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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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지난 4일간 집행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시 파악한 업무 등을 종합하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및 부시장 직속기관인 5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 그리고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3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8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박동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신용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허신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는 고양시의 모든 중요 정책을 다루고 있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11쪽 맨 위에 보면 고양시 100만 대도시 준비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100만을 대비해서 연구용역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3년간 느낀 건데, 2,200만 원을 들여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진짜로 원하는,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예산을 깎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헛돈이 안 들어갔으면 해서……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5년이 되면 인구가 100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할 것도 많고 법령을 개정해야 할 사항도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용역비를 세워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 100만 도시가 된 곳이 창원시하고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돼서 용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2,2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시 피해영향 연구용역,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 100만 대도시 준비 연구용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실 있게 하신다고 하지만, 2,2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연구기관이나 교수들한테 맡겨 놓으면 2,2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은 거의 책상에 앉아서 하는 용역이 돼버리더라고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도 걱정이 돼요. 다음에 한 1억을 세우셔서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을 한 번 해보시지요. 2,200만 원을 가지고는 결과가 뻔해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수원시장님을 비롯해서 대도시 용역을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한 것은 법령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시정에 무엇을 접목시켜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요, 조직이나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은 대도시추진협의회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798만 원 정도 더 올라와 있는데요, 주민기피시설 관리 주민간담회 실시 및 현장방문 조사 지원 400만 원, 직소·집단민원 관련 사전조정 간담회 운영 및 자료제작 600만 원, 이것은 새로 넣으신 거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기피시설 관련 간담회나 직소민원, 집단민원, 이런 것들은 비슷하지 않나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주민기피시설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 서울시 기관 등과 협의하면서, 예를 들면 최근 저희가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협의가 있었는데 빈약하게 인쇄물로 자료를 출력해 가지고 가서 고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인쇄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직소·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때로는 저희가 방향을 제시하는 부서인데 측량 같은 게 필요하거나 할 때 즉시 그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관련부서의 업무처리방향 같은 것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 애로사항도 많이 느끼고, 또 주민들과 협의나 간담회 등을 할 때도 비용이 조금 필요하고, 다른 지역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하는 비용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요청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고요, 주민기피시설 관련 주민간담회나 서울시와 교섭하는데 4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세워드릴 테니까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도록 내년 연말에는, ‘2030년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11쪽 정책기획담당관님, 조금 전에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피해영향 연구용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는 안 하는데, 이게 국책사업인데, 굉장히 오래 한 10여 년에 걸쳐서 쭉 이어져 내려온 것 같은데, 확정은 2007년도에 국책사업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책사업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피해사항 같은 부정적인 입장을 자꾸만 피력하면 과연 이 국책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먼저도 그런 용역을 할 때 환경문제라든가 요금 문제, 과다요금 징수, 또 주민들의 소음 문제, 교통편의문제 등을 종합해서 2007년도에 다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거쳐서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반대를 제기하고, 반대론을 제기하는 것이 어떤 타당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일부 환경단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자기네 이익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들고 나와서 반대를 하면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다른 사업을 할 때, 물론 주민들의 반발도 많고 민원사항도 많겠지만, 이렇게 집단이기주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자기 입장만 피력하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는 용역비를 넉넉하게 편성해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환경문제라든가 요금과다 편성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 등 피해 사례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발언을 해 가지고 자꾸만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 측에서는 거의 노선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마지막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양시에서만 승인이 나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자꾸만 발목잡기 형식으로 간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이익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국책사업이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고양시에 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문산간 도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것이고요, 이것은 서울외곽순환도로로서 남부구역에 비해서 1.3배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 면담이라든지 시민들 서명도 받아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2011년도에 200원이 올랐고 2012도에 또 300원이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를 주축으로 해서 의정부라든지 이런 북부지방은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환경피해라든지 소음 피해 등 남부와 통행량 형평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나중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간마다 비싼 요금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할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또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의 이런 요금 분쟁이 있을 때 다들 그렇게 어필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관철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자꾸만 상호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러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좋은 시각에서 봐지지가 않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용역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하고 선재길 위원님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100만 대도시 준비 연구용역, 이것은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100만 도시 준비용역은 저희가 실시하지 않았고요,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으로 대도시협의회에서 50만 이상 도시의 법령 개정 같은 것은 우리가 출연금을 내서 한 것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목이 똑같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제목이 약간 다를 겁니다.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자치분권 모델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고양, 수원, 창원 등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지금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인적자원담당관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니고요, 자치분권 모델 연구용역은 대도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 고양시하고 전체 인구가 많은 곳에 대해서 특례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양시 인구가 내년에 100만이 되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 대민서비스 등 바뀌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대응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내년에 100만이 된다고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2015년도 우리가 인구추계를 1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2015년?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2015년이요.

