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발언

박시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얘기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대응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감액해 가지고 사업이 되는 줄 알고 기다리던 학교나 학생, 학부모 입장이나, 특히 관련 예산을 홍보했던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 입장에서도 신뢰가 많이 상실됐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 교육비 심의하면서 작년에 삭감됐던 사업을 1순위로 먼저 세우고, 그런 대응은 참 적절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비 편성에 있어서 교육청은 시에 일방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정작 시하고 대응사업을 확약한 사업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감액을 하면서 내년도에 또 일방적으로 시 지원을 요청한 사업들이 있는데, 보니까 해당 사업 중에 교육청의 자부담은 전부 1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관계가 정상이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시가 교육사업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교육청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담비율을 요구한다든지, 시랑 거의 업무가 마무리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대응사업은 취소가 안 된다든지 하는 관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는 늘 대응사업 세워주고 취소당하고, 교육청은 자부담 1원도 안 내면서 교육청 사업을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우리는 받아주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게 나가면 돌파구가 열리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드릴 테니까, 대응사업이 작년처럼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또 대응사업 관련해서 통과되고 나면 연초에 또 도 심사가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특히 도의 교육예산이나 도 예산상 무조건 감액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이디어 하나를 드리면, 이것을 정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도교육청에 매칭사업 예산이 확정되는 게 보통 5월이던가요? 그러니까 도교육청 추경삭감 말고요, 도교육청의 본예산 개념이랄까, 연초에 확정되는 게 5월 아니에요? 3월인가요?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 드리는 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사업, 대응사업 빼고 도가 요구해서 하고 있는 협력사업 있잖아요? 도교육청이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사실 도가 요구해서 우리가 세워준 거거든요, 교육청이 요구해서. 그래서 매칭사업 예산이 적절히 안 세워지면,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 3월 이후까지 협력 사업을 최대한 미루다가 우리도 대응적 차원에서 만약에 협력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도교육청이 요구한 협력 사업을 동시 삭감하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예산집행을 우리 매칭사업이 되는지를 보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야 고양시 사업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제가 드린 아이디어뿐만 아니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협의하고, 공식 비공식 협의하면서, 고양시 예산이 불용이 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1년 동안 교육환경 개선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을 압박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올해 같은 일이 내년 연초에 생기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17쪽에 우리 고양시로 최근에 이전하고 있는 동국대, 중부대, 두 대학에 대한 자료가 살짝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교육도시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대학의 이전과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시에 계류되어 있는 두 대학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있나요? 두 사업 다 사실은 도의 선지원이 있은 후에 우리가 매칭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큰 부담은 없고, 도가 부담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부분과 함께 예를 들어서 중부대 관련해서 환경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라든지, 동국대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서포트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소관부서가, 만약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이슈화 된다고 하면 다른 부서가 나서고 있다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대학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역에 연착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가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잘 지원해 주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 마무리하는 발언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국대 도로부지는 건설과나 도로정책과와 관련이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한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는 또 그 해당 부서가 입김을 낼 텐데, 그 모든 게 사실은 교육지원과의 통제와 관할 속에서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이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둘 다 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나 체계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우리 시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그런 조직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불성실하거나 민원인이나 시민들한테 불친절하다고 하면 사실 큰 일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해당 체육회의 불친절, 불성실, 월권 등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특히 아직 업무가 정립이 덜 된 장애인체육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위단체를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해요. 하위단체의 임원이나 대표나 이런 분들을 아랫사람 부리듯 한다거나,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잘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을 거치지 않으면 시에 전달도 안 되고 하달을 받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게 한다든지 해서, 월권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질의라기보다는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특히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시 공무원을 대신해서 주민들을 접촉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 공무원보다 더 친절하고 성실하게 낮은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추가자료도 주셨는데, 726쪽 이하에 보시면, 지금 시설별로 관리부서, 운영주최가 너무 다르다는 얘기가 매년 감사 때마다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누가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런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만 어느 지역에 가면 좀 더 편리하거나 조금 더 싸게, 또 어디를 가면 빡빡하고 힘들게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시민 입장에서 관리주최의 상이함 때문에 규제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배드민턴은 지금 많이 개선되어 있는 거 같은데 다른 종목이나 다른 시설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일원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단순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처럼 내년 이전에 근본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그래서 내년 행감 전에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사실 배드민턴이나 이런 체육시설관리를 하다 보면, 또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팀에 인력이 없어요. 그 인력을 그대로 두고 업무만 가중되면 일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만 힘들고.

