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윤홍구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433쪽, 민간경상보조금 맨 위에 있는 생활과학교실, 한국항공대학교 1억 5,505만 원인데요, 이게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생활과학교실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2011년도부터 국비지원된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료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항공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테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게 뭔지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년 예산은 올라오는데 여기에는 국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고양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진로 및 진학설명회가 있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되는 겁니까?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들도 계시지만, 사실 진학진로 이런 것은 학부형들이 돈 주고 찾아다니면서 잘 하는 데 가서 다 하는데, 과연 이 1,160만 원을 들여서 진학을 상담하고……,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진학설명회 이런 것들은 사실 학부형들이 동원돼서 가는 거지 자발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 밑에 고양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찾아가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이런 것에 돈을 더 준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진학진로 설명회를 하는데 과연 1천만 원 갖고 학부형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것은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새는 학원이나 유명 사립연구소에서 한 번 하면 킨텍스를 빌려서 한다든지 해서 수 천 명씩 다 갑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갖다가……, 제가 아직 예산서를 안 봤는데, 혹시 올해 진학설명회 같은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진학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 요구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3쪽, 고등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4년간 2014년도까지 51억 1,139만 5천 원인데요, 사실 이것은 일부 특정된 학교에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은 다 평등하게 받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시를 대표해 가지고 고양교육지원청하고 관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활동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치영 체육진흥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거의 주말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의장기, 시장기, 각종 대회 등을 하다 보니까 가정생활하기 조금 곤란할 겁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있고요, 위원회 자료 722쪽,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시장기하고 의장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2012년도, 2013년도에 생활체육회 종목 중 예산을 지원받고 안 한 단체의 명단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기는 제가 봤을 때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가보면 매끄럽게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의장기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의장기가 하루 전에 연락이 오고 축사도 준비 못하고 다른 데 갔다가 의장이 가서 축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직원 분들 오셨을지 모르지만, 기공협회 체육대회 할 때는 시장기 기공대회라고 깃발이 걸려 있고, 단상에는 시장기대회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쁜 건 알지만 시장님 하는 것의 반만 해 줘도 이런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은데……, 김치영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직원 분들이 그것을 챙기지는 않을 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챙겨서 이쪽으로 올려주든지 할 건데, 온 신경이 다 시장기 쪽에 가 있고 의장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오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문제가 좀 많지요?

새로 오셨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월 8일부로 배드민턴장, 축구장 등 공원 내 업무분장을 하셨지요?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배드민턴장도 이제 합쳐졌으니까 직원이 모자라면 더 충원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의회에서도 말 할 테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배드민턴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요, 우리 고양시에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시게 됐으니까 직원 여러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다음은 공통자료 495쪽입니다. 2013년도에 예산전용, 솔롱고스농구단의 농구교실 등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 1,000만 원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다문화유소년 스포츠팀 지원으로 이게 세워진 거지요?

되게 마음이 넓네요, 2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나눠서 쓰고. 그러면 이 돈은 농구교실을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여름캠프? 1년 동안 하는 농구교실에 지원한 게 아니라 여름캠프를 위해서 1천만 원을 지원하셨다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1회성 행사에 1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문화어린이농구단에 1년 동안 농구교실을 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1회성 행사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6쪽,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단지 근린공원 실버골프장 공사, 이것은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하신 거예요? 보수공사하신 건가요?

새로 짓는 거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공공건물 임대 현황, 고양시립 테니스장, 협회에다 2년간 임대를 하셨는데, 397만 4천 원에 임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397만 4천 원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공익 차원에서 좀 싸게 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양시립 테니스장이 상당히 넓은데, 2년간 397만 4천 원에 임대하고 있어요.

회원 수는 1만 명이라는데, 협회에서 이분들한테 돈 받나요? 여기는 고양시립 테니스장이라고 쓰여 있고 사무실 임대라고 안 쓰여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은 시에서 직접 시립으로 관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주말도 없으실 것 같은데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행감자료 743쪽에 보면 2012년도 사업장별 수입지출 현황이 있고, 745쪽에는 2013년도 사업장별 수입지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에 보면 특이한 게 기타가 10억 5,500, 지출경비도 16억 1,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기타 수익이 2억으로 확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공통자료 508쪽 중부대학교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이것은 도시계획과나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아니고, 예산이 이쪽에 남으니까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예산으로 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공사에서 그쪽에 대한 계획서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사에서 이렇게 했다면, 기본구상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으니까 이쪽에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가 있나요?

