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발언

오영숙 위원입니다. 김승균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일산서구만 이렇게 간부공무원 명단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동장님이 계신지, 어느 과장님이 계신지, 사진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위원회 자료 33쪽 세무과, 각 구청에 덕양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똑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이 과오납 부분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데 2012년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0년과 2011년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못 찾고 그냥 왔어요. 2010년도는 과오납 중에 행정기관 착오가 몇 건인가요? 2013년은 아직 마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많이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3년간 똑같은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게 별로 효과가 없구나, 제가 각 구청을 다 다니면서 세무과에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안 되나요? 그러면 그런 것은 시스템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요? 제가 좋은 제안 하나를 할게요.

제가 이번에 예산절감 조례를 발의하거든요. 그게 통과되면 그 아이디어를 내세요. 여러 명을 거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그 아이디어를 좀 내세요.

항상 그런 내용은 안행부에서 아이디어를 주지 않아요. 여기에서 자꾸 아이디어를 내서 올리는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들의 일인 것 같아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디어를 계속 내서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다 보면 완벽하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노력하면 개선의 의지가, 과장님 뵈니까, 제가 얘기 들어 본 중에 과장님 말씀이 3개 구청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구의 고액체납 관련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걸 보면서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재산을 숨기는 사람과 찾아내려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누가 의지가 더 강한가에 따라서 세금을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가 갈리는 것 같아요.

안 주려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겠어요? 그 뒤에 숨은 공로자들인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이런 것들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행정지원과에 구청 만족도 조사, 이것도 제가 동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여쭤 봤는데요, 구청 만족도 조사 개선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활성화 부문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들 점수가 조금 감소를 했거든요. 오히려 동 주민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주민자치활성화 부문에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동장님 중에 최경현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에서 현장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따로 있습니까?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민원만 담당하기에는 건이 너무 적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다른 동은 다른가요?

박상혁 동장님! 젊은 동장님, 우리 동장님께서는 현장민원담당에게 민원만 담당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급 공무원이 민원만 담당하라, 이게 동마다 다 다른데, 그러면 한 분만 더 묻겠습니다.

주엽2동에 고문규 동장님! 제가 보니까 업무분장이 서구가 동마다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도 넓은데다가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주엽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업무가 민원보다는 다른 업무들이 더 많은 거지요.

그런데 업무분장이 시의 지시에 따라서 ‘7급 공무원들은 현장민원만 담당해라’ 이것은 동장님마다 여건이 다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 때문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민원을 담당하는 게 다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업무분장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장민원담당의 업무분장을 동장님께서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시에서 현장민원만 담당하는 직원을 둬라,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고, 동장님들께서 나름 지역 여건에 맞춰서 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