그래서 제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체육시설 관련한 업무가 지금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원화되면서 계속 종합관리를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동시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데, 인력담당 부서나 시장, 부시장 얘기는 그거예요.

업무가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직원이 지금 1.2의 일을 하는데 이번 새로 생기는 업무가 0.8인지, 0.5인지, 1인지 이런 분간이 나와야 그걸 더해 봤을 때 2점 몇이 되니까 1명이 필요하구나,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요청하지 않고서야 뭐 답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비공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가 가중되면서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부서장이 책임지고 효율적인 인력배분이 될 수 있게 데이터를 잘 준비하시고, 저희도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릴 테니까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자료 708쪽부터 보시면, 종합운동장 분수, 노래하는 분수, 어울림 분수, 이렇게 주로 공사와 관련된 시설에 분수가 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특히 여름에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많이 놀고.

꼭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름철만 되면 사실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이런 분수의 수질검사가 잘 안 되거나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7월 1일에 수질검사를 해서 양호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7월 1일이면 본격적으로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에는 좀 더 자주 해서, 특히 제일 더울 때 자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들 놀이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에 대한 생각이랑, 내년에 더 자주 할 수 있는지 그런 의향을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큰 문제는 없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주 하고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65쪽을 보시면 매년 비정규직 전환 상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2014년은 일단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연차별로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765쪽 비정규직 전환 계획, 2011년, 12년, 13년은 다 있는데 14년은 없어서 혹시 해당자가 없는 건지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사장님께서 신경 써서 잘 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 공통 자료 504쪽을 보시면 투자심의위원회 내용을 알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공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보시면 국가기관이라든지 각종 공기업이 부실투자로 사실 우리 국가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심지어는 1달러짜리 기업을 1조에 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기업들이 투자심의가 부실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대규모 투자는 없지만 공사가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하다 보면, 특히 올해부터 자동차클러스터 사업같이 투자 건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내용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이 여섯 분인데, 504쪽 자료를 보면 올해는 다 공사 직원이고 한 분만 시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시공무원이거나 공사 직원이거나. 그래서 올해 심사가 부실했다는 게 아니고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중요한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라든지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구성원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면 이것은 즉시 신속하게 개선되리라 보고 있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내년까지는 개선이 되겠고, 다음은 515쪽에 보면 물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종 인쇄물을 인쇄한 자료가 나오는데, 아닌 회사도 있지만 한두 회사가 사실 대부분의 물량을 가져가고 있어요.

특히 M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가져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전문성이 있고 오래 관계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숙달도도 있고 편리해서 그럴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것은 뭐가 문제냐 하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인쇄업계가 어렵고 관내 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한두 업체에 물량이 몰리고 더구나 그 회사들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일산 쪽 회사거든요. 덕양 쪽 인쇄업체는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업무 숙달도가 꼭 필요하지 않는 인쇄라면 지역 업체를 골고루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포맷이 있어서 늘 하던 업체가 아닌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분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20쪽, 노래하는 분수대 음향장비 교체가 1억 이상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꼭 필요했던 내용인가요?

당연히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음향장비의 내구연한이 다 돼서 거의 못쓸 지경인가요? 말씀이 나온 김에 여쭤보면, 540쪽에 계약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입찰 한두 개 빼고 노래하는 분수대 음향장비 뿐만 아니고 다른 건들이 수의계약이 많거든요. 2012년, 13년도 마찬가지고, 입찰이 한두 건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추진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계약업체인 대림악기가 스페인 회사의 대행사나 자회사 격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쓰고 있는 기종과 호환이 되거나 거의 유일한 기종을 이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른 건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고양체육관 전광판 설치나 공영주차장 인식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왜 다 수의로 계약을 했나요?

알겠습니다. 중부대 주변 개발 타당성 용역은 왜 중지가 됐지요? 주신 자료 어딘가에 보니까 ‘현재 중지 중’ 이렇게 써 있던데…… 533쪽 이하에 자료를 쭉 주셨는데, 이것은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소관하시는 우리 부장님들, 기획 쪽이냐 문화 쪽이냐 이렇게 다 구별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청소경비, 도우미 등등 각 용역이 있는데, 임금이나 처우는 소관 부서에 따라서 다르지는 않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올해 2013년에 도시재생 관련 선진국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한 분이 다녀오셨어요, 파리, 스페인으로. 내용은 이따 여쭤보겠지만, 저는 우리 직원 분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선진지 다녀오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낭비성 예우가 아닌 이상 적극 권장을 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포커스는 일단 이 연수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의미 있는 좋은 기회의 연수라면 한 분 다녀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분이 만약 관두게 되면 노하우가 전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분이 다녀오는 벤치마킹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에, 올해 예산전용을 보니까 홍보비가 당초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3,000만 원이 전용이 됐어요.

