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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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3개 구청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예산 변동이 좀 있는데요, 364쪽에 운영비가 세입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이후에 세출은 어디에서 잡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1억 3천만 원이 내시되어서 운영비 7,800만 원을 세입을 저희가 잡고, 세출은 행정지원과에서 세출을 잡아서 운영비를 지출할 계획이고, 나머지 5,200만 원은 저희 구입비로 해서 특별회계에 세출로 잡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운영비 말고, 차량구입비로,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차량구입비 5,200만 원, 운영비 7,800만 원 해서 1억 3천만 원 내시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운영비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집행을 하시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한 대당 운영비가 연 6천만 원 드는데, 거기에 10%인 600만 원씩 해서,

김경희위원

아, 600만 원씩?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13대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도시관리공사로 예산 편성이 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도비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 시군에 다 나가는 내용인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이번 추경에 배정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366쪽 세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19대가 도비 보조금이 됐는데, 2012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2012년도 8월에 구입한 차량 9대에 대한 차량 유류비라든가 정비비가 집행 내에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1년 치를 보려했는데, 저희 구입시기가 8월에 했기 때문에 그 몇 달치가 남아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아, 전년도 집행 잔액이네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집행 잔액을 금년에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아, 이걸 작년에 쓰고 반납을 지금 이렇게 늦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해마다 작년도에 보조금 준 것을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반기에 규모가 잡혔을 텐데, 도에도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마이너스 추경을 하니 뭐 이런 얘기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의회에서 지난번에 결산했지만 결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반환금을 저희가 확정을 해서 반납하거든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업무가 종결되고 나서는 금액이 남은 게 적어도 상반기에 바로 파악이 됐을 텐데, 바로 반납을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유가 있으시냐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차량구입비 19대 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좀 늦게 내시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8월에 대해서 돈이 남았잖아요. 남은 건 남은 건데, 상반기에 파악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9월에 하실 만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작년에 도에서 1회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8월 달에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지비, 운영비, 차량구입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운전 인건비 등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산해서 저희한테 도에서 고지서가 왔기 때문에 그 고지서에 따라서 반환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똑같은 말씀 계속 하시지 말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도에서 정산보고서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도에서 정산 요구가 늦게 왔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도에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쪽은 도비 보조에 따라서 재원 변경만 하는 사항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럼 도에서는 앞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계속 10%씩 차량운영비와 구입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침이 정해졌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 그런 방침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추경 작업 끝나기 전에 국비가 1억이 현재 내려와 있는데, 그건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수시로 재원이 확실치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안정적이라고 지금 보기는 어렵고, 일단 주는 거 받는 입장이네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국비 1억은 어떤 내용으로? 운영비인가요? 차량구입비?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차량구입비 5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5대 해서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김경희위원

그리고 370쪽에 교통정책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랑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김경희위원

아, 자료요? 370쪽이요. 죄송합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국고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37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희위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370?

김경희위원

370쪽이요. 세입.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국비와 도비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국비,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50대 50이면 잔액에 대해서 50대 50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해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사업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사업을 합해서 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아, 여러 개 합쳐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2,4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72쪽에 교통정책과 세출 마지막에 교통안전시설물 운용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감하시는 건데, 이거 많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삼송지구 U-CITY 관련해서 인수가 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운영비를 다 사용할 계획이었는데요, 삼송지구가 지금 인수가 안 돼서 그 나머지 금액 1억 5천하고 이거 운영비 5천만 원하고 감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382쪽에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 예산이랑 택시카드 단말기 수수료 지원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

382쪽에 대중교통과 세입예산 아래쪽에 보면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택시카드 단말기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먼저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이 건에 대한 것은 당초에 작년에는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설치하고, 50%를 지원해줬었는데,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들어오면서 내시를 받았다가 그것이 감액되면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충당한 금액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이 세 가지 택시, 화물, 버스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얘기하는 블랙박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러면 화물이나, 이걸 다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택시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하는 거고, 화물은 어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화물도 하게 돼요.

김경희위원

화물도 그렇게 하고요? 카드 수수료 지원도 되고. 그러면 보조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2012년도에는 이미 법인택시를 다 했고, 그 당시에는 설치비의 50%를 지원했었고, 2013년에는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를 포함해서 버스, 화물이 10만 원씩이고, 택시가 30만 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작년도 기준이죠.

김경희위원

많이 비싸졌네. 385쪽에 대중교통과, 장애인 택시요금(50%)할인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거 이미 지원하고 있지 않았나요?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정액이 지금 ‘0’이고, 2천만 원 추경에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예산이 없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부분 예산 4천만 원을 세웠는데, 과년도에는 먼저 장애인 카드를 제시해서 할인을 받는 상태였다가, 지금은 시스템이 변경돼서 장애인이 그 카드를 쓰면서 후불제로 보상을 해 주게 되는데요,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엄청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먼저 배부됐고, 그러고 나서 이용률이 높아져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그러면 4천만 원 세웠는데, 부족해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해서, 6천만 원.

김경희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0’으로 돼 있어서, 제가 다른 데 명기가 된 걸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추가로 해서.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385쪽에 보면 장애인 택시요금(50%)할인 재정지원이 기정액이 ‘0’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제 기억이나 전에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0’되어 있는 거는 뭐냐는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여기 지금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본 예산 4천만 원은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만 빠진 것입니다. 4천만 원 돼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4천만 원이 있는데요, 그건 운수업체보조금으로 4천만 원 세웠었거든요, 운수업체.

김경희위원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보조금이 예산에 4천만 원 있는데, 다시 검토해 보니까 운수업체보조금보다는 ‘사회복지보조’가 사업명칭에 맞다하여 이 항목을 달리해서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운수업체보조금으로 4천만 원 있었는데요, 이게 운수업체,

김경희위원

내용은 같은 건데, 지금 약간 목이 변경돼서 재원이 현재 ‘0’으로 되어 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신규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사회복지가 맞다고 하여 사회복지로 2천만 원 추가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그럼 앞으로는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계속 금액을 잡으실 거라는 거죠?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성격이 사회복지가 맞다는 것이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372쪽, 아시다시피 9월 추경 예산은 다 긴급 사안으로 이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372쪽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렇게 추경에 세운 금액이 어떤 용역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939만 8천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차 고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으로 당초 2011년 본 예산에 1억 5,7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2012년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2012년 3월 6일에 9,879만 6천 원에 용역을 계약해서 선급금 4,939만 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8일에 용역이 착수되어서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전문가 자문회를 실시하고, 금년도 2월 7일에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2월 28일까지 과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고이월처리를 안 했는데, 최종 보고회 시 참여위원들의 검토의견이 많고 해서 의견을 추가 반영해서 준공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용역을 줄 때, 그 예산을 다 잡지 않았던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잡아서 2월 28일까지 준공처리가 됐으면 예산 있던 걸로 다 지급이 됐던 건데, 담당자가 업무불찰로 나머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지급할 금액을,

김필례위원

다시 지금 예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사고이월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김필례위원

불용처리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나머지 잔액이 다 불용되었습니다. 1억 5,700만 원 중에서 선급금만 주고, 준공금 4,939만 8천 원을 줘야 하는데 불용처리가 되어서 금년 추경에 세워서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참 쉽게 하는데, 우리가 본예산이나 예산 잡을 때, 정말 1억이 없어서 동네에 20년, 25년씩 된 보도블록도 사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잡은 예산을 직원의 불찰로 불용액이 됐다가 다시 잡는 다는 것은 상당히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점이 없도록 앞으로 추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이거 이렇게 급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해서 이 용역을 세우겠다, 이런 것도 안 하고 지금 세우신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준공금만 주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게 최종 보고회까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378쪽이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정액을 포함해서 왜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렸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378쪽.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가보조금이 많이 큰데요, 유가 보조금이 안분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워낙 수요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지금 당초 추경예산에는 71억 3,922만 원을 예산편성했어야 했는데, 이번에도 3,510만 원에 대한 것을 추가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나중에 도시계획특별예산에,

김필례위원

아니,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처음에 예산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눠서 두 번에 하려고,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게 크게 유가보조사업이죠.

김필례위원

보조금으로?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런 유가보조금 같은 금액은 당초에 본 예산에서 다 책정을 해서 내려와야지, 이걸 또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재원이 워낙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알고도 좀…… 이건 지금 내려오기 자체는 국토부에서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애초에 좀 무리하게 많다 보니까 좀 덜 다룬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국비는 얼마정도 돼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거 전체가 국비로 하는 거죠.

김필례위원

아, 전체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대로.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384쪽 불법 주·정차 및 방범 겸용 CCTV, 이거는 주로 어디에 CCTV를 설치하는 거예요? 주정차 쪽으로만 하는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의 학교라든가 교차로 좌우로 해서 아주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를 중심으로 일단 옆에 슬쩍 갖다 대는 그런 차량을 잡기 위해서 CCTV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산동에 현산중학교라고 있는데, 일단 학교 주변에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야간에 학생들한테 우범지대로 우려가 되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일산서구청하고 동사무소가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현장 확인을,

김필례위원

아니, 지금 이게 불법주정차 및 방범겸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앞에 주로 CCTV를 많이 달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올해 학교 앞에 해 달라는 민원이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몇 개까지는 아니고, 지금 들어온 데는 탄현동에 들어온 것이고, 우선 저번 현장민원으로 일산서구청하고 일산1동하고 건의가 있었는데, 현장 나가서 보니까 그럴 만하고, 특히나 학생들 신변보호를 위해서 배려가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올해 몇 군데나 설치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전체가…… 지금 이거 올린 거 한 건이고, 다른 거는,

김필례위원

아니, 2013년도에 불법주정차하고 방범 겸용을 올해 설치한 곳이 몇 군데 했냐고요, 예산 말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총 여섯 군데입니다.

김필례위원

여섯 군데가 학교 주변이에요? 아니면 주택가를 말하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주택가를 포함해서 다양합니다.

김필례위원

아, 주택가 방범 겸용도 대중교통과에서 하나요? 이렇게 학교 어린이도로에 겸용으로 안 하고? 주정차 불법은 도로교통에서 하고, 방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방범 CCTV는 저희가 금년에 광특회계 받아서 64개 소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다 이쪽으로 이관이 된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CCTV만 저희가 광특회계 받아서 일부 하는 거고요, 불법주정차하고 방범용CCTV 겸용은 대중교통과에서 일반 방범용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거의 하고 있는데,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방범용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불법주정차단속 CCTV에서 방범까지 포함해서 겸용으로 되어 있는 거는 대중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할 때 하고,

김필례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말고, 과속 이것도 많이 잡아지나요? 불법주정차가,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과속은 안 잡아집니다.

