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을 보내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제18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비회기 기간 동안 고양시 곳곳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일 시청 문예회관에서는 고양시의회가 주최한 ‘저출산 육아에 관한 공청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공청회를 주관하신 오영숙 의원님이 YTN ‘뉴스 & 이슈’ 생방송에 초청받아 저출산 해법 관련 대담에 참여하시는 등 지난 3월부터 여섯 차례 개최된 고양시의회가 주최하는 공청회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이끌어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청소년 정책, 11월 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파트너쉽을 주제로 두 차례의 공청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감사 관련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현장 확인은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중요한 사전 작업인 만큼 세심한 행정감사 대비 현장 확인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알차고 적절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0월 2일 김영빈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0월 8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4일 오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성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권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선재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박시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총 여섯 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상 총 열여덟 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사단법인 경기언론인 클럽이 공동주최한 제2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주민소통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9월 27일 임형성 의원님께서는 주식회사 21세기 뉴스 민주신문사가 주최한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의회 공로부분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채움늘 정책연구회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고은정 대표의원님, 박윤희 의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정책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는 9월 30일 이윤승 대표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입안 중인 자치법규 토론 등의 내용으로 연구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10월 8일 시청 문예회관에서는 ‘고양시 저출산 육아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오영숙 의원님이 주관한 고양시의회 지역현안 공청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화정1동, 성사1·2동, 주교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권순영 의원입니다. 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고양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13일에 개정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의해 새롭게 신설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이나 시정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제시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난 172회 임시회부터 177회 임시회까지 총 18건의 5분 자유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각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의원님들이 시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주장하는 5분 자유발언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시기적절한 행정지원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민이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일반질의는 7일,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는 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민원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처리 중에 있고 답변시기는 물론 최대한 빠른 답변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요 시정현안이나 시책과 관련한 제안사항이나 대책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나 진행상황이 발언한 의원에게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5분 자유발언을 제도로 시행하는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하거나 개선된 사례가 50%에도 못 미치는 점,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한 메아리 없는 5분 자유발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총 18건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이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의회협력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던 회기마다 5분 자유발언 내용 검토 후 조치를 요망하는 협조공문을 관련부서로 발송하였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2년 12월 21일 제174회 임시회에서 우영택 의원님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공동합의문 체결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바가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발언하신 의원님도 진행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관련부서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조차 들은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5분 자유발언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의원들의 5분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부서의 처리의무가 없어 도의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는데 도 집행부가 이런 불화를 극복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5분 발언에 관한 조치나 처리상황을 도의원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로 제공하기 시작했고, 특히 추진상황을 단기별 책자로 발간해 도의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대답 없는 메아리로만 그치지 않도록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시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화정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성 시장님과 시 집행부 그리고 지역의 언론관계 여러분, 방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외선의 전철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외선은 총 연장 31.8km로 주로 서울북부 교외지역의 여객운송을 맡고 있습니다. 개통 당시에는 능곡역의 ‘능’과 의정부역의 ‘의’를 따서 능의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교외선은 능곡역을 기준으로 해서 일산선과 의정부선 두 가지 방향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외선 일산선은 2011년 전철복선화가 되었지만 의정부 방향 교외선의 경우 2004년 4월 폐선된 이후 원당 주교동과 성사동을 가로지르는 도시의 흉물이 되어 있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방향의 교외선은 능곡, 대곡, 대정, 원릉, 삼릉, 벽제, 일영, 송추 등을 거쳐 의정부로 가는 기차입니다. 특히, 뉴타운 지역인 원당권을 가로막고 있어 이 교외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전에 따른 많은 문제와 예산이 수반되어진다면 현재 있는 의정부 방향 교외선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곡역이 복합환승센터로 교통의 요충지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대곡역세권 발전과 의정부 방향 교외선과는 상호 연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선로나 철도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교외선은 원릉역(주교, 성사동)을 관통하여 벽제로 가는 폐선된 철도 노선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할 것이다. 교외선 복선화에 대한 논란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순수하게 교외선 전 구간에 대해 그대로 복선화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최근 6호선 연장 추진 연계와 교외선 연결하는 방법, 이 방법은 1차적으로 벽제와 6호선 연장노선과 연결하고 자연스럽게 능곡과 벽제 구간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교외선에 대한 관광열차화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폐선된 교외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교외선의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공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교외선 복선화에 대한 노력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거 경제성 분석 당시에 지금의 환경과는 다분히 다릅니다. 지금의 환경은 삼송지구와 원흥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원당과 고양·관산 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인구 98만이 넘는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교외선 복선화 전철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당지역과 벽제·고양·관산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뉴타운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원당 뉴타운 지역과 고양·관산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며,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심의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교외선을 전철화하면 기존 철로노선의 활용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미확보된, 낙후된 경기서북부 지역의 교통망 확충으로 인해서 서울과 의정부 등으로 교통생활권이 확대가 됩니다. 다섯째, 대곡역 환승센터와 연계된 노선으로 교외선이 대곡역세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여섯째, 일산선 교외선이 이미 복선화되어 있고, 다음은 의정부 방향의 교외선이 복선화함으로써 일산과 덕양이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덕양에서 일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버스 이외의 교통수단이 없으나 전철의 교통수단이 확보됨으로써 하나의 고양시민, 소통하는 고양시민 등 주민화합의 기회도 될 것입니다. 