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만 의원 발언

선주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 2013년 교육경비지원사업 자료를 보면, 고양시 초·중·고등학교 학교현황이 초등학교는 81개, 중학교는 40개, 고등학교는 35개, 특수학교 4개, 그래서 160여개 학교가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한 교육경비내역을 보면, 2012년 2013년도에 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사업도 있고 학교시설개선사업도 있는데, 2012년도에는 55개 사업에서 지원액이 한117억 2,600만 원, 2013년도에는 153억 4,936만 6천 원이 지원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경비지원 현황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 세외수입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걱정스러워서, 교육경비나 지원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의 한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은 나름대로 교육예산을 4%, 5%씩 해마다 늘려서 지원해 준다는 공약사항 같은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 마시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이거 나몰라라 하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보면, 이번년도 같은 대응투자사업 실패 사례가 자꾸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응투자사업을 한다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진짜 위원님들 피부에 와 닿은 사업, 즉, 각 지역구마다 주민들이 이런 저런 사업에 대해 예산 좀 해 달라 하는 것도 못해 주고 교육경비로 지원이 나갔어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것을 미리 갖다 써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해 주면 얼마나 주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소모적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뿐만이 아니에요. 고양시 무상급식 지원내역을 보겠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넘어갔지만, 이것도 학교지원 예산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큰 문제인데, 자료를 보면 2010년도 2학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당시에는 지원대상이 도시형 초등학교 5, 6학년 70개교, 한 25,345명 정도 됐고, 소규모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0개 학교 702명,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 이 예산지원이 진짜 겁나게 불어나고 있어요. 끝으로 2013년도 268개교까지 해서 10만 7,998명, 이게 만만치 않은 계상이거든요.

고양시에서 세수입은 없고 진짜 베드타운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이렇게 지원 예산이 나간다면 나중에 무엇으로 뒷감당하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잘 참고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예산 세우실 적에 심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응투자하겠다고 하고 나서 교육청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돈 없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또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예산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축구협회에서 일어난 일 아시지요, 과장님? 지금 덕양구나 일산구나 조기축구 회원들한테 서명받고 다니시는 것 아시지요? 지금 대응하겠다고, 현 축구협회 회장님이 조정래 씨인가요?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안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서명을 받고 다녀요, 재소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을 담아서 조기축구회에다가. 저도 일요일에 조기축구회 나갔다가 서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중간입장이어서 못 했습니다. 이런 전면적인 축구협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진짜 아쉬운 것은 먼저 과장님이 계셨을 적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잘 아시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알고, 나름대로 저한테 전화도 오고 지역구 시의원님한테 전화하면서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이게 뭐냐? 축구인으로서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런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양시 축구협회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도 총 지원액이 3,819만 원이 지원됐어요. 첫 번째로 시장기 두 번, 생활체육축구에 400만 원, 초·중축구대회 300만 원, 그래서 합해서 700만 원, 그리고 국제교류 1천만 원, 세 번째로 도지사기 2회, 40개 대회, 405만 원, 어린이축구대회 350만 원, 합해서 755만 원, 네 번째 기타대회 4회,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연합회장기 329만 원,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어르신대회 589만 원, 광주왕실도자기 실버축구대회 282만 원, 경기북부연합회장기 어르신대회 164만 원, 합쳐서 1,364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3,819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배가 있는데 구청장배는 생활체육축구대회에 포함된 거예요? 각 구청별로 구청장배 축구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3개 구청 합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되네요? 3개 구청 다 하지요? 덕양구청장배하고 일산동구청장, 서구청장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끔 참석도 했었는데, 보니까 연간 5천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런데 제가 고양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찾아보고 타 시군구 생활체육 관련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고양시 생활축구협회가 자기들의 이익이든지 이런 불미스런 일을 만들어 놨을 적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찾아보다가 고양시에는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어요.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문구에도, 법적인 사례라든지 법적인 이해와 해석을 하지 못 하겠지만,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이 3조에 위반이 된다고 보거든요. 진흥 관계라든지 권장보호라든지 육성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드릴게요. 이번 본예산 때 축구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양시축구협회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지원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법에서는 연 1회에 한해서, 상위법입니다마는, 1회에 한해서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법은 있어요. 그리고 5천만 원 지원한 것을 삭감해서 지원해 주든지, 무슨 반성의 기미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나 축구관계자 협회들은 지금 힘겨루기만 하고 있어요, 서로 내가 잘 났니, 네가 잘 났니 하면서. 또 아울러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면이 자꾸 개입이 되다 보니까, 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축구하고 구청장배니 시장배니 나가서 자기 지역의 대표로서, 말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이런 생활체육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흩뜨려 놓고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시키고 신문지상에 나오게 만들고,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먼저 과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분이 나가셔서 아쉬운데……,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도 근무하시는 기간에, 역대 원로 축구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 안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법적인 것은 소송중이어서 결과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고양시체육회랑 축구협회 망신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축구협회 관계자라든지 책임 있는 분들을 만나서 협의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선주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임대업체 현황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우리 고양시 산하 체육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축구협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문디자인이라고 임대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어떤 회사지요?

