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공통자료 239쪽,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012년도 것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앞의 자료를 보면 236쪽 중간쯤에, 현대인쇄에서 1,329만 9천 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평가서 및 신청서 자료인쇄,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아닌가요? 236쪽 중간쯤 보면, 현대인쇄에서 책자 25부 발행하는데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표기된 거예요? 어떻게 25부 만드는데 1,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책자 25부 만드는데 1,400만 원이라서 이것도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4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그럼 맞네요, 1,400만 원이.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에는 빠진 거지요? 그런데 235쪽을 보면 각종 인쇄물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수의계약 예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현대인쇄가 한 27건 정도 하고, 고양사람들 18건, 나머지는 8건 정도 있는데 한두 건씩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현대인쇄 같은 경우에는 27건에 합쳐 놓으면 1억 몇 천만 원 정도 되는데, 현대인쇄랑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바빠서 주는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쇄 27건, 고양사람들 18건,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급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다른 곳에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군데에서 다 했었는데 오늘 행감 자료를 보니까 개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좀 더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1쪽, 시민참여예산 조례 제정이라고 해서 2013년도 참여예산 반영,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반영해서 2013년도 예산인 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그 당시에 다 봤었는데요, 35건이 안 되고 67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까? 작년에 각 동에서 예산안을 해서 올렸는데 안 됐다고 난리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됐었어요. 10개 미만이었는데, 지금 35건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연말 추경까지 합쳐서 67억 원을 반영했단 말입니까? 35건에 67억 9천만 원을 참여예산에 반영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2013년도 참여예산 제안은 138건이 들어와 가지고 20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얼마 반영하셨어요? 이것은 제안을 한 거고,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각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많이 반영됐어요?

작년에 그 자리에 안 계셨었는데, 각 동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자고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95억 원에 시민제안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동네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안하는 건데, 사실 큰 사업도 있고 작은 사업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각 동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는 하고 제안을 하게끔 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됐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돈을 얼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만약에 각 동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 정도는 뭐……, 큰 도로 내는 수십억씩 드는 데는 바로 다시 제안을 하면 되는 거고, 동에서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을 주면 주민들이 상의해서 가장 시급한 데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10억, 20억씩 정해서 하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농촌에 필요한 게 있고 도시에 필요한 게 있거든요.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태섭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팀 소속 조사단 2명이 나와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한 공용스마트폰 예산낭비, 사적 사용에 대해서 조사해 갔지요? 뉴시스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40대 세워줬어요. 기억이 나는데, 17대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돈은 꼬박꼬박 들어가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겁니까?

그런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많다고 나왔어요. 타 시군에 비해 얼마나 많고, 공용휴대폰 보급에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기는 세워줬어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무슨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조례는 없지요? 요금은 계속 내고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 17대라고……,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60대의 공용스마트폰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권익위에서 또 지적한 사항 중에 공용휴대폰 사적사용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되고 평소에 요금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각 과, 각 국에서 휴대폰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하신 거지요? 그런데 17대가 지금 놀고 있으면서 요금은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늘리실 것입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안 쓰는 핸드폰을 정리하실 것입니까? 지금 다른 시군보다 많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고.

그래서 필요 없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조금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55쪽 전기자동차 운영 현황, 지금 고양시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지요?

운행일지를 보니까 평균 5,500km 정도 뛰었더라고요. 이게 대략 한 달 전기료가 어느 정도 추산이 되나요? 17개가 지금 운행 중인데, 고장이 났다든지 혹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다든지 하는 게 몇 건 정도 있어요?

제 지역구 동에서도 전기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유류비도 그렇고 충전해서 쓰면 동네니까 가까운 데 다 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대당 얼마지요? 이건 국비지원이 있지요? 노후화된 차량부터 교체해 나가면서, 동네에서 쓰는 것은 하루에 120km면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전기료도 만 원이면 충분하고, 이것에 대해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양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동도 많이 돌아다니는 동네가 있잖아요? 시골 동네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생기면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지금 어디랑 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입찰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평가를 해서 하나요? 작년에 민원콜센터에 잘못됐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 그러니까 콜센터 자체에 불만을 가진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2시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10월인가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만약에, 10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콜센터가 안 된다는 전화를 한 번 받았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장비는 구입할 때 얼마 정도 했었어요? 그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한 번에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물 몇 번 이런 장애가 생겼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기계에 대해 고도화 작업을 하시든, 사양이 낮아지면 갈아야 되겠지만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서, 한꺼번에 안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일 시급한 것 먼저 해결해 나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2, 3년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 인쇄에 대한 수의계약이 한 곳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다 다르더라고요. 해 주셨고, 또 최저가 인터넷 계약도 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양경찰서 관산자율방범대는 어떤 봉사를 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감사자료로 주셨는데, 지원액이 나와 있고 회원 수도 있는데, 이 단체들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매년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잘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간단하게라도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다 봉사단체이고, 체육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셨더라도 비고란에 이런 사항들을 넣어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5쪽,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시민 제안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 달라고 그랬고, 조례도 개정했는데 2013년도에도 제안 건수는 127개인데 제안 채택은 1건입니다.