오영숙위원

내년 말고 2년 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준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함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또 실시하나, 그 용역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이 얘기는 구간통행료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제기도 하고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도 의뢰를 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통행료는 또 올랐다는 얘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의정부라든가 서울 노원구 등 지자체에서 같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관철이 안 되고, 계속 매년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영비를 보장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는 200원이 올랐고, 2012년도에는 300원 인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 주민들 서명운동도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관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피해를 받는 것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찾아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돈은 오르고 시민들의 생각은 시에서 대응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부기관에 많은 협조도 다녀보고 국회의원이신 건설교통위원장님 면담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철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밑에 여론조사가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를 봤더니 시정운영평가 및 시정현안조사를 2013년도 상반기에 했고, 2012년도 하반기에 실시를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의 여론조사인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1년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여론조사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여론조사가 있겠습니다. 매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보면 2011년도에는 20회, 2012년도에는 한 19회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민원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가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이용도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 평가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여론조사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를 덜 요구했는데요, 편성해 놓고 각 부서에서 필요 요구가 왔을 때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특별히 언제쯤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안 정해져 있고,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연간계획은 있는데요, 아까 전화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특별히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민원서비스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봐서 해 주고요, 동 주민센터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도 7월 하반기쯤에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도 11월, 직무성과 만족도 조사도 한 12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라서, 각종 여론조사 중에서 예를 들면 시정운영평가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론을 형성하기 딱 좋은 그런 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으려면 그런 조사들은 하반기로 미뤄야 되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민원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하는 여론조사도 매년 선관위에 조사항목을 의뢰해서 법규에 위반 없을 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 안 되게 실시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당연히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게 실시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여론조사 1년 것을 월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으신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올해 했던 계획으로 계획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대로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내년 것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내년 것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부서에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월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에 지방 3.0 선도과제 시스템 구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3.0 선도과제 시스템은, 새정부 들어와서 3.0 과제를 제일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과제를 공모했는데 공공기관 개방을 통해서 주민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선도과제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최우수 과제로 선정돼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등 모든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을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뭘 하겠다, 그런 것은 좋은데 여기 내용이 전산개발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전산을 어떻게 하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쉽게 얘기해서 시청에 회의실이 비어 있으면,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 관련된 것은 올해 만들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료로 개방한다든가,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든가, 만약에 유료로 할 경우에는 요금이 얼마나 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 접수부터 대여까지 하는 것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시, 구, 동, 다 통합인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도시공사는 빼고?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다 포함해서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유료로 하고 있는 것들 빼고,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유료로 개방하려면 얼마 정도 한다는 것도 안내해 줄 계획입니다. 무료 개방할 수 있는 것하고 유료 개방할 수 있는 것도 안내해서 유료를 원하실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 회의실 같은 것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어울림누리 운동장 이런 것은요? 이것은 원래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미 접수가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안내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도시공사는 매월 1일에 접수하니까 거기에서 하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시, 구청, 산하기관, 할 것 없이 모든 공공청사 및 관리물이나 영조물에 대해서 임대 또는 사용 가능한 정보를 총망라하겠다, 이런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신청, 대관 등 이런 시스템까지 다 2,000만 원을 갖고 되겠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에 행정봉투나 종이가방과 관련해서 1,45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시청 전 부서가 다 이것을 쓰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박시동위원

10쪽 행정봉투와 종이가방,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행정봉투, 종이가방은 우리가 전 부서에서 외부인이 온다든가 할 때, 그리고 부서에서 만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양시 통일된 것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1,000매를 인쇄했다고 하면 부서에 알아서 나누어주세요, 아니면 가지러 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필요한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하고 가지러 옵니다.

