3천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도 아까 도시계획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할 일이 너무 많고, 시장님한테 지역구 예산 3억만 달라고 사정을 해도 될까 말까한 처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심도 있게 잘해서 정말 소중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결산서 502쪽에 보면 특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2,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100% 불용돼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경관계획 수립 2,5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2,500만 원을 자치사업으로 세운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안행부, 환경부, 국방부 등에서 그 지역을 환경 수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는 규모도 크게 하고 있고 해서, 저희 판단 하에는 이 부분을 중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500만 원 금액이 한정돼 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것은 저희가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김영빈위원

그럼 안행부나 환경부, 국방부에서 받은 용역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참고해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활용할 수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협조 요청을 해서 받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럼 사전에 그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예산 세울 당시에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실제 자료조사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나중에 알고 진행하는 중에, 착수 직전에 알았기 때문에 먼저 경관계획을 수립한 용역회사와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이 발견돼서,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이 2,500만 원밖에 안 되고, 다른 데는 규모가 크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오히려 받아쓰는 것이 더 활용이 높겠다, 그래서 이것을 중지하고 반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과에서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미추진 종결된 사항이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거기서 보고서를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포기하고 다른 중앙부처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빈위원

중앙부처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미진하면 다시 세워서 또 용역을 해야 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때 검토를 다시 해서,

김영빈위원

어쨌든 고양시도 한강을 접하고 있는 그런 도시로써 이 사업 용역이 현재는 종결됐지만 중앙부처에 환경부라든가 안행부, 국방부에서 용역결과를 활용해서 보고, 미진하다면 다시 세워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491쪽에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로 4억 4천만 원 정도 됐는데요, 경기도 협의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중지로 이월사유가 돼 있는데, 이월사유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다시……

김경희위원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게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관련 행정절차들이 좀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용역기간이 짧아서 이것을 중지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협의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경기도만 표현을 했지만 저희가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환경부, 국토부 등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하고 경기도나 이런 데하고 해제 물량이나, 또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해소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용역을 중지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경희위원

국토부나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거나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것은 예상이 되어 있는 절차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중단되면 해제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 십 년간 봐왔던 고통이 더 연장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가 표현했지만 부분적으로 긴급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일부 변경절차를 통해서 정리한 부분도 있긴 한데, 전체적인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표현상에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주민 불편에 대한 그런 민원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도 더 완벽하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최대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노력을 하시겠지만 혹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셨나요? 경기도나 국토부, 환경부 상대로 경기도 내의 시군들, 집이 있는 지역들은 다 노력을 할 텐데,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 보셨나요? 요구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지, 덜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에 보면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 고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용역 자체도 상당히 선두주자로 발주를 많이 하고, 실제 진행하는 과정도 타 시군에 비교해서 늦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저희가 조금 늦어진 것은 관리지역 세 분 주민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만 조금 있지, 나머지 다른 용역들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또 다음 492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같은 경우도 전체가 명시이월로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 자료도 만들고, 예를 들면 협의를 할 때 이쪽은 다른 시군은 진행이 많이 됐는데 우리 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데이터를 협의할 때 많이 만들어서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안 해 주느냐’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상급기관들과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를 하시면 좀 더 많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른 시군의 행정지연 절차 같은 것을 좀 사례집으로 해서 앞으로 상급기관하고 대응을 할 때 저희가 매뉴얼로 삼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492쪽에 있는 부분은 전액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GB추가해제의 경우인데, 지금 현재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는데, 대곡역세권 해제를 위한 용역비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곡역세권 사업이 당초에 LH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가 LH 유동성 때문에 사업포기하고 우리 시에서 경기도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그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GB해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비는 부득이 저희가 이렇게 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김경희위원

내부검토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시 내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거 예산 올릴 때 검토 다 하고 올리신 거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단일 건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니고요, 전체 GB관리계획 추가해제 용역비 중에 나머지는 다 집행해서 처리를 하고, 남은 사안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전체가 한 9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 집행잔액을 그렇게 이월시킨 것입니다. 내부적인 검토는 지금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타당성검토 용역까지 지금 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워낙 부동산 경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GTX 사업의 확정 등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 확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시관리공사 용역은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김경희위원

타당성이 있게 나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타당성 있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전제되는 것은 GTX가 개발이 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

김경희위원

그러면 GTX가 결정이 안 나면 이건 계속 이월이 돼야 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다행히 박근혜 정부에서 경기도 공약사항에 GTX 사업이 가장 1순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관련부서에서도 지금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거기에 부연해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GTX가 어느 정도 나가면 이 용역을 수행하실 것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사업추진 확정만 되면……

김경희위원

아니, 거기가 지금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경기도도 7억이라는 예산을 국비로 받아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 GTX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 복합환승센터는 또 대곡역세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이렇게 좀 같은,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잡아서 이월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잡을 시점은 사업이 좀 가시화돼서 지금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었고, LH에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에 연계해서,

김경희위원

이 예산을 언제 잡으신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2009년도에 예산,

김경희위원

2009년부터 계속 이월하고 계신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용역비도 지금 현실성이 또 없을 수도 있겠네요? 다시 산출하면 다시 인건비나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근데 뭐 용역,

김경희위원

이 용역비로 할 수 없는 용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 공사는 기간이 길어지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같은 걸 해서 금액 조정을 통해 일부 금액이 상승되기는 하는데요, 용역비는 그래도 그런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 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신데,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되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GTX 사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저거 했는데요.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시화가 안 되면 이걸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는데, 사업 확정이 돼서 뭔가 좀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계속 명시이월을 하는 게 예산 활용 측면에서 좋은 건. 지금 이미 한 4년 정도 명시이월만 하신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지난 2009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이제, 이게 예산은 최초 1회는 명시이월,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면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예산을 감액시켰다가 다시 대곡역세권 때문에 이 예산만 별도로 세워서 2012년 말에 세워 놓은 것을 용역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억 2천만 원 중에서 나머지는 집행을 하고, 이것만 예산을 별도로 다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GTX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2009년에 세우시고 난 다음에 다시 현실에 맞게 검토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공사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의해서 사업 추진 여부는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타당성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용역계획을 GTX 변화와 도시공사의 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대곡역세권이 개발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라면 현실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 그거는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계획은 다시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500쪽에 뉴타운사업에 보면 원당 재정비, 일산 재정비,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변경 수립 용역이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500쪽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이유는 지난해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던 계획이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법률이 개정되고, 그 상태로 더 진행시켜서는 어떤 부작용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떤 법률이나 제도 이런 걸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 못했던 부분들은 우편 조사를 실시해서 찬반 의견을 물어보고, 또 그리고 몇 % 이상이면 사업을, 지구를 해제하도록 이렇게 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용역을 중간에 일시중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지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에는 못 따라가고, 그 부분이 부득이 2013년도, 금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도적 보완문제 때문에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3년도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주민들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나 관련 법률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경기도 조례 변경된 거 말씀하시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쯤 종결될 걸로 보시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결정고시가 됐으니까 금년에 거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준공된 것도 있고요, 마무리가 다 돼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금년 중에는 종료될 걸로 보시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금년에.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 뉴타운사업과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기간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 행신 역세권 지역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반기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못 세워졌다가 9, 10월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도 사업자 선정 문제, 또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몇 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 기간이. 그래서 금년에 이것도 사업을 해가지고 지난 6월에 이것도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행신역 KTX 앞 전면 거리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491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의원이 질문하셨는데요, 기반시설부담구역 용역이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당초에 용역을 줄 때 계약사항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의지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모든 용역이 다 중단됐다는 거잖아요, 모든 지자체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계약관계를 어쨌든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계약을 파기하는 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타절 준공이라는 형식을 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절 준공을 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본 조사나 여러 가지 진행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일절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그러한 성과물들을 좀 받아서 서로 상호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어떤 비용들,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들만 주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가령 뭐,

김경희위원

아, 추가적으로?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JDS지역 관리방안 같이 뭐 도로망이나 이런 것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역별로 구역을 설정해서 그 구역에 도로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향후 개발할 때 그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아서 그런 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겠다는 취지로 이걸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구역비는 받지 못 하더라도 구역별로 도로망을 최소한 어떻게 개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조사는 돼 있으니까 그런 성과물이라도 놔두면 향후에 우리가 각 지역을 관리할 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해서 그런 성과물까지는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은 안 무나요, 우리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물론 뭐 갑을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호 합의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건설 쪽에는 사업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 500페이지 보면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수립용역’ 해 가지고 일산, 능곡이 있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지금 그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고시해 놓고, 조례개정이라든지 상황이 변경이 돼서 법률도 완화되고 해서 부득이 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당, 능곡, 일산 3개 지구 공히 촉진계획 변경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해 시작해서 금년에 걸쳐 다 금년에 변경을 했고, 이 부분이 사업성이 낮다고 해서 용적률을 한 10% 이상에서 20% 이상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큰 평형 분양이 안 되고, 소형 평수를 선호하니까 소형 평수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 골자로 해서 사업성을 조금 올려서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마무리해서 금년 6월 달에 고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럼 그 3개 지역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끝났습니다.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서로들 망설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시공자들이 이렇게 그……

임형성위원

어떻든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자꾸 주문이 들어온다는 거죠, 어떤 계획이?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럼 뭐 좋은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뭐,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20개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5개 구역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한 4~50%는 현재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한 사업이 좀 불투명하고, 또 몇 구역은 행정지역이라든가 시라든가 국비지원이 가능하면 또 가능한 구역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출구전략하고 또 어떠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492쪽에 보면 인건비 절약에서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이 직접 해서 예산을 남겼는데, 이렇게 잘한 직원한테는 격려금이나 뭐 주는 겁니까? 칭찬을 좀, 격려를 해 줘야 되겠는데.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부서장 칭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김필례위원

아, 그래요? 상여금 같은 거 신청하세요. 이렇게 돈을 절약해 주는데 어떤 직원인지.

웃음 소리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연말 성과 평가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백석동에 성지밀레니엄 그 노인정 설계를 맡겨서 하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직원이 틈틈이 시간 내서 설계를 할 때, 그때도 격려를 해 줘야 하는데 못해 줘서.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기간제 쓰면 거의 600만 원 정도 들어갈 돈을 직원이 직접 해서 인건비 절약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격려를 해 주고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2020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현액이 3억이고, 계속비이월 됐는데, 그 용역이 원래 올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용역은 2014년까지입니다.

이상운위원

당초 올해 2013년 연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2012년 9월에 발주해 가지고요, 2014년까지 하는 걸로.

이상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저기 GB추가해제 지역에 따른 도시계획관리 변경용역은 전액이 다 명시이월 됐는데, 공공지역이 어딥니까? 공공역세권이.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대곡역세권을 지칭합니다.

