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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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명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일산동구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진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회계연도 결산심의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덕양구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산모도우미 파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교부금)을 당초에 덕양구에서 일괄 교부를 받아서 3개구 보건소에 배분을 하고 집행에 대해서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 잔액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구에서 일부 사용한 잔액에 대해서도 덕양에서 일괄 반납하는 내용이라 금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소영환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소득의 50% 이하의 가정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출산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아이를 낳으면 파악이 다 되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소영환위원

어떤 식으로 파악하세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일단 산모가 서비스 이용신청을 보건소에 제출을 합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출산증빙서류, 주민등록 등을 보건소에 납입하게 되면 저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기관이 6개 기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통보를 하면 그 기관에서 바로 그 가정에 가서 도우미를,

소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산모가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대개 출산의료기관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소영환위원

50% 이하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대다수 민원인들은 출산임산부 등록을 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국민보험공단에서 일괄 대상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서 전화번호도 1577에 몇 번 이렇게 나가서,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동구보건소장님하고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것도 본인이 신청해야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들에게 진료비나 출산까지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보건소마다 불용이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은 임신한 청소년 산모들에 대한 파악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별히 지원건수도 적은 편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청소년쉼터라든지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홍보를 다 하고 있고, 지원건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고양시에 산부인과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동구만,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한 6개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많으면 한 30군데 되겠네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쪽에 협조를 해서,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산부인과 병원 쪽에는 저희가 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창피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병원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것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남으니까 사실 미혼모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봐도. 관심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가 요새 많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서구 대략적으로 현재 등록된 결핵환자는 보건소는 24명이고, 백병원의 등록간호센터를 통해서 등록한 환자는 3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저희가 선별검사, 잠복결핵환자에 대한 검사가 많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숫자가 15%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소영환위원

이 예산이 시비입니까, 국도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어느 것이요?

소영환위원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이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국도비,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 동구는 한 명, 서구는 두 명, 입원한 것인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는 3명, 입원환자가 3명이라기보다는 결핵환자 중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약재에 내성이 있다거나 이래서 꼭 격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잘 파악이 되지 않잖아요? 결핵환자,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각 병원에서 보건소로 연락이 온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부의장입니다. 서구보건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결핵환자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15% 감소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 환자가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앞으로 결핵환자들은 예방접종이나 예방차원에서 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까? 홍보밖에 없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영유아 때 BCG를 맞기는 하지만 그것은 폐 외 결핵에 대해서만 예방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결핵에 대한 예방은 딱히 접종으로 100% 예방이 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고등학생 때 1,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결핵에 대한 검진을 시행하고 있고, 또 특히 학교결핵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잠복결핵이나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글쎄 요즘에 초등학교 유소년들의 결핵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많이 불용은 됐습니다마는 예방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개 보건소에 예방접종사업이 다 100% 불용이 됐어요. 이것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100% 불용이 됐습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방접종 배상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재길위원

