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정업무에 바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일정이 금일과 명일 2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심사대상 부서 및 예산요구액이 많지 않고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으로 금일 하루에 처리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금일 계수조정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3년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인적자원·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허신용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은 23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허신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재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경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24쪽, 허신용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사실 기관공통용역비로 해서 항상 본예산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서울시운영 기피시설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피해지역 주민 보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확정된 복지회관 건립비라든지 도시가스사업비 등 양쪽이 원만한 합의 하에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로3-33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게 약 387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벽제시립묘지 주변도로 확포장 사업비는 전체 약 817억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일단은 서울시에 대로3-33호의 경우에는 보상비를 제외한 시설비 107억을 전액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립묘지 주변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 2.1km에 대해서 440억 전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측에서 기본적으로 협의 하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동의하겠지만 서울시가 그만한 금액을 부담해야 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서울시와 고양시가 서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연구용역기관에 맡겨서 우리가 제시를 좀 하겠다’라고 하였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9월 10월 중에 편성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본예산을 통하지 않고 금번 추경을 통해서 용역을 맡기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쪽에 유리하게 가능하긴 한 건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기피시설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국민대학교에 맡겨서 저희가 전체 피해규모 정도는 산출해서 서울시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사실 객관적으로 저희가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서울시에 있는 대학연구기관 중 큰 대학기관에 맡겨서 서울시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받아들일만한 대학연구기관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오영숙위원
용역비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좌우될 수 있다고 하면서 비싸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2,000만 원 정도는 껌 값으로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용역비에 따라서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제대로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염려가 되고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서울시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몇 개 대학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대학교수님들을 만나서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이라든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에 의뢰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에, 액수는 작은 규모지만 저희가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해줄 수 있겠느냐고 의뢰를 했더니 연세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줬고요,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서울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니까 협조를 했으면 좋겠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구두로는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오영숙위원
간단한 개요만이라도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32쪽에 보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SNS하고 인터넷의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신문도 많이 보지만 이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 배분이 이 속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NS홍보는 우리가 디지털홍보팀에 팀장하고 직원 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SNS홍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전국 광역이나 지자체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구독자 수가 5만 명에 거의 육박하는데 최고의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NS도 홍보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 우리 홍보비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홍보수수료에는 언론사의 신문구독, 이런 것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구독은 별도고요,
오영숙위원
홍보수수료의 내용에 대해……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언론사는 작년까지 73개사가 고양시 출입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86개사로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있는 홍보비는 창간, 기념, 광고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예술축제라든지 꽃박람회, 현안 행정에 대한 사항을 보도할 때 광고비가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양600년 기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꽃박람회가 3년마다 한 번씩 열렸었는데 작년에 국제꽃박람회가 있었고, 올해는 애당초 계획은 국내꽃전시회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제꽃박람회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첫 회여서 여기에 따른 홍보비용, 그런 대내외적인 고양시 브랜드를 높이고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열심히 파악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나 됐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3월 8일자로 발령을 받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게 용역비잖아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아까 도로보상비가 107억이라고 하셨나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3-33호선 도로개설사업 시공비만 107억이고 보상비는 280억 정도 됩니다.