이상운위원

그거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저희가 GB해제에 대한 부분은 행정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은 2013년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 진행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것과 연계해서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에 대한 가장 핵심키워드는 GTX 사업이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GTX 사업의 추진 불투명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경기도 공약사항 중에 1번으로 GTX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최종 기재부에서 확정까지 되면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안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발주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발주는 올해…… 경기도는 이미 국비 7억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도 용역 계약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올해 어쨌든 간에 일련의 행정절차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GTX 사업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사업의 일환으로 볼 때는 장기 미제사업으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최근 언론보도로 봐서는 경기도 지방공약사업 중에 1순위로 넣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GTX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본 용역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GTX 사업이 추진 안 된다면 대곡 복합환승센터도 아마 추진이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 사업도 그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같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복합환승센터는 경기도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데, 대곡역세권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환승센터는 언제정도 추진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은?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환승센터도 현재 경기도에서 국비 7억을 받아서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에 같이 맞물려서 아직 준공을 못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일대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역세권 개발이 된다고 해서 관련된 토지주들은 나름대로 어떤 미래 계획을 잡고 있던데,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대곡역세권 개발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요원하지 않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워낙 요즘 부동산 경기 등 세계적인 경제불황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상운위원

역세권 개발하면서 대곡, 내곡리든지 대장리 그쪽 일대에 주거지역 편성비율, 아파트 몇 % 정도 예상하고 있던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대곡역세권 개발사업하면서 주거지역은 좀 최소화하고, 우리 고양시에 부족한 각종 기반시설을 많이 입지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올해까지 안 되면 이 사업을 폐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명시이월 할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저희는 정부의 GTX 사업 추진사항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사항의 추이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뭐 사업을 폐지하지 않는 한 조만간 세입 조치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금액에 대해서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 번 더 사고이월을 하셔야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만약 금년도 안에 정한다면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이 가능하니까요.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2013년,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014년 지방선거 결과를 좀 지켜보고 결정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거 어차피 내년에 사고이월 되고, 내년에 또 집행 안 되면 이거는 불용처리로 반납해야 되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불용이…… 하여튼 뭐 그거는 추경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사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안전과 고양시 교통 분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조언해 주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도로정책과장님 470페이지에 보면 가좌지구~제2자유로간 병목구간 해소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가좌지구~제2자유로간 병목구간 해소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4천만 원 세워서 기 설계가 완료됐고, 또 도시관리계획결정까지 행정절차는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1억인데, 그 중에 공사비가 7억, 보상비가 한 4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이 너무 형편상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이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지금 가좌지구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 병목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좀 추경에 꼭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호수공원 운동하다 보면 자전거 피프틴 있잖아요, 자전거. 그게 두 군데,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몇 번에 한 번씩 점검, 검열하는 거예요? 에러나는 데가 한 3~4대씩 되더라고요. 자전거는 있는데 번호가 안 뜨고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점검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저희가 배송차량이 7대 있어서 수시로 다니면서 자전거가 없는 데는 채워주고, 또 많은 데는 빼서 옮기고 하는데, 실제 7대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전거 대수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 피프틴 지도감독을 잘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타려고 하는데, 자전거른 있는데 이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다가 기다리고, 호수공원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에러나는 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안 되고 컴퓨터에 뜨질 않으니까. 하여튼 피프틴이 많이 적자를 보고 있지만 어떻게 좀 잘, 어차피 할 거면 점검을 좀 자주해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아무튼 자전거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요, 유지관리에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구산동에 민방위 대피소 있잖아요? 그거 몇 %나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작년에 우리 시가 확보한 시유지에 설치를 하는데, 그 교회하고 사용 협의가 좀 늦어가지고 사고이월을 해서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정도면 간판지붕까지 하고 양쪽 옹벽에 콘크리트 타설을 다 했고요, 이제 내부시설까지 정리되면 금년 8월까지는 공사가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길용위원

아, 5월 8일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이길용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467쪽에 보면 삼송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이월된 게 있어요.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467쪽.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역 8번 출구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비인데요, 이거는 당초에 철도 공단사업으로 완료된 상태에서 당시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지역 회의를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기 위해서 50%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던 중에, 이 지역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지적 불부합지역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로 인해 지연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엘리베이터는 9월 중 설치완료 예정에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인데요, 이게 LH공사의 그 지역 주민의 보상 문제 이런 절차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에서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엘리베이터는 솔직히 가능한데요, 에스컬레이터는 현재 과정으로는 불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근데 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땅 보상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거기에 지역 주민의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물론 국유지도 있는데요, 그 사유지를 보상하기 위해 LH에서 그 보상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근데 주민들이 원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 따온 거 아니에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 협상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이게 공단과 LH, 우리 시 이렇게 관계부서의 협의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적 절차가 있어서 좀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LH공사가 잘못해서 협상이 안 되는 건가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거기도 문제가 있고요, 공단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도 여러 관계부서가 있다 보니까 협의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 불부합지역을 다시 또 측량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과정에 LH에서 보상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늑장 대응하는 면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역 국회의원이 5억 가져오셨습니까?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국비 10억 3천을……

김필례위원

10억 3천이 다 국비예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아니, 10억 3천이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죠.

김필례위원

아, 지금 그러면 2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올 9월이면,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완공이 되고요,

김필례위원

완공될 것이고, 에스컬레이터는 안 된다, 이거죠?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아까 보상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나머지가 다 보상비예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같이 설치되는 비용입니다.

김필례위원

설치비까지?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김필례위원

보상비는 약 얼마 정도 되나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보상비는 LH에서 감정해서, LH에서 줘야하는 보상금입니다. 여기 10억 3천에서 주는 건 아니고,

김필례위원

우리는 그 설치비만 하는 거잖아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원해서 또 지역 국회의원이 이렇게 교부금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철저하게 LH공사한테 지적을 해서 하루빨리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다음에 도로정책과, 469쪽이요. 평화누리 자전거길, 이게 몇 쪽인가?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 총 사업비가 54억 3,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8억, 시비가 16억 3천인데요, 이 구간은 지금 행주대교 창릉천에서부터 파주 경계까지, 한강 철책선 안쪽으로 군 순찰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장항습지 관련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지금 시에서도 그 장항습지를 람사르 습지등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안행부하고 그동안 노선협의 때문에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월 달에 안행부에 지역개발과장이 현장을 답사하고, 우리 환경단체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거기서 열띤 토론 끝에 결국에는 재배지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기로 그렇게 노선을 확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지금 1, 2, 3구간으로 나눴는데요, 1구간은 창릉천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이고, 2구간은 행주대교에서 이산포 IC까지, 3구간은 이산포IC에서 파주 경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1구간은 사업이 한 80% 정도 됐겠고, 3구간은 현재 사업이 한 2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노선 협의 때문에 장항습지구간 2구간이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다가 이제 타결이 돼서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번 주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정된 기간은 몇 년도까지예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끝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파주 경계까지?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전체를?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럼 보상 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토지보상은 거의 없고요, 거의 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공사 비용으로?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올 몇 월까지 끝낸다고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금년 말까지요.

김필례위원

금년 말까지?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 469쪽에 보면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 92%가 불용액이 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순공사비 기준으로 50억 이상이 설계자문위원회 사업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서오릉로 확포장공사 1건을 심의했고, 실제적으로 5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수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게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해당 부서에서,

김필례위원

이 1,600만 원이 원래 몇 번 계획해서 잡은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보통 한 10번 정도,

김필례위원

10번 해서?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10회 정도 잡는데요.

김필례위원

아, 근데 한 번밖에 안 해서?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 보겠습니다. 478쪽에 보면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가 있어요. 이주 및 재해 보상금하고 민간재해 보상금이 불용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 재산에 대한 부분은 어제 같은 호우주의보 경보 내지는 서해 태풍에 대한 그런 폭우 시에 피해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확보한 시비로 일단 민간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부족하면 예비비로 선지급하고 국비보조금을 나중에 정산해서 선지급한 부분을 채워 넣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불용액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선지급하고 국고보조를 후입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과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국비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1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국비가 50% 받으면 시비도 50% 예산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예측할 수 없어서,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본예산에 1억을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중간에 부족해지고,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해서 선지급을 했습니다. 1억 6,500만 원에 1억 예비비와,

김필례위원

1억은 시비 예비비하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본예산 1억해서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국비 중에 1억 6,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3회 추경에 세입으로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만약 국비를 1억 6,500만 원을 잡았다 하더라도 만약 더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가 국비를 추가로 더 요청할 수 있나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국비는 매번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 발생규모가 고양시 산출 계산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 총 합산액이 38억, 그래서 한 40억 정도의 규모가 발생해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억 미만의 피해는 국비로 지원을 안 하고,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게 돼 있고요, 다만 피해 발생규모가 4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어제 같은 호우주의보나 경보, 특보발령 시에 고양시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준 규모로 저희는 40억인데, 타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보기준 중에 피해액이 시군의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저희는 부족하더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야지. 재난 예방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470페이지에 제가 궁금하고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행자도로 지구단위변경 해 가지고 중간에 2천만 원인가요? 이 내용이 뭐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마을 아파트형공장 바로 뒤쪽에 보면 소로가 있습니다. 그 소로 부분을 주거지역하고 차폐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주변을 공원화해서 완충 역할을 하자는 그런,

임형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거 용역비네요?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아, 용역비. 그러니까 지구단위 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74쪽에 보면 충경로 지중화 사업과 문봉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충경로 지중화 사업, 충경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번이 바로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행신역 앞쪽 그 도로를 얘기합니다.

임형성위원

아, 거기?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임형성위원

지중화 사업비용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명시이월까지 나왔으면 진행된 건가요? 진행,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임형성위원

마무리, 뭐 하자 없이 잘 된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수탁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안전도시과 일반회계 480쪽을 보면 안전환경 개선사업(국도비보조) 이거는 다 진행이 되고 나서 잔액이 1억 5천인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1억 5천이 남는다는 거는 뭐예요? 이거를 공사 잘해서 남긴 거예요? 아니면,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입찰 잔액하고 이런 부분이 남았는데요, 1억 5천만 원 중에 국비…… 50%는 시비이고, 50% 남는 금액을 추경에,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추가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국비, 도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지 않고,

임형성위원

반납을 안 하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50%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에 추가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 그러니까 반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안 한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안하고 다,

임형성위원

안 해도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런 거는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아무래도 장마철이고 해서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는데,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48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추진, 그 내용이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곳으로 이렇게 다 한 건가요? 482페이지 맨 위에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추진’ 해 가지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이거는 펌프장 8개 하고 있는데요.

임형성위원

다 한꺼번에?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럼 뭐 한꺼번에 다 한 게,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으면 공사 잘한 거네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이거는 3월부터 5월까지 여름에 펌프 운용을 대비해서 사계절 사용을 안 하고, 가을, 겨울에는 쉬고 있다가,

임형성위원

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봄에 펌프를 정비해서 여름 전에 정비가 완료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469쪽에 보시면 공동구 유지관리 사업에 자동제어시스템 교체공사가 100% 다 불용입니다, 지금. 그 불용된 이유가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나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그거는 시설부대비로서 공동구 지중화사업 중앙통제실 보강 설치공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설부대비가 공사감독 공무원들 여비로 많이 지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구 내에서,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설부대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상운위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관리감독이 필요할 때 부대비용을 쓰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 과정에서는 관리감독 시 별도의 부대비용이 필요 없다. 그래서 100% 불용이다. 그 뜻이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편성을 그럼 잘 못 하신 거네요?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예측 못 하시고,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요.