박시동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설교통 관련해서 뉴타운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분담금을 전 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려 줘라.’ 그것을 강제화 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자료도 최대한 노력해서 알려 줘라.’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뉴타운과에 그 추정분담금을 새로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발송비, 봉투비 등등 예산을 세워라 그랬더니 ‘기존에 시청에서 갖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에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 예산팀에 풀예산이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풀예산이 있고, 일반수용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아, 이 예산이 아니고, 예산팀에 있는 풀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여기 있는 행정봉투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봉투이기 때문에, 안내해 주는 것은 조그마한 봉투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시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사업명세서 16쪽,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현장민원, 주민기피 시설 등등 작년보다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어느 특정항목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골고루 이 밑에 다섯 가지 목 중에 다 비슷하게 늘었나요? 800만 원이 주로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현장민원담당제 워크숍이나 운영 간담회비는 일부 감액을 시켰고요, 네 번째에 있는 주민기피시설과 직소민원 관련 1,000만 원은 신규로 증액했습니다.

박시동위원

합쳐서 1,000만 원이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400만 원, 600만 원이 늘어난 거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기피시설 관련이 늘어난 것은 동의가 되는데, 평상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제목들이 ‘현장민원담당제 운영 워크숍 등’ 이것은 현장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워크숍 가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현장민원담당 공무원들 워크숍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현장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자체 간담회인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것은요? 현장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을 위한 협의 자료 제작인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오는 관련 민원들 전부 일괄해서 세운 것이고요, 워크숍과 간담회 비용은 저희가 현장민원 담당들이 그때그때 즉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직원들 인사이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때 즉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관련부서들은 어떻게 협조를 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업무의 신속, 또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독려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박시동위원

담당관뿐만 아니고 부서단위로 자체 워크숍을 예산으로 올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각 부서별로 아주 없지는 않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현장민원 담당 같은 경우는 동에서 주로 접수해서 시청이나 구청 관련 사업부서들, 도로나 교통, 이런 부서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빨리 민원이 처리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간담회나 워크숍들을 통해서 민원요구사항들이 빨리 처리되고 행정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워크숍들입니다.

박시동위원

간담회는 그냥 간담회고, 워크숍은 이게 1회 예산인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4회입니다.

박시동위원

4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한 번에 120만 원 정도씩, 1박 2일 가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시정연수원에서 모아놓고 하고요, 식대하고 인쇄물 비용 정도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사업명세서 11쪽 좀 봐 주세요. 담당관님, 여론조사 실시 및 사후관리, 이것은 매년 하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복사기 임차료가 22만 원씩 1년에 264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이것은 왜 임차를 하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회계과에서 복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복사기 한 대가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1,4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매년 이렇게 264만 원씩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임차해서 사용하다 보면 소모품 같은 경우 저렴한 것은 임차한 데서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잉크 값만 우리가 내면 되고요, 단가계약해서 전체를 보니까 단가로 봤을 때 더 저렴하다고 해서 전체 실과가 거의 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하여간에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여론조사 실시 및 실사비라고 해서 3,600만 원 외부용역 준 게 있어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없는 거 같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 외부용역비가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고양시 주요 사업평가에 대해서만 외부용역을 주려고, 한 건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주만위원

여론조사 외부용역을 주면 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곳에 주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외부용역은 업체실적하고 수행능력 같은 것을 평가해서 우리가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실적을 봐서 외부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사업을 하신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도 예산이 있어서 외부용역을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4,000만 원이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4,000만 원을 다 못 쓰고 3,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사업명세서 16쪽 잠깐 봐 주세요.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현장민원담당제,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 담당자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이나 어떤 단체장들한테 민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거기에 담당관제를 둔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한 3,400건 정도 있었습니다.