김필례위원

그거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경찰서 소관?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필례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방범겸용을 해 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고, 과속, 어차피 학교 앞에 과속을 하지 못하게끔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는 이 CCTV 예산을 좀 잡아서 학교 주변에, 학교 도로 있는 데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도로정책과 390쪽이요.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잡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캠퍼스 연결도로 공사는요, 중부대학교에서 잡으면 되고,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이 사업을 도시관리공사에 위·수탁 협약을 해 가지고 목만 바꿔서 도시관리공사로 위탁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중부대학은 어차피 우리 고양시가 만약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자기네들 도로는 본인들이 기부채납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런데 시하고 협약이 된 것이 2014년도에는 개교가 어려우니까 저희하고 협약할 적에 기존 기반시설은 자기가 사업비 부담을 하고, 시에서 사업을 시행한 걸로 그렇게,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도로의 전체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20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설계 완료해서 보니까 한 4억 정도 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한 24억 정도?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전액을 우리 시비가 다 한다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아니, 시비가 아니고, 사업비는 중부대학에서 다……

김필례위원

하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해야 되는 거죠.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20억은 중부대학에서 하고, 나머지 우리가 시에서 한다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아니요. 전부 다 사업비 전체는 중부대학에서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거 대행사업비만 이번에 잡은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이거는 20억에 당초 예산을 목을 시에 있는 시설비 자체를 위·수탁 협약을 해서 도시관리공사에 공사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중부대로부터 세입이 지난 1회 추경인가에 잡혀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대행사업비로 올라온 것 같아서. 기정액이 없는데 예산액이 올라와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 396쪽, 배수펌프장 일반시설 설계공사가 기정액보다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사는 다 시행을 했는데요, 펌프장 8개 중에 신평, 대화, 현천 펌프장에 유수지를 준설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수지 준설해서 유수지 준설 잔토를 폐기물 처리로 안하고, 현지 여건 상 유수지 경사면에 야적을 해서 잔토 양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대화펌프장에는 저희가 장비임차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펌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준설용역을 줬는데, 그 양이 계획 양보다 좀 적어서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봄에 했어요? 공사를?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봄에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5월 추경 지나서 했겠지.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아니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이었기 때문에 여름 우기 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384쪽, 대중교통과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중책을 맡으셔서, 아무튼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편안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서 자치단체 간에 분담금이 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러면 고양시 일반버스, 고양시 운행구간에 대한 고양시 분담금이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이 업체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서울시로 이렇게 부서로 가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거는 과년도 평가를 통해서 업체 간에 친절도, 서비스 배려, 차량시설의 쾌적성 등 이런 것을 토털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판단하고, 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김영빈위원

고양시에서 업체로 직접 갑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러면 고양시 구간에 일반버스, 이게 지금 일반버스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일반버스, 마을버스.

김영빈위원

노선조정이나 배차시간 같은 것도 업체하고 부서에서 협의합니까?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데 고양시하고 일반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버스 노선조정, 배차시간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건건이 하게 됩니다. 장소 뭐 버스정류장 이전을 해도 그렇고, 추가 신설도 그렇고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영빈위원

감차 같은 부분도 합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감차 부분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서울시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관계될 때는 역시 중재를 해야 될 일이고, 그것도 저희가 요구는 하지만 감차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김영빈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의견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좀 뻑뻑하죠.

김영빈위원

예, 예.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서울이 광역시가 되고, 저희가 경기도가 되다 보니까 일단 심사를 해서 다시 상정해서 위원회를 거쳐 가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운수업체 간에 유가보조금 지원이 마을버스 유가 지원하는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마을버스 한도.

김영빈위원

이것도 업체별로 지원 기준이 마련돼 있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당해 연도는 과년도에 모든 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평가 항목이 많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일단 잘하는 데, 못하는 데, 아니면 나름대로 자체 개선한 실적이 있다든가 그런 성과를 토털해서 이걸 단순하게 가지 않고, 종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한 후 보조금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영빈위원

지원받는 업체의 불만 같은 건 없어요? 우리는 더 받아야 되는데, 뭐 저쪽으로 많이 가고, 이쪽으로 많이 가고 뭐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고요, 이게 지금,

김영빈위원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런 불만이 있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런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자의적 자구노력을 여기에 포함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본인들이 주장을 안 하고, 재정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 논리, 이런 걸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잘 하는 데는 불안한데, 좀 덜하고 아니면 노선이 열악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데는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런 게 맹점으로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운수업체 기타 재정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마을버스에 재정 지원하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여기는 마을버스 말고, 일반 기타 버스 운행기록장치 포함해서 다른 거.

김영빈위원

아니, 운수업체 기타 재정지원에 보시면,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건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죠.

김영빈위원

그럼 이게 택시, 화물, 마을버스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됩니다.

김영빈위원

그렇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예. 토털해서.

김영빈위원

이 재정지원은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사실 각 업체를 평가해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하고, 그 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시키고, 또한 대중교통 정책목표로 해서 보편적이고, 따뜻한 그런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재정지원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인센티브 내지는 로열티를 정해서 지금처럼 평가과정을 통해 리드해 가려고 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선진대중교통정책의 일환이잖아요. 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다 세운 건데, 이 정책에 부합돼서 예산이 지원되고, 또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무튼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더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걸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372쪽에 보면 탄현주상복합 기부채납 타당성 조사 1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 지역이에요? 59층인가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이거는 두산위브 더 제니스에서 지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승주차장.

이길용위원

몇 평이나 기부채납 들어온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여기 부지면적이 8,207㎡에 주차 수는 233대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탄현역에서 갈아타는 사람들이 거기서 주차하시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이길용위원

좋네요. 한 가지 민원인데, 이번에 대화동 먹자길에 신호등 설치하셨죠? 먹자 횟집 앞에.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이길용위원

거기 상가에서 전화가 왔는데, 집이 막 흔들린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거?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거기에 신호등이 생겼는데 왜 진이 흔들리지? 나도 그 현장 나가봐야 되는데, 아직 바빠서 못 나가봤는데,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이길용위원

마을버스 돈만 주지 말고요, 차라리 세차하는 사람들 줘서 차 세차 좀 하고 다니게 해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 차량 청결 문제요?

이길용위원

예, 고양시 백만의 도시, 꽃보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 마을버스가 세차만 해도 좀 깨끗하겠는데, 앞은 멋지더라고요, LED로 딱 해서. 들어올 때는 멋진데, 나갈 때는 지저분해요. 그런 차들은 중앙로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차 좀, 세차 시설이 없나 봐요, 거기는? 마을버스는 소규모라.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청결을 좀 강화해서,

이길용위원

그건 공무원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고 갑이고 그러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상쾌하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세차 좀 하고 다니게 해서 고양시가 좀 깨끗하게 다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덕이지구, 가좌지구가 마을버스나 버스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이 고향이시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덕이지구, 가좌지구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우리 도로정책과장님! 덕양구에서 근무하시다 오셨는데, 이번에 자유로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 1자유로, 2자유로 다 우리가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유지 보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유지 보수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고요,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고양시에서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이길용위원

뭐 민원을 한번 넣은 것 같은데, 제2자유로 보면 이거는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나무가, 우리 담당은 아니죠, 나무는?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나무가 한 100그루는 죽은 것 같아요, 제2자유로. 그런 거 그냥 우리 상임위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세워서 그냥, 차라리 잘라버리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보기 안 좋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유로 유지관리하는데 우리 구산동IC 쪽이 무지 지저분하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얘기했더니, 서구청에서도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시청도로과에서 좀 해주면 좋은데, 덕양 쪽만 한다, 서울 쪽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 쪽 좀 신경써주십시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에서 얼마 전까지 유지관리를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자유로나 제2자유로를 우리가 신설포장만 시에서 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각 3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 방안을 모색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서구청이 돈이 없대요. 유지관리비 좀 내려보내주세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시에는 유지관리비 항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우리 구산동 민방위 대피소는 언제 완공, 다 됐습니까?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8월 말에 끝났습니다.

이길용위원

다 끝났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럼 오픈식 같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계획은 없어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준공식 계획은 없고요, 내부 비치품을 확보해서 준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예, 그것 좀 해서 잘 좀 꾸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어쩌면 공사과에서 공사, 우리 그 대화 앞에서 공사하고 있죠? 끝났나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2015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 과장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완공되면.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예, 완공돼서 다시 인수를 받아야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이따 공사과장님 오시면 얘기하겠지만 거기 대화 배수펌프장 공사하는 김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거기 주민들이 대화동 주민, 송포동 주민들이 가끔 행사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족구장이나 하나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그거 공사하는 김에 좀 아껴서,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

전체 공사비에 담아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공사 부서하고 협의를,

이길용위원

그런 협의 좀 해주시고, 직원들이 한가할 때는 족구 좀 할 수 있게 족구장 하나 멋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짧게……

김영빈위원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대중교통과,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빈위원

지금 이길용 위원님이 마을버스 청소상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지금 우리 고양시 자연부락에 도로개선사업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골길 들어가서 논두렁, 밭두렁 물 고이는 데에 첨벙첨벙 다니는데, 큰 도로에 나오면 당연히 지저분하고, 한 차가 그냥 나오게 돼 있죠? 그럼 자연부락에서 나오면서 청소해 가지고 큰 도로 나옵니까? 그건 안 되고, 고양시 전체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대덕동 마을버스, 26일에 개통해서 오늘까지 타고 나오는데, 그 마을버스가 4년 됐다고 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버스 차량이.

김영빈위원

사람으로 말하면 뼈다귀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삐거덕 삐거덕. 이게 쇠와 쇠와의 마찰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무패킹 같은 것을 제때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서지는지 어쩌는지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기사분이 그래요. 승객이 무슨 이런 소리가 나냐고 불안해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재정지원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같은 게 있잖아요. 고무패킹이나 그런 부분을 좀……, 엔진오일이나 갈고, 기름 떨어지면 기름이나 넣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교체하는 데에 많은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그때 교체해서 타는 분들의 불안감이 없어야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우리 도로, 공사과, 구청, 건설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구간에 도로사정이 아주 열악한 데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중앙로에 나오는 우리 고양시 마을버스가 깨끗하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모 과장님이 뻑뻑하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또 나가네요, 방향이. 동사무소일 때 본청이 뻑뻑했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타보지요.” 하셨죠.

이상운위원

아, 뻑뻑했어요? 예. 자, 동 위원이 많이 지적했기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탄현 주상복합 주차장 기부채납, 기부채납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두산에서 고양시에 하는 거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 기부채납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제반 비용도 두산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는가.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서 기부채납 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추가 비용도 우리가 용역을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두산에서 사업비 한 100억을 들여서 설치공사를 한 건데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수익성을 다 분석해서 운영을 하는데, 손해를 안 보나 이런 것을 채납 받아서 우리가 이용할 때 그런 것을 분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환승주차장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두산 측에 이걸 제의하면 두산에서 100억 들었기 때문에 이 1천만 원 정도는 아마 거기서 ‘YES’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 만약 이게 한 가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남의 집 때문에 정거장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정거장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걸 내가 쓰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을 내가 부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지.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글쎄 이거는 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이거는 삭감이 되겠죠, 여기서.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일단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이 그쪽에 말씀 나눠서 두산 측에서 ‘YES’ 하면 우리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운용비 5천만 원 감액했는데, 지금 시설물설치 요구가 많지 않으세요? 372쪽입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 5천만 원 감한 것은 삼송택지지구 교통안전시설물 저희가 인수해서 그 사용료를 다 낼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인수가 완전히 안 되고 해서 공공요금 1억 5천만 원하고, 시설운영비 5천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목이 삼송택지개발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전체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고양시 전체입니다.