선주만위원
용역결과가 좋았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서울시에서 해 주겠다고 아까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이 있어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사항은 없고요, 일단 2012년도 5월 2일 양 자치단체장끼리의 합의사항에 보면 도로확장,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총액만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계속 20여 차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이 금액을 분담해야 될 근거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두상 협의였지만.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도시가스사업이라든지 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일정 부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이 없었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 내의 서울시 기피시설이 거의 40년 정도 됐는데, MOU를 체결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길을 한번 찾아보자, 참 좋아요. 그런데 저도 의회 주민기피시설 대책마련을 위한 특위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말뿐인 협약이 아닌가, 그래서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 협약서 내용인데, 고양동 서울시립묘지 무연고 분묘조사 및 무연고 묘지 개장을 통한 공원화 추진 예산 4억,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4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승화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고요, 이중 해마다 발생하는 무연분묘는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7기를 10월부터 11월중에 추석이 지난 이후에 개장하기로 지역주민과 협의됐고 그 개장비용은 벽제동 주민들이 참여해서 개장하는 것으로 협약을 9월 2일에 지역주민과 승화원간에 체결이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은 해결된 거예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해결됐고, 이 부분은 해마다 발생된 무연분묘를 처리하는 것으로, 4억 7천만 원이 전체사업비는 아니고요, 내년에도 또 그런 비용을 세워서 조사하고 개장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피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벽제시립묘지에 13,000기의 분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000기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것은 그렇게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도시가스관 설치예산 5억 예산 세운 거 있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도시가스공급은 저희가 분담률에 대한 의견 차이겠습니다만, 당초에 대자동 지역에 전체 도시가스 비용을 한 7억 5천만 원으로 고양시에서 계상을 하고 그중 5억을 서울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부 지역이 누락된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그중 50:50으로 부담하자고 협의해서 서울시로부터 최근 50%인 4억 8,500만 원을 분담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서울시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주변마을 도시가스공사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MOU를 체결하고 나서 한참 시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체결한 것을 말로만 해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해 주겠다는 건지 의문이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담당관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근 지역주민들 교통여건 개선, 광역버스 노선 신설, 파주 용미리와의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2,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연구용역비를 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네들이 고양시 자체 내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에 갖다 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아시겠지만, 엊그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데모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확인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렇게나 해야 뭔가를 해줄까 말까 해요, 지금 서울시 입장은. 그런데 이런 비용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만 원은 추경예산으로는 무척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확실한 공식적인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고 가기 전에는 이것도 낭비가 아니냐,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작정 계획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를 2,000만 원 세워놓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고 서울시에 보냈어요. 그런데 담당관님도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승화원 인근지역 67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자고 쌍방이 구두상 협의가 됐었는데 이번에 서울시하고 최종 합의한 게 127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확정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부담해 주기로 한 겁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당초에 도시가스에 대한 협의는 없었지만 저희가 양도시간 실무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난지물센터 주변 5·6·7통 도시가스사업비 약 23억에 대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1차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서울시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용역을 제시하고 그 결과가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대규모 사업비에 대해 그냥 막연하게 부담하라는 것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담아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중에 저희 부시장님이 또 서울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고요, 나름대로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제시하면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좀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예산이야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부시장님들이 사전에 만나서 어떤 확실한 대답을 듣고 이런 예산을 올려야지,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여기에 해놓고 나서 만약에 실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MOU를 체결한 것 보셨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거기에 무엇무엇을 해 주겠다고 명확하게 명문화돼서 기록된 것이 있어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작년 5월 2일자 공동합의문에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협약서를 체결할 때 너무 뭉뚱그려서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해 주겠다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질질 끌고 온 것이거든요, MOU를 체결한 것을. 그래서 자꾸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것이고. 아시겠지만 그것이 해결됐다고 서로, 지난 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에다가 플래카드만 도배를 했어요, 그게 잘 됐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내부적으로는 무엇무엇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난지물재생센터 인근지역 도시가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안 해주기로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보상, MOU체결사항을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요. 인근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문화시설 등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안 쓰여 있을 뿐이지 크게 쳐다보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소통담당관뿐만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이 기피시설 문제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따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32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비가 많은 액수가 감됐는데 사업이 변경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모바일웹 고도화 관련 기획안을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자체의 아이디어로 기획안을 제작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당초 5,0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줄이고 변경예산으로 2,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런 이유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33쪽에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어야 합니까?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재길위원