선주만위원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저도 제 지역구 한 동에서 어떤 분은 담당자가 참고하시라고 월별로 보내주더라고요. ‘의원님, 이번 달에는 어떠어떠한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받아보거든요. 물론 좋은 점은 있어요. 저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추진 중’ 거의 다 이래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예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담당관께서 이런 워크숍 예산을 통해 단계적으로 교육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산을 깎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실제로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받아서 보고하는 식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안내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정확한 답변을 줘야 되는데, 구청에다 연락하고 시에다 연락하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을 넣으신 시민들은 솔직히 답답해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운영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간담회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장민원담당제 예산은 2013년도에 1,300만 원이었습니다만 730만 원 정도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필요 없는 비용들은 다 털어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주민들 요구사항들을 제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워크숍도 하고 시․구청 담당부서, 실무 담당 사업부서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 이런 사업비도 예산으로 잡았고요, 올해 저희가 관련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시의원님들과 또 구청, 시청 담당부서와 또 민원을 제보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몇 차례 현장간담회 같은 것을 진행해 보니까 요구사항대로 처리되는 것들은 나름대로도 성과가 있고 예산이 수반돼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또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하여간에 지역구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담당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요새 여러 가지로 통신 좋잖아요. 같이 소통이 잘 되게끔 하셔서, 또 해결 못할 부분도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작년이 9억 9,000만 원인데 예산 깎인 것이 5억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 이상 예산이 깎여서 올라왔는데,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50% 이상이 삭감되면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과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혹시 부실해지지 않을까,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알뜰하게 쓰고 내실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우석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채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설철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고양시 공직자 역량증진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연구용역, 이와 유사한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이 용역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해서 5년 단위로 훈련기본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만 했고, 사실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부서제를 시행했고 조직도 개편하면서 직원들의 교육욕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직원들도 계속 늘어나고 100만 도시가 되면 기구 확장에 따라서 꼭 필요한 교육훈련 기본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용역은 다 필요하다고 얘기는 해요.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다 이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원래 법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일 때문에 하지 못했고, 직원들도 거의 2,500명 정도 되면서 사실은 신청에 의해서만 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24쪽,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신규로 하신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170만 원에 10대, 2회, 추석하고 설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수도권인 경기나 인천, 서울 같은 경우 1,4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에 한 980명, 1,000명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일단 등록기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명절 때는 보통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도 일어나고 직원들이 가는데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 의견을 들었는데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고요, 성남이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성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시기는 다 다르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래서 현재 거점별로 내려놓고 그다음에 올 때도 같이 오는 식으로……

소영환위원

날짜가 다 다를 건데, 보통 다른 시․군에서는 가는 것만 예산을 세우는데, 170만 원인 것을 보니까 올라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갈 때는 거의 똑같이 내려가지만 올 때는 다 다르잖아요. 이 예산은 올 때까지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가는 것하고 오는 것하고 같이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계산은 그렇게 했지만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가는 것, 오는 것은 어느 특정날짜를 맞춰놓으면 아마 그것에 맞춰서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소영환위원

대부분 시․군에서 할 때는 오는 것은 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것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질적으로 가는 것 오는 것을 다 해 줘야지, 가는 것만 해 주면 올 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같이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채우석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소영환위원

홈페이지 개편 컨설팅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시 홈페이지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2011년에 개편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왜 용역을 줘서 홈페이지를 바꿔야 되나요? 의회에서도 홈페이지를 한 번 바꿨었는데, 그 비용은 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으로 해서 그쪽 회사와 상담을 해서 다 했는데, 특별히 이것을 컨설팅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 능력보다는 전문성 있는 업체로 하여금 콘텐츠도 개발하고 현재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그런데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런 것은 다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골라서 시에서 맞는 것을 요구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홈페이지 개편 컨설팅을 해야 되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현재 인터넷매체는 한 해 한 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올린 예산입니다.

