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선재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파악을 못하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부채가 총 얼마에요?

원래 부채를 이자상환 연도까지 포함해서 그 부채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발생 하는 것은 그 부채로 보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지방채라든가 부채 현황을 주로 물으면 만날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채무결산보고서에서 당해 연도 현재액은 2,665억 원으로 나왔어요, 나머지는 떼더라도.

그리고 총 부채액을 얘기하라고 하면 한 6천억 원으로 얘기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회계상 복식과 단식으로 분리돼서 나온다 치지만, 어쨌든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부채로 보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은행에서 1억 원 채무를 했어요.

담보 대출을 했는데, ‘국장님, 빚 얼마나 졌어요?’라고 하면 ‘1억 졌어요.’그러는데, 그 1억 상환할 때 10년 거치한다, 5년 거치한다 하면 이자발생이 5년 후까지 하면, 예들 들어서 이자가 5천만 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1억 5천만 원 빚졌어요.’ 이렇게 답변합니까, ‘1억 빚졌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부채 현황을 들쑥날쑥하게 답변하면 시민들이 헷갈려서 그것을 계산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단식부기든 복식부기든 간에. 그런 것들이 어쨌든, 부채가 얼마인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2자유로 우리 분담금 480억 원인데 여기에는 399억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기채를 발행했지요? 399억 원인가를 우리가 기채발행 했을 거예요.

그런데 LH에 부채 상환액은 339억 원인가 그렇게 갚았어요. 그래서 60억 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분담금을 기채 발행해서 채무를 갚으려고 했던 건데, 그 채무액을 전체적으로 기채 발행 액수를 그대로 갚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60억 원이 부담금으로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러면 60억 원은 결국 어디 다른 데로 전용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왜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부채가 많다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우리 현물과, 물론 토지 현물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토지가격이 들쑥날쑥하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부채를 우리 현물 감정액과 대비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번에도 보니까 현재 토지가격으로 봤을 때 한 5~6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토지매각 하는 현장답사도 함께 갔었지만, 토지가 매각되면 꼭 이것은 부채 상환을 해라, 상환을 안 하면 제가 발의를 할 거예요. 보통 한 4년 거치로 보니까, 잉여금이 1,500억 원, 어느 해는 2,500억 원, 1,600억 원, 이렇게 잉여금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그 잉여금은 당해 연도가 아니라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해서 쓸 텐데, 30% 정도, 한 500억씩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3천억 원이 빚이라면 한 6년이면 다 갚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잉여금 남은 것을 한 50%씩만 매년 기금으로 조성하면 3년이면 우리 부채를 다 갚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물로 가지고 있는 토지는 고스란히 우리 자산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땅을 자꾸만 매각해서, 지금 현재 토지가격이 굉장히 사정이 안 좋습니다. 아시지요? 2~3년 전만 해도 한 3천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실거래가가 1,500만 원, 1천만 원 정도로 제대로 감정가가 잘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쌀 때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팔면 어디가 손해에요? 우리 시 손해지요. 토지가격이 상승할 때 팔면 그만큼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해지잖아요.

물론 금리부담이 있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금리부담을 하더라도 이익이 더 창출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 살림살이를 왜 못합니까?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편성을 해서 당해 연도에 다 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건 아니지만 잉여금이 매년 1,500억 원, 1,500억이 제일 적게 되어 있어요. 다 1,600억 원, 어느 해는 2,500억 원까지 잉여금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중 50%만 기금으로 조성해서 매년 부채를 갚지, 왜 부채는 안 갚고 밤낮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왜 땅을 팔아먹습니까?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부기로 인해서 단식이든 복식이든 부채 액수가 들쑥날쑥하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지금은 토지가격이 굉장히 낮아있는 상태에서 현물로 매각하면 재산가치가 무지하게 줄어듭니다. 그건 100~2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천억 원이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잘 드려서, 재산을 팔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잉여금으로 남은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재정이 건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용할까, 그런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임기나 위원장 임기 등, 사실 개정할 일은 아닌데, 자꾸만 요구해서 개정은 해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 임기에 대해 왜 조례 개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1년 됐어요. 그때 팀장님이 바뀌셨나요? 또 올라와가지고, ‘대통령선거도 있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안행부에서 많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는 게 있으니까 조금 늦춰도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천천히 하시되, 여론조사 한 번만 해보시면, 통장님들 임기 있지요? 물론 자연부락과 도시화된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현황이 다르지요. 어느 동은 자원이 넉넉한데 또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님들 구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 아마 그런 차이점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수일 내로 제도적으로 정비하면, 지금 동마다 가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주민자치위원들끼리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사실 과장님이 나가서 보실 때는 그런 얘기 잘 모르시지요? 동장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각 동의 동장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제도적으로 간단하게 몇 개 구절만 바꿔서 개정해 주시면, 우리 조례대로 규칙대로 진행할 텐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주셔서 주민들끼리 밤낮 서로 다툼을 벌이고, 이웃 간에 얼굴 붉히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것을 얼른 만들어 주세요.

올해 안에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계과장님, 식사동 주민센터 신축했지요? 식사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거기는 인구가 더 증가될 여지가 있습니까?

세대수 비례해서 다 입주하시면 총 인구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세대수가 나오면 1세대당 보통 2.5명 정도 계산하면 금방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쨌든 식사동 주민들이 다 입주해도 5만 명은 안 넘겠지요? 그렇게 동 편성은 안 할 텐데…… 물론 대동제로 간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동제로 가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인 면에서.

그런데 우리 행신3동 같은 경우는 지금 52,000~53,000명 정도 되는데요, 다른 동에 비하면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증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면 고생들 무척해요. 종일 민원이야. 그리고 주민들도 마을버스를 이용하지만 거리상 굉장히 멀어요.

서정마을 끝에서 여기까지 하면, 내가 볼 때는 한 3k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십리거리인데 그런 십리거리를 한 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을 분동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시장님한테 인구비례해서, 제가 생각할 때 1개동에 한 30,000~35,000명 정도면 동사무소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입주한 지역과 구 지역 간 주민들 사이에 정서가 달라요. 그래서 동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사무소 부지도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 지역은 분동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물론 지금 식사동 같은 데는 새로 동사무소를 지으니까,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동사무소를 지을 때도 한 10년 20년 내다보고 지었는데도, 한 15년밖에 안 됐는데도 저렇게 협소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도 어디 하나 유치할 수 없고, 이런 어려운 점, 주차장 문제 등 자기 행정관서에 민원을 보러 갔다가 딱지 4만 원씩 떼이고 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외에도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