이상운위원

전체라면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연말까지. 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삼송지구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이상운위원

삼송까지 했지만 만약에 삼송지구 아닌 지역에 연말까지 교통시설물 설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존치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카메라 교통신호기 운용료, 전기, 통신요금, 보험료, 전기공사비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운위원

결국은 이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해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운용비이기 때문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보험료 이런,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삼송택지개발에 한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아니, 전체적인 건데 그 금액 중에서 그쪽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이상운위원

우리 고양시 전체 포괄적인 사업 예산인데,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상운위원

삼송택지개발 지구 내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제반경비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전기요금, 통신요금 그런 걸 감한 것,

이상운위원

그래서 5천만 원을 감한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당초에 예상 못 했어요, 그거? 설치 안 될 거라는 거.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5월에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까지 인수가 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에 도로제설비용이 기정대비 15억 2,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기존 것도 있고, 신규 편성도 있고,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재 구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운위원

예, 전체 항목이 15억 2,800이 증액됐는데, 신규 건도 있고 기존 것의 증액도 있고, 전반적인 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 쭉 해 보십시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기존 예산은 우리 제설 대책은 회계연도가 12년도이기 때문에 상반기 3월까지 쓴 것에 대해서는 완료된 걸 한 거고, 이번 추경에 9억 올린 것은 올 겨울부터 쓸 양에 대해서 확보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 자체가 많이 쓰게 된 것이 우리가 당초에 한 4~5천 정도 톤으로 됐지만 작년에 강설량이 16회 이상으로 많아지는 바람에 제설량이 많아서 쓴 양이 되겠고,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 예산한 것은 올해 2013, 2014년도에 쓸 제설재를 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2012년 기존 것 편성액은 상반기에 썼고, 그렇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2013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2014년도 상반기에 쓴다는 말씀이시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관제시스템 단말기,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새롭게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말기 교체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단말기 자체는 현재 저희 직원들이 탑승을 하고 나가지만, 일부 직원들이 안 되다 보면 단말기하고 저희하고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노선에 대한 제설 현황하고, 그다음에 미비 현황에 대해서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단말기 뭘 말하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제설차량이 다니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설된 양이 저희 상황실에 표시가 돼서 도로의 제설 상태라든지 그걸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거 없을 때, 기존에는 뭘 사용 했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냥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사에서 덤프트럭이 와서 저희 제설기를 올려서 어느 구간 가라고 하면 그걸 일일이 확인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량조사 영상판독 용역인데, 600만 원.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죠? 396쪽입니다, 밑에.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교통량 조사를 3개 구청에서 인력으로써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운영도 어렵기 때문에 영상판독으로 그걸 구청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영상으로 CCTV 촬영을 해서 그걸 판독하는 사업비용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판독한 다음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이거는 교통량 조사이기 때문에 도로의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도로에 대해서 더 확장할 거냐, 아니면 노선을 더 넓힐 거냐, 그런 측면입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거의 보면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 확폭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뭐냐 하면 판독해서 이게 별도로 효용성이 없다면 굳이 판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매년 교통량 상승요인이라든지 교통물량이라든지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차종별, 교통 총량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한 다음에 도로 정책에 반영한다는 말씀입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매년 증가율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로확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 기록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영상판독을?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이것은 전국이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예, 김경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최근 한두 달 전에 벽제초 근처에 쉴터를 새로 설치하신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위치를 선정하신 건지, 경위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은 그 위치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필요한데, 잘못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봉동 같은 지역은 버스 배차 간격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쉴터의 위치를 정확하게 통장나 동에서 같이 좀 협의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벽제, 고봉동 쪽이라면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쯤 위치해 있죠?

김경희위원

벽제초 입구 쪽인데요, 한두 달 전에 새로 설치된 쉴터를 파악하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가 통장이나 주변 주민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곳에 설치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위치 선정하실 때 고봉동뿐만 아니라 도시동이 아닌, 농촌동 쪽이 사실은 쉴터 수요가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그 위치 선정할 때, 그 마을 지형을 잘 아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셔서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 이용도하고 그 동사무소하고 종합적으로 봐서 신속하게 적정성 판단을 좀 깊이해서, 지금 말씀하신 한두 달 전에 했다면 요즘에 한 거니까 이것도 현장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384쪽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증액이 71억이나 됐는데요, 이렇게 증액이 되게 된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까도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재원 부족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나가는 거는,

김경희위원

재원이 부족해서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저희 비용이 아니고, 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서 국비로 나가는 돈인데, 일단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예산에 무리하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다 넣지 못하고, 이번에 넣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당초에 부족할 것이 예상됐었지만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된……

김경희위원

뭐 유가상승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런 것도 이유가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셨나요? 세부내역을 좀…… 지금 71억분,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세부내역을,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추가 증액분에 대해서,

김경희위원

예, 예. 아, 당초에 있던 부분이랑 같이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385쪽에 ‘GG콜택시’가 뭐예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385쪽에 어떤 항목? 다시 한 번,

김경희위원

385쪽 아래쪽에 ‘GG콜택시 사업’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GG콜택시 사업이면 경기도 통합콜택시 브랜드 사업인데, 이건 저희 사업자가 따로 있어서 사업자가 안고 해서 토털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사업이 사업자가 의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은 도에서는 그 사업을 계속 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독려를 해서 확대해서 흡수를 하려고 했다가 끝까지 사업자가 의사를 포기하고, ‘우선 있는 시스템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광역으로 콜택시 사업을 하려고 도에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무산이 된 거네요, 현재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청이 사업자로 했다가 그 사업 채산성을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거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준비기간이 들어가고, 현 시스템 가지고는 경영이 가능한데, 이게 통합하면서 홍보가 덜 돼서 혹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봐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이끌어내려고 이끌어오다가 못하고 이제 포기가 된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우리 시에 받았던 돈은 뭔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거 그대로 받은 거죠. 그대로 받은 돈을 사업비로 줬다가 다시 받은 거죠. 받아서 반납,

김경희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우리가 왜 받았느냐는 거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처음에 사업자가 사업 의사가 있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금이 내려왔고,사업비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김경희위원

예, 그건 알겠고, 그러면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고양시가 받은 6,300만 원의 내용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운영비였다든가,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GG콜택시는 경기도 콜택시 콜센터가 있습니다. ‘GG’가 경기도 약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나 GG콜택시 콜에 연락을 하면,

김경희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가까운 경기도 택시가 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현재 GG콜택시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택시와 일산 택시가,

김경희위원

아, 우리만 빠졌다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왜냐하면 거기 가입된 시군이 있고, 가입 안 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택시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거기 가입했을 때 수입이 줄어들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치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럼 운영주체가 도가 되는 게 아니라 고양시가 되는 사업인가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경기도 콜택시 콜센터에 가입을 하면 거기서 이제,

김경희위원

그러면 GG콜택시 사업에 대한 현황이랑 이 사업이 6,300만 원에 왔던 내용이 뭔지, 무슨 내용으로 줬을 거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예. 그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도로정책과 391쪽이요. 존경하는 하는 이상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로교통량조사결과 보고서를 받으시죠, 이 600만 원을 집행하시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작년까지는 3개 구청에서 노선별로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를 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력과 장소 개념보다는 사람보다 기계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바뀌고, 영상판독을 했을 경우의 예산이 반 정도로 축소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아무튼 작년도 하시고, 계속 하셨을 테니까 교통량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교통량 조사 분석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희위원

예, 예.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제설재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7월 회기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일단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염화칼슘은 어느 정도로 잡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건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제설량으로 보면 염화칼슘이 한 1만 1,500톤 썼고, 염화용액 친환경이 한 1,500톤 정도 되어서 한 1만 3천 정도 재고가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청 합쳐서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고량이 한 4천 톤 남아있기 때문에 3개 구청에서, 우리가 25㎞하고 1톤짜리가 있는데, 25㎞는 각 동에 마을 안 언덕에 배부가 되고, 이게 한 1,500톤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뺀다면 한 1만 3천 톤 정도이기 때문에 3개 구청하고 나눠서 이렇게 같이 구입하게 됐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너무 많은 양이다 보니까 올해 납품하는 회사가 지연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쪼개서 사면 업체도 분산이 되고, 염화칼슘 확보가 용이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산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작년도 보니까 분산해서 구입했고, 구청에서도 다 구입했습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작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일괄해서 구입했다가 제설량이 많다 보니까 워낙 저희가 확보량이 적은 바람에 재난관리기금으로 3개 구청에 예비비로 나눠줬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납품이 안 돼서 분산해서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시기가 급하니까 돈으로 줘서 각자 하라고 하신 건데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염화칼슘 사용에 대해서 눈이 어느 정도 올 걸로 예상해서 지금 금액을 이렇게 올리신 건지?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작년 사용량에 준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현재 제설시기로는 경계경보 한 70%가 되면 1차 중요부위라든지 언덕에 대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 염화용액은 될 수 있으면 중요 구조물인 교량이나 보도육교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눈이 전년처럼 온다고 했을 때, 전년만큼 또 염화칼슘을 살포하신다는 거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염화칼슘 사용 때문에 도로 파이고, 펜스들 다 녹슬고, 나무 문제 그리고 수질 부분은 지금 한강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모르지만, 여러 시설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계속 염화칼슘으로 대응을 하실 건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겨울에 눈이 올 경우에 어떤 환경적인 측면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일단은 안전사고가 우선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다른 대안 없이 염화제설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상황은 알아요. 주민들이 빨리하라고 하고, 그런 상황은 아는데, 다른 대안을 좀 모색해 보시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또 염화칼슘만 이렇게 사는 걸로 전년처럼 다시 살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눈이 그 정도 오면.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 어떻게, 자료 조사는 좀 해 보셨어요? 다른 지역은 눈이 이 정도 올 때 염화칼슘 얼마나 뿌리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적인 거나 내용적인 것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는 각 시군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언덕 부위라든지 중요 부위 같이 우리 공항이랄지, 어떤 코일로 인해서 초기부터 제설을 해야 하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거는 다 마찬가지죠. 도로에 코일 깔면 제설재 안 써도 된다는 건 다 알지만 비용이 다 마찬가지로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눈이 어느 정도 오면 다른 지역들은 염화칼슘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비교해 봐서 과연 우리가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또는 염화칼슘만 계속 이 정도 사용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예산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도로보수비, 펜스 교체비 뭐 이런 저런 비용들이 생기고, 환경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에서는 제설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는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눈에 대한 대응만 그냥하고 뒷부분은 나 몰라라 하면 그건 다 주민들 예산이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친환경으로 환경에 위해가 없는 걸로 뿌릴 수 있으면 뿌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다만 현재 가격 문제가 일반 제설재보다 친환경재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국가 정책적으로, 제가 볼 때는 친환경 제설재가 양산이 덜되기 때문에 단위 원가가 비싸기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좀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단가가 다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번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전체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김경희위원

친환경 제설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친환경 제설재의 성능이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도 알고, 비용 문제가 있는 거 저도 아는데요, 그것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제설을 하는 게 좋은가 방법을 좀 찾아야 할 때라는 거죠. 눈 오면 염화칼슘 뿌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염화칼슘이 독성이거든요. 현재 나오는 제품들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독성이 아스팔트도 파이게 하고, 사실 무독성……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도 독이 너무 세서 그게 큰 문제인데, 기술적으로 좀 접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만 단독으로 당장 대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중앙정부하고도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방법이 있는지. 현재는 거의 독성 있는 제품밖에는 거의 안 나오고, 친환경 제품은 또 워낙 비싸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다른 대안을 못 찾고 있는데, 각 지구대라든지 도로공사나 관리공사에 저희가 올해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는지 올 제설 작업으로 인해서 방법론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벤치마킹도 해 보고, 시장조사도 실무진이 해 보겠습니다. 혹시 도로공사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전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도로의 어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들. 또 전문연구기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 자문을 좀 구해보고, 과연 우리가 이대로가 최선이라면 뭐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지 않고, 그냥 예년에 했던 대로 대응하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공감해 주셔서 좋은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제설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친환경 염화칼슘은 어디에사용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염화용액을 물로 해서 물탱크를 하는데요, 그게 보통 교량이라든지 그런 쪽, 중요 구조물 쪽을 1차적으로 확보해서 제설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물로 하는 거?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예.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이 대책은 한국에는 지금 일본하고 달라서 일본은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눈을 치우지 않잖아요. 자동차 자체를 스노우타이어로 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어떤 방법을 찾지 않으면, 사실 작년에 몇 억을 들여서 경계석을 했고, 보도블록을 했는데, 보도블록에서 사람이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사고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이후에 그게 다 들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을 거기 교량에 한다고 하는데, 이 염화칼슘을 교량에 친환경이 아닌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친환경재하고 염화칼슘은 소금의 염분양에 좀 차이가 있고, 약품에 차이가 있고, 성분에 차이가 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기 정도에는 친환경제로 활용이 되는데, 제설이 많이 오다 보면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장비에서부터 하다 보면 많은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많은 양의 눈이 왔을 때는 그냥 제설재를 뿌리지만 초기 단계에는 친환경재를 많이 뿌리는 상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환경 염화칼슘 이거는 공원에 있는 보행자도로라든지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데에 뿌려주면 덜 상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한 게 친환경제는 한 44만 원 정도네요, 톤당. 그다음에 염화칼슘은 현재 27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완전히 3분의 2는 차이가 나네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염화칼슘 하면서 이번에 총괄적으로 한 사항이, 이게 지금 비수기에 살 경우에는 27만 원보다 더 다운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최초 눈이 올 시기는 40만 원, 50만 원 돈을 줘도 못 사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게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는 거라 지금 돈을 많이 들이고 있지만 눈이 좀 많이 안 왔으면 좋겠고, 그 밑에 살포기 있잖아요, 제설장비.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거 작년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다 대비해 놓지 않았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장비 이거는 시에서 자유로하고 제2자유로하면서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 폭이 넓다 보니까 한두 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제설작업이라는 시간싸움이다 보니까 장비와 맞물려서 3개 구비해서 12대로, 작년 같은 경우도,