소영환위원

일단 알겠고요, 홍보마일리지 우수 포상이라고 해서 60만 원 매년 올라오는데, 포상부서가 매년 다릅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각 부서별로 홍보실적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영환위원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서도 있고 좀 덜 하는 부서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 기준은 중앙 매체나 인터넷 매체,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홍보 양으로 일단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특정 부서가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말하자면 횟수가 적은 부서도 중앙 매체나 일반 매체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38쪽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 활용 정보 제공, 작년에도 하셨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채우석 공보담당관님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한 4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4주?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담당관님한테 뭐라 하기는 뭐하지만, 한 말씀은 꼭 드려야겠어요. 지금 어디 사세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중산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아파트에 사세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현재 저희 아파트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이 보드에 광고하는데 다 지나간 9월 행사, 10월 행사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1억 2,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지금 그 보드에 계속 9월, 10월 행사에 대해 광고를 하고 있어요. 돈에 비해서 활용도도 높은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12월인데 9월, 10월 것이 나오면 안 되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2,37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그 홍보물이 현재 시기에 뒤쳐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전면 다 교체를 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절하게 홍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광고하는 것은 거기에서 시의 모든 것을 알려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지난 것이 그렇게 나오면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공모 작품 전시회, 이것은 새로 올라왔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가 꽃박람회를 할 때 매년 사진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2013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고요, 전시만 했는데 공모전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꼭 3,000만 원씩 들여서 이런 전시회를 해야 되나요?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 중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고양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도 고양 600주년이라고 해서 한 6,000만 원 들여서 사진전시회를 했어요. 이 3,000만 원을 들여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꽃박람회라든지 호수예술제라든지 그런 행사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3,000만 원 중에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예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모 작품 전시회 하면 출품을 하기 때문에 시상금과 전시료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야외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예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조사하셨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는 예산 얼마 갖고 하셨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작년에 500만 원이었고요, 올해 530만 원이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청렴도 평가에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국장들만 했는데 갑자기 청렴도 평가라고 해서 4,0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국장들 청렴도 조사할 때는 얼마나 들여서 한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우선 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가 재작년부터 처음 시행을 했는데, 원래는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 5급 이상이 140명 정도 해당이 되고요,

소영환위원

작년에는 몇 명 하신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작년에는 4급 이상 16명만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국장만 했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5급까지,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5급으로 확대한 겁니다. 재작년에 최초 시행할 때 150명을 한꺼번에 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국장 이상인 4급으로 단계별로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가 돼서 내년부터는 5급 이상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존경하는 우리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셔서 저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23쪽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 고양시 공직자 역량증진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연구용역, 그리고 25쪽 맨 아래 고양시청 어린이집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37쪽에 홈페이지 개편 컨설팅 2,200만 원, 38쪽에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 활용 정보 제공, 그 프로그램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주시고요, 그 아래에 보면 공모 작품 전시회가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44쪽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백-e 시스템 금융자료 정보이용료, 그것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앞에서 좋은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감사담당관 44쪽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가 있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고위공직자 평가라는 것은 시 자체의,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서열을 매깁니다. 5급 이상 과장들 중에 청렴성이나 적극성이나 이런 분야별로 각 등수별로 점수를 매겨서 개인들한테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권익위원회 평가하고 고위공직자 평가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오영숙위원

방향은 다르더라도 사람에 대한 평가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고위공직자 평가를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전반적인 점수화를 시키는 것이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를테면 건축인허가 같은 것을 할 때 하위직이 됐든, 고위직이 됐든 건축인허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얼마만큼 청렴성을 가지고 하느냐라는 평가이고요, 고위공직자 평가는 그 밑에 하급직원이나 동료직원들이 이 간부를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서 조금 타깃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평가를 할 필요성은 뭔가요? 왜 하는 거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이게 개인 사생활과 관계될 수가 있거든요. 가령 140명 시행을 한다고 하면 1등부터 140등까지 나라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만 평균은 얼마이고, 당신 등수는 얼마라는 것을 통보해 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위 쪽에 평가가 되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쇼크를 받아요. 왜냐하면 고위공무원들이 본인은 평소에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하위에 있을 때 쇼크를 받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민원인들한테 잘한다고 하는데 불친절 쪽에 꼴찌로 가 있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위축돼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 평가결과는 사실 인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관장한테 주고요, 그다음에 개인 당사자들한테는 자기의 평균등수와 자기 등수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공개 쪽으로 잘못 가버리면, 사실 이게 나라비를 세우기 때문에 공직자들에게 역효과가 많이 발생될 수 있어서 그 두 가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라는 빌미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 기분 나쁘게 될 수가 있어요. 1위, 2위, 3위 서열로 벌써 정해져 있어도 승진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원래 이것을 인사자료에 활용하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도 ‘청렴도 평가 자료를 인사에 반영하라.’ 그것은 없고요, 단지 기관장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론기관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라서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담보를 할 수는 없는데, 기관장 입장에서 직원들의 서열을 봤을 때 하위직에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승진 때문에 시장님이 이것을 평가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인사자료로는 활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볼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 서열을 매겨준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서열을 매겨주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자체가 그 기관에 대한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그 평가와 지금 이 청렴도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또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시장님이 평가를 할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지도나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라고 할 때는 ‘내부적으로 어떤 청렴도 향상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위 쪽에 평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평가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조심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청렴도 향상을 이끌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당신 점수도 있지만 기관장한테 당신의 그 점수가 가니까 당신은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는 이 제도의 지침을 내려주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공보담당관 36쪽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TV 시스템, 이게 많이 노후화 됐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시정홍보TV가 39개소가 있는데요, TV가 2008년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고장이라든지 액정 등 부속품들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오영숙위원

