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할 시정질문은 3건으로 주민참여예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등 가칭 버스정류장팀 신설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2011년 9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제정되어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고, 주민참여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주민의 의견에 따른 예산편성이 일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은평구와 수원시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모범사례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사각지대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서 132억 원을 감액 조정했고요, 그리고 참여예산 모바일 투표를 해서 만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한 사례로 상을 받았습니다. 수원시는 주민예산학교를 각 위원회나 지역회의별로 찾아가서 다수 설명회와 캠페인 등 활동을 했고, 그리고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를 신설해서 청소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동별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사업 301개 중 완료된 건은 10%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2012년 주민참여제안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 동별 지역회의 제안사업 외에 시민이 시에 직접 접수한 사업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3년 동별 지역회의 접수사업과 시민이 시에 직접 접수한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완료된 사업이 있거나 실행계획이 잡힌 사업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시장님과 본 의원의 공약이기도 한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발전하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경기도의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으며, 그 이유는 원가상승과 서비스 개선이라고 합니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우리 시민의 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현재 서비스 불만족 요인과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파악이 되어야 서비스 개선이 된 것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민 택시서비스만족도에 대한 조사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먼저 택시요금이 인상되었던 서울시의 경우, 요금인상이 개인택시사업자와 법인택시사업자에게만 좋은 일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법인택시기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박봉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것은 택시서비스 질 악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두 가지 사진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관외택시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주차단속 전광판에도 관외택시를 단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지만 아직도 밤 11시부터 새벽 2∼3시까지는 라페스타, 웨스턴돔, 화정에 서울택시가 쭉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일 전에 제가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법인택시기사 중에 두 분의 급여명세서를 제가 입수해서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시에서 제출한 맨 아래쪽에 7개의 법인택시회사별로 기본급과 급여가 있는데요, 아래쪽의 표는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세기상운부터 태영기업까지 해서 급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일 적게 받는 곳이 70만 원대, 제일 많이 받는 곳이 100만 원대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왜 발생이 되고 있는지, 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지도감독을 해야 될 권한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당초 질문에는 없었지만 따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위에 있는 급여 부분은 100만 원 조금 넘는 거고요, 아래쪽은 시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제일 급여가 낮은 회사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회사하고 제일 낮은 회사 것을 제가 받아왔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위에 것은 13일간 만근하신 분 것이고요, 아래쪽은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24일 만근을 하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인택시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이러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3일 운행하는 것이 만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00여만 원 받는 가장이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 두 번째는, 우리 법인택시기사가 1,299명입니다. 그분들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현재 받고 계시고, 요금 인상이 됐을 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처우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방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버스정류장팀의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1일 버스 이용자는 65만 9,468통행이라고 합니다. 통행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환승한 것들을 1통행씩 해서 세 번 갈아타서 갔으면 3통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 수단 분담률이 56%로 버스 이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버스정류장 개수는 1,039개, 쉘터는 573개, BIT 개수는 516개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중에 우리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주민들이 매일 수차례씩 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버스정류장이 관리가 잘 되어서 청결, 접근성, 그리고 정확한 전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버스시설물 관리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쉘터의 설치는 대중교통과, 표지판 설치와 노선도 정비는 구청 교통안전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가칭 버스정류장팀을 신설하여 버스 이용의 편의를 개선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마두역 BRT구간의 버스정류장입니다. 조명을 좀 꺼주셔야 보일 텐데……, 지금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이 BRT구간의 버스정거장에 왔을 때 버스 쪽으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좁은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공간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BRT구간에서도 마두에는 상행과 하행이 개선되어 있는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은 곳은 지금 이런 상태이고요, 개선이 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바람막이만 없을 뿐이지 역시 회전과 전후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지나가는 버스를 승차할 수 있는, 보통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버스 승차를 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 막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앞뒤 전후좌우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지장물이 없어야 저상버스가 오더라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RT구간에서 이러한 버스정류장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가 개선된 것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개선해서 BRT구간의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또 다음 사진에는 장항동 미관광장 근처 홈플러스에 있는 버스정류장인데요, 이 버스정류장은 BRT가 아니라 일반 버스정류장인데 펜스로 해서 막혀 있고, 횡단보도가 바로 있기 때문에 버스에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88번 노선 저상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상버스 증차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노인, 어린이, 임산부로 대변되는 교통약자들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편의성을 주는 버스입니다. 