예.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방접종을 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환아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일산서구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예방접종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환아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지원금액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BCG 접종 후에 인파선염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선재길 위원 : 글쎄요. 이런 부분은 불용이 될수록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비비 성격을 띤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전년도에도 다 불용이 됐다고 하시니까, 다음연도에는 봐서 예비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불용 발생하는 것을 자꾸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선재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덕양구 윤명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덕양구 능곡, 행신 그쪽입니다. 일산은 동구·서구보건소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덕양구보다는 좀 낫다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요. 각 3개 보건소마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떤 차원에서 하시는 것인지요? 주로 어떤 진료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는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사실은 보건소 사업이 진료위주보다는 선재적인 예방관리사업, 특히 만성질환에 대해서 예방관리사업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이동보건소 찾아가는 건강관리버스 운영, 이런 사업들 내용이 실제 보건소까지 오시기 힘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특히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쪽에 대해서 체크를 해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연계 내지는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됐는데, 특히 덕양구 2012년도에 기간제 인력을 고용한 것이 몇 명이 고용됐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여기 각 목마다 다 다르거든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총 2012년에 기간제 인원을 몇 명을 썼고 예산이 얼마 소요됐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정확히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워서 서면으로 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는데, 대략적으로 덕양구보건소가 정원이 41명인데 실제 인원이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간제가 67명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기간제 인원을 우리가 고용할 때 시청 다른 산하에는 그렇게 특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텐데 보건소만큼은 간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의료에 필요한 자격증이 필요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대다수 사업이 국가면허증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를 이루고 있는 사업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서는 영양사, 운동처방사 면허증 소지자가 근무를 하고, 그 외에 보건소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방사선 촬영이나 검사실 쪽에서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구간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치과위생사, 이런 면허증 소지자가 대다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대단히 많네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고용할 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고용한 분들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고양시 전체 인력관리기준에 의해서 총액인건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보건소에서는 국도비사업이 교부되면서 인건비가 같이 교부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개 10개월에서 필요하면 23개월까지 계약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본청 다른 산하기관은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기간제를 쓰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다, 그래서 3개월 쓰고 쉬고 6개월 쓰고 쉬고, 이렇게 순환식으로 쓰고 있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일단 1년이 넘어가면 임시인력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개월 정도에서 계약을 만료하고 다시 재공고를 내서 다른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업무상에 공백이 생길 텐데, 일은 계속시키고 서류상에만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실제 서류상만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고 일단 퇴직을 하고 다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별 정규직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서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에 모기가 많아지는데 우리 능곡 쪽에는 농촌이 많아서 모기방역차가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해도 잘 안 오는 곳이 있어요, 큰길가만 다니시고. 그런 것은 어떻게 세밀하게 골목골목 좀 힘들더라도……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방역이 덕양구 관내에 5개 방역반과 보건소에서 2개 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각 동에 민간자율방역단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그 동에서 방역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약품이라든지 필요하면 자원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 있는 골목 방역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자율방역단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보면 저희 보건소 방역반에서 파견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보면 아파트단지는 깨끗하니까 모기가 좀 적은데 빌라 단독택지는 6m, 8m 소방도로가 죽 있잖아요?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빈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자료 516쪽에 꽃박람회 기간 중에 이동보건소 운영 해서 예산이 불용 발생됐는데 꽃박람회가 5월에 있었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불용액도 5월에 결정이 났겠네요? 불용규모가 행사 끝나면서 이것이 100% 될 것이다, 이것이 결정이 났겠네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516쪽, 517쪽에 보면 이동건강버스 구입시기가 늦어져서 인건비 잔액하고 차량유지비 예산 잔액이 발생됐네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것도 2012년 10월에 차량 운행이 됐으니까 10월에 차량 운영이 개시되면서 인건비가 남을 것이다, 차량유지비가 남을 것이다, 10월에 예상이 됐을 것 같아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버스가 2012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내용인데, 저희가 예상은 버스를 우리가 돈만 있으면 바로 구입해서 내부시설에 장비가 부착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버스 구입하는 기간이 의외로 자동차 공급하는 곳에서 신청하고 나서 보통 4~5개월 지나야 버스가 나왔고, 나온 버스에 대해서 그 안에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측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차량이 그냥 돈만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개조기간만 반영하셨을 텐데 현실적으로 차량이 주문이 들어가면 몇 개월 뒤에 온다는 것이잖아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것을 알아서 결국은 10월부터 가동이 된 것이잖아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는 10월 이후에 집행이 됐었고, 그래서 그 상황을 10월에는 아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늦어도.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동구도 유사한 상황들이 있는데, 동구 표본감시기관, 자료 550쪽, 동국대하고 일산병원 중에서 동국대가 지정 취소되어서 반납하게 됐다, 이 사실을 언제 아셨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의료 관련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를 일산병원하고 동국대병원에서 그 사업에 참여하기로 애초에는 했었는데 중간에 동국대병원에서 자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희위원

취소한 지 언제 아신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예산이 수립됐고, 신청은 일산병원하고 동국대병원에서 당초 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중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못 하겠다고 자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몇 월쯤에 동국대가 취소의사를 밝혔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은 공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반기에 했을 것 같은데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럴 것 같지요? 그리고 서구의 경우 568쪽, 시민건강센터 개소가 7월 말에 되어서 인건비가 잔액 발생됐고, 적어도 7월에는 인건비 잔액 발생을 예상하셨을 것 같고, 577쪽, 578쪽, 질병진료 및 관리사업에서 예산 수립 시 시장가격보다 단가가 인하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고, 578쪽에는 응급 및 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행사 시 응급의료지원 실비보상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두 가지 건은 언제 잔액 발생을 아셨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물리치료기계 구입 건하고 응급의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예.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물리치료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쯤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김경희위원

