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발언

박시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작년부터 본청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조사를 했는지, 우리 자체조사로 시정 만족도 조사를 했잖아요? 2012년 상하반기에 조사를 했고 2013년에도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5점 만점에 우리 덕양구청이 3.18, 점수도 문제인데, 동 주민센터보다도 점수가 낮고 다른 구청보다도 낮은, 즉 덕양구보다 높은 구청도 있어요.

또 올해는 100점 만점에 54점, 동 주민센터는 70점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만족도 부분에서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도 월등히 우리가 잘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동 주민센터보다 구청의 대주민 만족도 결과가 20점 이상씩 벌어지면서 70점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50점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설문조사로 얻어진 점수일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점수 자체의 절대값이 70점대인지 100점대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어떤 면에서 불만족이 나타나고 또 어떤 면에서 주민들은 주민센터가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실제로 체감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보셨는지,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으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청장님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뛰어난 전문성과 성실성으로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면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만족도는 제가 추측 컨데, ‘구청이 멀어서, 찾아오기 힘들어서’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센터는 70점대 이상이 나와요. 주민들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줘요. 잘 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덕양구청은 50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이거지요. 주민들이 어떤 때 만족하냐,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법이나 행정규칙상, 체계상 전문성 있는 행정행위를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은 예를 들어 말초적인 느낌일 수도 있어요.

동 주민센터에 갔더니 주민들의 얼굴을 다 알아보더라, 친절하더라, 말 한 마디를 해도 ‘또 오셨네요.’이런 말을 하면 예를 들어 주민들이 만족을 하는데, 이것은 저도 추측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오면 사무적이더라, 딱딱한 느낌이 있더라, 그래서 불만족을 눌렀는지 저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핵심은 동일한 주민들께서 20점 이상 구청서비스에 불만족을 표하셨다면 핵심적인 그 부분을 찾아야, 행정행위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요, 만족도가 높아질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내자, 그게 친절인지 동선의 불만족인지, 하다못해 구청만 오면 춥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가를 여쭸는데, 이 결과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문드리는 것은 이 조사가 매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고요, 여기에 오신 주민들 입장에서 불만족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고쳐줘야 주민이 만족한다는 거니까, 그것을 연구하셔서 내년 상반기 조사부터는 최소한 주민센터 이상, 다른 구청보다 더 뛰어난 만족도가 나올 수 있게 그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구청장님을 직접 겨냥해서 드리는 질의는 아닌데, 어제 본청 인적자원담당관 행감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대부분 위원님들이 시청의 인사 난맥상을 지적하셨어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인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답변 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하나 나왔는데, 인사이동에 단기 전보자가 많다든지 또는 장기 미전보자가 많다든지, 승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답변 중에 본청은 본청이 커버하지만,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올라온 자료 중 구청 내 전보라든지 인사이동은 그 부서 소관이 아니다, 거기까지 포함한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지금 그 답변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게 아니고,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를 엄청나게 지적했는데 구청 내 문제는 그쪽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에,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인적자원담당관 행감에서 지적했던 그 동일한 사항이 그렇다면 구청장님께도 미치는 거예요. 즉 구청 내에, 인사이동된 지 4개월, 5개월만에 전보된다든지, 또 여기는 3년 이상 자료를 요구했지만 심지어는 장기 5년 이상 미전보자가 엄청나게 존재하는데 4개월만에 전보되는 단기 전보자들이 계속 나온다든지, 이런 상반된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구청장님의 구청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철칙, 이런 문제를 인식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의견도 지금 구청장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시청이 움직이니까 구청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인사문제가 그렇게 가는 거지, 구청 따로 시청 따로니까 구청은 일부 면피할 여지가 있다, 이런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구청장님 설명이 저도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다만, 당부로 마무리를 하자면, 시청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사회나 의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니 혹여 구청장님 인사할 때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은 사실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드려도 되지만 구청 내에서 모든 교육은 행정지원과가 총괄하고 구청장님이 총괄하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하나 드리면, 특히 구청장님 이하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방지 교육은 잘 받고 계신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제 시청 고위공무원들도 안 받으신 분이 3분의 1이고, 제가 작년 통계를 내보니까, 고양시 전체 공무원이 2,400명이라고 봤을 때 500여 명이 받은 것 같아요. 5분의 1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은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면, 구청장님 이하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직장 내 성희롱방지 교육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30쪽에 보면 우리 구에서 나간 인쇄물과 그 업체들이 있는데,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발주한 인쇄물을 수주한 업체가 다 일산 업체에요. 덕양구청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이 덕양구 관내 인쇄업체에게 안 돌아가니까 관내 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세무 쪽에서 나가는 포맷이 있다든지 예결산 자료 같은 것들, 중요한 것들은 숙달도가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반 브로셔나 홍보물 등은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발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33쪽에 또 있는데,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휴먼앤드라는 회사가 혹시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해에는 정보통신망 전송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했고 어떤 해에는 이 회사를 통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샀어요. 그냥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같은 사업 영역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파악이 되시나 모르겠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한 회사에 계속 거래하는 게 별로 좋아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일년 내내 있었던 각종 행사 중에서 주민자치발표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피로도가 상당했고 작품전시발표회인데 별로 출품하시는 분들도 그다지 열의와 성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구경하면서 별 재미와 감동을 못 느끼시지 않았나, 피로도가 극에 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문제가 뭘까요? 행사시기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준비부족의 문제였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시고 개선책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사의 취지도 좋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방식을 조금 개선해서 실제로 내용이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덕양 나눔장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굉장히 발전해야 되는 아주 멋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

