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9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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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장님께서 지역행사 관계로 사정상 오늘 오전 회의 진행이 어려워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며칠 있으면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24절기 중 열다섯 번째 절기인 백로가 다가옵니다. 이제는 제법 가을 분위기도 물씬 풍기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합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김영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노인복지시설의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금 등의 감면대상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대상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규정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빈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보면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데요, 과장님,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일부분만 떼어서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하는 게 가능한가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일정부분 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감면해 주기보다는 그 항목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감면을,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사전에 판단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일반회계에서 해당자에게 직접 나가는 걸로?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상수도특별회계는 거치지 않고, 데이터만 준다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조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부담을 해 주고, 저희가 감면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일반회계에서 이 목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받아서 집행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신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게 공기업법에 가능하게 되어 있고?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 공급하는 부분이 여러 계층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보면?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 부분은 전체를 다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 이 건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받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희위원

아니요. 지금 감면대상, 감면대상이 많으니까.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항목수가 10여개 정도 항목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감면해 주는 것은 전혀 현재까지는 없고,

김경희위원

현재까지는 없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에 대해서 다 감안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워낙 저희가 적자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35억 정도가 적자로 되어 있고, 또 요금 현실화율이 88% 정도 되기 때문에 자꾸 이 감면을 확대하게 되면 천상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부담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대상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돌릴 것을 검토하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하겠습니까? 잘 안 할 것 같은데,

김경희위원

그럼 하나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판단,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저희 의사표시입니다.

김경희위원

의견을 하시는 거죠. 노인 관련된 시설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운영하시는 데도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게, 우리가 큰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부분들은 시설에 혜택이 좀 갈 수 있게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성심껏 이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오영숙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영숙의원

감사합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오영숙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법」 31조에 의한 6개 시설,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각자 통상적으로 어떤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오영숙의원

제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따로 복사를 해 놓은 것을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직원이 자료를 건네줌) 이게 통상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 그걸 물어보신 건가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무엇 무엇의 종류가 따로 따로 다 있더라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요양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따로 따로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들에 대한 차이를 설명 부탁드린 것입니다.

오영숙의원

예를 들면,

김혜련위원

“예를 들면”이 아니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오영숙의원

예, 예.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기관, 미전환 요양시설을 말하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시설에는 노인요양기관, 그리고 방문서비스나 단기보호, 주간 야간보호, 복지용구 등이 들어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요?

오영숙의원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여가시설에는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경로당이나 요양원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되고 많은 것을 이 조례를 하면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김혜련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4페이지에 보면 이게 31조1항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액은, 건수와 액수는 안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은 자료인가요?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예.

김혜련위원

없어서 뺀 건가요?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사회복지시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노인주거복지시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예, 예.

김혜련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노인주거복지시설로 하는 있는 거는,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예, 사회복지시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사회복지시설? 그게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아니요.

김혜련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정리해서 드릴게요. 지금 현 조례에는 「노인복지법」31조1항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만 감면이 되고 있는데, 이게 2항부터 6항까지 추가가 돼서 감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항에 대한 감면 금액은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김혜련위원

현재까지 감면되고 있었던, 기존에 감면되고 있었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건수와 금액이 자료로 따로 잡힌 게 있나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예.

김혜련위원

그건 얼마인가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현재 노인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건 9건에 대해서 5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노인주거복지시설이 고양시에 9곳이 있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영숙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번 주말이 백로입니다. 하늘이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김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469호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빈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빈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받아서 조례에 반영하시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통상적인 점검에 의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이 조례에 대해서 점검받을 기회가 별도로 있었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지 않고,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이 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관리기금뿐 아니라 다른 기금도 공통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위원들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개선 대책으로써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여러 조례 중에서 기금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반영하시는 거네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개정안 12조 보면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2항1호에 보면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 자체가 예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기 어렵고, 또 심의에 참여해서 심의의 공공성을 해쳤는지 여부도 어렵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항1호에 대해서는 이 조문 자체가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2조……

이상운위원

2항1호입니다. 12조 신설 조항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이거는 각각 심의할 때의 행위를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심의를 한 경우,

이상운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이거 자체는 찾아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2호, 3호는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또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은 충분히 어떤 사후적인 여러 가지 사유로 알 수 있지만 1호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실무상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상운위원

1호에 이해 후단부는 삭제하고 전단부만 개정안으로 하는 게 이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 14개 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저희 재난기금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개 기금과 관련한 조례를 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서 기금운영에 대한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무질서하거나 부패와 관련한 부분에 노출이 돼 있다는 이유로 이 문구와 관련해서 감사 부서 쪽으로 표준안에 대한 의견으로 이걸 삽입하도록 해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죠. 근데,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건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 공정성을 해쳤냐, 안 해쳤느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상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이 자체 개정안의 취지가 기금관리를 좀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라면 좀 더 우리 고양시는 강화해서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심의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그렇죠?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그렇다면 아예 전반부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넣는 게 시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기금관리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 2항1호는 두 가지의 가정을 했거든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와 심의에 참여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다,