김필례위원

이게 한 개당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1억 5천 정도 잡았나 본데, 추경에.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어쨌든 눈이 오면 시민들은 하루빨리 치워달라고 하고 빨리 안 치워주면 공무원들 게을러서 안했다고 비난하고,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제설 작업도 저희가 할 일이고, 제설 작업 이후에 나오는 도로유지관리보수의 포트홀이 생겨도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되는데, 당장 어떤 폭설 시에는 대안이 없고, 초기에 지원방법은 제설재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상급부서라든지 관리부서, 용역기관에 저희가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도로는 염화칼슘을 해도 되지만 아까 공원길 같은 보도블록은 친환경으로 해 주면 시민들한테도 좋고, 이중으로 보도블록 교체 안 해도 되고, 이것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중부대 연결도로 공사를 도시관리공사로 넘긴 이유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관리공사에 가서 시하고 협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고, 도시관리공사에 같이 사업을 하면서 위수탁 수수료도 도시관리공사에서 수익 사업도 겸할 수 있게 그리로 넘겨준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도시관리공사에서 도로개선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위수탁 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라든지 도로공사보상에 대해서 관이라든지 제3자가 하는 사업을 위수탁 공사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장

할 수는 있는데 실적은 없잖아요, 지금.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최초로 하게 되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공사 파트에 있는 분들이 도로라든지 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럼 이 도로연결사업은 중부대학교 캠퍼스 공사 진행과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거기에 맞춰야죠, 이 사업은.

김혜련위원장

안 맞추고 그냥 빨리해도 되잖아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빠를수록 좋은데요, 제일 문제는 도로공사의 관건은 공기하고 연장되는 토지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의하고, 어떤 감정평가의 협의에서 그 협의가 안 될 경우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나머지 공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간단히 질의에 앞서 그냥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삼송지구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향동, 지축, 덕은지구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택지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세요. 또 국장님이 새로 승진해서 이렇게 바뀌신 만큼 도시주택국에서 98만 고양시민을 위해서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4쪽에 보시면 공동주택보조금 기정 10억에서 5억 4,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에 대한 배경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접수결과, 102개 단지에서 21억 8천만 원이 접수가 되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현장 확인이 끝난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49개 단지에서 9억 3천만 원 지원 확정되었고, 나머지 심사 결과, 끝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주최에서도 계약 처리돼서 완료가 된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에 대해서, 또한 추경 2013년도 1월 28일에 의원 입법으로 주택조례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 수가 준공일이 10년에서 8년으로 조정이 됐고, 지원 대상 종류도 에너지전략에 의한 설비등 개선 등 LED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돼서 나머지 단지에 대해 발생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32개 단지에 대해서는 이 5억 4,200만 원을 이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당초 2013년도 상반기에 공모한 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심사가 끝났고, 심사결과 한 5억 4,200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신 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상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응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확약 받고 이번 예산에 편성한 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420쪽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주민 보상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최초로 시작이 돼서 최초 29세대 1,740만 원을 지원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세대 1,02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기준은 고시이전, 지정당시 이전부터 살던 주민에 한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보조금은 학자금이나 전기료를 사용하도록 돼 있고요, 이게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매년 11월 중에 지급을 하는데, 우선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가 전도가 되면 12월 중에,

이상운위원

내시한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거에 대한 관련된 규정은 없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별도로 없고, 그냥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거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13년도 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내부 자료가. 21세대에 대한 개요나 금액적인 문제, 또 선정 기준 관련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아직 21세대가 확정된 게 아니고요, 공고를 통해서 자격심사,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1세대가 확정 안 됐으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까지 과정에서 세운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444쪽을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이 도비 사업으로서 도비에서 한 2억 5천 정도를 편성하고, 시비가 약 6억 정도 편성했어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사업에 대한 개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당초 경기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응모를 해서 저희 고양시가 제안한 사항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도에서 도비로 3억을 지원하고 시에서 7억을 부담해 가지고 총 사업비 10억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기정 4,200만 원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2억 5,700이 더 들어왔네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나눠서 지원한 금액은 이유가 뭐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처음에 도에서 3억이 내려왔는데, 처음에 필요한 부분이, 여기가 화전입니다. 화전 항공대 지하 차도가 새로운 시설을 해 놨는데, 폭이 길고 거기서 범죄 행위가 좀 있고, 이 부분이 좀 어스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당초에 10억 예산 중 도에서 3억이 내려온 그 안을 디자인하는 부분입니다. 건축으로 말하면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온 그 3억 중에서 일부를 지금 다시 예산으로 추경에 잡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7억에 대해서도 저희 시비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2회 본예산 세웠던 것하고, 이번에 2회 추경 세웠던 것하고. 도에서 3억, 시에서 7억 해서 토털 10억이 다 완성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세입 부분에 있으니까, 그렇죠?

타운

뉴타운

사업과장 신승일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화전 항공대 지하 차도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한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격이 기존 도시에서 좀 노후되거나 아니면 범죄 발생이 될 수 있는,

이상운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항공대하고 고양시하고 사전에 어떤 협약이 있었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 디자인 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상운위원

아니, 도에서 하는데, 굳이 항공대학교 앞에 있는 지하 차도를 우리가 모델로 삼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거기서 빈번하게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한 2~3가지를 모델로 잡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장 개발이 안 되고 낙후된 곳이 화전의 여러 곳 중에서 2~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답사를 했고, 그래서,

이상운위원

그런데 공공디자인이라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디자인으로 하여금 자기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좀 더 미관상 좋게 하는 게 디자인 아닙니까?

타운

뉴타운

사업과장 신승일 예. 저기,

이상운위원

그런데 거기 항공대학교 지하 차도는 통행량도 많지 않고, 고양시 전체로 본다면 비중이 낮은 동네인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런데 거기 현장에 직접 가보면 구간이 약 900M…… 상당히,

이상운위원

압니다, 저도. 항공대 지하 차도.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실제 가보면 차도도 있고 보도도 있습니다, 양쪽에.

이상운위원

압니다, 저도 그거를.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 부분들이 시설을 해 놨는데, 그냥 시멘트 그대로,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벽화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벽화도 하고,

이상운위원

벽화도 하고, 조명도 높이고,

타운

뉴타운

사업과장 신승일 예, 예.

이상운위원

우범화를 방지하겠다?

타운

뉴타운

사업과장 신승일 예.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항공대학교가 사전에 고양시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 얘기해 가지고 7억 주는 거예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정답이 그거죠, 지금.

타운

뉴타운

사업과장 신승일 예.

이상운위원

우리 고양시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여준구 총장이,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건 아니에요?

타운

뉴타운

사업과장 신승일 그건 아니고요, 거기서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빈번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범죄가 발생하면 초소를 만들어야죠. 벽화 그리는 게 아니라 초소를 만들어야죠, 방범초소를. 벽화 그려놓으면 뭐 안 합니까? 범죄행위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거기 벽화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도를 밝은 색깔로 등도 하고,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범죄가 안 일어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거기 세이프티(106) 학회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환경이 범죄의 억제력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디자인 설계라고 해서 세이프티에 대해서,

이상운위원

10억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벽화 등 바닥 보도블록 등등 교체하면서 범죄행위가 덜 발생하도록 한다는 그런 유인 효과는 참 미미한 것 같아요. 있기에 있겠지만 과연 10억이라는 돈을 투자 할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렇죠? 그거는 사전적으로 고양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있지만 경기도에서 매칭이 되니까 우리가 7억 정도를 줄 수밖에 없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비로 전체 세워서 이거 외에 또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화전에.

이상운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관련자료를 주시면 제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대효과,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저도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여기가 최적지냐.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가서 보시면, 가서 꼼꼼히 보세요. 지하 차도 구조물 자체 공사가 부실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지하 차도 개통한 지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3~4년, 4~5년 된 것 같은데, 가보면 많이 습하고 또 벽이 오래 되면 벽화 현상이라고 하나요?

타운

뉴타운

사업과장 신승일 백화 현상, 백화 현상입니다.

김영빈위원

예, 백화 현상 그런 부분이 중간쯤 밑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주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부분이 좀 해결되고 나서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 그 지역에 진입로라든가 일부 최소한 갖춰야 할 기반시설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공모 사업해서 3억 도비를 받았으니까 이건 뭐 매칭해서 7억 가는데, 뭐 이 공짜 돈 3억 받았으니까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신중하게 좀 접근해 봐야 한다. 이 7억이라는 시비가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신중해야 된다. 존경하는 우리 김혜련 위원장님은 지역구에 지금 5천만 원의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도로 포장사업을 못해서 주민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또 옆에 자리에 계신 이길용 위원님도 지역에 3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농로 포장을 못해서 지금 지역 민원이 다수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통행하거나 주민이 이용하는 지하보도로서의 기능은 다 하는 거예요. 경관을 좋게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니고, 차량이 통행하는 사업 자체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10억이면 딱 자연부락, 도로 진입로사업 1건 하는 사업이에요, 7억에서 10억 정도 되면. 이게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면서의 많은 수고도 있었는데, 어쨌든 어려운 추경 여건 속에서 이 7억의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이상운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한번 의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덕이로데오 용역비가 1억 4,900이 올라왔는데, 이거 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냥 용역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연구비, 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일산 지역에 JDX지구라고 해서 일산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이 거의 다 대화, 송포, 장항동 쪽에 JDX지구 쪽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가 국가적인 경제상황이나 부동산 여러 가지로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이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관리방안수립 과정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단기적인 관리방안과 장기적인 관리방안으로 분류해서 해 놨습니다. 그 사항 중에 탄현역 주변은 단기적인 관리방안의 한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이 주변 지역이 두산 주상복합이 입주해서 새로운 주거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탄생이 되고, 또 이쪽 주변이 파주시에서 들어오는 고양시의 관문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난개발하고, 좀 슬럼화 비슷하게 돼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로데오거리에는 용도지역의 특성상 완벽한 상가거리를 만들지 못하고, 자연발생적인 그런 상가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기 위해 이런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길용위원

그 1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결론은 용역으로 연구를 하든 거기를 계획관리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풀어줘야 해요. 그러면 땅 주인들이 건물 짓고 깨끗하게 관리하지. 만날 용역만 하고 하면 안 돼요. 거기 보니까 관리지역이더라고요. 이번에 용역 할 때 상업지역으로 틀림없이 바꿀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뭐 용역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고,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주민들이 발전을 시켜야지, 시에서 아무리 행사를 하고 해 봐야,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주신다면 지역 자체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장님, 432쪽 대지보상비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국회법」 47조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안의 대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법적 근거인데요, 작년에 5천만 원을 세워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3년 현재 매도 청구가 없어서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비비로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이길용위원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갖고 있는 거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담당하시던 과장님, 그 덕이지구 건널목 육교에 엘리베이터 언제 가동할 거예요, 다 녹스는데? 그거 언제,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꺼놓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가동해야 기름도 치고 하지, 그냥 녹슬어서 방치해 두는데,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지금 덕이지구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서구청 건설과에서 육교나 기타 도로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하는데, 지금 가동을 안 하잖아요. 거기 입주는 다 하고 있는데, 50% 입주가 넘는데. 그럼 엘리베이터도 가동을 해야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뭐 전기요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고양시가 관리권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운행 이런 것은 서구청에서,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하는데, 과장님이 하셨을 때는 왜 그러셨냐고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구청에서 그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워서,

이길용위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거 방치해 놓으니까 녹슬고…… 서구청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뉴타운과장님! 뉴타운 전체적인 것은 말고, 일단 저희 지역 한뫼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다 됐다더니 언제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 때문에,

이길용위원

그게 언제쯤 인가가 나요? 언제 사업되는 거예요, 시에서? 계속 물어보는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먼저 검토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요, 관련부서 협의만 하면 바로,

이길용위원

그거 1~2년 안에 못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길용위원

1~2년 안에는 안 돼요?