예.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우리 직원이 1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아까 32쪽 상단 내용에 대해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주요 시책에 대해서 홍보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 홍보도 많이 좀 해 주세요. 업무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할 수 없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시 홍보도 많이 좀 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 질의를 드리면, 공보담당관님, 모바일웹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고도화 사업 5,000만 원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전산개발비를 증액하셨잖아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이 내용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돼서,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이것은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에 따라서 모바일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제작된 웹을 하나의 포털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SNS와 연동해서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홈페이지 디자인을 개편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전문업체에 제작 의뢰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모바일웹이나 SNS 기술개발의 보편화로 인해서 기술개발 단가가 조금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이 되고, 또 모바일 자체 기획으로 인한 컨설팅비용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은 감액됐고 2,200은 새로 하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그것과 연관이 된 건데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게 되면 과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삭제를 하고 변경과목을 전산개발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맥락인데요, 전문업체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이고 우리가 자체 개발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부 감액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고도화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위에 영상콘텐츠 제작비 증액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는 이번에 호수예술축제 공식 초청작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현장에 직접 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쁘거나 혹시 소외계층들이 많이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담아 제작해서 우리 고양시민에게 널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 5월 2일 서울시하고 기피시설 문제로 합의문을 체결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래서 공동합의문 체결 이후에 양 시에서 T/F팀을 구성했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한 20여 차례의 회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가시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간다는 그런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20여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성과도 금전적인 보상은 복지관 건립이라든지 도시가스사업비로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68억 5천만 원 정도가 고양시민에게 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략적으로 도시가스사업비이라든지 복지관 건립비 같은 것은 저희가 쌍방이 합의 하에 공동부담 50: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5월 2일 합의문의 세부사항을 보면 실무협의회를 두고 관계법령과 교통유발요인 등 협력 지원 사항에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들고 서울시가 50%든 100%를 부담해야 되는 명분을 찾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요구한 사항만 가지고 100%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의회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실무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어떤 기관이겠느냐, 대학기관이다, 대학기관이면 경기도에 있는 대학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자료는 신뢰가 안 되니까 그러면 4대문 안에 있는 대학교로 하자, 그래서 좁히고 좁혀서,
이화우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핵심이 그게 아니고, 물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가장 큰 게 도로확장 문제,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원래 서울시에서 계획은 2027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당초 계획은 2036년도였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런가요? 저는 2027년도로 봤었는데. 하여튼 기간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화, 지하화, 공원화를 시키는 이런 일련의 큰 프로젝트를 당길 수 있는, 물론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당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효과다, 물론 작은 것이라고 해서 방관하면 안 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벌써 한 20여 차례 회의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것 같지가 않거든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다들 논의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난지물센터 같은 경우 당초 서울시 계획은 2036년도까지 현대화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민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1차 서울시 연구용역보고회 때 2030년으로 발표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저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서울시에 있는 다른 3개 물센터와 동등한 시기에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큰 사업은 벽제시립묘지 주변도로개설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 한 20여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객관적인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장
서울시에는 이미 탄천이라든지 서남, 이런 부분들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는 2019년까지 현대화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된 곳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안방에서 당신들이 쓰는 시설들이니까 가능하면 당신들하고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라, 서울시민만 시민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민도 시민이다, 이렇게 협상에 있어서 좀 더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예,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제가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안 했지요?
이화우위원장
예.
선주만위원
그것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한 가지 더, 3-33대로, 아까 그 사업예산이 전체 얼마라고 하셨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387억 정도 소요됩니다.
선주만위원
용역결과가 좋으면 서울시에서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일단 보상비는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시공비 107억에 대해서는 전액 서울시가 부담해 달라는 논리를 저희가 만들 겁니다.
선주만위원
보상비를 왜 고양시에서 해 줘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비들 중 토지구입비나 보상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쪽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도 건축비만 지원받았지 부지매입비는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자꾸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MOU를 체결하기 이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결부시키지 마시고, 그것은 옛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다 했던 얘기에요. 그 얘기를 자꾸 MOU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정확히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2,000만 원은 큰돈이라고 했잖아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용역 결과 후 서울시에서 해 줄 것이 뭔지 자료로 해서 가져오시라고요. 어떠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기 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구두상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용역비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구두상으로도 저희가 107억을 다 요구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고요, 그 107억을 요구하는 논거를 이번 용역에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선주만위원
아까 2037년까지라고 하셨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난지물재생센터입니다.