이상운위원

아니, 두 가지 요건이 아니라 한 건이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는 가능한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이상운위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내가 사심이 있어서 그 심의를 공정하게 아니하고, 특정인을 위해서,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큰 뜻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운위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보다 더 고양시는 투명하게 기금관리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위원님께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호, 3호인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1호인 경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그 위원회에 회피를 안하고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하고, 또 참석을 해서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이나 심의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목에 있는 것처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해촉을 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이상운위원

그렇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심의를 참석하지 아니하여 회피를 해야 하는데도 직접 회피하지 아니하고 회의장소에 입장해서 발언을 하거나 회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그런 심의를 한 경우에는 해촉을 하겠다라는 해촉 사유로 삼겠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떤 해촉의 큰 틀에서 심의위원회 해촉이지, case by case로 건별로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맞네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촉의 근거로 명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건별로 해서 그 시민은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사후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해당 위원은 해촉한다, 그렇게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현재 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고,

김필례위원

9명 중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공무원이 6명, 민간위원이 3명, 이렇게 3분의 1을 두게 돼 있어서 30%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공무원이 6명, 민간인 3명?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김필례위원

우리 시의원은 안 들어가 있네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럼 민간인 3명은 어떤 기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과거에 국장으로 재직하셨던, 기술직으로 근무하셨던 국장 두 분하고, 행안부에 근무하셨던 공무원 한 분 해서 전직 공무원으로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전문가 분들이네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재난 분야를 보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그동안 수당은 안 드렸던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수당을 초기에는 지급을 안 하다가 최근에 지급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이라든가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당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그러면 서면으로 할 때는 안 주고, 그냥 회의할 때는 그동안 드렸던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담게 된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른 보통 조례들에서는 특정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대통령령에서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민간위원으로 했습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참고로 위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를 심의받았고요, 여성과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별 차별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해서 여성과의 협의를 거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다른 지적사항이나 3분의 1이나 2분의 1을 여성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의 적용은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여성과에서 성별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을 안 줬네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2분의 1은 아니고요, 다른 조례에서 100분의 60을 특정한 성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들을 많은 조례에서 두고 있어요, 고양시 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느냐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긴 했는데, 재난과 관련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심의위원은 전부 공무원으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바뀐 게 불과 몇 달 안 되는 걸로 알고, 저희가 3분의 1을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를 공무원으로만 하고 있어서 개정을 아마 저번인가,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제가 기억이……,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총 10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현재 조례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그러니까 9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거죠, 10명 이내이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했던 것과 달리 민간인 위촉을 3분의 1 이상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여성위원 또는 특별한 성이 전체를, 9명 중에 전체 다 특별한 성인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정도는 삽입을 해 줘야,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중에서 100% 남성이나 100% 여성이 들어가는 심의위원회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각 부서에서, 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에서 해 줘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노력하실 수 있는지?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명 중에 위원장은 교통안전국장이신 관련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과장으로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 분 중에 네 분은 이 기금과 관련한 해당부서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세출과 관련해서 세외수입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세정과장, 건설부분에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로정책,

김경희위원

아니, 공무원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김경희위원

예.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런데 민간인 전문가가 세 분 있는데, 다 남성이고요, 공무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세정과장이 여성입니다. 의도적으로 여성을 넣은 것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세정과장을 구하다 보니까 9명 중에 한 분이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분의 민간 전문가가 내년까지 위촉기간입니다, 2년. 물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성 민간전문가를 추가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갖고 다시 다음 임기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민간전문가 3인을 두고 계신 것도 공무원들이 잘 운영을 해 왔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투입할 필요가 있어서 넣듯이, 거기에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직 공무원들이 계셨다는 것은 과도기라고 보고요, 결국은 공무원 출신 전직이 아닌 민간 전문가가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조례에 임기가 어차피 끝나고 조례 공포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민간 전문가 중에 한 분 정도는 여성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좀 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수정을 하시면?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기금은 재난기금기본법에도 있지만 기금이 의회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재난과 관련한 긴급 복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나중에 결산보고를 하게 돼 있는 절차상의 과정이 있는데요, 기금운용을 좀…… 물론 재난기금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영향평가의 이런 지적이 나온 부분도 기금을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처럼, 위원님의 지적이 여성 전문가를 선정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다음 임기에는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난기금과 관련한 집행을 고려하다 보면 일반적인 심의보다는 예산과 재난기금 집행의 긴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그냥 여성 전문가가 하기보다, 여성이라는 성별만 가지고 보기보다는 재난이나 예산과 관련한 전문가 쪽의 성향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저희는 그런 쪽으로만 봤는데요, 남녀라는 구분보다는. 그래서 그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니까 저희한테 일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개정안을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일부분만 본다면 상당히 성차별에 대한 소지가 많으세요. 여성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재난안전기금과 관련된 전문가를 저도 얘기를 하는 거죠, 외부전문가를. 민간인으로 하시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남성이나 여성을 특정해서 얘기드린 게 아니고, 공무원 출신의 전직 일반 민간위원을 했다는 그런 특성도 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루 헤아리거나 시설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의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전직 공무원을 선정한 그런 의미거든요.