타운

뉴타운

사업과장 신승일 그건 아닙니다.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 세입자들이나 나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니까 세입자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실제 철거까지 들어간다면 한 1~2년 여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1~2년 보고, 임대차 그게 한 2년 정도니까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길용위원

가능하다?

타운

뉴타운

사업과장 신승일 예, 예.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예,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택과 414쪽에 영구임대 공동전기료지원 올라왔는데, 전기료가 올랐나요? 대상이 늘었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전기료하고 세대수가 증가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요금 인상도 있었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예. 세대수가 41세대가 작년보다 세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김경희위원

늘어날 수가 있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기초수급대상자가 변동했기 때문에요.

김경희위원

아, 대상자 변동이 돼서. 그러면 이 정도면 연말까지는 지원하는 데에 문제 없으신 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7월까지 한 7,3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1억인데, 12월, 2개월 치만 2억 2,400만 원만 예산 편성하면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총 대상이 몇 세대인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총 단지가 13개 단지이고,

김경희위원

대상 세대가?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13개 단지. 그런데 세대수로는 한 2,230세대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21개 세대가 추가됐는데, 요금인상이 많이 있었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작년보다 가구당, 세대당 공동전기료가 증가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418쪽 ‘산영루 전통문화 조성사업’ 이 건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광특보조금으로 나온 사업인데요, 여기 세입은 있는데, 세출 부분은 어떻게 편성이 되죠?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광특회계로 세입은 저희가 잡고요, 세출은 사업부서 문화관광 쪽에서 별도로 잡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444쪽 뉴타운사업과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이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들으니까 저도 도로위치 선정이 잘된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여기로 선정을 하시고, 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요? 아까 범죄 뭐 이건 말씀들었고요, 기대효과 같은 게 어떤 게 있으신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해서 학생들이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환하고 밝게, 그래서 현재 취약한 범죄자의 심리를 안정시켜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지 사람만, 학생만 통행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공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화전 항공대 학생뿐만 아니라 그 주민이 거기에 모여서 행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간이 형태로 벼룩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바자회 정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을 컨셉으로 잡았고, 이 부분에 대해 학교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학교에 가서 제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에 대해서는 이 공간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가도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뉴타운사업과에서 도시재생힐링센터 센터장을 위촉했다고 하셨나봐요? 엊그제 3일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 예, 예.

김혜련위원장

처음 들어보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 간담회 형태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아니, 사전 간담회가 아니라 위촉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임명장도 시장님이 주시고. 그렇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김혜련위원장

회의를 한 번 가진 게 아니라 센터장으로 위촉했다고 기사에 났는데, 뭘 회의를 한 번 하신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시간이 조절이 안 돼서 그 위촉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촉을 했고, 그다음에 회의를 처음에 하면서, 상견례 겸 회의할 겸 그날 일정을 잡아서 센터장만 시장님이 위촉장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건을 몇 건을 상정해서 토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준비를 해서 하자해서 안건은 협의를 못하고, 위촉장만 센터장 한 분만,

김혜련위원장

아니, 이 도시재생갈등조정위원회는 지금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없는데, 갈등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있는데, 도시재생갈등조정위원회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힐링센터라는 것도 없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시장님이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배경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법에 있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다가 타 시에도 그런 성향이 있고, 또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모든 부분들을, 공무원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나가면 또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요, 의원님들 다 모르실 것 같은데, 도시재생힐링센터 뭐 이런 거 다 잘 모르실 것 같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해서,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이분이 우리 용역하신 분 아니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용역도 하시고 센터장도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분이 용역을 하면서 갈등을 조정해서 사업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유보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김혜련위원장

그분이 제안하신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분이 제안하시고 그분이 원장으로 오신 거네요? (……)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타운

뉴타운

사업과장 신승일 예, 물론 결론은,

김혜련위원장

저도 이 용역 보고 받은 그때, 중간 보고회 때 갔던 것 같은데, 그때 제안을 하셨잖아요.

타운

뉴타운

사업과장 신승일 예, 예.

김혜련위원장

그 제안자가 바로 센터장이 되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타운

뉴타운

사업과장 신승일 예.

김혜련위원장

뭐 공모나 이런 절차도 안 했던 것 같고, 월급이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월급은 나가지 않는데,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회 수당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고요,

김혜련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좀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조금 뭐 어이가 없기도 하고, 좀…… 뉴타운사업이 지금 뭐, 그렇잖아요? 지금 원당이나 일산, 능곡 이런 데는 뉴타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지금 다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그다지 큰 교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사실 해답이 없지 않습니까? 박시동 의원님이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이나 조례 근거가 없이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힐링센터나 갈등조정위원을 시장자체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자문을 얻고, 또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찬반이 갈려 있어서 서로 의심을 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운데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그래도 찬반 주민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시재생모델을 좀 창출해 보고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장님이 출구전략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건.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구성되는 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용역하신 분이 제안하시고, 그분이 센터장 하시고. 이게 뭐 월급이 나가는 게 아닌, 내부적인 기관이라고 하시지만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한번 저희가 상임위원회 보고회 갖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거 할 시간이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힐링센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주민들 관심도 많고 민감한 사안인데, 어떤 법적인 지위가 없는 힐링센터에서 자문을 한다든가 중재역할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분들이 할 수는 없지만 추정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정분담금이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그런 걸 더 검증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줬을 경우에 주민들이 우리 관을 그렇게 신뢰를 안 하고, 이게 또 찬반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계속 분쟁과 갈등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자문을 좀 구하고, 그분들이 그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좀 구하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설득이 더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뭐 법적인 이런 건,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전문가들이 시와의 중간 입장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해서 했다는 말뜻은 이해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힐링센터라는 게 추정분담금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고자 하는 분들과 하지 않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추정분담금이 많다, 적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추정분담금 자체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단지 자문을 하는 기구에서 이걸 한다, 뭐 어떤 권한으로 이게 산정이 적절하게 됐다라고 판단하고,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갈등조정위원회는 법적 위원회인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게 무슨 의사결정이라든지 권한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냥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산정이 됐다는 명확하게 그분들이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김경희위원

자문하면 자문한 것에 대한 비용을 주시나요? 자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 조사도 해야 될 거고,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 자문 수당은 저희가 지급합니다.

김경희위원

자문 수당을 주는 근거는 뭐죠? 지금 여기 444쪽에 뉴타운사업 분야별 전문가 수당, 이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위원회 수당 지급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이게 주민들을, 전문가들이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전에 조사를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을 해서 양쪽에 설명도 하고 필요시에 자문도 받고,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별도로 잡지는 않으셨다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서에는 없고, 어느 비용으로 그걸 쓰실 건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444쪽에 보면 뉴타운 설명회, 간담회, 사업협의회, 위원회 등 참석수당 이걸 지금 2천만 원 세웠다가, 지금 1,288만 원 감액을 했는데요, 지금 이 수당하고 그 밑에 있는 뉴타운 총괄계획가 수당, 뉴타운사업 분야별 전문가 수당, 뉴타운사업 총괄계획 운영비 등 이게 950만 원, 또 780만 원 그 예산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이 안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예.

김경희위원

저는 이게 시에서 힐링센터라는 걸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센터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한 적정한 운영내용과 범위, 법적인 부분들 이분들이 뭘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분들의 말을 무슨 권한을 갖고 중재 역할을 하겠어요? 무책임하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듣고 ‘아, 모 대학의 교수님이니까 내가 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한번 운영해 보고, 그래서 사후에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때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주시고요, 그거에 의해서 위원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시가 임의대로 센터를 설립해서 주민들에게 접촉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의회가 그럼 뭐 하러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공사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 다 못하셨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고요, 아주 세세한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끝났고, 그렇죠? 1억 5,400이 잔액으로 감액처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매달 자주 갑니다. 거기 계씨는 분들 말씀이 종합복지관 나와서 비를 맞으면서 식당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쪽 문을 또 사용하지 않고, 이쪽 벽을 사용해서 조금만 시설을 구축해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그런 것 없이 편안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건의를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용도가 달라서, 이거 사용할 수 없죠, 이건?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거 다시 감액 처리를 우리가 하더라도, 그렇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거는 별도로 준공 난 공사니까,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인/장애인과로 업목을 다 이관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려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뭐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꽃우물어린이집 복합건물 건립공사는 이게 시립 어린이집이죠,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1층은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2층, 3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육아 방법을 교육한다든지 또 장난감 대여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2, 3층이,

이상운위원

그럼 2, 3층을 우리가 준공한 다음에 민간사업자를 또 공모를 하겠네요, 센터를 운영할 사람을?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시에서 할 건 아니고, 그렇죠? 뭐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 아동청소년과에서 하죠, 주관부서가?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거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아, 보충 자료?

이상운위원

사업 관련 자료.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예.

이상운위원

사업 개요나 또 사업의…… 이게 전체 사업비입니까, 19억이?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위치는 어디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위치는 화정지구 9단지 가기 전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현재 도서관센터로 되어 있는 바로 옆의 부지입니다.

이상운위원

화정 9단지 있고, 그렇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화정초등학교 옆에.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식사~백석 도로개설공사 계속비 사업을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백석 구간은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 저희가 제안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 부분은 없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변경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총액의 변경이 없고, 지금 추경에 당해 연도 예산만 10억 4,400만 원 추가되는 걸로?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이게 왜 잘못된 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 부서에서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하고 착오가 있어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가 세워지면 지금 어느 구간에 매입을 하실 건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식사지구 쪽은 다 1단계로 해서 약 1.5km가 준공이 됐고, 앞으로는 민마루 쪽으로 해서 2단계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백마 지하차도 있는 데까지 약 730m가 되는데, 그 구간을 중점적으로 보상비라든지, 앞으로 사업비를 내년도부터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러면 그 백마 지하차도하고 연결이 바로 될 수 있는 식사~백석 도로는 730m로 10억으로 일단 보상비는 되는 거네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아, 보상비는 전체적으로 더 들어가고,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선 10억 정도를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30m구간 전체적으로도 앞으로 거의 한 100억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730m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설계 변경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건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 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현재 풍동사거리 부근을 당초 4~5년 전에 설계할 때는 지하 차도화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도 한 400~500억 정도 많이 들어가고, 현재 여러 가지 재정난 때문에 평면교차로 현재 이용하는 상태를 좀 더 보완해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 교통처리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는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풍동사거리를 지하 차도화하지 않고, 현재 평면교차로 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풍동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풍동 상가 사거리?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김경희위원

거기랑은 거리가 좀 있지 않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 식당이름이 무슨 식당이죠?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오장동 냉면 사거리.