선주만위원
궁극적으로 보면 그 MOU체결이 다 장기플랜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서울시와 고양시가 협의한 내용에 그게 없어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이것을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을 투자해놓고 나서 서울시에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 시장이 바뀌면, 이 용역비를 투자해서 결과물은 언제 받을 거예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저희는 일단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하나 주세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인적자원·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 백석 요진 공공시설 입주 타당성조사 1억이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부지가 6,671㎡시설면적 66,000㎡, 20층 규모, 이건 단독으로 짓는 건가요? 이 빌딩을 단독으로 20층 규모로 별개로 짓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일 건물을 별도로 짓는 겁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겁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아직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1억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한 2억 3,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자는 차원에서 1억 정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했습니다.
소영환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현재 시청 본관 건물의 4∼5배 정도 규모입니다. 66,000㎡로 20층 규모이고, 금액으로는 약 1,1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건물을 지으면서 공무원이 단순하게 어떤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잘못 지어놓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고, 또 요진한테 요구할 때 그냥 요구가 아니고 뭔가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어떤 용도 이런 것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지어지는 과정 중 설계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건물의 용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아직 어떤 용도라고 딱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용역을 하고 의회와 협력해서 의회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각 부서의 의견도 들어서 그런 사항을 결정해야 됩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지금 4.5배에 해당하는 면적인데요, 어느 정도 구상을 갖고 계셔야지, 건물을 지을 때 설계과정에서 반영해서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리모델링을 안 하고 기본적으로 갖추기 위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타당성을 조사하기 전에 어느 정도 용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일단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내부적으로 의견은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용도라고 말씀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확정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다면 내부적인 검토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과정에 반영해서 건물을 인수할 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입주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가능하다면 입주할 때 리모델링 비용 없이 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미리 준비해서 어떤 용도, 어떤 규모, 어떤 형태로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진에 요구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대외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그런 구상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용역을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것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갖고는 계신 겁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물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구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요,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토론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그런 사항을 정리하는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정보통신과 7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설계용역, 이것은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다른 시군은 이미 많이 했는데 저희 시군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다 국비 지원받아서 한 거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일부 국비 지원받았고요, 이 사항에 대해 장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조금 늦어졌고요, 늦었지만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소영환위원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다른 시군 국비 지원받은 곳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받았는지,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총 사업비는 30억에서 40억 정도 예상되고요, 국비는 6억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됐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뭐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겠습니다. 현재 CCTV는 경찰에서 저희 정보통신과에 자료를 요청하면 녹화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경찰서 상황실에서 직접 다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서 범인 검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2015년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미구축 시에는 국비 지원이 없는데, 다른 시군들은 발 빠르게 다 했는데, 왜 우리 고양시는 지금까지 이것을 못 했던 거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이런 사항을 그 전에 왜 못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만 청사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청사건물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소영환위원
청사는 어떤 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별도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못 하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40억 규모에는 증축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소영환위원
구축비용 안에 증축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건물을 증축함과 동시에 바로 2015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안양시가 대표적으로 가장 잘된 곳으로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았고요,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 현장을 보시고 상당히 칭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의회가 끝난 이후에라도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같이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소영환위원
한 가지 지적을 드릴게요. 항상 예산이 올라오면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미리 8월이라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랑 같이 방문을 했다면 이게 왜 필요한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가보자고 하니까,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은 시정해서 미리미리 의회와 협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서구청 임차보증금 당초 인상분이 감액됐잖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감액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떻게 하다가 이게 감액됐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당초에 서구청을 계약할 때 매년 5%씩 인상해 주기로 계약서에 명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 인상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건물주의 내부사정 때문에 올해만큼은 5%를 안 올려주기로 협의가 된 사항으로 감액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당연히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아무튼 잘 된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우리 입장에서는 잘 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쉽지 않은데 무슨 사정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서……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제가 알아보니까 그쪽 임대자의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정은 가정적인 문제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 입장에서는 잘 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특별히 우리의 부담 없이 수익만 발생한 사항인 거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다만 내년도에 금년에 올리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해서 올려달라고 할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박시동위원