이 1건이 뭐에요? 채택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요, 보도를 깊이 묻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자는 건데,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요? 담당관님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정책에 반영될만한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저는 질의드리는 겁니다.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 방안이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제안에 있어서 창안센터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 창안센터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13개를 선정해서 지금 실행 여부에 대해 자체 평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3개가 정책에 반영될만한 겁니까?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13개가 창안센터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추려놓은 게 13개라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아까 공무원 제안제도도 마찬가지고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행감자료 47쪽, 두 번째, 2013년 외부 청렴도 조사, 그 내용이 옆에 나와 있는데요, ‘긍정적 평가층,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98.4%, 기준절차의 수용 가능성 91.1%,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96.3%’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권한남용 95%’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한남용을 한다는 게 95%가 나온 겁니까?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95.7%,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82.3%, 알선 청탁 압력 행사 98.8%, 사익 추구 경영 99.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내용 그대로 공직자들이 권력남용을 한다고 95% 대답을 하신 건가요? 1,000명을 조사했는데,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95.7%라고 답변하신 분이 100명 중 95명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정책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분들이 이 정도는 아닌데, 시민들 의식은 95%, 97%를 달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책 쪽에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받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여기에 응답을 해 주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정책 쪽에서 공무원에 대한 불신 풍조를 없애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청렴도 96.9%, 체감 청렴도라고 했는데, 안에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많잖아요?

괜히 그렇지도 않은데 청탁 압력 행사 98.8%, 억울하시잖아요? 그냥 여론조사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감사담당관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정책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공무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50쪽 민선5기 고양시장 인수위원 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왔는지 보시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따로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에 보면 민선5기 공약사항 이행 관리라고 해서 10개 분야 159개 사업, 맞지요?

지금 몇 프로나 공약사항을 이행하셨어요? 이것만 봐서는 뭐……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피시설 합의를 5월 2일에 저희 최성 시장님하고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합의를 했지요?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 5월 2일 서울시와 합의 후 10개 사업 124억이 지금 서울시에서 해 준 건가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승하원 부대시설 운영 이관, 이것을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2012년 합의 이후에 2013년도까지 서울시에서 124억을 투입한 거예요? 그것은 합의 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고양시 사람들한테 100만 원 안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9만 원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합의를 봤다고 해서 내려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서울시민하고 고양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100만 원 아닙니까? 그것은 관례로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건데 이걸 갖다가 124억 원에 합치면 안 되지요.

대덕동 종합복지회관이나 가스설치, 지금 하고 있지요? 사실은 이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제까지 피해를 당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것은 난지재생물센터 지하화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2046년도면 과장님이나 저나……, 2030년도면 너무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7년을 계속 그런 냄새를 맡아가면서 해야 되는지, 합의를 봤는데도 2030년도까지 하겠다, 서울시 시설은 다 해놓고 고양시에 있는 것은 2030년도까지 하겠다, 동의해 주셨어요? 저는 2030년도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17년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합의는 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또 다른 분이 들어오시고 할 건데, 그 부분대해서는 최대한 당길 수 있게끔 지금 계신 자리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꾸준히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전달이 되어서 203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으로 당길 수 있게끔, 이게 가장 주업무 아닙니까?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통일로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통일로에 대해서 고양시가 지금 어디까지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는 보니까 급여로 나가고 거의 수익이 얼마 없었거든요. 올해는 어때요? 사실 처음에 그것을 인수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줄 알았어요.

그것을 입찰받아서 들어오신 분들 몇 억씩 내고 입찰에 들어왔어도 다 이익금 남기고 갔는데, 직접 운영해서 1년이 넘었는데도 7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7천만 원이면 한 1억 정도 되나 보네요. 한 70%를 지역환원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시설을 받아가지고 과연 그쪽 관산동이나 고양동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 아까도 담당관님이 얘기했듯이, 사외이사를 고양시에서 넣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15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사에서 운영하든 시에서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게 맞지, 그것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1년 넘어서도 수익금이 7천만 원밖에 안 남는다면 누가 그 부분에 동의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한 번 종합적으로 챙겨 주십시오. 저도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계속 관심을 가질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취지만큼 안 되고 있잖아요?

엄청 약하잖아요?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을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허신용 담당관님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