여덟째, 최근 논란이 되었던 원릉역 주변의 통학로 안전확보에 대해서 원릉역이 전철화되고 정식 개통이 된다면 안전관리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와 주민들의 안전에 훨씬 더 많은 확보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국토부와 철도청에서 교외선 복선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입장에서 교외선 전철복선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교외선 전철화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인 판단과 고양시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행정의 노력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주교동, 성사1·2동, 화정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의당 박시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개별 법령에 의해 그 존립과 활동이 보장된 이른바 국민운동단체의 예산지원에 관한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간경상보조로 본예산 편성의 필요성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전면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대상이 아닌 것을 명백히 제외하고 보조금도 철저히 심사해서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하자는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예산편성의 관행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예산은 오히려 누락을 하고 엉뚱하게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지급해서는 안 될 민간경상보조금이 다수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양시 새마을지회가 평소 하는 사업은 대략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체를 존립시키기 위한 사무국 운영비, 또 각 동별 보조비,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불우이웃 김장 만들기, 평화의 도시 태극기를 품다 사업, 독거노인 칠순잔치, 명랑운동회, 독거노인 및 장애인 행복나들이 등입니다. 이들 사업은 명칭만 들어도 각각의 특성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특성과 본질에 따라서 그에 맞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무국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배정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첫째, 의회가 예산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으로 편성되면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해 의회가 다각도로 사업을 보고받고 예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평가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의 컨트롤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체의 불안감입니다. 이들 사업은 수십 년째 해오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단체도 연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의 이해관계자들도 당연히 사업에 대한 예측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편성 및 지원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해에 갑자기 많은 단체가 보조금을 요구하면 갑자기 그 비율만큼 지원액이 얼마든지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단체입장에서는 매년 예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각 단체가 법령 및 조례, 정관 등에 의거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투명성과 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2014년 예산편성에서부터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규모입니다. 다시 새마을지회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양시 새마을지회 회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약 3만 7천 명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에 지원된 작년 동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천만 원입니다. 이걸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겨우 1,891원, 39개 동으로 분할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1개 동으로 하면 약 한 달에 14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인당 1,891원, 동별로는 14만 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증액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단순경상비도 모자라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어쩔 수 없이 사업비 마련을 위한 별개의 활동에 내몰리게 되고 무리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라는 역기능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님! 본예산 편성 시에 적절한 사업별 평가를 해 보시고 그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적절하게 반드시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물론 법에 근거한 국민운동단체가 과거 회계의 투명성이나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일부 문제제기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분들과 현장에서 같이 활동해 본 바로는 뜨거운 여름에 방역차를 몰고 동네 구석구석 방역활동을 하시고,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추운 겨울 시린 손 마다 않고 김장을 담가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는 등 봉사의 참 의미를 실천하는 분이 대부분이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단체의 지원에 대해서 행정의 준칙에 맞게,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2014년 본예산 편성과 적절한 규모의 증액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박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발언할 주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의 개정취지인 철도민영화가 시행될 경우 이 법이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과 고양시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예상하고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할 것을 고양시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3일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9월 25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금년 중에 국회에 안건상정이 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철도노선 사업별 회계를 분리해 매각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서발 KTX를 비롯한 신설 노선의 민영화, 적자선의 민영화, 물류자회사 설립, 차량정비·유지보수 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관련법 개정을 통해 운행지역, 속도에 따른 등급별 요금제를 도입해 요금인상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철도공사 자산을 매각해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우선 상환한다는 특례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넷째, 더욱 우려되는 것은 효율성 경쟁을 위한 평가제도에서 열차운행 횟수 감축을 도입하고 지자체의 공익서비스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조처들을 담았습니다. 경향신문, 부산일보, 국제신문의 언론보도와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최근 관련법 개정입법예고에서 보듯이 경의선, 교외선, 일산선은 8개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동해남부선과 경전선이 민영화 대상인 것에 대해 부산시 홍기호 교통정책과장은 “동해남부선의 경우 복선화에 부산시민의 돈 1,600억 원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노선을 민영화하면 시민부담이 커지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지분을 사들인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자본이 민간의 지분을 재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방안에 대해 위법성이 높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0월 13일 한겨레가 입수한 법무법인 세종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먼저 재매각을 위한 이사회 정족수 방안에 대해서는 상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철도민영화가 추진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코레일 지분을 국민연기금으로 사들여 민간에 지분을 재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철도민영화를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정부가 철도민영화 추진이 아니라는 근거로 설명한 방안이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용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사업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내용…… 시간관계상 간략히 하겠고요, 연간 6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경의선과 일산선, 교외선을 민간기업에 매각하면 민간기업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요청, 요금 인상 등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재정부담이 우리 시로 전가되어 고양시와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법률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고양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고양시장님! 정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신속히 착수하여 고양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참여하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5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현정원 의원님과 강영모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0월은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에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그간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올 한 해의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들어 크고 작은 많은 문화예술 행사들이 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고 여러분의 착실한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에 몰두하다 보면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