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발언

박시동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7쪽 등, 자료는 안 보셔도 되요. 거기에 보면 서구청에 관한 진정민원 중에 직원 불친절의 범주에 포섭될 만한 것들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전체적으로 친절교육 또는 주민응대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청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작년도 조사했을 때 5점 만점에 3점 정도, 올해 조사했을 때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를 받았어요.

동사무소는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를 받았어요, 자체 조사한 결과. 혹시 그 내용은 아세요?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에 가서 만족하는 정도에 비해 구청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사회 내에서 행정을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가, 왜 20점씩 차이가 나는가, 그 부분을 연구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조사했을 때 확실하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 홈페이지, 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자주 들어가 보시나 모르겠어요. 자주 들어가 보세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다른 시청, 구청, 동사무소 어디에도 없는 현상이 하나 발견됐어요. 크지는 않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그만큼 직원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요. 구청 홈페이지를 열어서 마우스를 대면 어떤 메뉴든 메뉴 위에 가면 말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얼굴이 나와 있는 데를 눌러보면, 누르기 전에 ‘구청인사말’ 예를 들어서 그런 말표가 붙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위에는 마우스를 대면 ‘고양시 맛집’ 이렇게 나와요. 링크를 누르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는데 누르기 전에 보면 ‘고양시 맛집’ 이렇게 말표가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3개 구 홈페이지나 어느 동사무소에도 없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거지요.

확인해서 즉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인터넷 관련한 홍보 질의를 많이 해서 시청이나 각 구청이 많이 개선됐는데, 서구청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구청 트위터 계정은 언제 오픈하셨어요?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모르세요?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지적을 해서 덕양구청 같은 경우도 트위터 팔로워 숫자를 1,000명 이상 늘려 놓고, 동구청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 굉장히 생생한 사진을 계속 올려가지고 주민들이 2,000건 이상은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을 봤더니, 혹시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트위터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고요, 엄연히 우리 홈페이지에 한 배너를 차지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트위터는 우리가 무슨 글을 올리는 거예요.

대충 우리 게시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구청 트위터에 몇 건이나 있는지 아세요? 예, 게시물 개념이라고 할게요.

멘션이라고도 하고 트윗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리고 팔로워는 20명. 시는 몇 만 명이 넘어간다고 SNS 관련해서 대상을 받았다고 시장님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 트위터는 20명 팔로워하고 있고, 트윗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공식 트위터에 아무도 안 올리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형편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모르셨나 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개선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가 홍보를 옛날처럼 공보물을 뿌린다든지 돈 들여서 인쇄물을 뿌리고 소식지를 만들고 그런 옛날 방식이 있는 반면에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효과성 높게 시정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시장님이 역점을 둬가지고 나름 전국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기사도 많이 나고 상도 받고, 그래서 시청은 비교적 잘하고 있는 편에 들어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구청이 많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많이 해서 작년에 비해서 구청들이 다 향상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 소식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 한 2,000명 정도 팔로워하고 있으면 파급되는 게 2만, 10만,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산서구에 나눔장터가 열립니다. 많이 구경 오세요’ 이런 것 하나도 트위터 계정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인쇄지로 치면 몇 만장 이상의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 둬라, 이런 얘기인데, 형편없다는 이런 인식을 하시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구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각 동장님들도 다 계신데, 제가 각 동별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어요. 시하고 통합 운영되는 메뉴들, 민원 같은 것, 건드릴 수 없는 것, 그런 것 말고 동에서 직접 자기네 동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더니 ‘우리 동네 이모저모’ 이렇게 해 가지고 생동감 있는 사진이나 간단한 동정 글을 올릴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송포동은 2005년도 사진이 마지막이고, 주엽1동은 1년에 한 번 정도, 주엽2동도 마찬가지고, 전 동이 다 마찬가지에요. 한 7~8년 된 게 마지막이거나 1년에 한 번 사진을 올리거나 아무런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홈페이지가 재미가 없으니까 더러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동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애향심이 있어서 알아봐도 동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장터가 열리는지, 부녀회가 김장을 맛있게 담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구청 앞마당에서 풍물패가 뭘 하는지, 재미있는 사진이 없으니까 홈페이지가 생동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동장님들이나 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활력이 넘치는 동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있는데, 페이스북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진다니까요.