김경희위원

아니, 그거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여성위원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김경희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에 의한 권고안의 취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꺼내놓고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위촉하고, 지금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또 하나 성별적인 것이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들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시에서 갖고 있는 운영방법도 결국은 전직 공무원이 들어오시면 어차피 서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요. 예산 구조도 알고, 긴급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얘기하면 금방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과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 9인 중에서 6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대다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 외부전문가는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보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주민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같이 협의하면 좀 더 좋은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여성을 집어넣어도 전체 우리 각 위원회에서 100분의 60이라는 흐름에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들어가는 게 기금운용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위원회 여성비율이 낮기 때문에 높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인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현 위원님들의 임기가 내년 5월 14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임기 중간에 중도 해촉하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있는 분들은 어차피 이 조례가 뭐가 되든 수정안이 나오든 저촉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이미 뽑히신 분들이기 때문에.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소급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5월 14일 끝나시면 그다음에 뽑히는 분들은 이 조례에 적용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현재 계신 분들은 아무 관계가 없으시고, 5월 14일에 임기가 끝난 뒤에 적용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금 판단을 하셔도 관계없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과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알았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쪽에 관리를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해서 이런 조례가 지금 내려온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통상적으로 공무원 위주로 하다가, 민간인도 정년 퇴임하신 국장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업무를 아시는 분들을 택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뭐 ‘여성’ 이렇게 하시는데, 단정 짓든 뭘 하든 간에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예.

임형성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이게 1년에 몇 번 있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11조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임형성위원

11조에, 몇 번 있는 거예요, 이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연 2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요,

임형성위원

예?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연 2회.

임형성위원

연 2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연 2회 개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하는데, 보통 연간 3~4회 정도로 합니다.

임형성위원

3~4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임형성위원

개략적으로 저도 심의위원회 많이 들어가 보지만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이게 지금 수당 지급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저희 부패영향평가위원회 권고 사항을 그대로 받은 거고요,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을 언제부터 지급한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수당은 기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공무원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럼 언제? 이거 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과거에는 지급을 안 하다가 작년 말부터 주고 있는데, 이 수당 규정을 여기다가 삽입한 것은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자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민간위원이 3명밖에 없지만, 서면으로 검토하고 심사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해서,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수당지급에 대해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심의하다 보면 대학 교수가 오든 누가 오든 이분들은 시간당,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보통 2시간 기준으로 하든 그 이외에 하면 또 추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다 보면 이쪽 계통의 분야라든지 뭐 별 거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이런 것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떠나서 정말 이 고양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인물,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생각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고양시가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항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새 대한민국이 어떤 특정 정당의 모 국회의원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 파급으로 각 지역의 단체장들로 하여금 누가 보더라도 위험한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사항들이 고양시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뭐 재난 쪽에는, 이게 국가 준 2급으로 들어가요, 3급으로 들어가요? 재난 쪽은 국가안전보호시설에도 그쪽이 많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재난 쪽에는 항상, 우리 고양시에도 국가기밀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급으로 시군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고양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한강 하류구에 있어서 지대 상 저지대에 위치해서 내수라든가 이런 침수 위험은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혹시 만에 하나 자격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빈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빈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주요 내용이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국토를 보존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인데, 우리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난관련부서에서 추천·선정한 기관·단체로 하는데, 이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협의회를 구성하는 그 협의회 각각의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회가 하게 되는 일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회원들이 하는 일.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최근 4~5년 동안은 큰 자연 재해가 없었습니다. 태풍이든 집중호우든 저지대에 있는 일부 주택침수, 하수도 역류, 소하천 일부 유실 이런 정도의 사소한, 경미한 피해가 주를 이루었는데, 과거에 대형 피해라고 하면 한강 제방 붕괴라든가 고양동 지역에 상당한 집중호우에 의해서 시립묘지가 유실되고 이랬던 과거의 중·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나면 일반전문가보다는 학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사전에 재해원인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가 그 협의회를 통해서 재해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발생이 됐고, 이런 조사 분석이라든가 그래서 평가를 해서 치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응급복구수준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검증하거나 평가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자연재해가 있을 때 사후적으로 운영이 되는 협의회이고, 사전적으로는 등록단체를 등록해서 회원들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만 있다, 뭐 정기회의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협의회 구성 운영에 들어가는 단체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파악을 좀 해 보셨는지?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저희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에는 여기 3조에 구성 운영대상이 나오는데요, 방재 관련한 협회나 학회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현재 없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중앙협회가 있고, 경기도 방재지부가 있는 그런 정도이고요,