이상운위원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을 하지 않고, 그냥 개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페이지 469쪽 보시면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현재 위원이 몇 분이시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설계자문위원은 전체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세 사람 포함해서 63명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시 발주되는 설계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 자문을 구하는 성격의 위원회죠?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설계가 된 건에 대해서 그 설계의 적정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이상운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설계를 의뢰한 게 꽤 있을 텐데, 이것도 92%가 불용액이에요. 그렇죠? 뭐 그만한 업무가 없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오전에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똑같은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10건 정도를 예측했는데, 2012년도에는 이런 대규모 공사가 없어서, 이게 지금 순공사비 기준으로 50억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오릉로 확포장사업 한 건 외에 심의할 안건이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귀속에 대해서는 50억 이상에 대한 설계 발주가 없었다,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SOC사업에 예산편성을 좀 적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7쪽 보시면 자연재해 때 시가 사용한 급량비 잔액인데, 350만 원 편성했는데 86%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게 2011년 귀속은 예산현액이 얼마였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지금 자료가 2011년,

이상운위원

그거는 안 갖고 계시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이상운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라는 게 예측불가하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피해를 예상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2012년 귀속에는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29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뭐 예산편성했다고 해서 다 쓰지 않고, 잔액이 남는 건 상당히 우리 시한테는 다행인 일이죠.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알았겠습니다. 그리고 478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2천만 원, 예산현액에 거의 뭐 4만 원만 쓰고 다 잔액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회계처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이 안 됐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방재단은 구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한 게 경미해서 실질 집행할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운위원

민간경상보조니까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재단에서 운영하면 보조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체 내에서 안 했네요, 그렇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활동이 좀 저조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불용에 대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에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민방위 날 민방위창설일 기념 포스터, 글짓기 공모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죠? 이거 일반보상금? 그렇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과거부터 민방위창설 기념 연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하고, 도 단위 기초단체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관련한 평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포스터, 표어, 글짓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모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작년이 방학기간으로 설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중앙의 계획하고 참여가 좀 적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특별히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9건 정도 도출이 돼서 그 결과를 다 경기도에 제출해서 도가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 60만 원이지만 보상금이 다 집행되지 않고 남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게 법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택 사항인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꼭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관심도라든가 민방위 평가 면에서 실적이 없으면 평가를 받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응모작이 몇 건이나 접수가 됐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2011년도에는 한 20여건 접수가 돼서 그 중에 저희가 6건을 선정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올해도 지금 하고 있겠네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아직,

김혜련위원장

사업예산은 잡혀있는 거고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사업예산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1115페이지 특별회계, 과장님 찾으셨어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집행잔액이 9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이 4억이 남았고, 마을버스 지원금 3억 6천이 잔액이에요. 맞습니까? 1116페이지를 보시면 앞 페이지는 총액, 뒤 페이지에는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해서 4억 2천이 잔액이고, 그 아래 칸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이 3억 6천이 잔액이에요. 맞습니까?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선호승입니다. 유가 보조금은 저희가 버스 430대, 뭐 택시 등등 해 가지고 나가는 지원금인데요.

김혜련위원장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19개 업체, 67개 노선에 320대가 있고요,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남은 것은 소외지역에 차량 증편을 한다든가 또한 항공대 같은 학교에서 차가 운행이 되도록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데에 허가를 못 내줘서 차량구입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구입 및 보험료 지원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지난 작년 2회 추경, 그러니까 9월 추경에 세운 예산이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작년 가을 추경에 마을버스 지원금 세운 거 있잖아요, 더. 그때 4억이었던가? 그게 남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이 전체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포함이 된 금액인데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잖아요. 작년 9월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는데, 그때 하려고 했던 사업의 일부가 시행이 안 돼서 남은 걸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거예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럼 그 위에 운수업계, 운수업계 보조금은요? 유가보조금 지원 4억 2천 잔액에 대해서도.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이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유류세 지원제도로서 국토부로부터 안분된 유가보조금을 지자체에서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버스 403대, 그러니까 CNG버스는 제외하고 택시 2,812대, 화물차 449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 보조금인데요, 하여튼 집행잔액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왜 남았냐고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정부의 지원 단가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예측했던 그 버스 대수 증차가 안 됐고, 또 화물차도 소유권 이전이 돼서 다른 데로 간 사례도 있고요, 또…… 뭐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은 카드를 쓰면 카드 회사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인데요, 그 실적에 따라서 주고 남은 돈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물론 주고 남은 돈이겠죠. 일단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는데요, 작년 9월 추경에, 제가 몇 회인지는…… 2회 추경이었나요? 아무튼 작년 9월 저희가 하반기 원구성 끝나고 나서 마을버스 지원으로 해서 첫 추경예산에 따로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정산이 끝나서 올라왔으면 집행이 다 끝난 거죠? 맞습니까?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다 끝났어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거 집행내역,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했던 사업 내용에 따른 집행결과입니다. 그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올해 초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부탁한 내용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마을버스 관련해서.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혜련위원장

그게 잘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내용인데.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다뤘기 때문에요. 그때 마을버스 5억에 대한 어떤 서비스 실시에 대한 것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기억이……

김혜련위원장

그때 제가 마을버스 시간표 부탁드렸잖아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아, 예, 예! 기억이 납니다.

김혜련위원장

기억나세요? 왜 아직까지 안 하십니까?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그 앞에 선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하던 건데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하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1년째 아무런 시행이 안 되고 지나간 셈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도 말씀드렸고, 그때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하겠다고 하셨고, 김영빈 위원님도 아마 그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님?

김영빈위원

예.

김혜련위원장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세우셔가지고요, 이번 회기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계획을 세우셔서 일단 보고부터 해 주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겁니다, 16일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회기 안에 계획 세우셔서 보고해 주세요.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신 내용인데, 삼송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가 결산서 467쪽에 있습니다. 삼송역 8번 출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쪽 출구를 이용하는 주민이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노약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벽제, 관산 이쪽에서 마을버스를 환승해서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원래는 이 사업이 삼송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LH하고 지자체하고 50:50으로 가는 사업이고, 국비는 또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가져오신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국비가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한, 아무튼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인데, 우리 시가 사업비를 대면서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LH, 고양시, 철도시설공단이 서로 핑퐁하면 안 돼요. 모든 불편한 부분은 주민이란 말이죠. 이렇게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사가 빨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사업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지금 이 인근에 있는 지적 불합지라고 해서 지적이 안 맞는 거죠, 공고상의 그거하고.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하천부지 위에 주택인가 상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 매수가 안 돼서 계속해서 지연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익사업하면 수용재결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해당사자 쪽에 휘말려서 계속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피해는 전부다 주민한테 가니까 아무튼 그 내용은 잘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셔서 사업이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내용 다시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이 8번 출구 승강기 설치사업 말고, 전체 삼송역 승강기 설치사업에 관한 내용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안전도시과 480쪽에 보시면 안전환경 개선사업(국도비보조) 이 사업이 있죠. 이게 화전동 유곽골 개선사업입니까? 마을가꾸기 사업?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어제 비 피해로 인해서 석축 붕괴된 거 알고 계시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김영빈위원

사업지 내에 있는 석축입니다. 그렇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저희가 13통 지역 전체를 사업 대상으로 했고요, 13통 안에 있었는데, 그 석축은 저희가 별도로 쌓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오래 경과된 그런 석축이었고, 석축 위에 주택지 쪽에 난간이 없어서 가드레일은 저가이 추가로 설치를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가드레일, 그 지주가 한 1M 정도 표면으로 이렇게 박혔다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뭐 두껍지는 않습니다만 콘크리트가 포장되어 있는 구간, 밑으로만 박아서는 난간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고, 난간이 4M 정도로 상당히 높고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지층부까지 매설을 하느라고 그 부분은 토질 부분까지 깊게 시공된 내용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1억 2,1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이월된 사업은 완료가 됐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는 국비,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회 추경에 추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담당하시는 직원들과 관계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고, 꼼꼼하게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오늘도 제가 석축이 붕괴됐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안전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차혼용통로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쪽 13통 마을 쪽으로 편축이라도 붙여서 인도 설치를 사업비에 좀 붙여서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립니다. 마을 전체가 워낙 13통에 불과하지만 규모가 좀 넓고, 경사도 상당히 심하고, 세대수도 많고 해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0억의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은 현저히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경사진 부분에 매설이 돼서 포장도 불편해서 보안이나 포장보수, 쉼터라든가 쌈지공원, 벽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마을정비사업이 아니고, 뭔가 좀 환경을 개선하자는 안전위주의 개선사업으로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선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했고, 안전행정부에 이 사업이 계속되었다면 1차 사업, 2차 사업해서 좀 더 쉽게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사업이 부처 간에 중복이 되고 해서 이 안행부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예산을 더 받기도 어렵고, 남는 예산을 또 반납한다는 것도 어려워서 저희가 남는 예산 범위 안에서 추경에 시비로, 뭐 불용액은 나중에 정산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가 사업으로 해서 금년 사업을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석축이 무너지거나 한 부분은 10M 정도 구간이니까 그건 저희가 포함해서 보완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인데, 보도까지 한다면 그건 별도의 사업으로 도로관리라든가 환경개선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으로 구청이나 이렇게 해서 일반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시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마을 전면이 보이는 그 구간은 한 200M가 채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범위가 너무 넓고, 지금 마을버스도 노선이 조정돼서 그 위 유곽골 마을까지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주 도로는 부처 건설과 사업이 맞고, 13통 그 전면에 보이는 부분에 아쉬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석축 붕괴된 것은 마을가꾸기 사업비로 쓰지 마시고 재해복구비 같은 걸로 쓰시고, 나머지 다시 세워서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전난간이라든가 그 전에, 도로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 노면이 불규칙해서 겨울에 미끄러지지는 않았는데, 그 면 개선사업을 하니까 미끄럽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있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부서에서 잘 고민하셔서 좀 더 주민 입장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도로정책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장항로 중로 1-25호선이 소득원 도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 5억이 설계비인가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설계비면 도로정책과에서 설계까지 하고 공사과로 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설계하고 제반행정절차를 다 이행해서 공사과로 업무를 이관시킵니다.