트위터는 게시글이 거의 없고.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다른 구는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서구는 무료법률상담을 안 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호응이 저조했던 게 홍보나 장소나 그런 문제 때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구청은 열심히 하니까, 전광판에도 계속 안내를 하고 홍보지 같은 데도 계속 안내를 하니까, 연간 256건의 상담을 기록해서 비교적 활발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좋은 제도니까 잘 운영하면 되는 것을 성의 없이 운영해 놓고 호응이 안 좋으니까 없애버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를 찾아가기 어려운 주민 분들을 위해서 무료법률 상담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별로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법률상담해 주는 변호사들도 별로 경제적 부담이 없어요. 시 고문변호사라는 타이틀도 얻고 무료법률 봉사를 하고 좋은 거니까, 그런 뜻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만 잘 깔아놓으면 주민과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체계적으로 잘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신경을 쓰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업계획을 다시 짜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 보실 생각이 없으세요, 내년부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 특히 덕양구가 잘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수와 발급실적이 비교적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 괜히 학교에 가서 설득해 보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안 도와주느냐,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사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우리가 만날 600주년 얘기하는 이유가 정주의식을 높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고장이다’ 이런 것. 그래서 처음으로 행정이 찾아가서 ‘우리 시민이 된 것을 환영한다.’ 이런 의식 아니겠어요?

성인이 되면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이 행정과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지, 사실 이것은 찾아가도 그만, 동에서 해도 그만인 업무 아니겠습니까? 굳이 필수적인 업무도 아니고.

다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행정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좋은 건데, 이것도 비교적 학교 실적을 보면 좀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취지를 살려서 주민을 찾아간다는 느낌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인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세무조사 나간 게 한 76건, 80여 건 가까이 되는데, 올해 현재 54건이에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통계를 내면 작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9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셨다고 보더라도 지금 세무조사를 나가서 추징한 추징세액이 작년에는 연간 전체적으로 얼마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높아질 것 같은가요? 예, 알겠습니다.

송포동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나중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 태도는 처음 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에요. 질의의 핵심이 몇 개 있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면, 무대차는 그날 확실히 요청했는데 불가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계속 질의드려서 말꼬리 잡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맥락을 쭉 다시 짚어보면, 총 예산이 2천 얼마인가요? 2,250만 원을 원래는 어떻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으로 나누어서 쓰는 건가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지 아니면 한 번에 할지는 동에서 결정하면 됐던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나고 나면 반성할 부분이 있고 반성을 똑바로 하고 판단을 해야 개선할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 행사를 어떤 식으로든 지적을 하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더워서 못 했다, 왜 더운 날 날을 잡아요? 연초에 계획을 똑바로 잡았어야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일정 잡는 것 자체가 미스가 됐으니까 추가 비용이라든지 주민들 호응이 떨어질 수 있는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비용이나 주민 호응도를 고려해서 일정을 좋은 날로 잡아서 해 보겠다, 이런 개선의 여지가 생기는데, ‘더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봄에 했던 행사 내역을 지금 급하게 여쭤보니까 1,230만 원정도 쓰셨는데, 꼭 간담회가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일정이 더웠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정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개선점이 나오는 것처럼, 1,230만 원 정도 쓰신 것 중에 간담회비, 사실상 식사비에요.

식사비가 100만 원이에요. 밥 먹는데 그냥 100만 원을 쓴 거예요. 보면 식사비도 다 겹쳐요.

유관기관 식사, 추진회의 식사, 직능단체 간담회, 참석내용을 보니까 다 주민자치 통장들이에요. 매년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원래 회의하는 것에 끝에 붙여서 회의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식사비 100만 원, 이것은 그냥 낭비되는 돈이다, 이런 지적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굳이 비교하자면, 같은 학교인데 봄에 할 때는 장소사용료 24만 원, 가을에 할 때는 14만 원, 학교에서 달라고 하면 10만 원씩 얹어주고 그럽니까? 10만 원을 가지고 시비 걸자는 것이 아니고요, 개선할 여지는 반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반성할 태도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할 말이 없다’는 대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같은 학교를 왜 봄에는 24만 원을 주고 빌리고 가을에는 14만 원 주고 빌렸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왜 무대차를 못 빌리고 과다하게 예산을, 지금 보면 무대임차비용만 상반기에 165만 원이고 그때 쓴 천막만 361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무대차만 빌릴 수 있었으면 500만 원이 그냥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차를 빌릴 수 있는 날짜를 미리 선정해서 날짜만 잘 잡았으면 500만 원이 절약될 수 있다는 거지요. 날짜 잡는 일 그 하나가 500만 원짜리였다는 거예요.

그날로 날짜를 잡아놓고 ‘차가 없네.’이 작은 판단이 500만 원짜리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면, 전단지도 별 거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8,000매 인쇄, 송포동 주민이 몇 명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3만 명 되나요? 18,000명인데 전단지를 8,000장 뿌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전단지 규모도 적정한 규모가 있을 것이고, 날짜도 적정한 날이 있고, 회의도 체계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 때문에 외부에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좀 더 숙고해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이런 평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평을 못 받는 분위기에서 조금 더 반성할 것을 찾아보자는 자세가 안 나오니까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세면 내년에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의원이 행정감사 공식 질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