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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181회 제1본회의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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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의장

회의에 앞서 11월 1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는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의 심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공고함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2일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형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김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 오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8일 박시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움늘정책연구회는 10월 24일 고은정 회장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과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공교육 사각지대 청소년 실태와 대안 찾기”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치법규연구회는 10월 25일과 11월 12일 이윤승 회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자치법규 개선사항과 신규 조례 성안을 위한 연구회 정례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박윤희 의장님께서는 10월 28일 킨텍스에서 저서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기” 출판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셨으며, 기념식장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의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시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의원

박시동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3년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민생경제환경국장, 시민복지국장, 교육문화국장, 창조성장개발국장, 교통안전국장, 도시주택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의원께서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일자 조직 개편과 인사발령에 맞춰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 및 증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8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13년 11월 1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맞게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그리고 증인출석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5일 제18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대상기관을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둘째, 감사일정을 감사대상기관별로 연관성 있게 변경함과 셋째, 증인출석대상자를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변경 및 소관 감사위원회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폐회 중

박윤희의장

소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 시장님께서는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박윤희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1월 14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박시동·선재길·오영숙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세심하게 심의해 주신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보고 건에 대해 특별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고은정 의원님과 권순영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