저도 그런 게 사실 조금 걱정이 돼서……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내년도에 5%만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Y-CITY 입주 타당성조사,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 혹시 행정절차상 이 정도 금액이면 용역사전심사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미리 다 받았던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집행되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 운전자금이 조금 늘었잖아요? 아주 소폭인데, 2억 정도.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관련해서 고양시가 확보해야 될 차량 수가 43대이고 현재 3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3대를 추가 요구했고 이에 따라 운전원 18명 증원함에 따른 지급 용역비하고 차량비 등 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4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감액됐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이 어려움이 있었다, 마른수건을 또 짜야 된다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머지 예산중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줄이자, 또 한 가지, 결산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위원님들한테 질타 받던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 같은 것도 실제 세운 예산보다도 참석인원이 적을 경우 예산이 연말에 남습니다. 이런 사항을 절감해서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돌려쓰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위원회인 거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오영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가, 총회에 가보면 몇 명 없어요. 총회라고 하면 약 80명 이상은 모여야 총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20∼30명이 1부터 15번까지의 예산을 쭉 해서 그것을 제출하거든요. 그리고 투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위 같은 경우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지요. 그런데 동원된 사람들의 총 인원이 20∼3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참석수당의 감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태생부터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어 사실 일천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좀 더 행정지도를 통해 그런 사항에 대해 설명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참여예산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의회의 결정처럼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도 눈여겨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비슷한 주민참여가 많은 것도 문제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짚어봐야 되는 건데, 참여예산제나 주민참여위원회 등 이런 내용들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 저기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주민참여위원회 총회 때 참석한 인원과 내용과 사진, 전체를 찍은 사진, 그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다음은 51쪽에 보면 주민자치과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회에 있다가 2011년 9월에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직원들 이직이라든지 사업 추진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욕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짰었는데 독립해 나가면서 그만두는 직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주의해서 예산이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관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파트너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것들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닌지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독립의 문제, 행정으로부터 독립 또는 재정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동의를 표시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에는 보조금의 성격이었던 것을 지금은 출연금으로 줘서 자율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보장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그쪽으로 지도를 해서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자원봉사센터는 그냥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굉장히 큰 에너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때 윤활유 역할을 더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동의합니다.
오영숙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 74쪽, 3,500만 원 신규편성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총 예산, 예를 들어서 설치, 운영, 유지관리비, 센터운영비 등 총 들어가는 그 자료를 한 번 받고 싶습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CCTV는 치안을 보조하는 역할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CCTV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나쁜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곳곳에 많이 설치되는 그런 경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CCTV를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하면 좋겠는데 모두의 민원을 들어주다 보니까 곳곳에 너무 많은 CCTV가 설치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개소수를 점점 늘려가기는 하지만 그 운영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조정해가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42쪽 하단에 보면, 설명서에는 국도비 내시 등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비비는 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0.3%밖에 안 남는데, 국도비 내시에 따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올해는 앞으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태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아직까지 큰 태풍이라든지 요즘에는 불시에 또 어떤 큰 대형사고가 나올지,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자꾸만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의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재해라든지 예상치 못한 경비를 쓰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만, 지금 시점이 9월이고 남은 기간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물론 큰 태풍은 한두 개 정도 예상되지만 큰 재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어느 지자체든 기존에 세워둔 예비비를 재원으로 바꿔서 쓰는 게 하나의 통상이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국도비를 부담하는데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워진 재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약 17억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비상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예산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물론 예비비로 꼭 사용해야 될 사업 쪽으로 편성할 텐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꼭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물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예비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자꾸만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1쪽, 주민자치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우리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돼서 아직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에서 많은 행사를 치루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해 주셨는데, 그 외에 기존에 있던 근무자들 인건비,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많이 그만 두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너무 작지 않나요?