외국의 벼룩시장에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교통문제지요. 주민들이 와서 주차를 하거나 하는 혼잡스런 부분 하나하고, 아이들이 많은데 담배를 피운다든지 또는 애완동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주민들 간에 서로 나눔장터를 해야 되는데 전문업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본래의 색깔이 퇴색되는 그런 부분 등이 제가 생각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앞으로 개선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문제점이 뭐고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계획이 나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관련해서 본 페이지에 링크가 걸리고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팬이나 팔로워 숫자도 늘어났고요, 하지만 아직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에도 지적됐듯이 바로 한 달 전인 10월 26일 홈페이지에 자료가 잘못 게시됐다는 민원이 와서 수정한 바가 있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고,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자유토론방 문의사항에 대답을 올리는 게 조금 늦어요.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하나만 더 개선책을 주문드리면, 동별로 ‘우리 동네 이모저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동장님들한테 괜히 업무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동별로 행사도 많고 동 이벤트가 많은데 제가 몇 개동을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동은 옆 동 사진이 올라와 있는 데도 있고, 동별 자유게시판도 시청이나 구청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 같아서, 구청이나 동에 살아있는 주민들의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꼭 개수를 늘리라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김장을 했으면 동 홈페이지에 다 올리면 되는데 안 올리고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든지, 옆 동 사진이 올라와 있다든지, 그래서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동은 동 나름대로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동에서 뭔가 활발한 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동이 돌아가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이 동 홈페이지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께 여쭤보면, 올해 무료 법률상담 건수가 86건인데, 어떤 변호사 분이 어떻게 해서 주로 언제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연간 80여 건이라면 하루에 한두 건 정도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2시간 정도 계시면서 한 분이 1건 정도 상담을 받는 정도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동별 홍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자료 요구를 안 드렸나본데, 사전예약제 즉시 처리제가 작년까지는 처리율이 100% 였는데 여전히 잘 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질의가 많아서 힘드셨을 텐데, 작년 질의의 핵심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율이 어떤가가 핵심이었는데, 꼭 수치보다는 그 이후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시청 세정과랑 합쳐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많이 개선된 바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직원 교육을 강화했다든지…… 대략 어느 정도 예측되나요? 작년보다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다른 건이 아니고, 시청 감사실에 들어온 민원자료를 보니까 우리 세무과 직원분이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를 분실한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347쪽에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찾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약간 업무 긴장이 떨어진 것 아닌가, 중요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직원이 그것을 분실했거나 혹은 분실한 줄 알고 못 찾고 있다, 민원의 핵심은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약간 민감한 일들을 하시는 거니까 직원들 긴장도를 유지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자체 조사를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상‧하반기 연간 두 번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오전에 여쭤봤더니 덕양구청장님은 그런 조사와 결과를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동구청장님도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면, 2012년도에는 만족도 5점 만점에 동구청이 꼴찌를 했습니다.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으시겠지만 청장님 오시기 전 일이에요. 3개 구청 중에서 꼴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청점수가 5점 만점에 3점 언저리에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가 훨씬 점수가 높아요. 2013년 올해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했는데 동구청이 역시 거의 최하위인데, 50점 언저리입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중에 높은 데는 70점이에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3개 구청이 공히 점수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꼴찌를 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될 텐데, 제 말씀은 우리가 행정을 법이나 지침에 따라 잘 하건 못 하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어디서 만족하는가, 왜 동 주민센터에 가서는 주민들이 70점 정도를 주시면서 ‘좋다, 잘 한다’라고 피부로 느꼈는데 구청에 오면 왜 50점을 주는가? 더군다나 동구청은 꼴찌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체감하고자 하는 중요도가 있는 그 기준과 구청에서 생각하는 중요도가 혹시 다른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제가 추측컨데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가면 동 직원들은 매일 보니까 더러는 자주 보니까 살갑고 친절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구청에 오면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딱딱하다든지 그래서 만족 못한다,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 부분의 요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혹시 이 결과를 아시는지, 그래서 주민센터보다 20점이나 뒤지고 타 구청보다도 뒤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동구청 주민들이 우리 구청 서비스 좋다라고 피부로 느끼실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주민들의 이런 불만에 대한 핵심을 추측할 수밖에 없고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덕양구청은 제가 추측하건데 면적이 워낙 넓고 그린벨트 관련 민원이 많아서 해결이 안 됩니다. 숙원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구청 일을 못 한다, 이런 평가를 더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동구청은 양호한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이 점수가 낮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원의 종류라기보다는 다른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청장님께 추궁한다기보다는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됐고, 굳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동보다 20점이나 낮다는 게 중요해요, 같은 구 내에서도. 그 차이가 뭔가를 캐치해서 최소한 동사무소 정도 수준으로 구청도 뭔가 기민하게 잘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핵심을 빨리 분석하셔서 개선책을 내년에 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그래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 조사에서부터라도 점수가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덕양구에서도 나눔장터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저는 동구청 나눔장터에도 물건을 사러 옵니다.

