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만 의원 발언

선주만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행감자료 496쪽을 봐 주세요. 화장실 화장지 구입현황 2010년에서 2013년도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점보롤 휴지하고 페이퍼타올, 2012년을 보니까 롤 핸드타올이 추가로 사용하게 됐어요.

이것은 왜 사용하게 된 거지요? 20군데를 합쳐서 2012년도에 사용한 게 금액으로는 633만 6,000원, 이게 한 곳에서 사용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전체 다 합쳐서 하는 금액이에요? 비고란을 보면 한 박스에 200m에요. 6롤이 들어있는 건데, 이게 한 박스에 39,600원 짜리지요? 20군데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20군데에 설치된 총 금액이 633만 6,000원이 맞냐고요? 39,600원 곱하기 160, 그러면 663만 6,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전반기 때 어떤 위원님께서 화장실 핸드타올이 어떻게 된 거냐 여쭤봤더니 임시로 무료로 사용한다고 답하셨지요? 그러면 겉 케이스만 무료로 하고 안에 휴지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는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의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화장지 샘플을 보이며) 제가 이 휴지를 가져와 봤어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교체한 휴지에요, 뽑아서 쓰는 거.

그리고 이게 먼저 사용하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로고가 새겨져 있는 롤 휴지고요. 이 두 개의 금액 차이가 꽤 나지요? 금액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저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전반기 위원님들한테 한 번 여쭤보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와서 한 번 만져보시면 재질이나 이런 게 바뀐 휴지가 촉감도 좋고 습기도 더 잘 흡수해요. 2012년도에만 해도 633만 6,000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 낭비 아닙니까? 진즉에 철회했어야 될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도 안 듣고 이렇게 하게 된 저의가 뭐예요, 도대체?

홍보할 데가 따로 있지요? 화장실 가서 일보고 나서 물로 손씻고 닦는 핸드타올에다가 인쇄를 해서 그 인쇄비용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요?

그런 슬로건을 표시할 데가 없어서 화장실 휴지에다가 슬로건을 표시하냐고요? 나는 이게 답답하다 이거지요. 큰일 작은일을 보고나서 손 씻고 나와서, 거기에 또 핸드드라이기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휴지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휴지를 사용하지 않고 핸드드라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 과장님, 진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들으세요. 전반기 때 좋게 얘기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항상 잘 새겨들었다가 시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때만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고 계속 안 지키면 집행부하고 서로 갈등만 생기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자료 요구를 안 했으면 계속 갈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도 하다가 엊그제 화장실을 가보니까 다 고쳐졌더라고요.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이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서로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이고,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말을 안 들어주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액수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 돈이 아니잖아요. 서로 주민들의 혈세를 얻어서 사용하는 돈인 만큼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편성해서 쓰셔야지, 이것은 사전에 사고가 예정됐던 거예요. 전반기 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른 고치셨어야지요. 아니, 소변을 보고나서 물로 손을 씻고 로고가 새겨진 것을 쓰는 것하고 안 새겨진 것을 쓰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인체에 해로운 형광물질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 지금 본청에는 이 휴지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함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개지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 개최해서 참석한 참석률을 조사해 봤어요. 78%, 85%, 거의 다 이래요. 1년 동안 참석률이 100%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참여율이 78%, 85%인 것을 보면 참석률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심의내용을 보면 예산을 달라는 금액하고 사업에 반영한 예산을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하고 또 참여율로 봐서는 주민참여위원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여쭤볼 사항은 아닌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민선5기 고양시장 인수위원회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몰라요?

우리 의회나 다들 정신이 없어서 자료를 조사하다 말았는데, 인수위원회 명단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인수위원회 명단 중 행정지원과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01쪽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2011년~2013년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명을 공개하지 못 한다고 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행정지원국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라고 했지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013년도 각종 위원회 자료를 요구했는데, 고양시 산하기관 단체장이라든지 또는 고양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제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위원회 참석 수가 굉장히 많아요, 종합적으로 봤더니.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9개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울러서 민선5기 고양시장인수위원회 총 71명 중에서 인수위원회에 포함됐던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상당수가 들어갔다, 과연 이 일을 고양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인가?

특히 가장 중요한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심의위원회가 공정한가라는 고민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실명을 공개하지 못 한다고 해서 참 답답합니다.

위원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위원회로서 거의 연결된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위원회별로 다 성질이 달라요.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고양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고양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고양시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대표협의회, 대체협의체, 고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고양시음식물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고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많은 심의위원회를 한 분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진행하고 수당도 받아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물론 위촉을 하는 겁니다. 당연직은 아니고 위촉을 하지만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누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걱정스런 것이 뭐냐면, 고양시장 인수위원회에 포함된 분들이 거의 대다수 많습니다.

이게 위촉이 아니라 지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 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현직에 계신 고양시장님께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비영리단체 지원예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비영리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주민자치과에서는 12개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고양시 전체로 데이터를 각 부서별로 취합하기 힘들어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의도는 고양시 전체 틀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부서별 협조를 해서 자료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목적은 그게 아니라 다른 게 있는데, 제가 2012년 10월 현재 비영리단체 현황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 중에서 엊그제 심의한 마을가꾸시사업이라든지 한 것 있잖아요?

