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발언

오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원이나 행사에 가실 때 어떤 차를 주로 사용하시는지요?

행사용 소렌토가 있고 SM7이 있고, 원래 2대씩 차량이 지급되나요? 저는 1대로 알고 있어서……, 어쨌거나 SM7은 왜 이용을 잘 안 하시는 건지? 저는 SM7을 이용하지 않고 계신 이유가 위화감 조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용차량을 구입할 때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통 사람들에게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그런 차량으로 앞으로는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2대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야전사령관처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 차량으로 구입해 주십사 하는 권장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예 그런 차량으로 2대를 다 구입하시는 것은 어떤지, 소렌토를 타고 갔다고 행사장에서 나쁜 대우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1대를 사용할 때 다른 1대는 사용 않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 각 과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빌려 주는 건가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앞으로 권유를 하고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청장님께 하나 더, 기사대기실을 방문해 보셨지요? 환경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환경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미화원이나 주정차 지도요원, 그런 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덕양구가 동구나 다른 데보다는 환경적으로 더 좋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미화원들이나 수로원들이 계신 곳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점점 추워지는데, 거기에는 히터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봤는데, 타 구청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서구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같은 덕양구 내에서 비교를 하자면 너무 많이 열악하다,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미화원이나 수로원 분들에게 환경개선을 시켰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님들이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사님들이, 예를 들면 각 동으로 배분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데 덕양구는 그런 것을 하시나요? 동구청이나 서구청은 그런 일들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계시면서 특정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주정차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일들의 배분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일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꼭 재조정해 주세요.

정확한 역할분담은 본인의 보람도 되는 거거든요.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무과, 위원회 자료 43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 현황, 다른 것보다는 저는 행정기관 착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13년도는 지금 완벽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11년도와 12년도를 비교하면 행정기관 착오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은 지 3년이 됐어요. 그래서 행감을 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요구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무과장님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각 구청별로 다 똑같아요. 민원인들의 납부착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전화하실 새는 전혀 없으시지요? 제가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오납 부분은 굉장히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2월 3일에 예산낭비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아이디어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뒷부분 51쪽에 고액체납 관련, 이것도 제가 3년 내내 지켜봤는데요, 지금 고액체납자 수나 금액이나 이런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으로 하느냐, 한 사람이 백억을 체납했다, 한 사람이 1억을 체납했다, 이 금액은 사람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시스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숨긴 재산을 찾으려고 좀 더 노력하는 부분들, 이게 별로 많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이런 과오납이나 체납과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바로 접목하는 부분들이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만날 ‘노력을 당부한다.’ 이게 마지막 발언이거든요.

그 말보다는 뭔가를 제안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것을 대입해 보세요.’라고 대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대안이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덕양구청에서도 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우리 동구청에서는 어떤 차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차가 2대 있다면서요? 마찬가지인데 2대를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덕양구에서는 직원들 차량을 많이 이용하신다는 거네요? 일단 여기서는 덕양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골 동 같은 데를 가실 때는 SM7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쏘렌토를 이용하시는 게 편리하긴 하시지요?

가끔 빌려 타시고 주로 이용하시는 것은 SM7이라는 말씀이지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차량을 2대를 갖고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기사 대기실이 따로 있나요?

덕양구청하고 동구청은 환경이 그나마 좋아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기사 대기실보다는 환경미화원들이 계시는 곳이 열악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4층에 있다면 지하도 아니고, 지금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고 조금 열악한 환경이라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대기를 하면서 또 업무에도 같이 활용을 하지요? 그러면 행정업무는 동에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나요? 그러면 덕양구청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동구청은 잘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27쪽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는데요, 2012년도 일산서구 주엽동 등, 테니스장 개방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기관에 안내하셨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분들이 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 그런데 일산서구 주엽동 세 분에 대해서, 개방요청을 했는데 11개소 체육시설 및 관련기관에 안내해 준 민원상담 처리결과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원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민원을 낼 정도의 분은 이게 진짜로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도가 많으신 분들이고, 용기 있는 분이고, 시간도 많으신 분일 거예요. 그런 분이 이런 민원을 내셨다는 것은 되도록이면 그것에 대해서 30%라도 뭔가 요구조건에 합당한 게 되어야지 만족을 하시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동 주민센터나 구청 만족도 조사,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동구가 굉장히 저조해요.

아까 꼴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 구청밖에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굳이 평가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주민자치활성화 평가를 보면 ‘활성화가 되고 있다’ 31.1%, ‘별 변화가 없다’ 53.7%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해 구에서 변화도 별로 없고 잘 못하고 있다,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회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사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테니스장 개방 같은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민원인에게 꼭 연락을 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은 제가 이런 민원을 보면서, 2011년도에도 4건밖에 없고, 2012년도엔 3건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는 아직 마감이 안 됐겠지만, 이게 의외로 많은데 거기에 마지막에 동구 정발산동에 빔프로젝트, 동에 어떤 빔프로젝트인가요? 2011년도에는 거의 안 되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2012년도에는 거의 뭐……, 이런 민원이라는 게 70% 정도는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해결방안을 많이 연구한, 안 되면 어떻게 노력했다는 것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불가 판정을 내리면 민원내신 분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무과, 위원회 자료 33쪽입니다. 덕양구청에서도 이 얘기는 했거든요. 제가 이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과오납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 착오는 2011년 2012년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제가 덕양구를 2010년, 2011년, 2012년을 다 따로따로 봤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각 구청마다 별로 개선이 안 보여요.

그런데 2013년도에 726건이라 함은 지금 이걸 마감을 쳐도, 몇 월까지 마감이지요? 3개월 남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덕양구도 보니까 별로 많은 차이가 안 나서, 진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더 줄일 것인가 그것에 대해 묻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그 말씀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그리고 법이 바뀌는 것도 있고 착오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점점 줄어드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행정력 낭비거든요.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에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