김혜련위원장

아, 설계까지 끝내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설계가 끝나고 나면 측량도 하면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됩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합니다. 도로구역결정이라든지 농지전향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제반행정절차를 다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공사과로 이관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설계까지 끝내고? 이 소득원도로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럼 이거는 계속비 이월된 나머지 잔액도 다 집행을 했겠네요? 거의 집행할 때가 됐겠네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설계비는 아무튼 금년에 다 집행됩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능곡 대림아파트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주민들하고 조정이 잘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474쪽에.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그게 주민들은 특정업체 제품의 디자인하고, 그 재질만이 자기네가 방음흡음시설이 좋다고 해서 그 세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현재 주민들은 그것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어차피 방음벽 설치공사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엊그제 가서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은 지금 그것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게 작년 당초 예산에 세워져있던 예산 아닌가요? 4억 5천이 본예산에? 아닌가?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아, 추경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2회 추경에?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1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1회 추경에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집행이 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빨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회 추경이면 작년 5월이거든요.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주민들은 특정제품 그것만을 지금 고집하다 보니까,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회계, 우리가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그렇죠. 그거 구매하는 과정에서,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어차피 조달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 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계약에 관한 법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그렇죠. 법상으로 수의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체용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조달구매를 해야 하는데,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요,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럼 1,600만 원 지출원인행위 한 거는 설계비인가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설계비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공사비 금액은 얼마예요? 하고 뭐……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저희가 그 4억 7천인가 그런데요,

김혜련위원장

4억 5천인데?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한 4M 높이로 계산했는데, 주민들은 그 방음벽 높이를 10M로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10M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는 10M로 하고요, 부족 되는 사업비 한 2억 6천 정도는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설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장

10M면 거의 4층 높이인가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월 안 되게 잘 집행하세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아무튼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세요?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제가 김혜련 위원장님에 이어서 방음벽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사업비가 4억 5천이죠? 4억 5천.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이거 공동주택 준공 관련해서 시 주택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도로정책과에 협의가 들어오면 이 방음벽 부분의 문제를 철저히 짚어서, 보완이 안 되면 이거 준공 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시가 이거 4억 5천, 뭐 5억씩 부담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해 준다는 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 당시에 방음벽 미진하면 뭐 도로정책과라든가 각 부서돌 때 그때 시공사가 책임지면서 다 했어야지, 이걸 수억 들여서 왜 시비로 해 줍니까? 만약 다른 아파트 단지에 지금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오면 사업비 다 세워줘서 할 거예요? 그 아파트 지을 때, 준공 날 때, 이런 미진한 부분, 원래 그 대림아파트 앞이 도로예요. 도로가 새로 추가해서 우리가 도로 사업을 해 줘가지고 그 소음이 발생된 게 아니라 아파트 짓기 전부터 도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소음에 대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면 아파트 지을 때 그 방음벽 다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설치하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그 공통주택 아파트 준공할 때, 이런 부분에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나중에 다시 이런 시비가 재투입되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좀 꼼꼼히 챙겨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깝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우리가 시비로 접근하기에는 이거 엄청난 돈이고, 우리가 지금 뭐 4,500만 원, 5천이 없어서 도로포장도 못해 준다고 지금 이러는 재정여건에 4억, 5억씩 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4억 5천인데 7억 들어가면 추경이나 예산 이거 더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길용위원

아, 이런 거 안 하면 그냥 반납하면 되지. 이월시켜서 … 아니, 지금 김영빈 위원님 말마따나 이거 세운 것도 힘들게 세워준 거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해 줬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또 추경에 도에서 하면 지금, 누구 말마따나 다른 데도 주민이 원하면 계속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안 되면 그냥 이거 반납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그때 세울 때도 내가 무척 힘들게 세워드렸는데, 시의원이 부탁하고 막 그래서 세워주신 건데, 이거 지금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꼭 주민들이 계속 이 사업도 못 하게 하고 이걸 질질 끌고 다니면서, 2~3억을 또 세워서 해 준다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설득해서 해 주시든가 아니면 반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이건 틀림없이 기억했다가 반대할 거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능곡역 앞에 그 대림아파트 방음벽 설치사업은요, 거기 능곡역 앞이 2차선 도로였는데,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하면서 그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원인이 제기가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방음벽에 대해서 4M를 얘기했는데, 4M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들은 그걸 수용할 수 없다, 자기네는 10M 아니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10M로 해 줘야만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M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또 중간에 뭐 끊어서 안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나머지,

이길용위원

근데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거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세워가지고 해 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김영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특정 아파트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무슨 도로, 방음벽 설치’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지, 특정 아파트 거기에 모 시의원이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름을 바꿔서 뭐 ‘도로 방음벽 설치’ 이렇게 해 갖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특정 아파트 이름까지 넣어가면서 이렇게 한 거는 이름 쓰기가 좀, 솔직히 시의원들 간에 서로 말도 못하고 그냥 세워준 건 사실인데, 앞으로 이런 걸 세울 때는 도로명을 넣든가 해야지, 특정한 아파트 이름이나 이런 걸 넣어서 하는 건 특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우리 시의원들끼리 주고받고 서로 해 줘서 말도 못하고 한 건 사실인데, 그것도 안 되니까 추경을 또 더 세워서 이렇게 해 준다는 건 진짜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좀 고쳐주시든가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사업명을 일단 신중을 기해서,

이길용위원

예. 도로명이라든가 특정한 아파트 이름은 좀 그렇잖아요? 거기 모 시의원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 시정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건 4억 5천에서 어떻게 합의 보셔서 빨리 설치해 주세요. 질질 끌면 내년에 또 문제되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제가 이어서……

김혜련위원장

예.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위원

거기가 옆 앞이 어떻게 4차선이에요? 그 역 앞에만 일부 4차선 조금 돼 있지, 2차선 기능으로 지금 돼 있어요. 저 능곡 교차로까지 2차선이에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대림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데까지 4차선입니다.

김영빈위원

앞에만 이렇게 돼 있지, 4차선 기능으로 해서 차량 통행이 4차선 교통량만큼 발생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기능은 2차선이에요, 2차선. 행주호텔, 지도농협 그 부근에 전체적인 구간이 2차선이고, 역 앞에 일부가 4차선으로 되면서 그 도로 기능은 그냥 2차선이에요. 4차선으로 늘어나서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가서 한번 현장 확인해 보세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대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4차선입니다.

김영빈위원

그 앞에만 4차선이에요, 앞에만, 앞에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그래서 대림아파트 전체 자체를 보면 4차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김영빈위원

그 대림아파트 앞에만. 능곡교차로하고 능곡초등학교에서 가는 길들은 다 2차선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그 도로의 교통량이나 기능은 2차선 도로의 기능이 맞단 말이에요. 추가로 4차선으로 해 가지고 교통량이 많이 증가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실 때 4차선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4차선이라서 해 줬다.’ 는 그런 건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 도로, 즉 대림아파트 앞만 4차선이고, 주 도로는 2차선이에요. 확인해 보시면 바로 확인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 답변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대림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쪽까지는 4차선이고요, 그 지나서는 2차선이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2차선이 맞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데도 2차선, 끝나는 데도 2차선이고, 그 앞에만 4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량은 2차선에 준한 교통량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늘어나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된 것처럼 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그리고 그 대림아파트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아파트 앞에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아파트,

김영빈위원

아, 그럼 아파트 앞에 그 도로변에만 일부 설치해야지, 그럼 그 전체를 뺑 돌립니까?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대림아파트 입구부터 능곡역 쪽으로 대림아파트 경계까지 그 아파트 앞에만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앞에만 설치해서 하는 거지, 그 옆에는 설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방음벽이 무조건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요. 서로 차단되고 이게 방음벽이 100%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소음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소음 측정을 했는데요, 전 층이 다 기준 소음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현재 설치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빈위원

그것도 일부는 철도 소음하고 연관돼 있어요. 철도 쪽에서의 소음이 굉장하거든요.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50:50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해야지, 우리 시비 전체로 가면 안 돼요. 그 소음이 차량 소음이나 철도 소음이냐를 구분해 가지고 사업비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사업비가 상당하니까 줄여보자는 고민을 좀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된 소음이 차량으로 인한 소음하고 나눌 수 있다면 거기도 좀 부담을 시켜야죠. 원래 그런 겁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아무튼 잘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653쪽에 보시면 순창천 개수공사가 있죠. 8억 5,100만 원이 예산현액이었는데, 잔액이 48%에서 4억 5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에요.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공사과장 김종백입니다. 순창천 개수공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천의 덕양구 용두동 수하천 개수공사가 진행이 돼 있었는데요, 2007년 12월 5일 공사 착수해 가지고 2012년 6월 22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은 공사가 준공 완료됨으로 인한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초 예산현액 대비 사용액은 52%이고, 잔액이 48% 아닙니까, 그렇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산편성 시에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를 좀 저렴하게 씀으로써 시 재정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기여하신 건지?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공사비 산정함에 있어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충분하게 개략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순수 세금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이라 공사잔액은 다 국고 보조금으로 반납하지 않습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굳이 반납을 국비나 우리 시비나 다 같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지만 공사 자체를 좀 소홀히 하고 공사한 게 아닌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아니라 당초 사업목적대로 100% 다 했다, 그 말씀이시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하천축제라든지 배수안거, 교량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돼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공사가 뭐 진행 중도 아니고 공사 완료됐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길래 48%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대부분 공사과 사업이 대규모 사업인데, 이것도 총 사업이 90억 중에서 이 금액이 불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90억 대비 큰 사업비가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최대한 앞으로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90억이 총 사업비인데, 2012년도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금액이 8억 5,100만 원,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4억 정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굳이 90억에 비교한다면 4억이 그리 많은 불용액이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646쪽입니다. 646쪽에 보면 심사위원들 평가한 수당 지급하는 게 있죠? 미지급한 이유가 뭐죠? 100% 불용인데.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640……

이상운위원

155만 원이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아, 지금,

이상운위원

시설부대비로서 이 수당 지급,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이게 대규모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시 설계나 공사를 완료를 하게 되면, 준공된 다음에 공사를 잘 하는지, 또 실시용역을 잘하는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용역비를 이 본예산에 산출했는데, 그 예산이 항목에서 지출되지 않고, 백마교 2차 도로 그 부분에서 지출됐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상운위원

백마교사거리 2차 공사 예산에서 충당했기 때문에 본 155만 원은 100% 불용이 맞다, 이 말씀이시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646페이지에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국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2,800만 원 남은 거예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공사과장 김종백입니다.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일산서구 대화동에 2008년 11월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2011년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9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해서 이 부분 외에 또 다른 대화체육시설이라든지 공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많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국비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남은 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실내체육관은 작년에 준공이 됐고요, 준공이 되고 나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용역하고 설계 뭐 이렇게 하는 데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일련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변경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한 2,200만 원 정도 2,148만 원 정도가 그거 하는 데에 소요가 됐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남은 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국비인데 괜히 저거해서 불용 처리했나…… 그다음 밑에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부대시설비에서 불용사유 중에 중앙로~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한번 좀 묻고 싶은데, 646페이지에.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아, 이거 아까 이상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거기 이제 시공평가를 중앙로 가좌지구도 마찬가지고 시공평가를 했는데, 지금 그 3개 백마사거리 입체화 공사, 실내체육관 공사, 중앙로~가좌지구 공사 한꺼번에 시공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이게 남은 거라는 거 아닌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백마교사거리 입체화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도 시설부대비가 몇 %가 여기에 서고요, 중앙로 공사 공사비를 몇 % 이렇게 부대비가 조금씩 섭니다. 그렇게 그 세 가지 공사비의 각 부대비가 섰습니다만 이 백마교사거리 입체화 공사에 있는 그 부대비를 가지고 다 이 세 군데를 일괄해서 한꺼번에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군데 부대비는 이렇게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646쪽 맨 밑에 보면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혜련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요?

이길용위원

646페이지요.

김혜련위원장

646페이지요?

이길용위원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24억 6천.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 고양원더스 야구장 옆에 리틀야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 리틀야구장 준공을 해서 금년 5월 어린이날 개장식을 해서 나머지 금액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준공이 다 끝나고 남은 돈이에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시설공사, 야구장이라든지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은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길용위원

완료가 돼 있는데 명시이월 돼 있는 게 15억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임형성위원

명시이월 아니에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체육시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19억, 19억 아니에요?

이길용위원

예?

김혜련위원장

계속비 이월이 19억 아닌가?

이길용위원

15억.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계속비이월 금액이 15억이요?

이길용위원

예.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647페이지…… 글쎄 이 부분 이월된 게 그 실내야구연습장,

임형성위원

그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647쪽 중간에.

김혜련위원장

아, 중간에 있는 거.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실내야구연습장 그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리틀야구장까지 말씀을 드렸고, 하나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실내야구연습장이 있습니다. 우천 시를 대비해서 인근 부지에 건물 지어가지고 리틀야구장이라든지 고양원더스 옆에 주차장이라든지 그 여유 부지를 활용해서 실내야구연습장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위치 현황 상 면적이 안 나와서 건립위치를 확정짓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야구 관계자 원더스하고 위치 협의안 이런 게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지금 명시이월 된 사항인데, 만약 올해까지도 이 부분이 계속 안 되면 이게 불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별도,

이길용위원

하시면 되지.