예년에 비해서 4,000만 원이면 많은 게 아닌데 올해 유난히 당초예산이 4,000이니까 약 1.8배나 2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보는데, 이렇게 수요가 많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직원채용공고에 따른 홍보물이 주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쪽, 인사위원회 자료 중에서 징계 건이 2건이 보여요. 제가 세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내부적인 문제인지 비위인지, 어떤 사유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됐는지 …… 박시동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위원회 자료 20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0번을 보면 비정규직 휴가 사용 내역을 요구했는데 ‘공통 38번으로 이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 페이지 보셨어요? 공통자료 252쪽을 보세요. 방금 위원회 자료 207쪽에서 요구한 자료를 행정지원과로 이첩을 했더니 행정지원과에서는 세 줄에 ‘내용 무’ 이런 자료를 올렸어요. 252쪽 하단에, 보이세요?

그러면 의원이 모든 부서와 구청 각 과에 있는 것을 다 합쳐가지고 보라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작년에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자료를 낸 게 있어요. 제가 작년 기억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똑같이 올렸는데, 작년에 이미 했던 바가 있는 자료를 올해는 행정지원과로 이첩해서 다시 행정지원과는 내용이 없는 세 줄짜리 표만 그냥 덜렁 보낸 거예요.

두 부서가 다 문제인데, 업무 매뉴얼상 누가 더 정확한 담당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공무원 내부적으로 인적자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행정지원과에 다시 업무 협조를 하셔서 작년 사례에 준하는 자료를 양 부서가 협조해서, 설사 행정지원과가 작성해서 통합해서 주시더라도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됐으니 행정지원과가 통합해서 줄 것이다’라는 보고를 해 주시든지, 작년에 준하는 자료를 통합해서 다시 내주십시오. 작년에 전체 비정규직 공무원,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 수백 명 정도 됐던 거 같은데, 통합했던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는 처음이에요.