그러면 이 버스가 정류장 시설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면, 또는 접근이 어려워서 이용하기 어렵다면 이 또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저상버스 노선에 있는 버스정류장만이라도 시급히 파악해서 그 버스정류장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고양시의 관심이 좀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사업이 있는데요, 담당부서 직원 수와 또 시장님의 해당 회의 참여 횟수를 비교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관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상을 받으신 것은 주민참여예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혹시 받으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의 중요한 한 축이고요,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은 결과와 과정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혹시 시간이 짧아서 좋지 않더라도 과정이 튼튼하게 자리 잡으면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낙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동의 지역회의 관련해서 사업제안 논의를 사실은 여러 번 동별로 지역회의를 거쳐서 그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역회의에 제안되고, 그 제안된 내용들이 모여서 동에서 지역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동이 과연 몇 개동이나 될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산학교가 지역회의를 하기 한두 달 전에 해서 사업 논의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중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의 몰이해가 있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과 구청의 행정지원과, 그리고 사업부서, 사업부서는 각 제안사업들을 할 사업부서지요. 그 부서의 직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관심의 부족으로 주민예산학교 참여가 부진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 저는 생각을 여쭤본 거예요. 이 사업의 전망을 여쭤본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법인택시 사납금을 경기도에서 4개월간 억제를 해 놨는데요, 모 택시회사는 미리 10월 달에 인상을 했습니다, 1개 회사가. 알고 계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당초에 경기도에서 4개월이라는 시간을 인상하지 못하게 묶어둔 이유는 요금이 인상되면 택시 승객들이 움츠러들어서 택시이용을 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을 4개월로 보고 4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4개월로 요금 반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별도로, 아니, 경기도가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3개월을 연장해서 7개월의 사납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두 가지 요청드리겠는데요, 3차 택시총량제 용역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답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경기도 운송원가 검증에 대한 용역에 따라서 2.6%의 이익에 대해서 기사님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버스정류장팀 신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들은 버스정류장, 쉘터, 이런 거 구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통합접수를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영·검토하시겠다 내지는 통합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렸던 저상버스정류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그리고 개선안은 언제까지 만드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보육과 청소년정책 연구단체 활동을 함께한 채움늘정책연구회 고은정·소영환·박시동·오영숙·이길용·이윤승·왕성옥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낮은 계층의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또는 그만둔 아이들이 어떻게 다시 또 낮은 계층으로, 또 반고용적이고 실업적인 생활에 머물게 되는지 그 연구를, 이것에 대해 연구한 유명한 연구서를 앞부분에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낮은 계층의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열등하고 실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 전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전환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청소년이나 학교 중단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업 중단 청소년들, 또는 위기 청소년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의 제대로 연구된 것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굉장히 시급한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인식도 저희가 바꾸어야 할 부분이, 이혜숙이라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문제(problem)라고 보지 말고 하나의 선택(option)으로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연구한 것을 제가 읽어보고 이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했지만 인가형 대안학교나 또는 이민,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학업을 중단한 그런 청소년 또는 위기 청소년들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학업 중단 원인을 살펴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방치되어 있거나 또는 결손가정이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물질만능주의에 대해서 좌절한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교사에게 적절한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학업을 중단할 당시 어떤 사람을 상대로 고민을 상담했는가를 살펴보면 아무도 상담하지 못한 경우가 14%, 부모나 친구와 상담한 게 50%를 넘어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업 중단 시 받은 정보가 학교에 복귀하는 절차 같은 것이 39% 등 적절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졌는지도 무척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사회의 무관심과 방치 상태에 놓여 있고, 사회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학업을 중단한 이후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움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없어서 생긴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낮은 사회적·경제적 위치로 인한 궁핍함이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게 만들고, 비행과 일탈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며, 그래서 학업을 중단한 이후 사회로부터 받는 삐딱한 시선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해서 학업을 중단한 후에는 낮은 학력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같은 경우 이들에게 고등학교 검정고시나 취업을 위한 준비 등을 해 주게 되면 자신감 회복과 함께 학습에 대한 흥미도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단순히 선도해야 할 열등한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또는 이들을 학교로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진로 지원 정책과 적절하고 이들에게 맞춤형인 교육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에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징검다리 학습과정 자료집에 참여했던 어떤 청소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이 학생이 말하기를 “학교 밖이라고 하여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은 전혀 아니다. 