웃음 소리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야구 건립위치가 중요한데, 지금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서 있고, 또 면적이 안 나와 있어서 별도 서구 관내 중에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위치를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이길용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위치 선정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원만히 진행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진행이 안 된다면 사장이 돼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위치가 확정된 다음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에서?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이길용위원

빨리하라고 그래야겠네.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은 이월돼서 잡혀있기는 한데, 이게 좀 저도 걱정은 됩니다.

이길용위원

잡혀있으니까 해야죠. 그다음에 649페이지 보면 중앙로~가좌지구연계도로 개설공사, 이거 중앙로~가좌지구연계 공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지금 대화역에서 가좌지구까지 기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 도로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아니요. 지금 이월돼서 넘어와 있는 사업이므로 준공된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다 준공된 거잖아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이 금액들은 집행잔액이고,

이길용위원

집행잔액이 4억 6,900만 원?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거기가 농업기반공사 땅이 좀 있어요. 근데 아마 거기도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보상지급료를 책정해 놓은 건데, 그게 지불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돼서 지출을 못 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도 공사 완료되고 해서 보상을 안 타간다고 하면 사장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땅 그 보상……

이길용위원

농업공사는 본청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왜 안 타가요? 돈 없어서 만날 돈만 달라고 하더니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래서 뭐 지금 공사 완료됐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거든요.

이길용위원

아, 이상은 없고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53페이지에 보면요,

김혜련위원장

653페이지요?

이길용위원

653페이지. 여기 장월평천 개수공사 계획했잖아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하고 도에서 한다고 예산이 안 왔다는데, 이거는 계속비 5억 9천만 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우리 시 공사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건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도 하청 본부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해서 보상만 추진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길용위원

거기 보상 다 하지 않았어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일부 보상,

이길용위원

좀 남았어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조금 남았는데요, 그 창씨개명 일본 땅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땅 일부 보상 안 된 땅이 조금 남아있기는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근데 이게 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7월인데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왜 안 했냐고 물어보던데, 도에서 서구로 이관됐는데. 도에서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 감리 선정되면 공사 착수하는 사항인데, 감리용역이 선정돼 있고요, 공사가 곧 발주돼서 착수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길용위원

아, 확실한 거예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예.

이길용위원

도에서 예산이 잡힌 거예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보상이 돼 있기 때문에 공사,

이길용위원

보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시다가 이곳까지 왔잖아요, 중간에 왔는데, 그 밑부터 이제 안 하니까. 그래서 저번 예산할 때 물어보니까 도로 사업이 넘어가서 도에서 하는데, 그럼 도에서 하는데 언제 하느냐는 거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감리용역이 선정되고 현장 사무실 짓고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그런 것 좀 챙겨서 해 주십시오.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651쪽 중간에 보면 동산취락(중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협의매수가 안 된 한 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공사과장 김종백입니다. 거기 지금 협의매수 안 된 게 면적상 얼마 안 되지만 세 분의 지주가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세 분이에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역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덕양구 동산동에 전수덕 씨가 두 필지 갖고 있고, 박상학 씨……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박상학 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협의해 주겠다는 분이.

김영빈위원

예, 예. 협의해 주겠다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연락을 못 받아서 협의를 못 해 준 거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전수덕 씨가 지금 조금 편입이 돼요. 한 필지는 107㎡, 또 한 필지는 180㎡ 이렇게 됐는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전수덕 씨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김영빈위원

그럼 뭐 강제수용재결해 가지고 강제…… 해야 되나?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1차 수용재결 들어가기 전에 협의 매수로 다시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 밟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공사 발주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빨리해 주시고, 지금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사업 구간이 4개 구간이에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지금 국도 39번 대체우회도로가 크게 2개의 공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김영빈위원

지금 이거 보면 도당~원당,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도당~원당, 원당~관산.

김영빈위원

관산까지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공정률이 지금 2개 70%, 한 개 현장은 70%이고, 한 개 현장은 한 60%되고 그렇거든요.

김영빈위원

그런데 국비 내려오면 뭐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인가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지금 문제는 보상비 부분인데, 추가 보상비 더 확보해 갖고 한 35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김태원 국회의원님이 국토교통부에 계시기 때문에 가서 자료도 갖다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럼 그게 전액 국비에요? 시비도,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지금 시비는 투자할 대로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나머지 국비를 요청한 사업인데, 국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항이 도로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요청을 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감독관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내용을 지금……

김영빈위원

이 사업 진행이 한 10년 됐죠, 10년? 지금 시작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10년 됐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 도로 사업이 그 전에 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이 도로가 많이 막혀서 대체우회도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면서 교통량은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도로사업 했던 거니까 향후 미래를 봐서 잘 빨리 개설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면 좋으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저희 지역에 또 이제 난점마을 짓는 사업은 워낙 공사과에서 잘 챙겨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좀 궁금한 거, 648페이지 보면 전통문화 홍보관 건립, 이게 호수공원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그 문화원사 옆에 부지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제 다 완공된 거, 끝나고 잔액 남은 거 얘기하는 거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지금 이 전통문화홍보관이 컨텐츠 용역을 문화관광개발과에서 용역 수행을,

임형성위원

한 거예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건물 짓기 위한 실시 설계가 착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형성위원

그것만 돼 있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되면 바로 공사발주해서 연말까지 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가 있는데, 이거 명칭이 서구노인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거하고는 관계없을 거 아니에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이거 예산과목인데요, 나중에 이제 건물 네임이나 명칭은 별도,

임형성위원

별도로?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아, 그럼 이게 공사가 어디까지 된 거예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지금 설계 완료가 됐고요, 지금 도에서 기술심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진행 중에, 이거……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진행 중에 있고 올 8월 정도는 공사 착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형성위원

어르신들 매번 거짓말 한다고 올라가는 걸 못 보니까 만날 그 얘기하는데,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이제 현장 사무실을 짓고 해야 주민들이 실감을 하고 그럴 텐데, 그걸 못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매번 그 얘기하는데, 아무튼 차질 없게 진행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다른 분이 다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김필례 위원입니다. 식사~백석간 도로 650페이지 보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62%가 남아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국장님이 하세요. 650쪽에 식사~백석동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지금 완공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혜련위원장

감리비가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감리비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김필례위원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650쪽 여기 내용에는 감리비가 지금 1억 1천이 남아있는 걸로 됐는데,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감리비요?

김필례위원

예.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식사, 백석은 1억 8천 정도가 감리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집행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고양시의 여러 가지 예산상 식사, 백석 구간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리는 전체 구간을 계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고, 타설 준공을 하다 보니까 감리도 따라서 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감리비를 잡아놓고, 진행을 못하니까 이게 지금 남은 거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이월비는 이거 뭡니까, 이거?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예산은 작년에 금년도로 계약이 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로 계속 진행이 돼 왔던 사항이죠. (김혜련 위원장, 김영빈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필례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올해도 이 돈으로 하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공사가 중지됐거든요.

김필례위원

왜 중지가 된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이 없어서요. 그래서 중지를 하다 보니까 감리비는 전체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공사가 중지가 되니까 현재만큼만 정산을 해 주고, 이제 앞으로 이거는 불용을 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산 자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김필례위원

당초 계획은 언제까지인데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해서 금년,

김필례위원

이게 완공 계획이 언제입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완공이 전체적으로 금년 3월까지 하고자 했으나 재작년부터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이것도 보상비가 또 따로 있나요? 아니면 공사 비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상도 해 줘야 됩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먼저 보상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 먼저 주고, 그다음에 공사는 뒤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김필례위원

보상비는 몇 %나 됐어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보상은 전체적으로 7~80%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7~80%?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상비 못 나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쪽 민마루 쪽, 그쪽으로. 그래서 그 예산 전체적으로 내년이라도,

김필례위원

지금 거기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김필례위원

이것 좀 1순위로 잡아서 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제 제2자유로와 연결된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2016년도 보면 백석동 요진타워가 준공되고, 거기 지금 교통 혼잡 때문에 난리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김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그 섬말다리 쪽으로 도로를 내달라고 주민들도 원하는데, 이게 지금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일단 공사를 1순위로 좀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연차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안 되는 거 하나 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공사과를 별도로 불러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다름이 아니고 거기 백석동에 우체국집중국에 보면 자전거 육교가 있어요. 자전거 육교를 언제쯤 준공이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거기 예전에 강현석 시장님 계실 때, 백성운 의원님께서 15억 가져와서 30억 들여서 한 육교가 있는데, 호수로. (……) 아니, 그러면 잠깐!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호수로에 있는 그 육교 말씀이시죠?

김필례위원

예. 제가 그러면 지적만 할게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김필례위원

공사과장은 거기 과장되고 한번이라도 나가봤어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지금 준공돼가지고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나가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김필례위원

제가 이따 자료도 좀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거기 지금 주민들이 난리 났어요. 그거 폐쇄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설계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느냐, 거기가 지금 학생들 탈선하기 딱 좋게 만들어놔 가지고…… 그 저기, 그걸 뭐라고 해요? 가리개라고 하나요? 가장자리 펜스해 놓은 거, 2층에도 그렇고, 일단 나가보세요. 거기를 계단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애들이 거기 계단에 올라가서 밀어버리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애들이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뽑아서 내가 이번에 그거 시정질문 하려다가 내가 시정질문을 안 했는데, 거기가 지금 밤이면 애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더구나 지하까지 파놨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문도 부실공사 돼 가지고 그거 문을 하나도 안 잠가놓은 거예요. 애들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술 먹고 담배피우고, 거기서 사람 때려죽여도 모를 정도로 진짜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 기자가 거기를 취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산동구의 건설과 담당자 불러다가 ‘이걸 다시 다 해라. 전체가 아니라 그 가장자리 계단으로 하지 말고 가로로 이렇게, 일자로 이 펜스를 치지 않는 이상 애들이 올라가서 분명히 여기서 사고가 날 것이다.’ 공사과장은 그거 언제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감리, 그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다 갖다 주세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거 상당히 지금 위험성이 많은 곳이라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학생들이 탈선할 정도로 그렇게 해 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수 십 년 동안 공사 관리감독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지적사항 하나 없이 그냥 돈을 다 내줬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커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하여튼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김필례위원

예. 그런 자료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모든 걸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식사~백석간 도로 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구간만 준공이 되어 있고, 1구간은 안 된 건데, 1구간 소요 사업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공사과장 김종백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8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구간, 2구간 나눠서 보고를 드리면 1구간에 대해서는 654억 원이 되겠고,

김경희위원

654억 원의 재원이 어떻게 마련,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로 말씀드리면 1,281억 원 중에서 식사지구가 482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99억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시비 부분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식사~백석간 도로 현장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654억 원 중에 전액 시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를 전부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우리 시 재정여건 상 지금 공사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나 반영하실 계획으로 추진하시나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지금 우리 공사과 욕심 같아서는 최대한 반영하고 싶지만 부득이 이 현장에 관해서는 우신건설이라는 시공사가 있고, 시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계속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돼서 공사는 안 되고 있고, 현장 인력은 투입이 되고 해서 간접비, 공사 인력비 달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시에서 ‘타절 준공시켜라.’ 해서 현재 우신건설 타절 준공시켜가지고 지금 정리가 됐고요, 별도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새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빈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경희위원

1구간 중에서도 보상이 51% 됐다고 자료에 주신 건가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1, 2구간 중에서도 일정 부분 보상이 된 구간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구간 중에서 51%는 추진이, 보상이 됐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일정 구간 보상이 돼 있고요, 어느 정도 보상이 돼 있지만 보상비 추가하고 공사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시비 충당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1구간 중에서도 총액이 654억인데, 보상비가 51% 됐으면 얼마만큼이 집행된 건가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보상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총 162필지 중에서 한 54필지가 보상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금액적으로?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금액적으로 보상된 게 144억 정도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500억 정도가 앞으로 향후 있어야 이 1구간이 완성된다고 대략 볼 수 있겠네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풍동2지구 관련해서 주변개발이 확정이 될 경우 추진여부 재검토 이 부분은 뭔가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경희위원

풍동2지구, 자료 저한테 제가 요구해서 별도로 받은 자료인데요. 2013년 4월 23일 ‘공사 타절 준공 실시’하고, 그 사유가 2지구 관련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타절 준공이라는 게 전체 1, 2구간 다 하지 못하고, 2구간만 일단 일단락을 지었다, 이런 뜻이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우신건설에서 2구간 공사를 완료했고요, 1구간에 대해서도 우신건설에서 공사를 수용해야 되는데,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1, 2구간 다 우신건설이라는 회사가 계약이 돼 있는 상태니까 빨리 시켜 야 되는데, 우신건설 입장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경비가 나가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경비 이렇게 해서 달라고.