김경희위원

예, 어딘지 알겠어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사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도면을 좀 주시고 설명 좀 따로 부탁드립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465쪽에 공릉천 레저명소화 사업 공사대금이 1억 7,3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구간을 2004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작년 12월 말에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수부지 공릉천 수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현장에서 수해복구사업, 기타 진입로, 연결 도로, 석축공사 이런 부분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정산이 안 되고 준공이 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이 돈을 달라, 그래서 저희가 주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시공사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는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예산확보를 하고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사항은 예산확보가 돼 가지고 진행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을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해놓고 공사비는 나중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수해가 뭐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긴 한데, 이것도 자료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465쪽 하단에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관련해서, 지금 착공 시기는 언제쯤이죠? 지금 착공 아직 안 했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럼 착공 언제쯤이에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설계는 마무리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손을 좀 본 후에 금년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착공해서 공사기간이 보통 한 6개월 가나요, 1년 가나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거의 한 1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김영빈위원

1년 정도?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김영빈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면 1년 정도 걸린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어쨌든 뭐 주민의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그러니까 좀 꼼꼼히 살피셔서 주민의견 수렴이 다 된 토대를,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거는 그동안에도 벌써 설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여러 번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항이 있으면 계속 수렴을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좀 진행해 주시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추경에는 항공대학교 우회도로사업 4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해서 추진하자는 자료를, 계획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서에 확인도 해 봤는데, 예산만 안 세워진 거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예산이 안 세워져서 어쨌든 간에 단절돼 있습니다. 그 4차선 도로에서 대덕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쭉 받아보면 어쨌든 승전로에서 항공대학교 정문까지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13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시비로 준공을 했고, 또 그 항공대학교 후문에 접한 도로가 대덕동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후문에 물려져있습니다. 제가 이거 시정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대덕동 주민숙원사업하고 거리가 먼 도로 사업인데, 그 사업 내부내용에 보면 사업명이 ‘대덕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건 후문에 친절하게 물려줬고, 이 4차선은 정문에 친절하게 물려줬고. 그리고 정작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도로는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4차선을 계속 3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어요. 2차선을 줄여서라도 반폭을 해서 좀 빨리 연결시켜줘라. 원래 2009년도, 2010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연결됐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한 4년, 5년 동안 안하는 거죠. 91억 짜리 사업 줄여가지고 반폭이라도 빨리 40억, 50억이라도 들여서 빨리 좀 연결하자. 시 재정 감안하면 그것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후문에 있는 도로 선형을 이렇게 펴면 지금 항공대학교 우회도로, 지금 자료가 제 사무실에 방에 있는데, 정문에 접한 4차선 도로하고 후문에 붙여진 선형을 2차선 도로를 후문에 접한 4차선 쪽으로 펴주면 590m의 항공대학교 우회도로 사업이 한 200m밖에 안 남아요, 원래. 그러니까 친절하게 그냥 후문에 붙여준 거예요. 항공대학교 후문사업한 거고, 정문사업해 준 거죠, 주민사업은 안 하고. 도로 그 현실을 지금 소장님,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해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연결을 해 줬으면 주민 불만이 덜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어려움이 덜한데, 안 해 줬으니까 그래요. 그 4차선 도로가 준공되고 나서 이어서 4차선으로 계획된 도로를 그냥 물려줬으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사업비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안 해 줬던 부분이니까 2차선이라도 빨리 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 본 예산에 꼭 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라고,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현장에 가보세요. 그 도로로 인해서 이번에 도시가스, 마을버스 이런 걸 항공대학교하고 협의를 하는데 몇 달 동안 애먹었어요. 어쨌든 항공대학교 내의 도로 350m를 이용해서 도시가스관을 묻게 되어 있고, 지금 포장도 안 된 항공대학교 외곽 도로 있어요. 그걸로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덜거덕 덜거덕해요.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관리 주체가 항공대학교인데, 항공대학교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덕양구청에서 도로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뭐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그 도로 이용하는 것에 항공대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강의동을 거기에 지으면 그 도로자체가 없어져요, 폐쇄돼요. 도로를 가로질러서 건물이 앉게 돼요. 그럼 도로가 못 가게 돼요. 그게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올해부터 한다는 거예요. 다목적 체육관 및 강의동, 항공대학교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우회도로 사업이 얼마나 시급하냐고요. 그러면 일부 차량은 항공대학교 또 내부 교내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임시로 제한적으로 승용차에 한해서만 도로가 폐쇄되면 우회도로 사업할 때까지 임시로 통행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대형차는 우회시켜버리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4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해서 가자는 이런 주민 입장의 절박함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자꾸 했었어야 하는데, 저는 이번에 원래 추경에 5억 올라온 부분에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좀 세우고, 시설비로 해서 국비 조금 세워지고, 뭐 도비 조금 보태고, 또 그린벨트 관련 지원금 조금 보태고, 뭐 또 추경에 보태고 해서 내년에 끝내야 하는 도로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추경에 안 세워져가지고 이거 내년에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강의동 및 체육관 지으면 그 도로 폐쇄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절박성이 있으니까요, 꼭 좀 담아두셨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넣게 돼 있는데, 제가 여러 채널로는 얘기를 다 해 놨어요, 주문은. 꼭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국과에서는 그게 꼭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현장도 나가보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분들만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꽃우물어린이집 착공은 언제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꽃우물이요?

김혜련위원장

예, 꽃우물어린이집.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가 지금 마무리 되면…… 금년 내에 아마 설계, 계약심사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연말쯤 저희가, 예.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월되겠네요, 예산이?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중로 62-1호선, 이거 공사 다 준공까지 난 거 아니었어요? 474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근데 예산이 왜 또 들어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기반시설 특별회계이고요, 그런데 이 세입 구조가 도시정비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출 할 때만 이렇게 나눠서 정비과하고 저희 공사과하고 세출을 하는데, 작년에 준공은 됐고, 그 과정에서 도시정비과 쪽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저희 정비과 예산으로 잘못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는, 부족분이 생겨서 이 부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정비과 세입이야 뭐 그렇고, 세출이,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세출 부분에서,

김혜련위원장

세출이 이 특별회계로 잡혀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잡혀있어서,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예.

김혜련위원장

세입을 다시 잡고, 세출도 이렇게 조정했다는 거네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예.

김혜련위원장

그런 거예요?

대식

김대식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수도행정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의 교육으로 수도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478쪽에 청사 구조안전진단 용역하시는데, 몇 년 되셨어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건물이 98년도에 신축이 돼서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청사가 크랙도 많이 가고, 특히 이번 장마에 빗물이 많이 새서, 부시장님 7월에 오셨을 때도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밀진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한가를 한번 판단해 보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무기계약근로자는 임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급이 되게끔 타결이 된 거예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 교섭결과에 의해서 소급기관이 2002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해서 소급에 따른 수당, 임금 이 부분이 21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2012년이죠? 2002년이 아니라.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2012년부터 금년 6월 말일까지요.

김혜련위원장

2002년이라고 하셔서.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장

2012년이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2012년 1년 6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이게 18개월 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547쪽입니다. 내유벽제간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성석 하수관거정비사업 그리고 원능벽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가미됐는데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유벽제관은 지금 전에 2010년도까지 고양관산 하수관거사업을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구간 내유동하고 벽제, 벽제라고 하면 산곡리마을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류식 비처리 구역에 분류식으로 매설을 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성석동도 성석동 일원, 거기에 분류식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능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2012년 1월 1일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총인에 대해서 당초에는 우리 고양시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 3류 3지역에 해당되는데요, 당초에 2ppm 이하였는데, 그게 0.5ppm 이하로 강화가 돼서 시설을 보강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내유벽제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내년에 계획이 좀 줄어드는 걸로 돼 있잖아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올해 내유벽제는 53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비 매칭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2016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기에 완료를 할 수 있나 이런 것은 그때 또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적게 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되셔서 줄이시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환경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국비가 43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매칭을 해서 내유벽제는 53억 공사를 올해 계획해서 내유벽제, 성석, 매화정에서 한 115억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개 사업에 포함을 해서 한 98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2014년도 예산액으로 계획이잖아요, 내년 예산에.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당초에는 156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43억으로 줄이신 이유가 뭔지?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그것도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국비가 확정됐어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 나머지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없으신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또 내년 2015년도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제가 4월 27일자로 공문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5월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유대관계를 쌓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시군에도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을 텐데, 경기도 다른 시군들의 예산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조사 좀 해 보셨어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환경부에서도 재원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거는 안 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시군에도 이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국비에 의해서 다 좌우되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시군들도 어느 정도 줄었는지 조사를 해 보셨느냐는 거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그거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김경희위원

한번 조사해 보시고, 우리가 더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없는 건지, 더 노력할 부분이 없는 건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필요하면 어필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2016년도까지 못 마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돈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 연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들은 어느 지역이나, 지금 여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 지역들이 어려운 농촌지역인데요, 이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역과 비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앞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서 478쪽 청사관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차량등록사업소 전에 행정지원과에 계셨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김영빈위원

보면 1년에 옥상방수 관련한 예산이 많이 들어요. 청사관리 옥상방수가 무척 많이 올라오죠?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그래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98년도에 준공이 돼서 15년 된 건물이라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그럼 예산과의 과장님으로 계셨지만 백석, 식사 이런 여러 가지 동청사도 600~700 중반대 평당 건축비를 가지고 청사를 지어요. 이것도 당시 15년 전에는 상당한 평당의 건축비를 주고 지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 주택이 그냥 뭐 300만 원 중반, 400만 원 중반, 잘 지으면 한 500만 원, 청사는 보통 건축비보다 한 200만 원 가량 많거든요. 뭐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직원분들도 계시겠지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5년 된 공공청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게 비가 새고 뭐 크랙이 갔다면 15년 된 이 가정 주택하고, 가령 청사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주택도 관리를 하고, 지금 우리 옥상방수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빈위원

관리를 쭉 해 왔는데, 새고, 금가고 한다면 그럼 사업비가 없어서 적게 들여서 지은 건물이라면 또 시민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청사를 짓는 걸 보면 일반 건축물보다는 상당한 예산이 더 들여서 짓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차량등록사업소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부분에 청사관리나 신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세하게 목별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청사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 가지 용역도 해서 구조안전진단 검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산이 올라와서 보는 건데, 전체 지금 계신 직원분들 다 같이 공감해보자는 거예요. 건축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15년 돼서 금가고 비새고 이러면, 돈을 조금 들여서 한 건물도 안 그런 데, 많이 지은 건물이 그렇다면 이건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옥상방수 예산은 제가 수도 없이 봅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방수를 매년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새고, 금가고 이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영빈위원

예, 말씀하세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가서 보니까, 뭐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만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막 퍼내고 이런 상태,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요, 다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왜?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많은 사업비가 투입돼서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당연히 신축과정이라든가 감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세금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쪽에 관리가 더 철저히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축 이후에 보통 한 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건물이 조금씩 사용 빈도라든가 건물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관리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하루에 한 1천여 명 찾는 그런 공공건물인데, 저희가 적극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좀 더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서 526쪽에 보면 하수처리계획이 있어요. 526쪽. 찾으셨나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거기 맨 하단에 보면 삼송수질복원센터 이게 바이오맥스 에너지시설하고 같이 돼 있는 그 장소에 돼 있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LH공사에서 지금 시설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옵니까?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삼송수질복원센터 인근 주민이 이 시설 들어오면서의 민원은 알고 계신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동산동쪽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빈위원

