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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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단풍이 언제 있었던가 싶게 어느새 날씨가 조석으로 제법 추워져서 겨울을 실감하게 하고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역 행사와 민원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및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기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98만 고양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번호 521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욱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011년 11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된 내용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2년 정도 됐는데, 조례에 반영을 바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조례 개정을 못한 부분은 타 시·군의 벤치마킹이라든가 기존 대행업체 기관과의 계약 기간이 있다 보니까 바로 시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현행 지적사항은 일부 특정업체만 장기 수주를 해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생긴다는 내용인데요, 계약을 특정하게 해 놓고 사안이 발생되면 그 업체가 나가는 식으로, 고정된 업체가 진행을 해왔었나 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된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상수도 공사의 특성상 기술적 보유라든가 장비, 자재가 대행업체에는 상시 구비되어 있고, 그 외의 업체는 구비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대행업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우리만 따로 지적된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경쟁체제 도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된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 사항은 대행업체를 지정해놓고, 타 지자체는 전체가 갱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한번 해 놓으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갱신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신규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2006년도부터 저희는 경쟁체제를 도입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업체가 계속 바뀌었었나요? 신규모집공고를 해서 하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모집공고를 해도 업체는 그 업체들만,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비 그런 것 때문에 기존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김경희위원

문호는 열어놨는데, 그럼 한 업체가 계속 한 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내 상하수도설비 전문면허를 갖춘 업체에 개방해서 돌아가면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그 사람들은 자재라든가 장비, 기술자 보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소요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자재, 장비, 인력을 보유한 업체한테 위탁해서 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특정한 대행업체라는 걸 지정해 놓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신규 모집까지 문호를 열어놔서 결국은 기술력이나 장비 때문에 특정한 곳이 돼서 거기랑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해 놓고……, 계약 기간이 얼마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3년의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가 통과되면 대형 업체의 이런 제도가 없이 상하수도 면허를 갖춘 업체한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김경희위원

순번제로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또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나 기술력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업무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라고 할까, 기술력도 좀 떨어지고 장비도 떨어지는 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조그마한 영세한 데 주시고, 큰 업무만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한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좀 분산시켜주라는 거니까, 그런 능력과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또 어차피 특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뭐 3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걸 돌아가면서 한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타 지자체,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 권고를 받고 하는데, 수원이라든가 부천, 안산, 안양, 용인 이런 데는 2년에 한 번씩 모든 업체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신규자 모집기회를 줘서 거기서 다시 채택된 회사한테 상수도 대행업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그런 제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도 다 회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취지는 맞는데, 현실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결국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지자체도 다 회기를 해서, 신규 건설회사가 대행업체 제도에 접근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장벽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없는데, 타 지자체 모두 대행업체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수도 업무에서는 긴급한 누수복구공사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 제도가 좋기 때문에 다시 대행업체 운영을 2년에 한 번씩 신규자 모집공고에 의해서 회기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쉽게 말하자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고한 대로 하지 않고, 기존에 고양시가 해 오던 방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다시 회기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기존에 해 오던 방식으로 하는데, 고양시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3년인데, 타 지자체는 2년에 한 번씩,

김혜련위원장

그것은 기간의 차이인 것이고, 고양시는 권익위의 방침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그런 거죠?

김경희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옛날대로 한다고.

김혜련위원장

아니, 조례안은 옛날대로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안은 저희가 권익위 방침대로 이렇게,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김경희위원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설계하고 시공도 기존에 대행업자가 했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행업자가 지금 하는 것은 시공, 공사 부분을 하는 거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비용은 어차피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고양시에 원인자 부담으로 들어오는 공사비와 자기 본인들이 다른 사업하는 부분과, 총 매출 중에.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것을 꼭 A라는 대행업체가 고양시 상수도 가정급수 공사의 수입 비율을 몇 %로 따지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파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체의 어떤 대외적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파악이 좀 어렵고, 파악도 저희가 하지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 1년에 23억 원의 가정급수 공사를 12개 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2억 원 정도의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럼 12개가 3년씩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