김경희위원

다 잘라서 준공을 해 줬다는 거잖아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그래서 타절 준공을 시켜버린 상태이고, 나중에 그 1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별도로 시행사를, 시공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렇게 되면 뭐 우신건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입찰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예, 예. 굳이 배제할 건 아닐 거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아니, 그건 우신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풍동2지구나 주변개발이 확정이 되는 것과 지금 식사, 백석 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 돈이 없어서 1구간을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500억 정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아까 640억인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844억 원이 소요됩니다, 총 1구간. 자료를 정확히 보니까 그렇게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844억이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이 144억 정도 갔으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700억 정도가 더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700억이 없어서 타절 준공하신 거잖아요, 일부를?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풍동2지구하고 관련성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지금 그 부분 중에서 풍동2지구가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풍동사거리 그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풍동2지구에 분담을 시켜서 그렇게 할 생각인데, 그 지하차도가 한 144억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어서 연계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계획이 전혀 백지화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 부담을 2지구 개발에 따라서 그쪽으로 좀 부담을 시키려고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안 맞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 도로는 사실 식사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식사지구 조성을 하면서 이미 482억을 부담을 한 상태에서 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 금액 중에서 꽤 많은 부담이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희위원

30% 이상이 식사지구에서 부담을 했는데, 시에서 재정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거는 약속 부분이거든요. 한두 해 늦어지면 뭐 급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계속 불투명한 상태로 식사지구 부담분도 소진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거는 다 소진 해 버리고, 우리가 할 건 안 하고. 이건 신뢰가 깨지는 거죠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우리 시에서 식사지구의 강력한 개선대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시설비와 보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내년 본예산 하실 때, 이 부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식사지구에서 돈 부담을 하고, 지금 수년간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김경희위원

거기 입주하신 주민들이 모은 돈으로 사실은 이 도로를 개설한 거잖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부담한 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킬 줄 알았으면 이분들 부담했겠습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김경희위원

예. 그런 사항이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조속히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

저 한 가지만,

김혜련위원장

예.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중단돼 있는 항공대학교 우회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결산서 부속서류 649쪽에 있어요. 이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제가 공사과장님한테도 한 번 제안을 했습니다. ‘4차선을 2차선으로 좀 줄여봐라.’ 부탁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덕 순환로에 몰리게 돼 있는데, 지금 항공대학교 앞 정문까지는 4차선이고, 후문 그 중로는 2차선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도로 기능은 2차선에 대한 도로예요. 그런데 어차피 연결도로 사업이니까 연결해서 4차선으로 가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실력은 2년제 대학밖에 못 가는데, 4년제 대학을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4년제 실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2년제 다니다가 4년제로 편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업우선순위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절반이라도 올려봐라 해서 91억 짜리 사업인데 그럼 한 50억, 40억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계속 사업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2차선으로. 지금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예.

김영빈위원

예. 바꾸려면 여러 가지 또 절차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다시 2차선으로 도로 사업을 변경하면 절차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던 설계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지금……

김영빈위원

왜, 왜 이렇게? 아니, 4차선으로 고집하는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도시계획도로 4차로로 폭은 결정이 돼 있는데, 그 폭은 축소라든가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그 20M 폭원 중에서 예를 들어 2차로 한 15M 정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폭원을 축소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큰 걸림돌은 없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규모를 줄이면,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단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기본계획서 상에 4차로 확보 안한 게 약간 문제가 되는데, 점진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해결하면 될 것 같고,

김영빈위원

예.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규모를 줄여서 다시 한 번 예산안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사업이 중단돼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4차선으로 해 주면 너무 좋아요. 좋은데, 지금 대덕동에 마을버스가 없어서 지금 마을버스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오늘 당장이라도 그 버스 업체가 선정돼서 가야 되는데, 한 군데 협의가 늦어져서 지금 못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내부도로로 가야 되니까. 도시가스 예정돼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공대학교 아무튼 다 남의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조건부로 항공대학교에서는 우회도로 사업할 때까지 교내 도로 사용하는 걸 조건부로 협의를 해 준다고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항공대학교도 진입할 수 있는 교내 도로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일반 승용차들이 주로 많이 다니고, 하나는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대형 화물차들이 다니는 도로도 다목적 체육관 및 강의동을 짓느라고 도로를 폐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교내도로를 승용차에 한해서만 통과시킨대요. 그럼 마을 주민들에 관련된 차들은 다 어디로 다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고, 지금 4년째 사업비를 안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뭐 9월에나 시정질문할까 하고 미뤄놓고 있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항공대학교는 아침에 제한적으로 차단기를 내려요, 그 통행하는 차들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눈치보고, 뭐 학교 눈치보고 이렇게 통행해야 되는 그런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4차선 해 주면 너무 좋아요. 4차선만 고집하지 마시고, 사업비를 줄일 수 있으면 우선 4차선에 대한 사업비를 세울 수 있어서 내년도 본 사업에 세워지면 절반이면 50억 가량 돼요. 그러면 2차선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2차선을 열어주고 나중에 어차피 대덕 순환로 받아주는 도로가 4차선까지 되려면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는 안 돼요. 특별하게 뭐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 안하고 기존 형태의 취락으로 형성돼서 진행되면 그 4차선짜리 도로사업 못 해요. 그러니까 우선 2차선으로 열어주고 나중에 4차선으로 가는 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영해 달라는 거예요. 4차선으로 계획된 부서에는 사업 세우면서 뭐 이런 자부심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게 변경되면 그 사업부서가 상당히 기스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거 시에서 고민해서 도로개설 안 해 주면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어차피 우리 5기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로 SOC 사업을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미뤄가지고 이렇게 미는 그런 부분과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부족한 부분이 같이 돼서 지금 이 사업이 미뤄진 거지, 이거 벌써 열어줬어야 돼요. 제가 지금 항공대학교 관계자를 한 4차례 정도 만나고 있어요, 사정하느라고. 우선 우회도로 사업하기 전에 도시가스 갈 수 있게 해 주고, 마을버스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힘으로 안 돼서 지역 국회의원님 모시고 가서 좀 해 달라고 해서 했어요. 일부 그것도 조건부로 했는데 그게 도시가스사업자나 뭐 그런 걸로 잘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라는 의미에서 결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김영빈위원

제가 어떤 방법이 됐든지 만들어낼 거예요. 만들어내는데, 같이 고민하고 협조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좀,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사업계획을 변경 축소해 가지고 예산 여부를 본예산에 한번 하고요, 단지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설계까지 완료를 해 놨습니다, 4차선으로.

김영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래서 도시계획결정까지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차선으로 결정을 해 놨는데, 왜 2차선으로 공사하느냐 그 문제가 나와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김영빈위원

예, 예.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득해서,

김영빈위원

그러면 그게 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꾸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사업이 뒤로 미뤄진다면 절대 안 돼요. 어쨌든 4차선으로 가서 예산 세운 다음에 예산 받아놓고 변경시켜서 가든가 해야지, 변경 절차 받은 다음에 다시 사업비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그러니까 단계별로 1단계는 2차선이고, 2단계는 4차선이고 그렇게 장기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1차적으로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김영빈위원

무조건 세우자고요.

웃음 소리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보상비 쭉 해 가지고,

김영빈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무조건 이거 세워야 돼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사업비를 축소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목적이니까.

김영빈위원

아니, 심각하니까 무조건 세워야 돼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예.

김영빈위원

제가 이거 무슨 사진 자료니, 뭐니,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예?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김영빈위원

아무튼 잘 노력해 주실 걸로 알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장시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에도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61쪽을 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이 2억 3,300여만 원 되는데, 이게 시효소멸 결손처분이고 5년을 경과하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시효소멸 말고는 다른 뭐 납세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 그거는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5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5년 경과 안 했으면 무재산이나,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재산추적 같은 걸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불납 결손액이. 보통 수도 요금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이 정도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이 정도면 인원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인원이요?

이상운위원

예.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10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103건에 2억 3,300만 원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이건 상당히 뭐 법인도 포함돼 있겠네요, 이 안에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도 일부 있고, 주가 법인인데 의도적으로,

이상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의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두 달씩 체납액을 늘려가다가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면서 완전히 행불도 되고, 재산 추적을 해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이상운위원

이 중에서 제일 큰 결손처분 한 건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다 금액이. (……) 자료가 없으시면 이 2억 3,300만 원에 대해서 상위 10위 결손처분내역서를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좀 어렵지만, 이 돈 받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그래도 좀 받으면 고양시민의, 우리 시세에 재산이 되는 것이고, 못 받으면 우리가 공짜로 물을 준 것이고, 그렇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분발해서 시효소멸의 결손처분이 아닌, 100%는 아니라도 좀 결손처분액을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94쪽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주요 불용내역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한 4억 6천만 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이거는 직제상, T/O상 있는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T/O에 부족해서 운영한 예입니까? 집행잔액 사유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저희 직제에 있는 T/O를 맞춰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직원을 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이 대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지금 우리들 무기계약직이 20명이 있습니다. 덕양구 10명, 일산동서구에 10명인데, 그분들의 초과근무수당 또 야간에 나왔을 때 야간근무수당을 단가로 책정을 해서 월별 40시간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아, 그러니까 예비비적인 성격이라는 말씀이시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절감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경비에서 연구용역비는 2억 8,800만 원을 의미로 본다면 불용액이지만, 시의 재정을 본다면 상당히 절약했다, 또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축소해서 운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케이스죠?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에서 2억 8,800만 원을 덜 썼습니다, 고양시 재산을 지키려고. 소장님 제가 봤을 때 이거 무척 잘 하신 것 같은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어떤 예산을 집행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결국은 운영을 잘 하신 거네요? 그렇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약 한 10% 정도, 10~12% 정도,