4월에는 아셨겠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 경우에는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의료 지원이 수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적인,

김경희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상태이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제가 덕양구하고 동구·서구보건소에 몇 가지 제가 짐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예산이 작게는 100만 원 미만짜리도 있고 천만 원 이상짜리도 있는데 개수를 다 합하면 동구·서구보건소, 덕양구보건소 합해서 예상이 되는 것을 그때그때 반납을 했으면 다음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 누계를 하면. 정확하게 4월에 판단됐다, 5월에 판단된 것, 7월에 판단된 것, 10월에 판단된 것, 그것들을 다음 추경에서 반납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비비 성격 말고 그 용도가 다 끝났는데 반납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봅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동국대병원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사업은 1,95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해를 넘긴 사항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반납요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김경희위원

아직까지 반납이 안 됐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직 반납요청이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서구소장님은요? 건강센터 개소 잔액 발생, 물리치료기, 두 가지는 4월하고 7월에 잔액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었을 텐데 반납을 안 하고 갖고 계셔서 지금 잔액 처리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5개월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상보다 한 달반에서 두 달 정도 늦춰지고 인력이 빨리 구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데 저희가 반납할 때 조금 더 예측해서 반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기 구입은 저희가 미처 반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요, 인력수급도 그렇고. 그런데 결정된 후에 계속 갖고 계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정이 나서 이 예산이 더 이상 전용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결국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누계를 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앞으로는 갖고 계시지 말고 반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납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다른 용도로 쓰실 수 있나요? 이것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해서 끝났잖아요? 이동건강버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건강관리버스가 11월 추경 때 반납을 하려고 있었는데 마무리 추경 때는 예산 반납이 어렵다라고 예산부서에서 얘기해서 이동버스는 반납을 추경 때 못 했던 부분이고,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 실비보상비에 대해서는 사실 꽃박람회는 5월에 있었고 남은 금액을 3대 체전 때 의료비 지원으로 전용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대 체전에 있어서도 갑자기 도에서 도비가 배정이 돼서 그 비용을 쓰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발생됐을 때 반납을 바로바로 하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예산지원 시기나 이런 것을 따로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예산은 당해연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잔액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해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제때제때 반납처리를 해 주셔야 예산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분 보건소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시지만 예산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에 홍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연락도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소득 하위 50%라는 말이 참 막연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소득 몇 %인지 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지역에서 낼 때 ‘얼마 이하’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뭔가 명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소득 하위 50% 에 대해서 산모 지원합니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모든 정보가 의료보험공단에 있다고 할 정도로 모든 정보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에 대해서 일괄 다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공단에서도 본인한테도 연락을 하지만 저희 보건소나 아니면 산부인과에서 임산부 등록을 할 때 항상 그 안내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당신이 대상자다’라는 것을 본인에게 알려주느냐, 아니면 ‘소득 하위 50%는 산모신생아 지원이 된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본인들이 더 찾아봐야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정보가 있고 노력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으면 본인이 모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어렵게 확보하신 예산인데 43%를 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 소득 하위 50%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홍보만 된다면 이것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봐서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아까 설명 들었는데 동구보건소는 지출액 47만 원 정도 되고 서구보건소는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구보건소는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서구보건소는 2명에게 집행했다고 하시거든요. 동구보건소는 538쪽, 서구보건소는 564쪽입니다. 동구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리는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할 때 1인당 얼마인지, 아니면 47만 1천원으로 집행된 이유가 서구에 비해서 1인당 지원금액이 1/3 정도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2012년도에 3명에게 지원했고 지원건수는 10건입니다.

김경희위원

출산을 한 것 아닌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지원은 의료비부터 시작을 해서 분만까지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일 1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출산(분만)인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예산이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120만 원인데 그 범위 안에서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할 때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기타 일반적인 혈액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간단한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분만할 때 분만비까지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분만은 지원이 안 됐네요? 산전에만 된 상태이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85쪽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인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이것이 선유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선유동에 있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3월부터 휴업을 해 가지고 이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 200만 원 해서 83% 불용이 남았어요. 3월부로 왜 휴업이 들어간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전부터 운영해 오다가 마을이용자들께서 조금 불화가 있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3월에 이렇게 됐으면 이것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3월까지는 사무장이 있었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3월 이후에는 휴업을 했잖아요. 전반기 끝나고 나서 되지 않는 사업이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내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시 화합 의견조율을 해서 다시 재진행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반납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한 번 더 다시 살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계속 진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노력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587쪽, 지열냉난방 설치 지원사업, 이것이 국도비 사업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도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고속도로 예정부지는 언제 확정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