다음은 공통자료 513쪽 맨 밑에, ‘장미란체육관 소수 20명 정도의 사람이 3명씩 7시간 즉 21시간을 다 미리 예약해버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탁구장 완전 독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에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이름으로 예약을 해서 하루종일 여기를 독점해서 지역사람들이 못 쓴다고, 그런 소리를 작년에 두 번 정도 들었어요. 민원을 이분들이 접수한 사실은 몰랐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좀 더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도를 개선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제한을 둘 수도 있겠네요? 1주일 전에 했던 사람이 계속 그 다음 주에도 와서 한다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오지 않았던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운동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없을 때는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마치 보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횟수제한을 할 수도 있고, 처음 와서 신청하신 분이었을 때는 계속 했던 분은 비켜줄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을 해 놓아야지 그냥 자기 것처럼 하루 종일 이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어려운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들 운동 욕심이 있어서 계속 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조정해서 새로 오신 분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그러면 2015년도가 되면 비정규직이 없는 겁니까? 소영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공통 자료 196쪽, 2013년도 고양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 한국리서치에 맡겨서 용역하셨지요? 그리고 2012년도 12월에 고양시공직자 청렴도 및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하신 것 있지요? 별도로 외부 청렴도 조사를 한 것이 있지요?

이것도 그것하고 관련된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2013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게 있어요, 외부 청렴도조사. 작년에는 경기도 내에서 결과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경기도에서 거의 꼴찌하다시피 했잖아요. 작년에는 행감 전에 나와 가지고 자료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좀 늦어졌네요?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 내용을 받았는데 주부모니터링 제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을 시행한지 1년이 넘었는데, 열다섯 분 중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신 분이 네 분 계세요. 그 분들은 어떤 전문분야에 계시길래 이렇게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그러면 1년이 넘게 시행했는데 회사가 바빠서 한 번도 참석을 못 했다면 임명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건데, 상식에 벗어난 충전소 허가, 내용은 잘 아시지요? 내용을 보니까, 무상귀속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지금? 3월 3일에 이게 누락되어서 7월 17일에 소송참여 고지하여 7월 17일 1차 답변, 지금 이거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귀속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시효가 지나서 훈계로 끝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도로가 만약에 이쪽으로 안 와서 10년이 지난 후 그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넘어간다면 시는 재정적 부담이 돼요.

그 땅은 무상 조건으로 허가 내서 시에 주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설철환 담당관님, 얼마나 남으셨지요, 원대 복귀하시는 게? 그전까지 이 땅이 고양시에 들어오게끔 계속 감사담당관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지금 가변차선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 귀속이 안 되면 시에서 결국은 나중에 사서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서류가 없어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철저하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세요.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공통 141쪽,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은 결과가 나와 있지요? 그리고 143쪽에 보면 2012년도에 합리적인 홍보매체별 광고게재를 지적했었지요? 143쪽, 언론사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발행부수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정해지고, 또 한국ABC 2011년, 올해는 2012년이겠지요? 매년 이런 지적을 하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 자료 305쪽, 고양시 홍보대사 현황인데요, 305쪽에 보면 한 분이 지난 3년간 거의 50회 정도 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면 좋은데, 이 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양시에 예술인이? 그런데 따져보니까 한 50회 정도 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 소관이지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술인이 고양시만큼 많은 데가 어딨어요? 무명부터 해서……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 11,935명이 희망보직을 해서 6,939명이 반영됐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리 이동한 것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희망보직으로 쓴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6,939명이 희망보직을 했다는 거네요? 정기인사도 있는데, 희망보직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능률성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이번 행감 때도 그렇고 예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바뀐 경우, 심지어는 팀장까지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업무를 몰라요. 그러니까 희망보직도 좋지만 업무에 연속성이 있어야 행정에 안정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옛날 시장님 계실 때보다는 사실 직원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근무하니까 좋긴 좋지만 일반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들 측면에서는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몇 년 정도 잡으면 될까요?

빨리 하시는 분도 있고 늦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그런데 지금 의회에 속기사들이 5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기능직에서 행정직 시험을 봐서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본인이 어깨가 아프다고. 그리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또 다른 한 분의 속기사님이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시군보다 작은 데도 속기직 6급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없어요. 20년 넘게 근무해도 6급을 못 달아요.

가재는 게편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게 직업병이 있어요. 자판을 두드리다 보니까 팔, 목, 어깨도 아프고, 위에 선배들을 보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원들이 가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놨어요, 정례회 끝내고 가라고.

그분들이 가면 그때는 또 임시로 비정규직을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속기사들 사기진작도 그렇고, 고양시 규모라면 6급 정도는 한 명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명재성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다른 시군에도 큰 데는 있는데, 왜 우리 고양시만 유독 없어서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동사무소로 보내 주십시오’하고 가고, 속기사가 공무원으로서 있을 때하고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조직의 안정성이 없어요. 명재성 담당관님께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속기가 없으면 지금 이 회의도 주재를 못 해요. 20년 넘게 해도 희망이 안 보이니까 밑의 직원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고, 어떤 특별한 대책을 좀 연구해 주시지요.

이번에도 한 명이 또 갑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건데요, 간부공무원 전화번호부, 이거 보시지요? 의회사무국이 사업소 밑에 있어요. 5급 소장 있는 데보다 더 밑에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지요?

그다음이 구청이에요. 그러면 별도로 이것을 빼 주세요. 뒤로 빼든지 해서 별도로 해 줘야지, 4급 국장이 있는데 5급 과장 있는 부서가 앞으로 와 있고, 국이 있어서 국 다음에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다음이 구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