이상운위원

예. 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우리 과장님들의 애틋한 고양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하셨네요. 열심히 하십시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연간 단가를 우리들이 구역별로 정해가지고 1억씩 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입찰 차액이 대부분이 한 87% 정도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렇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양시 재정에 좀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 보시면 불납결손액이 나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도 불납결손이 8,700만 원인데, 이것도 소멸시효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이전은 2008년이 포함된 겁니까? 이게 2012년 12월 말까지는 5년이 안 됐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2007년 말까지만 5년 경과거든요. 2007년 12월까지가 2012년 말에 5년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리금이 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이전의 의미가 2008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름대로 분석해 봐야겠는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명기가 좀 그런데, 이것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5년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이상운위원

근데 5년이라고 하면 이게 2008년 이전이 아니라 2007년 이전이라고 해야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명기가 지금,

이상운위원

그렇죠? 표기 자체가 예전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해석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2007년 이전으로 한다면 맞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기가 이게 좀……

이상운위원

자, 이게 표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2008년까지 포함시켜서 결손처분 한 것인지를 나중에 시간 내서 본 위원에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하수과장님께 이 결산서보다, 우리가 재작년인가 정화조 수질 때문에 한창 그런 적 있어요. 학교나 아파트, 공동주택.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학교나 고양시에 수질오염법이 좀 그렇다고 해서 설치하거나 아니면 해야 한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 내나 그런 데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거 시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고 있는 건지, 모르고 계세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이길용위원

그때 우리 수도과에서 태영아파트 나와서, 동문아파트 관리소장들하고도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대부분이 아파트나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오수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처리구역 내 같은 2톤 미만인 데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2톤 이상인 데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동 이쪽 지역에 공동주택 아파트는 법이 개정, 기존에 입주한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입주민들이나 공동주택관리자 대표 측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 건의 또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공고를 하고서 유예기간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우리 시라든지 환경부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수처리구역 내로 오수관을 뽑아서 처리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공고를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동문 3차만 관로를 연결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길용위원

동문 3차는 했더라고요, 그거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바로 뭐 벌금 나오고 조치 취하라는 식으로 해서 그때 상당히 주민들이, 그때 고양시 19개인가, 20개인가 지정이 돼 있던,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때 비처리 구역 내 10톤 이상의, 제 기억으로는 10톤 이상의 개인하수 처리시설 대상이 그 법 적용을 받는 건데, 나머지 영업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것을 적용했을 경우에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 환경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해서, 그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하자.’ 했는데, 우리 시뿐 아니라 수도권 내 대부분의 비처리 구역 내의 공동주택은 우리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수도권 내 시군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공고를 하고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면 되겠다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서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공고만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진행률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양시 내에 하수관? 우리 지역에 하수관이 상당히 안 깔려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송산, 송포는 더 심하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90%의 하수보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90%나 돼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인구수를 갖고 하다 보니까 비율이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지역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돼 있지만 인구수에 비하면 이 대도심지에 도시인구밀도하고는,

이길용위원

대도시는 안 그런데,

웃음 소리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다 보니까 비율이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면적으로 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이길용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지역만 안 되면 우리…… 근데 과장님! 그럼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책을 안 봤는데 얼마나?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와가지고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올해 2016년까지도 한 2,680억 정도 현재 예산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소요사업비가 한 5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렇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사리현동, 덕이동, 송산, 구산 뭐 이렇게, 동산동 이런 데에 작은 데에 뭐 강매동 이런 데가 조금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매칭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디 군 단위를 갔더니 군 단위는 그런 게 또 잘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100만 도시인데도 뭐 지금 90%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동네는 만날 하나도 안 되고 만날 민원인데, 그것 좀 어떻게 덕이동 쪽이나 그쪽에 신경 좀 써주세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차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차차가 아니라. 예. 마치겠습니다.

웃음 소리

김영빈부위원장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결산 내용은 아니고, 배수지 보수보강과 청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수보강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003년도부터 2008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용역에 의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366억 들여서 했었고, 2010년 이후에 또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상반기에 실시한 정밀점검용역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대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정밀안전진단, 즉…… 그래서 5년에 한 번인데, 점검과 진단인데 제가 이거…… 배수지는 상수도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이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3만 톤 이상으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에 의해서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정밀점검용역은 2년 주기이고, 정밀안전진단용역은 5년 주기이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규모나 뭐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하시는 건가 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결국은 내용은 안전에 대한 것을 하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를 좀, 이 용역은 누가 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김경희위원

외부에 외주 준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외주 줘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한테 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정밀안전진단은 언제하신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같이 다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월 14일에 계약해서 6월 26일에 끝났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보고서를 다 받으셨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B등급이면 어떤 정도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등급은 A부터 E까지 있습니다. A는 우수한 것이고, B는 양호한 상태, C는 보통, D는 미흡, E는 불량한 그런 구정물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내용은 효율적인 유지관리하고 예산의 적절한 사용 측면을 고려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를 우리 상수도시설팀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 고양시의 각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수지도 감사원 감사관들이 나와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 배수지 내부를 당초에는 침투식 시멘트 몰탈 개통으로 방수공사를 했고, 그것을 자료 제출한 것처럼 2003년도부터 매년 보수보강한 자체를 가지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이런 보수보강공사를 하느냐. 그래서 당시에 우리 실무진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시민들한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구조물의 내구연한도 지속하면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침투식에 의한 몰탈 방수보다는 신공법의 부착식 방법으로 보수보강하는 것이 낫다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했더니, 이 감사원 감사관들은 그것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서로의 의견이 있다가 그 부분이 그냥 구두로 의견 개진만 하고 서면으로 지적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감사가 종결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일산 배수지, 우리가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현장 방문했던 곳이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금년 5월에 거기 청소를 한 번 하신 거고, 그때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시설지 보수보강 실적에 보면 2010년도 5월에 2억 2천만 원 들여서 거기 보수보강을 하신 건데요, 이 당시에 어디를 하신 건가요? 2010년도 경에,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바닥하고 벽체를 부착식에 의한 보수보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부착식이라는 게 뭔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벽체에 신공법,

김경희위원

저수조 말씀하시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수조.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기존 콘크리트에 세라믹 개통의 부착식 방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우리가 들어갔을 때 본 게 세라믹 개통으로 방수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때 제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물 다 뺀 상태에서 바닥에 구멍이 뚫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떨어진 부분을 갖고 나왔는데, 세라믹이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페인트 같은 도료 개통, 그게 콘크리트 위에 발라져 있는 게 떨어져서 제가 갖고 온 거는, 제가 오늘 갖고 오지는 못했는데 집에 있어요. 손바닥만 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밑에서 시멘트 콘크리트가 노출이 된 상태였고, 도료 부분은 얇게 손바닥만 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었거든요. 그게 세라믹으로 된 건가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정병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배수지는 2011년도에 정밀점검하고 에폭시가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단면 보수하고 두 가지거든요. 그 세라믹은 소장님께서 잘못,

김경희위원

아, 잘못 말씀하신 거죠?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에폭시 같은 것도 일종의 도료 종류니까 그것이 칠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보수공사한 지 지금 3년 정도 된 건데, 그 이후에는 지금 안 하시고, 그때 물청소랑 일부하고 그다음에 다시 물 채워서 가는 거 아니에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때 한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콘크리트가 노출된 부분이 여러 곳 있었어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2013년 정밀점검 안전진단 해보니까 일산 배수지는 방수가 불량한 게 1,258헤베가 됐고요, 단면보수가…… 일산 배수지가 547이고, 단면보수가 5.2헤베, 기타 한 12헤베가 지금 지적으로 보수보강을 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추후에 다시 보수보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김경희위원

청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연 2회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연 2회?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김경희위원

물 에폭시로 된 부분이 떨어져서 물에 노출이 되면 괜찮나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압분사를 쏘다 보니까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보수보강은 언제하실 건데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보수보강은 이번 추경에 설계비 세워서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정밀점검용역하고 안전진단결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상수도시설의 체육시설 설치 현황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정발산, 화정, 대자, 신일산, 벽제, 고양정수장 해서 6개소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냐면 지역에서, 여기 설치되지 않은 다른 곳에서도 배수지나 뭐 이런 곳에 체육시설 설치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 중요시설이니까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주민들한테 원망을 들어가면서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있는 시설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정발산 배수지 같은 경우는 2006년도 3월에 파크 골프장이 설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수년 전이 아니고 약 7~8년 전부터 이걸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위원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체육시설 요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배수지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배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지역 주민이 우리 시 체육부서에 그 배수지에 무슨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체육관련 부서에 그 배수지에,

김경희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체육진흥과도 좋아해요. 지금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배수지 위에 인조잔디든 마사토를 깔든 해서 설치할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거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정발산, 화정, 대자, 신일산, 벽제, 고양…… 이건 수자원공사 것이네요. 이 5개는 우리가 다 체육진흥과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배수지 상부 슬하부에,

김경희위원

아니,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담당직원들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혹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다가 예를 들면 무슨 독극물이든 극단적인 어떤 것들이 투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주민들이 먹는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불특정 다수를 출입하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보완 조치를 합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그걸 설치하겠다고 하면,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이 배수지 상부 슬하부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U자 형태로 시커멓게 올라간 환기구가 있는데, 그걸 한쪽으로 몰아서 그쪽으로는 시민들이 접근을 못하게 다시 철조망 펜스를 치고서 일부 활용공간이 나오는 부분만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배수지 상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에 기존 상수도 시설물이 있으면 그건 저희가 또 이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설치를 하는 거죠.

김경희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에서는 할 의사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정발산이나 화정, 대자도 다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태여 개방을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완시설만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그 이후로는 개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축구를 하거나 뭐 족구나 여러 가지 이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안전문제는 없나요?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위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만 올라가지 않으면 시설물 안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뭐 안전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체육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한정된 범위로 해서 개방을 할 수가 있다, 시설에 문제가 없는 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직원들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던데요? “안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셔서,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이용할 계획을 안 잡고 있는 건데. 소장님 그러면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있거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체육시설 설치된 곳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부에 구조물을, 그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 슬하부 위에 토피가 배수지 위에부터 구조물까지 이 토피가 40에서 50전밖에는 안 됩니다. 즉 삽으로 두세 삽만 파면 밑에 구조물이 나옵니다.