인쇄물 등을 보니까 문디자인이라는 업체에서 많이 했어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자료를 보면 문디자인이라는 업체가 많이 발주를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입찰을 봐서 들어왔다면 상관이 없지만 어떤 의도성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니까 70∼80%는 거의 이 문디자인이 지금 하고 있어요. 금액은 적더라도 많은 인쇄물들을 이 업체에서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도시관리공사에 나쁜 이미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사항이라든지 2014년도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 12월쯤에 중앙정부에서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공성이 결여되면 그 사업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지금. 나름대로 힘드시겠지만 일단 시작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공통 자료 91쪽, 각종 위원회(심의위원회 포함) 설치 운영 현황,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자료를 봐 주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내 위원회가 모두 몇 개지요? 고양시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고양시높빛공직자공적심사위원회, 이렇게 있나요?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별 회원 참석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9개까지 고양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 계신 공보담당관님이나 감사담당관님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선5기 고양시장인수위원회 71명 중에서 상당수가 고양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적자원담당관 내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믿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담해서 고양시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지 잘 생각하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인사위원회 현황을 보면 이름의 성만 표시해서 보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정보공개 심의라든지 뭔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여성인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할 것’,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2명 포함할 것’ 등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인구 10만 명 미만인 곳은 7명에서 많게는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 법적인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하려면 해야 되는지, 또 여기 법조항에 보면 정당에 가담한 사람들은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자가 없다, 이거지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잘 받아봤어요.

최근 승진자 현황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6급 승진자 중에서 진급에 대한 연수 차이가 많이 나는 몇 개가 있어요. 인사에 대한 것은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후발적 인사에 대한 것은 할 수 있거든요. 해도 되는지를 제가 찾아 봤더니 판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급 승진자 중에서 10년, 12년 이렇게 차이가 나서 진급한 사람이 많이 있고, 또 5급 승진자 중에서는 보통 16년 정도 걸려서 승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정도 걸려서 승진한 사람이 있고, 승진 소요 연수 경과자 중 미승진자 현황을 보니까 18년, 17년 이런 분들이 승진을 못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한 권한도 시장이 갖고 있겠지만, 제가 질의드린 의도를 잘 좀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시 매년 보면 보통 6월이나 12월에 퇴직을 해요, 내가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겪어온 바로는.

그래서 그런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3월과 9월에 많이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과장자리가 공석이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같은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그만큼 공백 기간이 길면 얼른 밀려서 진급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3개월 4개월 동안이나 하지 않냐 이거지요.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제9조 결원의 적기 보충,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가 아니라 진급할 사람이 있고 그 부서에 갈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고양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얼른 부서이동을 시켜서 진급을 시켜야지, 그것을 기다렸다가 하는 이유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료를 보니까 3개월 6개월 내에 인사이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보통 인사이동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보면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3개월 6개월 인사이동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9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 대답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인사이동이나 승진인사나 이런 것은 어떤 규칙이라든지 기본안에 따라서 해야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 시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보직제가 뭡니까?

고양시에서 지향하는 희망보직제가 뭡니까? 희망보직제는 신문지상에 다 나와 있어요. 본인이 희망하고 신청한 부서를 3개월이나 6개월만에 싫다고 그러는 것이 희망보직제가 아니라, 자신이 희망하는 보직을 3순위까지 정하잖아요, 그렇지요? 3순위까지 정해서, 1순위에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희망보직제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써서 3개월 6개월만에 인사이동을 시키는 것이 희망보직제입니까? 사람이란 게 상대성이 있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이 입사해서 같이 근무하다가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16년 10년 이렇게 있다 보면 공무원들 일할 맛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담당관님은 이쪽으로 인사이동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진급되고 바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인사이동 되신 거지요? 제가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적었어요. 신문에도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에게 승진은 공직생활의 목표이며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런 스토리를 담고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 분의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지역 공무원들을 선출해서 진급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담당관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 한 평생 공무원만 해먹을 것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정년이 되면 퇴임을 하고, 그리고 고양시 공무원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너무 치우치게 인사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고양시 발전에 저해되는 거예요. 내 식구 챙기기 식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면 안 된다 이거지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평생 하는 것 아닙니다. 시장도 평생 하는 것 아니고 우리 명재성 담당관님도 평생 하는 것 아닌데, 시장이 바뀌고 담당부서가 바뀌면, 만약에 거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근무할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나중에 이런 사항에 대해 시장님한테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두 눈치만 보면서 말을 못하는 거지. 담당관님께서 고양시 요소요소에 지금 임명된 직원들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이 가 있는지. 동사무소까지 한번 상황을 잘 보시라고요.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위원회가 있고 다 절차를 거쳐서 했겠지요. 그러니까 잘 새겨들으시고 인사와 관련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303쪽을 잠깐 봐 주세요.

홍보대사 현황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3년에 걸쳐서 행사한 거지요? 고양시 홍보대사는 유명 연예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홍보대사는 정식으로 임명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고양시 홍보대사가 여러 분 바뀌었잖아요? 홍보대사가 계속 바뀌었는데, 그 홍보대사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이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봐 가지고…… 공보담당관 자체 내에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