김경희위원

예.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다음에 중앙에 방재관련협회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재와 관련한 각급 대학이라고 하면 저희는 뭐 아시는 것처럼 항공대학이라든가 농협대학밖에는 없기 때문에 방재관련 그런 대학의 지원을 좀 받아야 할 것 같고, 전문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은 용역기관은 엔지니어링 관련한 부분이고, 연구기관은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시험소라든가 이런 쪽에는 저희가 의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전문가 그룹은 별도로 또 섭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관내와 관외를 통틀어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경비 지원”이 있는데, 수당과 기술료, 그다음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는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수당과 필요 경비는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사항은 별도로 해당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지원이라든가 일반인에게 조례 운영상에 예산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의 과정을 예산 수반사항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경비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일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자연재해 사안이 발생해서 경비가 필요할 경우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가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수당은 협의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이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건설기술자에 대한 노무단가가 적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처 내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는 일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지급을 하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돈을, 예산에 지금 따로 예산서에 이 운영과 관련한 소요 예산을 잡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쓰실 거냐 이거죠. 자연재해가 발생이 돼서 필요하면, 예산서에는 없지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자연재해가 있게 되면 재난기금 또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되니까 중대한 피해가 있다면 우선복구에 투입되는 게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로 투입이 되니까 그 조사에 대한 필요한 부분도 그렇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위원

예비비나 재난기금으로 사용한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우리가 현재는 이런 조사·준석·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었나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경미한 피해는 이런 분석 정도는 하지 않고,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상습 침수되고 있는, 일정한 침수지도는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작성해서 통계를 내는 정도 외에는 별도의 협의회나 자문을 받지 않았고, 과거에는 저희들이 실무집행기준이라든가 과거의 경험치로 복구라든가 이런 쪽의 치중에 전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입니다. 과연 그럼, 이거 재해 났을 때만 하는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3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기관·단체에 10개 이내의 회원이면 그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10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10명 이내로?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인원뿐만 아니라 ‘학회’라면 학회 자체를 하니까요. 학회를 하나로 보는 거죠, 구성원 하나로. ‘대학’하면 대학 1인만 오는 게 아니고 대학 자체를 기관인 단체로 저희가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기관·단체면 아까 말한 대로 ‘항공대’ 그러면 항공대에서 10명이 다 오신다는 거예요? 10명 이내?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항공대를 지정하면,

이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항공대에서 10명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런 단체 1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10개 단체를 하는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여기 보시면 4항에 보면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학회라고 하면 학회가 회원이 될 수가 있고, 종합대학의 무슨 대학이라고 하면 대학 자체가 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전문가가 있다면 특정 전문가가 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항공대’하면 기관·단체잖아요. 그렇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길용위원

거기에 한 분이 오시느냐는 거죠. 우리 심의위원회 분석 평가할 때, 재해가 났을 때, 그런 데에서 한 분이 오시는 거냐, 거기에서 10명 이내로 하는 거냐.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인인 학회 소속의 1인을 지칭해서 10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재해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항공대학이 방재와 관련한 대학은 아니지만 항공대학에 조사와 분석, 평가를 의뢰한다면 재해 규모에 따라서 협의에 의해서 뭐 5명이 되거나 10명이 되거나 그 규모에 따라서 협의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개인과 단체를 10개 단체 개인으로 본다라는 얘기지, 꼭 10명은 아닙니다.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자연재해가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만일의 사태, 고양시도 자연재해의 피해 복구사항이 난다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나와야 하는데, 이걸 해 놓고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게끔 교육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따로 있나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별도로 교육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임형성위원

어렵죠? 그럼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산학 또는 관군 협력지원처럼 재해나 재난이 났을 때 병력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대민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은 구내지원을 받는 것처럼 방재 관련한 학회나 단체, 대학에 고양시가 상당한 재난이 났을 때,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자문을 응하게 되어 있다라고 평소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재난이 없도록 하되,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필수 경비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 뒤에 보니까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등록 변경신청서까지 하고 회원증 이것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양식까지 있을 정도면 잘 안내 플러스, 고양시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정말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 관리 감독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을 만든 입법 취지가 자연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매뉴얼 하에서 자연재해대책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원인 조사도 미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바로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놓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