요즘 TV가 한 번 사면 거의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리비와 유지보수비가 왜 필요한가 의문이 들어서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시정홍보용 TV는 아침부터 12시간을 쉬지 않고 돌리기 때문에, TV가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에서 보는 TV와는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휴식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켜지면 12시간 정도 TV가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품이라든지 액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노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다 쓰셨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지금 11월 20일까지는 거의 다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해서 이것을 하신 거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서 왜 그런가, 노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알겠고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산이 올라간 것은 시정홍보TV의 셋톱박스 교체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개편 컨설팅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능개선,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명세서 37쪽에 고양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예산이 있잖아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컨설팅은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터넷 매체가 한 1년 정도만 두면 구(舊)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매년 이것에 대해 새로운 트렌드로 바꿔줘야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고양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는 우리 홈페이지가 연중 항상 시민들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개편 컨설팅은 새로운 트렌드로 바꿔주는 것이고, 유지보수비 1억 6,366만 9,000원은 연간 우리가 운영업체를 통해서 원활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는 예산입니다.

오영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돈을 더 들여서 좀 더 나은 홈페이지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다, 이런 것은 별로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런데 유지보수업체는 전문성 있게 유지보수 차원에서만 원활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관장하는 데고요, 별도로 시대흐름에 맞춰서 트렌드를 만들고 하는 전문업체가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을 지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영숙위원

기능개선은 홈페이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접속을 했을 때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든가 그럴 경우에 원활하게 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컨설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렌드를 전면 바꾸는 거지요.

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통장자녀 장학금 증액분,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원흥지구나 삼송지구 입주로 인해서 통장이 늘어났습니다.

박시동위원

아, 통장 인원 증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인원 증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22쪽 하단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궁금한 것이, 희망부서신청시스템 운영은 추가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모든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프로그램도 유지보수를 월정 단위로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이해가 되는데, 뭘 또 추가 기능개발이 필요하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희망부서를 정기인사 때 받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다른 기능까지 더 추가로 개발할 때 필요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인사자료 조회 및 출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게 단위가 이해가 안 돼서, 연간이면 연간이고 분기면 분기인데, 곱하기 7로 되어 있어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안행부에서 하는 인사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시․군에서 인사버스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하고 나서 지금 1년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내년도 중에 무상기간 빼고 남은 기간이 7월이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23쪽, 자료요구가 있긴 한데,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의하면 5년 단위로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쓰고 거의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 직원들의 교육수요가 무척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을 하고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또 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보통 그런 법적 용역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제목하고 항상 똑같아서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예를 들어서 ‘공직자 교육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용역’ 이렇게 하면 용역 그 자체가 본 용역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뭐예요? 이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 그 자체를 위한 용역을 또 하는 것은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닙니다. 기본계획용역입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공무원 미취학자녀 육아지원금과 관련해서,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 전 국민 무상보육 때문에 예를 들어 0세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보육하면 국가에서 25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나오지 않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것 이외에 지원금이 따로 나오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정부보육단가가 0세인 경우는 39만 4,000원 정도 나가고요, 저희들이 그것 빼고 지금 연령별로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을 저희들이 60~100%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첫째는 60%를 지원하고, 둘째는 90%, 셋째는 100%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만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원래 공무원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지원하기로 했던 당초 금액에서 전 국민 무상보육 그 비용을 뺀 나머지 차액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부지원이 없을 때는 나머지 정부지원금까지 지원하다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8쪽에 성과 상여금이 대폭 증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금년에 저희들 정원이 4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증가에 따른 상여금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단가가 변동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인원 증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34쪽에, 시정홍보 사진을 찍는 직원이 따로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시정홍보물 제작 등 사진촬영 및 편집료는 뭔가요?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별도의 사진을 누가 따로 찍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촬영료가 따로 있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시정홍보물을 만들 때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주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예산입니다.