아무튼 내일이나 모레 행감이 끝나기 전에 완성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자료 210쪽, 이것은 간단한 질의인데요, 공무원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으로 계약직을 채용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정확히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담당관 소속 직원으로 채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 관련된 업무를 그냥 담당하는 분인가요? 채용목적이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이면 그 자체 특기가 뭔가 있을 텐데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수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인사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최성 시장님 임기에 들어와서 쌓인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부임하신 담당관님께서는 일부 동의가 안 되거나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시면, 공무원인사가 의원문제가 아니잖아요. 담당관님이 속한 공무원사회의 문제인데, 그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의원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들에게까지 흘러나온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 중에 더러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과오를 반성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껏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저만큼이나 인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18쪽부터 248쪽까지 자료를 보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 아닙니까? 1년 미만 단기 전보자가 이렇게 많은데, 물론 서류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반면에 장기 미전보자가 또 이렇게 많은데, 이런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문제는 여기 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경기도 감사결과, ‘5급 승진대상 결원 직위 직렬 결정 및 결원 보충지연으로 인한 승진자 변경,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처리와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하여 조치 이행’ 이런 주의 감사 결과가 통보된 바도 있어요. 369쪽에 있는 자료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기도 감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또 누가 보더라도 승진, 전보, 미전보 등 인사이동의 원칙이 무너졌다, 이러니 공무원들이 신이 나겠느냐, 또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 어느 시점에 승진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미래예측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의구심이 굉장히 든다, 이런 게 총론적인 지적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지요.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총론적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야 되는데, 비교적 인식의 깊이가 저희랑 다른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주시면 또 구체적인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금 당을 불문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하는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공무원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많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느냐라는 인식을 같이 하겠느냐, 이러면 ‘그렇다. 문제를 인식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뭐 이런 답변을 주시면 이 인식이 공유되는데,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사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식의 반응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인 지적을 저희도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회의기록에 남겨가면서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총론적인 문제에 동의하신다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이 동의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면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식을 공유해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 내부에서도 또는 외부에서 보기에도 문제가 많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55쪽 이후로 제가 쭉 봤는데, 감사담당관님 관련해서도 이따 질의하겠지만, 이게 최근 2~3년, 특히 언론에 고양시 공무원 직급 불문하고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성문제가 보도되면서 공무원사회의 신뢰도가 엄청 추락했어요.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가, 교육은 잘 됐나, 개인적인 문제인가 봤더니, 2012년에 직장 내 성희롱방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399명, 성폭력교육 163명까지 합쳐도 562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은 성희롱이나 이런 직장 내 문제에 관련한 교육이 없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래요. 제 말씀은 성문제 때문에 고양시 공무원의 신뢰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데, 2012년에 교육 받은 사람은 정원의 5분의 1밖에 안 되고, 2013년은 없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혹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법에 전 직원 관련해서 몇 년에 몇 회, 1년에 몇 회, 이렇게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으면 패널티도 있는데, 공무원 관련해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올해 따질 것 없이, 여기 담당관님 세 분 교육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못 받으면 1차, 2차, 3차 해서 보충적으로라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담당관님들은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라 이런 분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담당관님이나 국장, 과장이 알아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 안 받으면 큰일 난다. 모두 경각심을 갖자.’ 이렇게 나가는 문화가 있으면 밑에 분들이나 더러 인격수양이 덜 된 분들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되는 건데, 작년 결과로 봐서는 정원의 5분의 1만 교육을 받으니,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받을 때도 대충,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교육은 여성가족과가 하더라도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성가족과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작년도 교육받은 사람의 숫자와 올해 교육받은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자료로 2~3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전직원이 규정에 따라서 모두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강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공원관리과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체육과가 담당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관리부서가 많고 복잡했어요, 또 요금도 다르고 관리체계도 다르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일원화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배드민턴이 체육시설팀 쪽으로 많이 집중돼서 일원화되는 분위기예요.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사람을 보태줘야 되잖아요, 업무가 일원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 부시장님을 통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현재 인원 1명이 1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새로 들어가는 업무가 1이라면 총 2가 되니까 1명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 업무를 합치면 1.2가 되는지 1.8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는 모르겠다, 이게 공식, 비공식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제 말씀은 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요? 지금도 힘든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업무가 2~3명이 해야 될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는 압박을 받는 수도 있고, 위에서는 업무는 업무대로 합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업무의 강도와 인력재편의 긴밀성이 있어야 하는데, 명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한 그런 현황이라도 있는지를 물었더니 없다는 거예요. 억울한 부서가 미리 올리라는 거예요. 일 많다고 생각하는 부서가 알아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약간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방금 예로 든 것처럼 우리 인적자원담당관에서는 최소한 이런 업무가 조정이 있다거나 직제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모든 상황에 관해서도 점검을 해서 당장 인원을 못 채우더라도 누가 과중하게 일을 하고 어디가 약간 느슨한지, 업무강도가 어떤지는 조사를 하고 있어야 향후 인력조정의 여지가 생길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정도 업무 관련 분석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6개월 걸리나요? 그러면 일부 긴급한 과별로 문제 있는 거라도, 예를 들어서 문의를 통해 건의를 받든지 해서 긴급한 조정이라도 업무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한 3개월 내에, 그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구 100만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년 3월까지 기본조사를 하고 6월까지 조정을 해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겠다, 이런 가시적인 얘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감사담당관님과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동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쪽 345쪽 자료를 보시면, 아니,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 자료를 보면, 감사 쪽으로 공무원 중 부조리에 관련한 신고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라는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업무비위 이런 거는 당연히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더러는 심심치 않게 나오는 내용을 굳이 구분하면, 공무원의 불친절, 지연처리, 실수방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화가 나니까 부조리 쪽에다 신고를 한 거죠. 공무원이 이렇게 불친절해 가지고 뭐 어쩐다, 업무가 이렇게 태만하다, 별거 아닌 일처리를 지연한다, 이렇게 부조리 신고로 들어가서 그쪽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대응을 했나 봤더니 주로 ‘교육했음, 엄중경고 했음, 친절교육 했음’ 이게 다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위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니까.