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물론 최저 임금은 주시겠지만, 그만두는 이유는 처우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대우가 좋으면 그만둘 필요가 없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처우는 경기도 평균을 봤을 때 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직률이 높았는가 하면 과거 새마을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겸직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마을회에 남다 보니까 이직률이 조금 발생한 것이고요, 처우 문제는 현재 경기도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아무튼 상위 그룹에 속한다고 치더라도 요즘 직원들에 대한 복지문제,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시기인데 그만둔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 취직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튼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험삼아서 잘 꾸려나가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직원들의 복지 쪽에 관심을 둬서, 그런 곳에 가서 많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43쪽,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지역주민이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접한 김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30대라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법정 보유대수가 모자라서 13대를 더 구입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차를 구입하면 부수적인 장착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블랙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 거기에 무엇무엇이 들어가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 13대에 대한 예산은 교통정책과에 요구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되는 내용들은 예산이 그쪽에 세워져 있고, 다만 저희 행정지원과는 도시관리공사에서 대행함에 따른 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금액은 차량구입비만 올라온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차량 13대 구입비는 교통정책과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교통 쪽에서는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요금정산기, 차량데칼 등 이런 장비들을 장착하게 됩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1억 2,286만 9천 원에 차량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도비 시비 총 합쳐서,
선주만위원
아니, 시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시비만은 1억 2,200만 원인데요, 시비만 놓고 볼 수는 없고 도비까지 합쳐서 2억을 놓고 봐야 되고요, 이중 거의 많은 금액은 운전원 용역비 지급수수료가 70∼80% 차지하고요, 차량유지비가 그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통신비, 차량유지비, 블랙박스 구입비 등이 자료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차량 13대에 장착되는 장비들은 교통정책과 쪽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아, 별도로?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 있는 것은 블랙박스하고 녹취장비가 예비용으로 공사에서 센터를 운영할 때 활용하기 위한 1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고요, 운전원을 모집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요? 용역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시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님들은 그 사항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1급, 2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병원 등을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이런 차량을 부를 때 콜센터를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 직접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도시관리공사에 교통콜센터를 운영하는 별도의 팀이 있는데 거기에 상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하면 됩니다, 고양시 콜센터가 아니고.
선주만위원
도시관리공사의 해당 팀에 직접 전화를 하면 되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고요,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현재 보유대수 30대와 관련한 차량구입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백석 요진 관련한 타당성용역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용도로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나 건물에 대한 것은 수익성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 사항까지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수요조사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벤처혁신센터나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대략적으로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부채납을 받은 공공용지나 건물에 대한 것은 수익성 형태로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런 형태로 이용하게 되면 거꾸로 기부채납 받은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용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한정된다는 거지요. 잘 염두에 두시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지원과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참석률이 지금까지 몇 프로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60∼70% 정도 됩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집행한 금액이 얼마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금년도 4,800만 원 중에서 1,716만 5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장제환위원
1,700만 원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1,100만 원 정도 더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2,800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불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감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감액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연말쯤 되면 여기서도 더 감액될 수도 있겠네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참석률을 올리려고 노력하겠는데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상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실질적으로 참여나 불참에 따른 예산액이 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주민자치과의 주민참여단도 마찬가지에요. 집행 금액은 올해 본예산에 비하면 아까 4,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로, 한 50%가 넘거나 이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참석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정보통신과인데, 어느 부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Y-CITY 관련 예를 들자면, 현재 고양시 예산이 아닌 건물에 나가 있는 부서들이 있지요? 그 부서가 사용하는 면적, 또 유관단체들에 대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나가는 임대료, 면적 등등,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그것을 보고 편성해야 될지 말지, 지금처럼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그것만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 시간을 봐서 한 번,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곳이 안양시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안양시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안양시의 통합관제센터에 가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인식할 때는 지금과 같이 많은 질의가 필요 없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교육문화국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주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참석 사유로 윤홍구 교육지원과장님이 예산안 설명을 대신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홍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입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윤홍구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8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관리자 학부모 파트너십 구축 워크숍하고, 학부모 교육력 향상 교양 아카데미,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홍구입니다. 먼저 관리자 학부모 파트너십 구축 워크숍은 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교육의 불신이 심화되고 또 교육 양극화가 발생됨에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 등이 서로 공감하는 교육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교육청에서 요구되어서 금번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초등 관리자 학부모 워크숍과 중고등 관리자 학부모 워크숍 1회씩 각 2회를 개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거기에 계신 임원들, 그리고 어머니들이 모여 있는 조직의 임원들, 이런 분들이 모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모든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이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대표적인 학생과 학부모하고요, 또 학교운영위원 협의회, 그다음에 교육에 관심있는 일부 시민단체나 사회구성요원들이 각 주체별로 다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주체별로 따로따로?