박시동위원

여기서 말하는 시정홍보물은 뭐예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외부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는 책자형 브로슈어 같은 것을 만들 때 필요한 홍보물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모든 촬영 편집료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시정홍보물을 제작할 때 필요한 사진영상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시동위원

외주로 제작하신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그다음 쪽에 동영상 촬영 편집 및 장비 임차 4,00만 원, 이 장비가 얼마나 고가이기에 4,000만 원씩 임차를 해야 됩니까? 사면 안 돼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도 외주업체에 장비를 임차하는 건데요, 모형항공기를 이용해서 쓰는 촬영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박시동위원

과거부터 계속 이런 동영상 편집 관련해서 장비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은 신규 장비를 새로 임차한다는 거예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해년마다 주요 행사 동영상 촬영할 때는 대부분 다 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촬영장비 임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편집장비 임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사 때 나가서 찍는 장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렇지요, 행사 때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리캠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인터넷 방송국에 민간위탁으로 턴키계약처럼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단에 영상콘텐츠 제작비 별도 5,000만 원은 뭔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해년마다 고양꽃박람회라든지 호수예술축제, 행주문화제 같은 행사가 있을 때 별도로 녹화, 시민홍보용 프로그램은 외주 제작해서 고양TV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38쪽에 보면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또 4,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굳이 매일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국에다 별도의 영상제작비 5,0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주요행사 헬리캠 같은 것 촬영하는 데 또 4,000만 원, 각각 돈을 흐트려 놓고 무슨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잘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단적으로 38쪽에 있는 홍보영상제작 4,000만 원하고 인터넷 방송국에 굳이 5,000만 원을 줘서 제작하는 영상콘텐츠하고 뭐가 달라요?

채우석공보담당관

38쪽에 있는 시정홍보영상물은 지금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해외용은 4개 국어로 만들어서 우리가 연중 쓰는 시정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5쪽 영상콘텐츠 제작비 5,000만 원은 저희가 한꺼번에 쓰는 돈이 아니라 4개 행사면 4개 행사별로 그때 필요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박시동위원

굳이 설명을 정리하면 38쪽에 있는 것은 매년 하는 시의 공식 홍보물이고, 35쪽은 예를 들어 600년 행사가 있다면 그 행사에 쓸 별도의 영상콘텐츠를 방송국 쪽에다 만들어라, 이렇게 그때그때 요구하겠다, 이런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말하자면 그 행사를,

박시동위원

그러면 일단은 내년에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실지 계획을 자료로 알려주세요. 35쪽 5,000만 원에 대한 사용 계획.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이번 행감 때도 나왔지만 시정홍보영상물은 기본적으로 하나가 나와 있고 매년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정 예산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38쪽에 4,000만 원짜리 공식 홍보영상물을 매년 이렇게 찍어야 됩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공식 홍보영상이라고 그러면……

채우석공보담당관

홍보영상물에 대해서 수정 예산을 세워서 매년 수정을 하다 보니까 원본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년마다 한 번씩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매년 홍보영상물을 4,000만 원씩 해야 된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시동위원

매년 수정을 하셨는데 이 4,000만 원이 또 수정이냐 아니면 아예 수정본 없는 전면 새 제작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 고양시 시정홍보물이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져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시정홍보물을 만드는 거지요. 매년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3년만에 다시 이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것은 전면 새로 제작한다는 거예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내용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 전까지 7부를 제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국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주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153쪽에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 지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제가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금년에도 중앙 단위로 해서 5월 10일에 고양체육관에서 다문화가족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었고요, 전체 중앙에서 협회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인데, 저희가 고양시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에서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를 지원하는 게 어떠냐 해서 우리가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양시가 전적으로 지원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희망과 화합을 위해 개최해야 된다는 뜻에서 내년도에 신설로 우리 고양시가 지원하는 대회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에 다문화가족이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글쎄,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나중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과장님도 모르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한테 자료를 건네받고) 고양시 다문화가족이 현재 3,4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3,400세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선주만위원