많이 와봤는데, 더러는 위원님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눔장터 같은 것은 너무 좋다, 아주 좋다, 잘 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행사가 더 개선되고 발전시킬 여지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구청 나눔장터가 더 잘 되려면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데, 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부분을 더 주력해서 개선하고 내년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꼭 이대로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손님으로 와봤을 때 느낌은, 일단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보다는 업자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아이들부터 주부들이 주로 많은데 담배를 옆에서 피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도가 잘 안 되고 있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통로 같은 게 생각보다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이동이 너무 불편해서 주로 주부들이 아이들과 손을 잡고 나들이하면서 편안하게 장보기에는 불편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광장이라든지 넓게, 주위환경도 계도하면서 명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구청 앞 KT 인근 뒷길을 막아서 한길을 아예 통으로 쓴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세요.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하고 동구청 페이스북, 트위터를 제가 봤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특별히 잘 하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을 어느 분이 전담하는지, 여러 부서가 같이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진과 자료 올리는 시간이 비교적 생생하고 내용이 풍부해서 볼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잘하고 계시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어서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동구청 트위터 대문에 인사말이 있는데 이게 다른 구청이나 시하고 달라요. 시나 다른 구청은 공식 슬로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라든지 그냥 깔끔하게 ‘공식 덕양구청 트위터 개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산동구’ 이런 슬로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개인이 정한 건지 누가 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멋도 없고 콘셉트도 없는 이런 슬로건이 대문에 걸려 있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이것은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더 멋있고 좋은 말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대문에 걸리는 말치고는 약간 성의도 멋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고.

그리고 각 동장님들과 청장님께 동시에 드리는 질의인데, 더러는 주민분들이 ‘우리 동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려봐야겠다’라든지 우리 동의 동장은 누구고 이런 사항이 궁금해서 동 홈페이지를 많이 가세요. 제가 동구청 산하에 있는 동 홈페이지를 다 둘러봤는데 기본적인 인사말이라든가 민원처리양식 등 이런 것은 다 대동소이하니까 지적할 것이 없는데,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 어떤 생동감 있는 부분은 ‘동네 이모저모’라고 해서 행사가 있었던 사진이나 현황 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모든 동이 거의 마찬가지에요. 마두2동은 2006년 사진이 마지막이고, 백석동도 2012년 12월, 1년 전이 마지막, 식사동은 올해 1월이 마지막, 정발산동은 지난 달 사진은 있는데 그게 1년만에 올린 거고, 장항1동은 아예 자료가 없네요.

홈페이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고봉동도 2개가 있는데 1년 전에 올린 것 딱 2개, 그 이전에는 또 5년 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동 주민들이 동 홈페이지를 가면 재미가 없겠지요. 갈 필요를 못 느껴요.

우리 동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동장이나 시의원이 체육대회를 했나, 김장을 담갔나, 어떤 좋은 행사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면 홈페이지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자료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동 홈페이지나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생동감있게, 페이스북처럼 꼭 뭔가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생동감 있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면, 3개 구청이 지금 모두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몇 분의 변호사가 언제 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덕양구가 사람이 더 많은데 연간 86건 상담, 동구는 자료에 235건이에요. 홍보를 잘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잘 되는 비결이 뭔가요?

좋은 사례는 공유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이것은 잘 하셨으니까, 성과가 별거 아닌 사업이라도 다른 것보다 확실히 효과성 있게 하시면 잘 하시는 거지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면에 또 다른 구보다 실적이 저조한 게, 자료 27쪽에도 있지만, 우리 동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나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발급 신청학교가 4개밖에 없고, 그나마 그 학교도 인원이 형편없어요. 7명 국제고, 저동고 26명에 발급실적 11명, 이것은 왜 이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교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낸 학교가 덕양구에 비해서는,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신청수나 발급실적이 많게는 4분의 1이에요.