예, 예. 알고 계신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그건 비처리구역에 냄새가 나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빈위원

그런 것은 가동이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어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이거 뭐 음식물 관련 시설은 화재와 폭발이 있었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김영빈위원

아무튼 이거는 시험가동 중에 있는 건데, 지금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 요구사항 같은 게 있어요. 이를 테면 운동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해 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그런 주민의 요구를 잘 확인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우리 시비로 접근할 수 없으니까 LH에서 지금 시설하면서 그 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설치해서 인준을 받으세요. 그거 잘 확인해 보시고, 그게 지금 청소과에 바이오맥스 에너지시설 관련 시설하고 이 하수과하고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고, 지금 그 위에 사업소 4개 있죠? 일산친환경사업소, 원능친환경사업소, 벽제친환경사업소, 난지물재생센터까지 주민시설 이용하고, 주민 지원하는 내용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운동장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 시설 사업소 내에 설치돼서 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송수질복원센터에는 그런 시설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 친환경사업소나 원능친환경사업소, 벽제친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취락지역에 하수 용량이 늘어나고, 저희들이 분류식화를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환경하수처리장을 저희들이 건설을 한 거고요, 지금 삼송지구 같은 경우는 LH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하수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총괄을 하고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각 실과협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어떤 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보냈을 때, 운동장이랄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될 거고요, 저희들도 하수처리장을 얼마만큼의 용량이 필요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만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와 도시정비과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빈위원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에는 전혀 내용이 접수가 안 된 상황이에요? 업무분장상 그렇게 했다면 하수과에서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나중에 주민 민원은 고양시 전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수과인지 체육진흥과인지 뭐 이런 걸 그 주민들이 알 수도 없고, 이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에 업무분장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포괄적으로 확인을 해 보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4개 사업소에서 체육시설 운영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입니다. 저는 예산 말고 간단히, 행정과장님! 멋지신 분이고, 수도행정과로 왔으니까 수도요금 좀 올리셔서 그 다자녀 조례안 좀 만들게끔, 다자녀 할인하게끔 해서 수도요금 올리고, 행정 올리고 좀 해서 해 주시고, 하수구족두리 법곳동이요. 정말 최장 20년인데 이제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거 진짜 다른 데 가보면 완전히 별장인데, 거기는 진짜 우리 법곳동만 냄새나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대안이, 뭐 작년에도 10억 만들어줘서 재작년에 뭐 10억 만들어서 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거. 그리고 먼저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2천만 원을 체육시설이나 뭘로 좀 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고, 2천만 원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그 법곳동이 제일 심각합니다, 현장 감사 나가봐도. 매년 현장 감사 거기로 나가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너무 깨끗하더라고. 근데 거기만 이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민원인이 자꾸만 이쪽으로 안 들어와서 그렇지, 저한테만 민원 들어오는데, 과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 신경 좀 쓰세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 538쪽에 원능체육시설 위탁수수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청소원하고 운영요원을 두 사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SK(185)부터 거기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가가 적정하게 계산이 됐을 때 한 1,800~1,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만 원만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적정하게 보상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간 운영을 했을 때, 약 한 4,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다시 수입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 아래쪽에 삼성수질복원센터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올 말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고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경희위원

수질복원센터가 뭐하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하수처리장입니다.

김경희위원

하수처리장이에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삼송지구에 하수처리장입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하수처리장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민간위탁인지 직영인지?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지금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히 민간위탁 안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그래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영이 더 효율적일지, 민간위탁이 효율적일지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시행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얼마에 적정한 가격이랄지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자료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하수처리장이 몇 곳이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지금 현재 3곳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하면 우리 고양시 내에는 4곳입니다. 그리고 난지물재생센터가 서울시에서 100만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3곳의 하수처리장을 다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셔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된다든가 이런 자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당연히 갖고 계셔야죠. 이걸 위탁을 해야만 아나요? 2,100만 원을 안 들여도 이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자료일 텐데, 굳이 민간위탁을 하시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일지, 직영을 옛날에 일산, 아까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화동에 일산친환경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당초에는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걸 다시 위탁을 해 가지고,

김경희위원

하수처리장을 처음 접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판단이 안 서니까 용역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수처리장 하나 생길 때마다 다 위탁 줘서 민간위탁여부를 판단하셨었나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과거에 3곳도 다 그렇게 타당성 용역, 민간위탁여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셨었는지,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 사항인지, 타당성 용역을 안 하면 안 되는 법적 사항이에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하수처리장이라도 하더라도 처리공법이나 시설규모 또 운영체계 이런 게 전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업체 선정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여부를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안할 것인지,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직영으로 해야 효율적일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어떤 비용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처리공법이랄지 운영체계, 시설규모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저는 다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 위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의 협약 전출금,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모르겠어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지난번에 승인을 해 주셔서 하수도요금이 올 7월 1일부터 9.9%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36쪽 수익적 수입에 29억 정도가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에서 하수도요금을 같이 고지서에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쪽에 저희들이 늘어난 부분만큼의 위탁금을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510쪽에 보면 수도행정과, 화정동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상수도 화정동 6-1번지 일원에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관로공사 이거 할 때 새로 이제 바뀌는 거죠?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새로 바뀝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이거 전공구 들어가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전공구 들어가냐고요, 새로,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아, 전공구는 안 들어갑니다.

김필례위원

아, 지금은 관이 전공구 없어도 이끼 끼거나 이런 거,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이거는 630m쯤으로 부설하기 때문에 전공구가 필요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필요 없다고?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502쪽에 보면 덕양구 B권역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인데, 이거는 용역을 줬다가 예산을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2013년도 예산에 용역을 2천만 원 세웠는데요, 2013년 상반기 누수율을 분석한 결과 덕양구 B권역이 상대적으로 누수가 적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수도시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형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김혜련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짧게 할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갑자기 없다고 해 가지고 찾아놓은 걸 잊어버렸네. 536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수입, 공공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이렇게 있는데, 이거 산출을 어떤 기준으로 하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초에는 5개 체계로 운영하던 것을 3개 체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용하고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했고요, 공공용하고 산업 및 공업용을 일반용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산업용하고 공공용은 6개월 동안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가정용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가정용이? 아니,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제일 많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임형성위원

여기는 뭐 공장지대가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시설 538페이지, 이거 여기에서 위탁을 주면 도시관리나 뭐 이쪽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이거 땅이 누구 거예요? 원래가 누구 거예요, 이거?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우리 고양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근데 위탁을 줬을 때, 이게 그분들이 지금, 아니 고양시 것이면 여기서 과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위탁 주면 없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럼 이게 조금,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벽제하수처리장에는 제가 옛날에 체육진흥과에 있을 때, 그때 건설을 해서 도시관리공사로 체육회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을 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원능하수처리장은 거기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로 협회나 도시관리공사에서 요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한 4,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전산화 신청하는 전산을 하게 되면 한 1,300만 원 정도의 지출을, 올해는 한 2천만 원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800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 주민들의, 아까 이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해서 이렇게 체육 운동장을 건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좀 배려해야 할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슬러지 처리시설, 하수처리장의 증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도시관리공사나 다른 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을 때 주민들이 또 홀대를 받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는 거나 시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이런 생각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얘기 잘 들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맥이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외로 새롭게 시설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쪽을 많이 택하는데, 이게 또 은근히 부탁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과연 누가 책임자이고, 누가 어떻게 공평하게 하고 있는지, 여기는 관계도 없지만 지연(197:30) 구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소장님도 안 오셨지만 윤경한 소장님도 자기네들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위탁수수료 해 가지고 이 수입이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게 올바르게 관리가 되는지,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뭐 누가 관리하든 간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소속은 이쪽으로 돼 있고, 위탁을 주니까 이런 업무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일단 위탁만 해놓으면 그 분하고만 상대하는 거고, 그 밑에서는 또 다른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거니까. 수익이 얼마 나든 그건 둘째 치고, 그걸 집어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전산화를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대로 그 지역에 어드벤테이지(advantage)를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런데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액도 시간당 적은 금액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금액들도 이게 수입으로 잡힐 때, 결국에는 위탁 주신 분이…… 그분들도 인건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그 수입 들어오는 건 어떤 프로테이지(protage)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청소 요원하고 운영 요원을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고,

임형성위원

그분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총괄?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예. 전산화를 하게 되면 청소요원만, 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올해 안은 1,800정도 예상을 하지만, 내년에는 한 1,300정도만 이렇게 예상을,

임형성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누구 위탁하신 그 서류를 제가 좀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저한테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갖다 주세요, 여기에 관한 거.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행정과장님께 자료 하나 부탁드리면, 내유벽제간 하수관거사업 있잖아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게 2014년 예산을 환경부에 요구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삭감돼서, 좀 줄어서 왔다고 그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2016년에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2014년, 2015년 사업 예산이잖아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준 거 말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걸 자료로 좀 정리해서 주세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2014년 예산 내시된 거, 환경부에서 내시된 거 그것도 좀 주시고.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아직 내시는 안 됐고요,

김혜련위원장

내시 아직 안 됐어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비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그 정도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에 우리가, 2016년 그 전에라도 사업을 끝낼 수 있게 2014년에 필요한 예산이 있잖아요?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예.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관현

위관현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결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청 건설과장님, 장부를 보니까 과장님을 상을 줘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은 거예요? 반납이 많은 거예요, 예산이? 서구청은 다 예산 아껴서 도로 다 돌려주네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쓰다 남은 거잖아요, 이 삼각형은.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청 건설과장 황경호입니다. 주시려거든 상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납 예산은 그렇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인데, 규격이라든가 문자, 예산을 성립할 때는 그런 걸 바꾸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설계과정, 일상 감사과정을 통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표지판만 바꾸면 기둥이나 이런 건 바꾸지 말고, 종이만 바꿔서 써도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렇게 표시를 해도 쓰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덕이구역 보도정비공사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성립할 때 덕이구역 조합이 침제 돼 있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덕이구역 조합이 다시 활성화됐고, 시공하는 건설회사가 자기들이 하자 보수를 처리하고 또 부분 재시공을 해 주겠다고 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서구청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덕이지구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덕이지구 육교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거 언제 가동하실 거예요? 그거 서구청으로 넘어갔다던데? 지금 해놓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지금 그냥 꺼져 있고, 주민들은 그거 왜 안 틀어 주냐, 어르신들 올라가야 하는데, 전기요금 없다는 소리도 있고, 도대체 왜 안 해 틀어주시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답답한데요, 그 부서가 서로 달라서 준공이 됐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고, 또 일산서구 건설과에서는 아직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아직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그 부서에서는 자기들은 준공을 했다고 했고, 저희 쪽으로 아직 정확하게 인계인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답답해하시는데요, 부분 준공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길용위원

그건 주민편의시설이니까 좀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전기요금 얼마 나오겠어요? 한 세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빨리 좀 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지금 3개 구청장님이 다 자리를 함께 하셨으니까 덕양구 557쪽, 일산동구는 582, 일산서구는 606쪽에, 덕양구 도로관리유지비, 3억. 그렇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김영빈위원

지금 일산동구 도로유지보수비 3억, 맞죠?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김영빈위원

일산서구 도로 포트홀 등 위험구간 정비공사 3억 맞죠?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예산이 적정하게 잘 된 것입니까? 3개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이 대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획일적으로 3억씩 한다는 것이 맞느냐? 너무 행정편의적인 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덕양구 입장에서 봤을 때 덕양구 면적이 165.44㎡입니다. 그리고 일산동구가 59㎡, 서구가 42㎡입니다. 결과적으로 덕양구의 면적은 일산동구의 약 3배 정도, 일산서구의 약 4배 정도가 되는 면적임에도 금액은 다 똑같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은 5억으로 예산을 세웠고, 이 3억 정도로 예산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들, 거리라든지 도로의 폭, 도로의 길이, 연장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똑같이 5억, 3억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에 일단은 건의를 해 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이 잡혀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직전에 일산동구에 계셨잖아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이 3개 구가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나눌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주민 입장에서 보면 덕양구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한 부분이 더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너네 3억씩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예산을 할 때. 그럼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간부 회의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덕양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니, 한 5억 하시고, 나머지 우리가 서구, 동구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배려의 마음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3개 구에 수로원 현황,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금 각 구청에 10명에서 1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11명의 수로원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11명, 9명, 8명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일산동구는 9명입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저희는 8명입니다.