소영환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알 수 있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이 계속 행정절차 진행 중이었고 그러다가 확정단계에 오니까,

소영환위원

아니, 고속도로 예정부지는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만약에 이것이 부지로 편입됐다면 지역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냥 반납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 지열보급사업은 저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추가 변경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이 홍보를 하고 했는데 농가에서 아무래도 사업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소영환위원

농가에 몇 %가 부담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 80%에 자부담 20%입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높기는 한데 지열이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20% 자부담도 본인부담은 액수로는 큽니다.

소영환위원

한 5천만 원 들여서 저 같으면 하겠는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자부담이 억 단위 이상 들어야 되니까요.

소영환위원

597쪽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 예산 5천만 원이 있는데 처음에 하실 때 잘 하셨나 봐요? 다시 사후관리하는 데 돈이 별로 안 들어간 것을 보니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구제역매몰지 94개소가 있는데 애당초 설치할 때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했던 사항이고, 이 사업은 계속적인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 특별하게 크게 유지보수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 원입니다.

소영환위원

거의 97%인데 전반기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다 사항을 아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납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특히 태풍이나 폭우에 유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10월까지도 위험기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0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춘재입니다. 2011년도 6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광특 회계예산 8억2,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또 2011년 12월 2,085만 원을 집행하고 8억 415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당초 선정된 고양6통 선유랑마을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주민갈등으로 사업 중 사업을 포기하고 인근마을인 고양7통 불미지마을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2012년 7월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과목의 부적정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한 사항이 되었는데 현재 예산과목은 지방자치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었고, e-호조 예산프로그램 입력이 되지 않은 예산과목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과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예산부서 의견으로 광특 예산은 불용처리될 경우 국고로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8억 415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2012년 제3회 추경에 8억 415만 원을 예산 수립해서 명시이월하여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과에서 설계실시 내역을 일상감사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

처음에 이 예산 편성을 잘못 하신 건가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항목이 그 당시에는 기존의 항목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명시이월시키는 과정에서 상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 전에 선정됐던 항목에 한해서는 이러한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침이 정해지는 바람에 예산 운영 항목을 바꿔서 다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587페이지 보면 고양화훼단지 관리운영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어요. 재해로 인한 우리 피해보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화훼단지 내 시설물 중 파손부분이 비닐하우스하고 비닐하우스를 묶어주는 띠에 대한 비용인데, 전체 비용 중에서 농가가 50%, 저희가 50%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피해기준이 50%씩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선재길위원

요즘에 우리 화훼농가 연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선재길위원

아니 우리 고양시 화훼단지만 봤을 때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화훼단지만 보면 보통 1억에서 2억 사이의 매출액이 됩니다.

선재길위원

우리가 보상 평가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납득합니까?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상해 준 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선재길위원

우리 재해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줄 때 보면 농가뿐만 아니라 주택, 상가, 상업지역 등 다 보상기준이 다른데, 물론 주민들이 받는 거야 한도 끝도 없지요. 그렇게 만족할 만하지는 않더라도 납득해야 되고, 또 상업 보상 같은 것은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재해에 따른 보상기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택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보상기준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다 만족시키고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좀 일관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조례나 법령에서라도 잘 찾아봐서 형평에 맞게 해 주는 것도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585쪽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에 대해서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이것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보조금 지급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선유동 농촌체험마을이 지정되고 나서 저희가 국비를 2억 받아서 체험마을 인프라 조성하는 데 투입을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2억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9년에.

선재길위원

그런데 이 지급된 것을 추경에 했으면 안 됐었나요? 그 당시 시기적으로 볼 때 추경에 감액을 했으면 안 됐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 말씀입니까?

선재길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을에 내분이 있어서 중단되게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추경이 있다고 해서 바로 반납해 버리면 더 이상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화합을 하고 의견을 모아서 다시 재추진했으면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납보다는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재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재추진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들이 서로 소통이 될 것 같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도 상당히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재추진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지금은 그냥 오리무중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뚜렷한 해결방법이 안 보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렇다고 반납하기도 그렇고…… 이 마무리를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선재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