그저 조금 다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하여 꼭 그 길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이 청소년의 말을 통해서 저는 우리 고양시가 얼마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해서 고민했을까 점검해 봐야 하고 반성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무시하고 한 방향으로, 삐딱한 시선으로만 이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학업을 중단한 학교 청소년이 얼마나 될까 알아보면 지난 10월 24일 고양시의회 지역현안 시민공청회 가 채움늘정책연구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요,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713만 명인데 이들 중 매년 6 내지 7만 명의 학업 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중에 특수학교나 대안학교 같은 곳에 다니는 아이와 장기입원 중인 아이가 8만 명, 조기유학이 3만 명, 그다음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거나 보호관찰 중인 아이가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학업 중단율을 살펴보면 2010년에 0.79%였고요, 고등학교는 1.76%이며, 인원수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서울시가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이 약 8,000명을 넘어서고, 경기도는 12,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가 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예산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체 청소년 대비…… 아, 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전체예산 대비 전체청소년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는 2013년 전체예산 대비 전체청소년 지원예산이 0.67%고요, 경기도는 0.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액수와 비중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양시는 어느 정도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전체예산 대비 청소년 지원예산이 0.3%, 약 42억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고양시의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 1년 지원 총 예산이 42억입니다. 고양시 청소년 인구 비율이 몇 % 이냐 하면 15.7%입니다. 약 15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산이 42억이고요, 반면 고양시는 2013년 고양시 본예산에 장옥정 드라마 지원으로 15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고양시 청소년 예산 배분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42억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과연 정말 몇 %나 차지하고 있을지 정말 안타깝고요,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청소년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예산만 지원되면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많은 단체들이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뛰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을 줄이거나 숨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다니고 대안을 모색하고 조례를 재개정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서울은 즐거운 학교다』라는 책자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프레임을 바꾸고 정책들을 준비해 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나면서 친구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제대로 된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담당부처도 일반 학생들과는 다르고, 사회적 서비스 수혜의 대상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성장에 필요한 배움과 진로를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학습 과정’을 기획·운영하였다. 징검다리 학습 과정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과 성장에 필요한 정보 제공, 학습 상담 및 설계, 대안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학습공간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건데, 서울시는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을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어떨까요? 특히 고양시가 어떤 사건을 겪었나요? 세 자매 사건, 청소년 집단폭행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사건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사건 이후 고양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물론 고양시는 세 자매에게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예산지원은 정말 발 빠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매 중 두 명이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고양시에 더는 없는 걸까요? 저는 고양시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 조사를 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한 사업에 의하면 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5,000만 원을 수립해서 했다고 합니다. 폭력 예방 사업은 굉장히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식이었는지,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방식이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화두가 되었던 것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가 저는 화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고양시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요에 비해서 시설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꼼꼼한 조사와 정책적인 뒷받침, 그리고 예산이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담당자가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담당자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청소년 관련한 정책들을 세울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었는지, 어떤 관심을 주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아동청소년과는 시장님이 직접 예산에서부터 정책까지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 이에 대한 예산책정이 있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이 『울보시장』이라는 책자를 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사례가 있잖아요.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이 영국에 복지제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 유명한 사례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저는 냉철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대상자 찾기,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폭력 예방의 가장 궁극적인 대책은 바로 원인 분석과 대상자를 잘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진로대책이고, 이 사람들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교육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수립이, 저는 조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수립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의 관심은 바로 예산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의 0.67%의 예산 비율에 맞는, 그리고 15만 청소년 인구수에 맞는 정책과 행정적인 개선, 그리고 대책이 나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고요, 그동안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간 토목건축의 개발 중심의 도시와 다르게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게 어떤 정책으로 나왔어야 할까? 저는 축제와 행사가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 중심의 도시였을까? 사람 중심의 도시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 번 확립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요.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은 참석하지 않으신 관계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고양시민의 뜻이 반영된 시정질문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영숙 의원 시정질문서(서면) 김완규 의원 시정질문서(서면) 오영숙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완규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