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관심이 있는 해당 분야별로 참여를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부모 교육력 향상 교양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학부모 교육력 향상 교양 아카데미는, 오늘의 교육현장이 주로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과 통제, 또 국영수 몰입교육 등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양교육 강좌를 통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리더십을 제고시키고 또 현재 바람직한 부모 역할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녀 양육과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내용으로서 초중고 학부모 약 15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총 3회 교양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 내용은 토론식 학부모 행사로서 강사 1인이 있고 진행자 1인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폭넓은 교육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학부모가 교육력을 향상시킨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학부모가 교육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너무 몰입식 교육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훈육해야 될 그런 방향도 대화가 필요하고요,
오영숙위원
이것도 교육청에서 요구한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다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여기에 있는 네 가지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고요, 또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추경이잖아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게 그렇게 교육청에서 급박하게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들고요, 이것은 계획이 전혀 없었던 내용이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교육청에서도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 예산은 대응사업에 한해서 5천만 원 이상 단위만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소규모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할애된 예산 중 일부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영비나 그런 데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부득이 이런 특화된 사업을 지원 요구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중에 맨 밑에 것, 고양 기초학력보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홍구입니다. 고양 기초학력보장 지원 사업은, 저희 고양시가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역간 학교간 편차가 심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고요,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에 대해서 1 대 1 맞춤형 튜터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기주도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요, 맞춤상담, 또 기초학력 미달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심리 정서도 같이 상담을 해 주고요, 아울러서 학생이 앞으로 나아갈 진로 책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도 1억 5천만 원을 내나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대응사업으로 투자를 못하고 저희 시 지원사업으로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교육청의 급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행복학습관 예산, 이게 도비 9천만 원 내시받고 시비 2억 1,000만 원을 합쳐서 3억 이잖아요? 아, 3천만 원인가요? 3억이 아니구나! 이 3천만 원이 총 예산이에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행복학습관은 성사동 구 농업기술센터 1층에 현재 원당시장 내 뉴타운사업 지원에 따른 도심공동화가 생겨서 저희가 추진하는데요, 총 리모델링비는 경기도에서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 지금 이 3천만 원은 도비 900만 원하고 시비 2,100만 원으로 리모델링 후에 기자재 구입비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기자재 구입이 끝나고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내년부터 운영은 시비로 하게 되나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운영비는 연간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이고요, 도에서 1,500만 원 나머지 3,500만 원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연간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운영에 따른 위탁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시에서 주관을 하고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운영자 위탁은 경기도에서 전문기관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했고요, 지원업체는 현재 세 군데 대상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경기도에서 심의하고 다 알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경기도에서 전부 선정할 겁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월드컵예선 행사지원비하고 시장배, 의장배 통합 개회식 관련해서 예산을 감액하신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자체 판단해서 절약하신 예산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전을 축구협회하고 협의해서 고양시에서 그동안 두 번, 2011년과 2012년, 3차 예선과 최종예선을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최종예선전을 이란전 또는 우즈베키스탄전 두 경기 중 하나를 고양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축구협회하고 거의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축구협회장이 바뀌시면서 장소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서 결국 이란전이 울산으로 확정되면서 저희가 월드컵 예선전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예산을 세웠다고 무조건 행사 흥행이라든지 게임 내용과 상관없이 집행하지 않고 효율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잘 절약했다, 좋은 사례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아까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4쪽 고양 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 자료요구 하셨어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자료요구 안 하셨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고양신일초 교사동 구조안전 진단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은 일산 홀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선주만위원
여기서 말하는 발전소는 열병합발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거리제한이 있잖아요? 몇 미터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홍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거리 제한이 있어요. 저는 한 2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시하고 교육청하고 대응투자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취소된 것들이 있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서로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교육청에서는 지원하지 못한다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추려서 자료로 주세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지원과장님, 84쪽 벽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능곡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일산동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등 이것들은 국비나 도비, 교육청 예산하고 합쳐져서 만드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전부 확보되어 있어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반영이 안 됐고 이 예산들은 추경에 넘어온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상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광기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그동안 행정지원국장으로 있다가 지난 8월 12일자로 서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오늘 처음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미약하나마 그간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여 시민제일주의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서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덕양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 수수료, 예년에 비해서 올해 소송이 많았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1년도 60건, 2012년도 64건, 2013년도 8월 현재 46건이지만 소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걸려있는 소송이 몇 개나 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46건입니다.
