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소영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불용액 현황에 100% 불용액이 배상금이 있고 30% 이상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서 2건이 있는데, 100%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하실 때 증인 참고인 출석했을 때 실비 보상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지금 몇 년째 계속 100%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최근에 이것이 집행이 된 사례가 있었나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상금 등 30만 원, 의회 출석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에 관해서는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항으로 실제 의회에 출석해서 하시는 분에 대한 역할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불용이 됐고 올해 금년도 예산은 30만 원보다 적은 2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아직까지도 의회에 오셔서 출석이나 증인하실 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100% 불용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보상금이 회당 얼마가 지급되게끔 되어 있나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2조를 보면 일비라든가 숙박비, 식비 등의 내용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하실 때 한 건당, 회당 참고인이 연간 두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세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한 번 오실 때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나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책정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순영위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몇 회 오시느냐 아니면 인원에 따라서 일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식비가 출석하시는 일수에 비례해서 산정해서 지출하게끔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해마다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 그렇다고 또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는 예산인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권순영위원
수요예측을 좀 정확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이 부분은?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96쪽에 의회홈페이지 관리 운영비, 6,081만 원, 잔액은 별로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여기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고 연구개발비 3,65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연구개발비는 매년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편성된 예산은 홈페이지 개편사업으로 1회성으로 저희가 작년에 필요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1회성 예산인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권순영위원
홈페이지 개편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나 업그레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홈페이지 개편은 몇 년 만에 다시 개편했는지 그것은 모르세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보통 아마 한 2~3년 주기로,
권순영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홈페이지 개편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홈페이지 관리 운영비가 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네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권순영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 현재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한 사항인가요? 의회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저희 홍보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권순영위원
지난번에 홈페이지에 제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팀장님 말씀은 외부에서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회사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개설을 하고 영상회의록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할 때는 민성정보에 용역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현재는 제윤에서 연간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떻든 간에 의회홈페이지는 외주를 준 업체에게 다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때그때 업데이트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2년 전의 기록이 아직도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업체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업체 관리를 제대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모든 정보들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698페이지 의정수행 관용차량 관리비가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의회 관용차량 정수가 몇 대나 되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현재 저희가 금년도 7월에 구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포함해서 5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시군요. 아무튼 사업을 잘 계획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을 하셨을 텐데 3,1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72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사업운영내용, 운영비에 아마 사용이 됐을 텐데 개략적으로 차량관리 유지비에 썼을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3,100만 원 중에서 자동차세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보험료. 차량유류비 등 정비유지비로 집행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불용잔액으로 절감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에도 고양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잘 준용을 하셔서 시행하고 관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어떻든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모범적으로 해 주실 것과 또 고유가시대 아닙니까? 절약하는 우리 고양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소관 상임위별로 결산심사, 안건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