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화우 위원입니다. 요즘 가을을 맞이하여 지역에서 각종 행사 참석과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로 대단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가의 가로수 잎이 하나둘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녘에 가면 수확하느라고 상당히 바쁜 일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농민들이 들녘에서 수확의 기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도 좋은 수확이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선재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과 오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확인 사항에 대하여 세부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0월 21일 오전 10시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현장확인 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바쁜 일정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현장확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도 읽어보니까 여기에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하면 1,000원을 환수하고 그 외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했으니까 3,000원을 회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그러니까 부정 수령액 1,000원은 환수하고 그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 얘기지요. ‘외’라고 했기 때문에 1,000원은 이미 부정 수령액으로 환수를 하고.

아, 이 표준조례안 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 공무원여비 규정을 몇 번 읽어봤는데 법률가들이 만들어놓은 것이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아마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표준안에 보면 ‘외’라는 단어를 삽입했기 때문에 얼른 알아듣기 쉬운데 이 법령이나 규칙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게끔 그렇게 아마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여비규정을 보면서 충분히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오영숙 위원님,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당직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아,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바꾸는 과정이다?

그러면 금액은 똑같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영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는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방문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월 16일에는 고양국민체육센터 등 7개소, 10월 17일에는 용정초등학교 화장실개보수 등 5개소, 10월 18일에는 고양시청어린이집 등 6개소를 방문하여 현지확인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현장확인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현장확인 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일정을 이렇게 잡은 건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일정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획 대로 시행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일정협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