소영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화정1동 주민센터 임차건물 저번 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게 상당히 많은가 보지요? 102페이지 화정1동 주민센터 임차건물 고충상담실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그 밑에 임차건물 물품구입 700만 원, 이곳은 시설을 완전히 다시 보완해야 되는 사정인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화정1동 파출소 부지를 활용한 임차건물에 대한 사항은 1층에 북카페하고 2층에 주민고충상담센터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계약은 다 된 거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곳이 파출소에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파출소를 임차하는 것은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파출소 건물은 거의 비슷한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잘 될 수 있게끔,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북카페도 환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놓고 사람들이 안 오면 문제가 되니까, 겉에서부터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166쪽, 서구청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선주만위원
요새 바쁘시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조금 바쁘게 다녔습니다.
선주만위원
송포동 주민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준공된 지 몇 년이나 됐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송포동 주민센터는 96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선주만위원
증축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인구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취미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증축을 하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지금 송포동에 각종 문화강좌가 여러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문화강좌 이용객이 65명 정도 되는데 지금 있는 시설로는, 아시다시피 인근에 대화동 아파트 단지인 대화지구가 들어서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를 새로 증축해서 거기에 문화강좌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송포동 주민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현재 18,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개청할 때는 인구가 한 5,000명이었는데요, 대화지구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된 지역입니다.
선주만위원
현재 그 건물이 2층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현재 2층입니다.
선주만위원
2층에다가 3층으로 증축하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그게 아니고요, 바깥에 주차장 있는 곳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헐고 그 면적만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나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네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일산1동에 보면 옥상출입금지 출입문 설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산1동 주민센터에 2층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잠깐 덕양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2쪽에 구청사 유지관리, 전기요금을 기존 4,7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3,500만 원으로 감액을 했어요. 올해 유독 무더웠는데 특별하게 에너지 절감 방법이라도 있었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지역냉방요금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무더위가 길었고 습도도 높았고 굉장히 어려웠던 여름이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실내온도 28도 이상 정책에 따라서 각 공공청사들이 다 마찬가지로 올 여름은 굉장히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지역냉방요금 절감으로 인해서 3,500만 원을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사는 지하1층에서 지상6층까지 약 17,000여㎡가 되는데 그 면적에 대해 전체적으로 절감해서 공무원들이 이번에 많이 고생하면서 절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2012년도에는 요금이 얼마였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2012년도에도 약 2,000여만 원은 절감이 됐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계약이라든지 다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서 절약을 했고,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다 소모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전기절약 차원에서 많이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에너지를 절약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이러한 예산 편성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면적에 따라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맘대로 금액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면적에 따라서 적정요금을 편성하더라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다시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런데 동구청과 서구청은 안 나와 있거든요. 동구청이나 서구청은 에너지 절감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청장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저희 동구청에서도 작년대비 올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10%로 잡고 있는데, 연말이 가봐야 알겠지만 10%를 절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33억 1,889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감액 63억 2,581만 5천 원 중 9,970만 원을 삭감한 감액 64억 2,551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912만 4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