김혜련위원장

아!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구조물이라든가 나무식재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김혜련위원장

건물을 얹는 것은 안 되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필례위원

예. 김필례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결산서 94쪽에 보면 결산부속명세서 14번에 불용액 조서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이 구축물 가동설비자산하고 기계장치 이 계속비는 매년 이어가서 하는 사업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단기연도에 끝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이월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6쪽을 보면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를 명시해 놨습니다. 66쪽을 보면,

김필례위원

아, 66쪽에.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66쪽부터 예산 이월 조서로 해 놨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공공하수처리장 탈수 이거 설계공사?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과 창릉천 하수 중계 펌프장 침사인양기 교체,

김필례위원

예, 예.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비이월 조서에,

김필례위원

그럼 몇 년 기간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70쪽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보통 2년에서 3년의 소요 기간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도비가 당해 연도마다 바로 바로 내놓으면 예정된 기간에 끝나는데, 국도비가 예정보다 지연돼서 내려올 경우에는 공사기간도 따라서 지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필례위원

국도비는 얼마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몇 % 정도?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약 70%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70%?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 20쪽에, 왜 이렇게 글씨가 보이지 않게 했어요? 언젠가 지적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거 2장만 더 늘리면 될 텐데, 개량공사 이거 웬만큼 돋보기로 봐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해 놓으셨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부터라도 페이지를 늘리더라도 글자 크기를 크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요. 그래야지요. 초등학생들이나 보면 모를까 웬만해서 잘 안 보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동안 우리 상수도는 24시간, 365일 만날 비상대기해서 언제 어느 때 수도관 터지면 다 비상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렇게 불용액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상수도 배수관이 어느 정도, 몇 % 교체가 됐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교체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필례위원

예.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교체율로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이 좀 어렵고요, 전체 약 한 1,670kg의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이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매설 연도는 길게는 약 한 25년, 28년부터 짧게는 금년도에 묻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기업 지침에 나오는 내구연한 기준에는 아직 미달되어 있고, 또한 오래된 수도관을 누수가 돼서 잘라보면 주변에 토양이 오염돼 있는 지역에 매설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유속이 없는 지역에 매설돼 있는 수도관, 아니면 아연도 관거는 옛날 1994년 이전에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주로 아연도 관거를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994년도부터는 법으로 아연도 관거 사용을 금지해서 아연도 관거는 다 교체를 했는데, 교체율은 아연도 관거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아연도 관거는 거의 98% 내지 99%는 교체를 다 완료했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데, 1~2%는 못 찾는 것입니다. 즉 땅 속에 매설이 돼 있다 보니까 어디, 어느 집에 아연도 관거가 매설되어 있는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교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상에 있다든가 확인이 가능한 아연도 관거는 전량 다 교체를 하였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책자에 나오는 그대로, 이거는 다 공사가 된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벽제동 318-2번지 일원, 오금동, 대화동 이거 다 된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은 어느 관 쓰시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대형 관 같은 경우 약 700mm, 800mm 이상은 강관을 쓰고 있고요, 700~800mm 미만 80mm까지는 주철관을 쓰고 있고, 80mm 미만은 부식이 안 되는 스테인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 파이프도 토양이 오염된 지역이라든가, 지금 이길용 위원님 지역 같은 논바닥 지역이라든가 그런 토양 오염지역은 주철관이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묻어도 1~2년 있으면 바로 부식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PVC 계통, 즉,

김필례위원

근데 PVC로 하면 그게 수명이 별로 안 가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용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수도용으로 나온 PVC 계통 고강도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새로 이 관을, 800mm 이상은 무슨 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강관입니다.

김필례위원

강관? 이거는 부식 같은 거 안 생기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부, 외부가 에폭시 도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내부도 사람이 들어가서 용접을 하고, 또 용접하고 난 다음에 에폭시 도장을 하고, 외부도 용접을 하고서 에폭시 도장을 하고 거기에 수압 테스트까지 하는, 그러니까 대형관이기 때문에 수밀성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산소용접에 의하고, 수압 테스트까지 하는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관 같은 경우,

김필례위원

그럼 이렇게 관 묻을 때, 청소하는 점검구 같은 건 안 답니까? 부식 같은 거 자주 끼지 않게끔 3년에 한 번씩. 제가 5대 때, 그 관에 대해서 이거 새로 갈 때 점검구를 넣은 데가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송지구라든가 신설되는 사업장은 대부분 점검구 설치를 저희가, LH공사에서 협의가 올 때 그걸 요구해서 대부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 이쪽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설문동인가? 벽제다리에서 고봉 사리현리 쪽으로 가는데, 거기 400mm짜리 관 묻을 때 그거 점검구 했고요, 섬말다리도 400mm인가 800mm 할 때 그때 점검구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거 새로 이렇게 관을 넣을 때, 점검구로 하셔야, 아까 뭐 80mm 미만짜리는 PVC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수명이 얼마나 가겠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마찬가지로 안행부 기준, 공기업 기준에도 내구연한은 마찬가지로 30년에서 40년 갑니다. 수도용 PVC 계통,

김필례위원

근데 30년, 40년 가면 부식 같은 거 안 끼는 거예요? 이끼 같은 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끼는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이끼는 없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뭐 여기에 새로 갈 때 점검구 같은 거, 이거는 안 넣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대형관 매설이 대부분 끝난 상태이고, 지금은 비급수 구역에 수용가 한 15집, 한 20여 집 있는데, 그런 데에 매설을 하는 소형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점검구를 그런 데까지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점검구는 대형관 할 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소형관도 해야 돼요. 이거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청소해 주지 않으면 수명 30년 가는 거 거의 100년 쓸 수 있습니다. 그거 직접 실험해봤잖아요. 30년 가는 1,000mm 관을 잘라서 그 뿌리 피크를 닦아서 보니까 100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시내 같은 데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고양시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새로 하는 데는 그때 제가 5대 때 얘기해서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우리 고양시 신도시인데, 과연 신도시는 그때 당시에 시범으로 하려니까 이미 부식이 생겼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언제쯤 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도시의 관로 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필례위원

예. 거기도 20년이 넘었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이 넘었어도 관로 교체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없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시간대별로 일정한 유속이 있는 상태에서는 수도관의 수명이 안행부에 있는 기준보다 내구연한은 사실 오래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30년, 40년 가는 것도 소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점검구를 넣으면 그만큼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좋고, 예산절감이 돼요. 점검구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소형부터 대형구까지 다 있는데, 검토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지구에 점검구 설치하는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점검구 설치하는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그런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구를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물때 제거 청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존의 도시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구조물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구조물을 앉힐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어렵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화정 지역 같은 경우, 침수지역이 있어서 그 침수지역에 하수관을 별도로 묻으려고 해도 거기에 한전 케이블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있어서 계획대로 못하고, 오히려 펌핑으로 뽑아내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도시에는 사실 이 점검구 공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179쪽에 미수납액이 438억 정도 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지난 연도 수입,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희위원

예, 그거 포함해서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이 과년도 수입은 1993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부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 예년에 비해서 과년도 수입에 대한 것을 잡아서 예산현액은 19억을 잡았었고, 실제 수납액은 2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신규, 이전, 변경, 말소, 검사, 점검, 보험 이렇게 두루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변경액 부분이 약 5,500만 원 정도 되고, 특히 많은 것은 보험액이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2억 4천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현액 10%보다는 다소 높은 24억을 수납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17억 1,300만 원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징수건의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5년 간 자동차에 대한 체납재산이 발견되지 않아서 압류를 하지 못한 경우에 10억 정도가 결손 처분되었고,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역시 무재산인 경우, 그런 경우로 인해서 6억 9천, 약 7억 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돼서 2013년도로 넘어온 과년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3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고질적인 체납을 많이 징수하셔서,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또 400억이 넘게 있어서,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거 어떻게 하죠? 시간 지나면 결손하고, 시간 지나면 결손하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워낙 금액이 큰 게 남아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20여년에 걸친 수납액이다 보니까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6개 팀이 있는데요, 체납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 26억 정도가 2013년도 세입예산액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자체가 차량으로 인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압류라든가 특별사법경찰팀을 통한 관리라든가,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사업이라고 2011년도 법령이 개정되면서부터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액을 회수하는 그런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고양시 관내에 한 1만여 대, 약 75억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년도 액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들 금년도 목표 달성은 물론이겠거니와 한 푼이라도 더 세입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는 지금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직원이, 체납관리팀을 비롯해서 특사경팀, 차량세무팀 할 것 없이 다 같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체납관리팀은 공무원인가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팀별 정원이 별도로 없고, 저희 사업소 정원 44명 중에 체납관리팀이 원래 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휴가 세 분이 들어가셔서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팀장님하고 직원 세 분은 현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청경이 한 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다섯 분하고 공익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번호판 영치까지 하면 영치하는 게 번호판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업무가 많이 늘어났을 텐데, 번호판 영치한 이후로 그 인원수가 더 늘어났나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 업무가 금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인데요,

김경희위원

2011년도부터라면서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법령 개정이 돼서,

김경희위원

아! 우리가 실시한 건 2013년부터?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팀 용으로 차량도 한 2천만 원 들여서 구입을 했고, 체납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인력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핸드폰과 연계돼서 한 대라도 체납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국정원의 무선관리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이고, 아마 8월 중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영치업무에도 좀 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체납관리팀에 현재 4명이 하시면서 26억을 받아올 수 있다고 하고, 또 번호판 영치라고 해서 새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생긴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또 말씀하시는 핸드폰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실시간으로.

김경희위원

예. 협의하는 부분도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신규로 생긴 거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다 사람이 운영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직접 다녀야 되니까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다른 부서도 좀 인원수가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에 충원을 더 하셔서, 지금 400억 넘게 있는, 시에서 세입을 늘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좀 받을 수 있게끔 인원을 충원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인적부서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갔던 분들이 복귀를 했을 시에는 ‘우리가 이런 사정이니까 우선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고요, 만약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온 지 4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업무 흐름도 좀 알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이 업무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입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제 판단은.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활동을 하니까요.

김경희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업무가 두 가지 더 늘어났고, 사람을 더 투입을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인 거 아닌가, 주민서비스도 물론 필요하고 하지만, 조절을 좀 잘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게끔 좋은 성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세출결산 689쪽에 공공운영비가 좀 남았는데요, 8,300만 원 정도. 남은 이유가 뭔지?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4,100만 원 남은 거요?

김경희위원

689쪽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300만 원.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편 요금이 있습니다. 체납관리팀이라든가 또는 검사보험팀에서는 정기적으로 보내는 우편 요금이 있는데, 그 부분 예산현액이 2억 6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고지서하고 안내문 보내는 데에 대한 정확한 수요량 파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편물에서 4,1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 일부 76만 원 정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만 원 이런 금액 남다 보니까 4,3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단 우편 요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전년도에 다음 연도에 대한 정확한 수요량 예측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불필요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뭐 우편 요금을 목표대로 써야만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미리 추경 같은 때에 반납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또 차량등록사업소는 제가 처음 시의원 됐을 때부터 항상 민원이 제일 많고, 늦게까지 업무 보시고 격무 부서로 알고 있는데, 민원콜센터가 들어와서 사실은 많은 민원전화가 경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덜어진 만큼 다른 면으로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고양시 차량등록 총 대수가 승용차, 화물차, 기타 포함해서 몇 대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한 33만여 대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한번 제가 말씀,

김영빈위원

승용차만 구분하면 몇 대 정도 되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33만 3,800대 정도 되고, 그 중에 승용차가 27만 6,600대입니다.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김영빈위원

그럼 이게 2011년, 2012년…… 지금 증가 추세예요? 아니면 정체 추세예요? 감소 추세예요? 총 대수가 어떻게 돼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에 저희들 신규등록 같은 경우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증가폭이 완만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1만 2천만 원 정도 차량이 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작년 말 기준에 비해서 금년,

김영빈위원

폐차를 하면 줄고 뭐 그런 것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늘어난 숫자, 줄어든 숫자.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폐차가 되는 그 부분에 비해서 신규등록 부분이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량 대수는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한 3%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럼 업무도 그에 맞춰서 늘어나는 거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순 수치로, 금년에 민원 내용이 13~14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압류라든가 등록원부 발급 같은 책상에서 할 수 있고, 전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외한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평균 한 800~900명, 월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천여 명의 민원인이 이용을 하는 걸로 저희 데이터 상에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사업소에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청 및 사업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개 구청 소관 심사 및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