중복된 단체들이 많아요. 이것도 내가 어느 단체라고 말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봐 실명을 거론하지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왜 비영리단체에 있으면서도, 하물며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큰 사업을 하겠다고 입찰을 내요.

입찰을 내서 공사를 따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이것을 하고, 이게 앞뒤가 맞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체는 앞으로 고양시에 참여를 못하게 해야 돼요. 어디인지 말하기도 그렇고, 알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여쭤보시던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줘버리면 공무원이고 시장이고 누가 신임을 하겠어요?

먼젓번에도 내가 넌지시 말씀드렸는데 눈치를 못 채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장님이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여쭤봐서 처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계약심사위원회에 정치적으로 개입된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것도 요즘 언론에 많이 떠오르는 강성 쪽 사람들로 해서, 시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양시 세금을 걷어서 어느 한 쪽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편익이나 사회복지 쪽에 똑같은 입장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사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2쪽에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94개 봉사단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로 정리해서 받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정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센터장님,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센터에서 지원하시는 내역을 보니까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고양시새마을부녀회, 체육회, 독도홍보단 등 많이 들어본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봉사하겠다는 데 옆에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면 더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새마을부녀회가 고양시에 한두 개도 아니고 앞으로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센터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일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 중복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물질적인 것 말고 마음이나 육체적인 자원봉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니 마두2동체육회니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아마 몰라서 신청을 안 하지 그런 단체에서는 많이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든. 봉사는 하고 싶은데 어떤 기반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17만 원 정도를 1개 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별 현황을 보니까 거의 일산 쪽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덕양구 쪽에는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해요? 물론 센터장님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봉사할 데가 없냐고 많이 문의가 와요. 그러면 마땅하게 어디어디에 있다고 제가 지정을 못해 줘요.

제일 만만한 게 토요일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청소하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목욕봉사, 이런 것밖에 모르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이 94개 봉사단은 고양시 전체에 있는 거지요? 성인봉사단, 가족봉사단, 노인봉사단까지 다 합쳐 있는 거예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것에 대해 성인, 가족, 노인, 이렇게 구별을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위원회 자료 35쪽에 고양600년 기념사업 범시민추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민선5기 고양시장 인수위원회 명단은 전반기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실명을 써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해 주세요.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자료 요구에 충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0명인데 이 자료에는 71명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것은 지금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600년 기념사업이 언제 시작됐지요? 1월에 시작해서, 그 의미가 조선 태종13년, 1413년에 고봉과 덕양이 합쳐져서 고양이라는 명칭이 탄생한 6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서 고양600년 기념사업을 시작한다는 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조례에 따라서 그때까지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광범위하게 고양시 발전이나 역사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는 식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쯤 접어야 될 때가 안 됐나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시 예산서라든가 책자라든지 고양600년이 안 들어가 있는 책이 없어요. 도배를 하다시피 ‘600년, 600년’ 했는데 아마 로고에 대한 인쇄물 값도 한두 푼이 아니고 많이 들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됐었지요? 고양600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저 나름대로, 고양시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우리 시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공무원들에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심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홍보성이 많고 어느 면에서는 정치적인 성향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고양시 역사적 의미를 되찾자,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범시민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600년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쪽에 진짜 연고를 가지고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들 자부심을 갖고 고양시에서 대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40명 중에는 그런 분들을 찾아보면 없어요.

시장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어떤 단체나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니까 사업성이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시장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고양시 심의위원회 위원회 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심의위원회는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지요?

고양시시정위원회하고, 고양60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고양시 전체 위원회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고양시장 민선5기 인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물론 여기 고양600년 범시민추진위원회 명단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개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상당 수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하시기 나름인데, 과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걱정이 되고요,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8개, 9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여기 범시민추진위원회 명단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집어넣어서, 이 위원회의 회의수당이 11만 5천 원이지요? 1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떤 한 사람이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8만 원씩, 물론 위원회별로 수당은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지금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회의수당이 없잖아요. 나름대로 고양시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에서 참석하는데, 지금 고양600년 범시민추진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3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을 했어요. 담당관님께서 알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결론은 제3자인 시민들이 알게 되면 결국 공무원들이나 시장이 욕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심의위원회 한 분 한 분 선정할 때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위원회별 조사를 해 보면, 이게 신문에 난다면 참 기가 막힙니다.

내 식구 챙기기도 아니고, 하물며 몇 달 전에 시끄럽게 굴던 정치적인 종북이니 뭐니 거기에 가담됐던 사람들까지 들어와서 고양시의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저는 답답해서 정말……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위원회 자료 33쪽에 보시면 고양 Hi FC 드림마켓 행사라고 있어요.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에서 했나 본데, 혹시 이 내용을 아세요?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담당제 계획운영 성과를 보면 대개 ‘결정이 됐다. 해결이 됐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대부분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라고 해놓고 어떤 결과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이 많은 것을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부서로 이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검토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검토된 것을 담당부서에서 가서 또 재확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관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57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3월 18일 능곡동이라고 해서 나온 내용이 있지요? ‘변경 시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결과론적인 것은 담당관님께서 지금 알 수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반영이 안 된다고 해야지, ‘검토 추진한다.’라고 하면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 각 부서별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나름대로 옆에 따로 세부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기록을 남겨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