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98만 고양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 5개월이 지나서 6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출범 이후 한결같이 고양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고양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고양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최근 언론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복지예산 및 국세 지방세 정책 관련 논쟁을 보면 깊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경기도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둔화, 취득세 감면 등의 여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도비 분담 시 지방비 중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을 시·군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도비 예산을 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우리 시에 지원되는 도비가 올해 도비 예산에 비하여 약 150억 정도 감소되어 내년 예산 편성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육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영유아 보육지원 재원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60%에서 70%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여건을 볼 때 쉽게 반영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 국민 대상의 기본적인 복지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행정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정책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에 따라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분명 바람직한 복지 방향이 아니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도·시군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국세 지방세 개편 등을 포함한 다각도의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복지현실에서 고양시민의 복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원 확보 노력을 배가하고,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써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금번 회기에서 다루게 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건과 내년 새해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7일간 열리는 정례회는 올 한 해 동안 추진된 고양 시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회기로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라 할 것입니다. 더더욱 금번 정례회는 제6대 고양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이니 만큼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제6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지와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 주시고,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엄격한 지적과 건설적 대안제시를 통하여 명실공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본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시민의 수고와 땀의 대가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하거나 주민의 뜻에 어긋나는 예산은 없는지, 또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 모두 책임 있는 파트너십 속에 금번 정례회를 진행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시민의 뜻이 올곧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시민의 뜻과 목소리임을 깊이 유념하여 진솔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나아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이라 각종 사업 마무리 등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으시겠지만 의정운영 협조 등 각종 현안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차가운 추위 속에 힘겨워하는 어려운 이웃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기울여 모두가 함께 행복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합시다. 이틀 후면 소설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고양시의회 의장 박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