김영빈위원

그것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지금 똑같은 걸 예산하고, 지금 일산동구, 서구는 동이 10개죠?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는 11개 동입니다.

김영빈위원

11개 동은 9개 동입니까, 그럼?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덕양구는 19개 동이죠? 19개 동. 거의 2배하고 면적은 더 되는데, 이 수로원이 쉽게 말해서 땜방하러 다니는 기능직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럼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인해서 현장에 나간다, 그럼 거의 3개 구청 비슷하게 준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한두 명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러면 덕양구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3개 구청장님이 다 계시니까 이런 것 좀 바꿔주셔야 해요. 제가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그 현장에 가보면 제가 그 수로원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럽니다. 지금 민원이 접수 됐으니까 현장에 제가 가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아스콘 땜빵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럼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좀 단단하게 잘 좀 꼼꼼하게 눌러주시고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소연을 하세요. 3개 구랑 거의 비슷하게 수로원이 있는데,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덕양구청 건설과에 생활민원계가 있죠. 그렇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김영빈위원

지금 생활민원계 팀장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아마 부서에는 한두 명의 직원은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데도 많이 부족하고, 또 수로원 수는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해서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액도 이렇게 3억, 수로원도 그냥 3개 구청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98만 이 고양시민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이 기본적인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저는 이거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3개 구청장님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 각 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동구나 서구에서 덕양구 형님, 형님네라고 하면 안 되지만, 덕양구가 이런 현실이 있으니까 우리 자원, 자원 이렇게 주시지 않거든요. 시에서 전반적으로 인적자원과정에 배려나 분배가 있을 때도 좀 현실에 맞게 덕양구, 일산서구, 동구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자원도 이렇게 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3개 구청이 똑같은 상황이고, 덕양구청장님이 선임 구청장님이시고, 또 가장 구청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덕양구청장님, 이상영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설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회기에 현재 운영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봐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본청에도 9억 정도 증액이 됐고, 각 구청별로도 10억 정도 더 넘게 여러 가지 장비나 염화칼슘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본청 도로정책과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전년도 구입수준으로 해서 도로정책과에서 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증액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고양시 도로정책과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다 구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작년에 경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맨 처음에 도로정책과에서 다 구입해서 나눠주다가 결국은 예산을 나눠줘서 구청에서도 직접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 전체를 다 확보하는 걸로 현재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이걸 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며, 또 이거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금액을 산출했고,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서 눈이 온다면 염화칼슘을 작년처럼 뿌리실 건지, 방법적인 것하고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설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환경단체 모든 사람들은 염화칼슘으로 인한 폐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줄이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눈이 내렸을 때, 제설을 안 했을 때의 비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님들도 다 공지를 하고, 인지를 하시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떻게 뿌려야 한다, 어떤 게 답이라고 정답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했을 때의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몇 cm 이상 됐을 때 어떻게 나가고, 몇 cm 이상 됐을 때 어떻게 나가고 하는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염화칼슘을 도시 건설 관련된 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구입해서 준다는 말씀은 저희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정비과에서 일괄해서 염화칼슘을 사지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갑자기 눈이 내리다 보니까 단가가 더 높아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해서 이 염화칼슘을 확보할 경우에는 연말 성수기 때의 높은 단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비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는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 덕양구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700톤 정도를 구입해서 현재 한 1,300톤 정도가 잔량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예년 폭설 이런 부분들 예측할 수 없는 일기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금년도에 필요한 양은 한 3천 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먼저 다 기본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처럼 눈이 오면 작년만큼 뿌리실 건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거는 뭐 뿌리겠다, 안 뿌리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의지로 되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민원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데, 눈이 오는 양이 꾸준히 오는 양하고, 폭설이 내리는 양하고 제설하는 팀들의 매뉴얼이 각각 다릅니다. 한꺼번에 많이 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뿌려야 하는 부분이고, 내리면서 녹는다면 그렇게 많이 뿌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눈 오는 양, 또는 상태에 따라서 제설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 양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년보다 많이 뿌리겠다, 적게 뿌리겠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구청장님들께 부탁을 드렸던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염화칼슘의 폐해를 모르실 거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피해는 줄이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한 거죠. 그런데 방법은 모색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시청에서도 역시 방법 모색을 전혀 안 하셔서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공사나 이런 우리보다 도로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에게 자문을 좀 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구청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행정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우리만 눈이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다른 기관들도 다 눈이 올 때, 제설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양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처럼 그 정도를 뿌리고 있는지,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기관들보다 좀 더 급한 마음에 더 많이 뿌렸다든가 아니면 더 적게 뿌렸다든가, 아니면 뿌리는 것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 좀 비교 분석을 해서, ‘가장 적당한 선이 현재가 최적입니다.’라고 데이터가 나왔다면 제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연구도 하지 않고, 방법을 찾지 않으시고 작년과 비슷한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막연한 예산 수립을 통해서 집행을 하신다는 거는 의회에서 지금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말씀을 드리고, 7월에도 그랬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님들 업무 중에 제설 관련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방법적인 측면에 어떤 고민이 없으셨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시에서 작년 정도 수준으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거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럼? 본청 거는 안 받으실 거예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에서 어떻게 산출해서 각 구를 종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제가 아직 그 사안들을 보고받지 못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이라고 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환경에 대한 폐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구청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오는 일본의 삿뽀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접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초기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김경희위원

열선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어쨌든 열선도 하고,

김경희위원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못하는 거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글쎄 어쨌든 뭐 연구하는 부분들을,

김경희위원

그거는 감안할 필요가 없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런 부분을 간과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폐해가 된다면 그럼 소금을 뿌려보는 건 어떤가, 소금으로 인한 또 간접피해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고. 가장 지금 현재로서 최적의 방법이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롯한 전국에서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다른 지자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같이 시와 함께 연구를 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연구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뭐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는 포트홀이라든가 펜스 부식이라든가 가로수 죽는 거,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각 구청에서 지금 똑같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소금물로 인해서 수질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이 굉장히 힘든 걸 왜 못 하냐고 하면 저희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정책과 사안들 그 부분은 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주는 염화칼슘이 아니라 제2자유로하고 자유로에 대한 염화칼슘 구입분이고, 저희 구가 구입해야 하는 건 구에서 별도로 구입해야 된다는,

김경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직접 구입하신 게 370톤이었던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작년에 시에서도 또 받았잖아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시에서 자금을 재배정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돈 말고 그 염화칼슘 받으셨잖아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희가 염화칼슘을 받진 않았어요.

김경희위원

하나도 안 받았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염화칼슘을 받진 않고, 돈을 재배정 받아서 그걸로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들의 경우는 시에 와서 받아가기도 하고, 구청에서 받기도 하고, 동에서 받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눈이 많이 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이걸 뭐 연구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방법을 좀 찾아보셨다는 증거가 없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상황에서 계속 구청별로 염화칼슘에 관련된 예산을, 엄청난 금액을 장비하고 뭐 창고도 지어야 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덕양구청장님 말씀이 다른 구청장님하고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다른 구청장님께 따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고밖에 안 보여요. 저도 주민들한테 염화칼슘 좀 갖다 달라고 부탁 받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지금이 최선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는 거고, 눈이 오니까 뿌리는 건데, 현재 확신이 안 서는 상태에서 작년처럼 또 눈이 많이 오면 도로 유지보수 비용 또 들어가고 이런 예를 반복해야 되느냐는 거고요, 그걸 좀 구청장님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내가 직접 해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줄이자.’ 할 수 있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장님, 공릉천자전거도로 가로등설치공사, 덕양구는 이미 집행을 하고 잔액을 지금 반납하시는데, 동구 관내에도 공릉천 가로등 설치공사를 해야 될 텐데요, 하셨나요? 어떻게 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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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2014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얼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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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한 2억 5천 정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2억 5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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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덕양구는 다 하고 끝나서 정산, 작년에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덕양구는 작년에 끝나신 거죠? 공릉천 자전거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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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덕양구는 올해 끝나고 남은 부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아, 금년에 끝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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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예.

김경희위원

이거 같이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주민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덕양구 쪽은 다 했는데, 동구만 넘어오면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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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일산동구청장

김경희 위원님 지적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덕양구하고 동구하고 같이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추경에 우리 구청장님들 지역 주민 애로사항 들어주느라 많이 애쓰실 텐데,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도 그렇고, 일산동구도 그렇고, 미불용지 임차료 및 보상금이 있어요, 12건이. 일산동구는 토지매입비가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556쪽에.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미불용지라 하면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를 미리 설치해 놓고, 그 전에 새마을사업을 예로 들면 새마을사업 등으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관리전환이 안 된 그 사람들이 아직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미불용지로 해서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면 그 돈을 더해서 우리가 현 시가로 찾아서 그거는 최소한 다 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그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도로로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소송 걸어서 다 찾아가는 입장이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죠. 예전에는 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도로 사용승락서만 가지고 도로를 냈는데, 현재로서는 사용승락서만 갖고서는 그게 도로로 편입이 안 되고, 그 사람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보상금액을 그때 당시 금액으로 합니까? 지금의,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현 시가로.

김필례위원

현 시가로?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예. 다시 조사합니다.

김필례위원

아, 그럼 그때 당시 바로 다 했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많던데.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런 것이 꽤 많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양시 전체로 따졌을 때 몇 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김필례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다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소송이 걸린다든지 요구를 했을 때 다시 그 부분만 정리를 하는,

김필례위원

소송 걸어서 선착순으로 거는 순서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런데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이. 일단 몇 년 동안 그 도로를 사용했는데도 자기 권리 주장을 안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시효가 소멸돼서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요, 민사소송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겸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그럼 도로 같은 것은 지금 시가로 따지면,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따지더라도, 그 공시지가를 이렇게 따지더라도 이미 도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일산동구도 마찬가지죠? 토지매입비가 똑같은,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일산동구도 소송을 통해서 승소한,

김필례위원

도로 부분?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예.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557쪽에 보면 설해장비운행 용역비가 있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김필례위원

557쪽에 보면 용역비가,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1억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1억을 세웠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김필례위원

일산동구도 설해장비운행용역 연간단가 582쪽에 있고, 일산서구에도 607쪽에 있는데, 다 똑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이게 용역을 줘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김필례위원

아!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우리가 재설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초기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그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그 장비를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동원을?

예.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께서 덕양구청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요, 세 분 구청장님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구청장직을 하셨고, 또 덕양구청장으로 선임이시라 뭐 후임들에게 양보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김영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뭐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고, 다른 동구나 서구는 다들 주민들도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양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면, 화정문화광장 분수대, 이건 안 하실 건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김혜련위원장

화정문화광장 분수대 조형물이 뭐 닮았다 해서 한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일단 화정문화광장 분수대 욱일승천기 분쟁에, 일단은 인터넷에 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용역해 보는 게 어떤가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봤을 때, 논란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사안이었다는 부분들이 돼서 그 부분들은 그냥 진행되는 걸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사업소,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 502억 9,608만 4천 원 특별회계 2,402억 1,500만 2천 원, 총액 2,905억 1,108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859억 2,962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402억 4,744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님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김영빈 위원님과 이길용 위원님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