어떤 학교의 경우 예를 들어서 보통 20개 신청에서 10개씩 발급한다, 이렇게 보거나 4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보통 70~80개씩 신청해서 그 이상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학교에서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적극성이 별로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가서 해 주니까 편안하게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저는 이 사업이 좋다고 계속 행감 때마다 칭찬한 이유는 우리 600년 행사 매년하면서 제일 큰 콘셉트가 ‘시민들의 정주의식’ 시장님이 만날 이러시잖아요. 정주의식이 뭐냐면 ‘내가 이 동네에 산다, 여기는 내 뿌리다’ 이런 인식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은 사실 그런 의식이 없이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간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해서 지역을 떠나게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본인들의 정주의식이 정립되기 전에. 그런데 관에서 시 행정에서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다. 오늘부터 주민등록증이 나옴으로써 고양시민이고, 일산구민이고, 어느 동 동민이고, 그래서 고양시의 큰 범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우리가 당신을 먼저 맞이했다.’ 시가 다가가는 서비스라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행정을 처음 접촉하는 면이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 확대해서 친절하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면 하나마나지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런 느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면, 작년에 시청 세정과랑 구청 세무과에 공히 지방세 문제를 많이 질의드렸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되셨나요?

그런 결과도 일부 향상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직원교육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작년 지적에 대해서 교육도 많은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수시로 듣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의 노력을 하신 점 칭찬드리고요, 하나 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면, 자료 31쪽에 보면 법인 지방세 관련해서 세무조사 나간 법인 숫자가 매년 110여 건을 넘는데 일단 이 자료를 내실 때는 32개라고 신고하셨어요. 올해 32개가 맞아요? 자료 31쪽, 조사법인 수, 70개를 다 하셨다고 하더라도 예년보다 한 40개 정도 조사대상이 줄었네요?

작년에는 114개를 조사하셨고, 재작년에는 115개를 조사하셨는데, 목표를 줄여 잡으신 것은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요?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리한 세무조사를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목표를 적게 잡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는데, 그러면 70여 개 목표를 다 수행한 후에 조사에 따른 추징액만 예년 수준에 근접하면, 그러면 적절한 목표수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추징세액을 나중에 보고 조사가 끝난 후에 내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고 수준 높은 질의를 주셨는데, 미처 저도 모르는 내용이어서 듣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들었는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설명이 듣는 저희 위원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가능하면 위원장님께,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실 시간을 정회를 통해서 잠깐 주시고, 그 사이에 설명이 되든지 아니면 제가 정회 후에 추가질의를 할까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는 일단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의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먼저 듣고 궁금하면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첫 번째 민주산업개발 사건부터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질의였지요. 제가 장 위원님 질의 답변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첫 번째 질의를 다시 드리면, 핵심은 다른 구청은 불복사유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많이 감소했는데 동구청만 과오납 사유 중 불복으로 인한 건수가 작년에 59건에서 5,341건으로 왜 늘었냐, 이 질의부터 시작 된 거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신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겹치는 것은 제가 착오로 잘 못 들었고, 중간부터 걸리는 게 있어서, 59건이 5,300여 건으로 늘어난 주 사유가 뭡니까? 일단은 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 테니까, 옆에서 실무자 분들이 하실 말씀을 바로 바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100배 이상 늘었잖아요, 50건이 5,000건이 됐으니까. 여기 해당하는 민주산업개발 건이 몇 건에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3년치니까 약 4,500건, 대충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러면 거의 다 이것 때문이네요? 그러면 대략 1,400건 곱하기 3년 해서, 약 8억 원 정도가 뭐가 잘못된 거고…… 핵심은, 있을 수 있는 실수인지, 있을 수 없는 실수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신탁에 관한 법리를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아시겠지만 신탁은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있잖아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등기, 권리 등등을 다 인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가 돼요.

대내적으로는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맺은 관계가 있어요. 내가 이걸 맡길 테니 밖으로는 당신 소유인 것처럼 하되, 내부적으로 뭔가 개발을 해서 나중에 나한테 돈을 돌려달라는 등 분양을 완료한 다음에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등 이런 대내외적 관계가 있지요. 그리고 설사 이익이 생길 때, 그러면 나한테 주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줘라, 그렇게 해서 수익권을 또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탁관계는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는 KB부동산신탁이 수탁자예요.

우리가 지금 재산세를 수탁자한테 부과했다가,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논의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현장에서 답변하기에는 내용이 방대하고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장제환 위원님의 질의나 저의 질의를 다 합친 것으로 하고, 그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된, 정제된 자료를 나중에 저희가 받아서 추후에 추가질의가 있으면 예산심의 때라도 다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관련한 의문이 풀릴 수 있는 종합된 자료를 받는 것으로 일단 질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