그런데 이런 불친절, 지연, 고압적인 태도, 실수방치 등 이런 게 사실은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죽 화가 나셨으면 부조리에 신고를 하셨을까요?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까 싶어서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심하면 3회 이상 반복돼서 사실조사 후에 구두경고를 받았다, 정말 불친절했다든지, 이러면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집합교육을 시킨다든지 친절교육, 그냥 동장이 가서‘친절교육 했음.’이거는“야, 너 친절하게 해라.”이런 얘기만 하고 마는 거지, 그게 뭐 친절교육입니까?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얘기하는 C/S교육처럼, 고객만족 교육 같은 제대로 된 집합교육을 하든지, 정작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만나는 순간 접촉 면에서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인적관리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모르겠네요. 아니, 그것은 저의 아이디어이고요, 부조리 신고까지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은 부조리도 아니잖아요. 그냥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의 문제인데, 이게 감사 자료에 올라오고 하는 걸 보면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불만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동장이 대충 가서 교육하고, 상급자가 대충 몇 마디 하는 게 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친절해 지겠느냐, 근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마인드가 생기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얘기예요. 제 말씀은 중요한 교육항목으로 포함해서 교육을 하라는 이런 말이에요, 시스템적으로.

그다음에 이것도 감사담당관하고 인적자원담당관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협조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지금 표창 받은 분과 징계 받은 분이 양쪽 자료에 갈려 있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표창과 징계를 동시에 받은 사람을 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표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징계 중이었다라든지,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근신해야 되는데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표창내역과 각종 훈계 등 징계내역을 서로 비교해서 겹치는 사람의 자료를 만들어서 내주세요. 미리 요구드린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다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0쪽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 인터넷TV 업체를 물어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비교적 많지만 예산대비 하는 일이 많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꼭 성과가 있는 것이냐,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중파 방송이야 시청률을 보고 대충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시청률이 높은 거지.

그런데 우리 인터넷TV는 업무효율이라든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본인들은 바쁘시기는 한데. 접속률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제 말씀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방송국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이 개별 프로그램을 다 클릭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TV가 고양청소년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시켰으면 그게 몇 번 클릭이 됐냐, 이런 것을 보고 대충 시민들의 관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높은 게 대충,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조회 수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 많은 건 아니네요?

시민들에게 전파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17개 방송사에 25건 제공해서 64% 방송됐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대충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중파 위주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몰라도 올 1년 우리 SNS 파트는 굉장히 성장했고 잘 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139쪽에 보면 수주 현황이 나오는데, 씨엔앰미디어원, DNL, 이 회사가 거의 매년 같은 양을 수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년 거의 독점 식으로 받아갈 수 있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나요? 다른 회사는요? ‘시정홍보 영상 수정’ 이렇게 해서 매년 받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수정하는 거예요?

어떤 해는 1,600, 어떤 해는 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147쪽에 보면 몇 개 인터넷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페이스북 1차 이벤트, 꽃박람회 SNS 전광판, 꽃박람회 SNS 프로모션 등 이런 인터넷 관련 홍보 용역들이 몇 개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효과가 있었나,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1차 이벤트는 뭐예요, 2,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설명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이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무슨 용역을 준 거예요? 올해 전체적으로 업무성과라고 해서 페이스북 늘었다고 한 게 몇 명인데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늘었어요? 올해 트위터 팔로워가 10,000명 늘었는데. 그다음에 꽃박람회 SNS 전광판 설치는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트위터로 문자를 받고 이랬나요? 그러니까 고양시 SNS로 글을 보내거나 멘션을 날리면 전광판에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꽃박람회 SNS 프로모션 용역, 이분들은 주로 무엇을 수행했나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인터넷 관련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용역인데요, 아까 제가 미리 칭찬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시의 각종 SNS사업은 결론적으로 잘 됐습니다.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도 컸고, 그것은 수치화할 필요 없이 제가 체감을 해요, 여기저기서 인터넷 활동을 하다 보면.

다만, 전·현 공보담당관님이나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고양이 아이디어도 내고 재밌는 멘션도 날리고 해서 인터넷에 회자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이후에 용역 3개를 합쳐서 대략 5, 6천만 원 정도 쓴 것은 제가 볼 때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정작 직원들과 담당관님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되고 고양시 홍보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인터넷 홍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인터넷 광고라는 게 포털에 광고한다든지, 키워딩 광고도 할 수 있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요즘 그런 것이 많잖아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효과가 검증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좀 심한 말로 하면 그런 활동을 하는 업체 중 80%는 사기에요.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 검증이 안 되는 광고 용역들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입증이 안 되는 그런 프로모션 용역에 5, 6천만 원 정도를 쓴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 효율성을 저한테 정확히 입증하지 않고서는 거의 낭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용역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시고, 직원들이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요. 올해처럼 아이디어를 내서 활발하게 일하면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마케팅 업체에 효과 검증도 안 된 데다가 섣불리 인터넷마케팅 회사에 돈을 줘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내년에는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310쪽을 보면, 제가 작년에 감사를 나가서 관행적으로 징계하고 표창 주는 게 문제가 있다, 감사를 받으러 오는 건지 표창을 주러 오는 건지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2013년에는 감사 나가서 표창이 없어요. 작년 징계를 반영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원회 자료 312쪽 이하 쪽 보면, 예를 들어서 진흥원 같은 데를 보면, 세입·세출 결산도 없는 것, 여유자금 관리를 잘못하고, 물품구매도 잘못하고, 임대도 잘못하고, 홍보관 자금도 잘못 쓰고, 언뜻 보면 기강이라든지 자금과 관련해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업무연찬 강화라든지 훈계 정도로 그냥 넘어갔어요.

진흥원만 예를 든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온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성매매 절도 뇌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주로 담당관님 대답은 어지간한 경우의 수들은 다 양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대략 그렇다고 보고, 양정을 자의적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양정은 양정대로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치면, 우리가 안행부나 도 지침보다 양정을 강화해서 별도의 지침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위 양정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경기도의 모든 시군의 규정이 똑같다고 봐야 되요?

더러는 느슨하거나 더러는 빡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언론 내용별 설명 자료를 요구드렸잖아요.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보고하신 것을 보면 ‘소송 참여 고지’ 이것을 한 것으로 봐서는, 당사자가 어떻게 됐고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소송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역경제과가 현 소유자한테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소송 참여 고지’, 참여 고지는 단순히 1:1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1:1 당사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내가 중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계가 애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의 실수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당자의 실수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에 겨우 훈계, 훈계 이외에 다른 징계는 불가능한가요? 소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게 소송에서 졌어요.

그리고 시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했어요. 사실 중과실이면 인사적으로 불법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상하실 거예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변상 관련해서는 담당 업무를 누가 해요? 지역경제과는 소송해서 일단 기부채납 받아오는 게 일이고, 일반 법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그런 일은 주로 누가 하나요?

일단 소송이 마무리되고 시가 자금투입하는 게 확정된 이후에 해당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훈계에서 멈추지 말라, 어떤 식으로든 민사든 구상권 행사든 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 건은, 아시겠지만 올 여름에 골프 때문에 전보되신 분 두 분이 있는 그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두 분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이분들의 행위는 클리어하잖아요. 반가나 연가를 내고 골프를 치신 거예요. 그게 업무적으로 부적절해서 전보조치를 받은 것이고.

문제는 이분들 둘이 가서 친 게 아니고 관내업체 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양반이길래 이런 고위공무원들을 데리고 휴가내고 골프치러 갔냐 이거예요. 이분이 고양시 관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앞으로 시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가거나 가져갔던 사람인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분에 대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지금 ○○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관급공사나 시청에서 업무 수주를 받아가고, 또 이 두 분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보고싶은 건데, 그것을 감사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골프친 분이 예를 들어서 골프 값을 대납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뇌물의 소지가 있고 향응의 소지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골프친 게 그분 개인에게는 아무런 범법이 없어요, 이 사건만 가지고는. 그래서 신상을 공개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담당관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과거에 시랑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감사했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시에 관여가 되어 있던가요? 직종은 대충 어디에요?

건설이에요, 인쇄에요, 뭐에요? 그러면 건설 쪽 대표로서 수의계약 몇 건을 받은 바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분 고위공무원과 그동안에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리셨어요?

이 분이 관내 직무관련 업체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면 현재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과거 사례도 많이 있고? 그러면 향후 이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국민들이 볼 때 짜증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운 중소업체는 겨우 품질을 향상시켜서 어떻게든 관급공사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누구는 뒤에서 고위공무원하고 골프치고 밥 먹고, 어쩌다 한 번 걸린 빙산의 일각 아니냐, 그런데 그 양반은 여전히 수주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카르텔,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야 전보 조치가 됐지만 이 양반은 계속 살아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지요.

아직은 이분이 비위사실이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담당관님께,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속 모니터링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는지 혹은 패널티를 받는지, 향후 활동이 어떤지를 잘 감시해 주시고 적절한 때 비공개로라도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