사업의 적정성을 본다면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 배드민턴이지요? 왜 배드민턴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작년에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 없이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 사항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체육행사를 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2회로 배드민턴대회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주면 여자단식, 남자단식, 부부복식, 혼합복식으로 4종목에 대해서 전국 다문화가족 약 6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선주만위원

과장님, 제가 또 깊이 질의드리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기도 곤란하실 테니까, 자료 좀 요구할게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문화가족 인구, 그리고 다문화가족 중에서 현재 배드민턴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152쪽에 보면 고양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1억이 지원되다가 1,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해 예산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일부 10% 정도씩 조정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을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양시민축구단은 2008년 3월 18일에 창단해서 여러 행사로 시합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인데, 앞으로 경기력을 향상한다든지 해서 더 좋아진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우리 고양시에 축구와 관련돼서 예산지원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여성실업축구를 비롯해서 축구 관련된 예산 지원액을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위원장님, 나머지 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먼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 고양대교 실업축구단 운영지원 5억, 작년에 이 5억 예산을 세울 때 작년으로 끝낸다고 했었는데 또 올라온 것 같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대교 관련해서는 협정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14년까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소영환위원

작년에 5억을 받아서 끝내는 쪽으로 합의를 보겠다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협의를 할 때 5년간 5억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과장님이 모르실 테니까……, 그러면 153쪽에 제1회 고양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지원 9천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은 어디에 보조하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경기일보사에서 계획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경기일보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체육관에서 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고양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155쪽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 4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우수선수 육성지원사업 5억 9,4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환위원

아니, 155쪽 위에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 4억,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는 매년 1월에 종목별 체육회 가맹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체육회에서 1차로 선발하고 5월에 경기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선수를 영입대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우선 4억을 세워놓고 선수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매년 보면 어떤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 4억은 어떤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하냐 이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선수영입에 대한 4억은……

소영환위원

그것도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156쪽 고양시민 건강체조 활성화 운영,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도 요구하고요, 그 밑에 보면 의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300만 원씩 21개 종목, 올해 몇 종목 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의장기는 올해 신청은 20종목 한 것 중에서 현재 13종목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왜 못하는지를 제가 물었더니 300만 원을 가지고 경기를 할 수가 없대요. 제가 생각해도 300만 원을 갖고 경기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음은 16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는데요, 고양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1억 1,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종목별로 얼마를 했는지 하고, 예산에 세웠는데 경기를 못한 종목들에 대해 자료를 같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기는 총 41종목 신청을 해서 33종목을 했고요,

소영환위원

얼마씩 지원했는지도 자료로 주시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밑에 보면 우수종목 체육대회 지원(시장기, 의장기)에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의장기 수영대회를 하면 어울림에 가면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을 가지고 수영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수종목 체육대회 지원(시장기, 의장기), 이 사업에 작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164쪽 생활체육 육성이라고 해서 고양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지원 7,500만 원, 고양 유·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돼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소년은 덕양구에 2개소하고 일산동구, 서구 각각 1개소씩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한 8개월간에 걸쳐서 주 2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영환위원

무료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 돈을 내고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6쪽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특성화대학 진학 상담회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에게 치열한 입시경쟁에 대한 새로운 입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특성화대학 진학 상담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계획에 발맞추어서 전문가적 자질을 바탕으로 한 특성화대학들을 초청해서 특성화대학들을 소개하고 또 졸업 후 비전, 각 대학부스별 개별 상담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그런 상담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여 학교는 국내 철도대학 등 30개 대학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언론사에 일임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재작년에는 교육예산이 116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36억, 올해는 188억,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바로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작년에는 6억 4,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1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시교육청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비율이 어떤 비율입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양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자체 사업은 저희가 24억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기존 교육청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저희 시가 사업비를 분담해서 하는 교육청 협력 사업에 저희가 약 88억 원을 배정했고요, 그리고 화장실 환경이나 학교별 시설개선사업으로 저희가 46건에 40억을 계상해서 총 87건에 170억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3년에는 당초예산이 123억이었는데 올해 교과부 특별사업비를 포함해서 추경 포함한 예산은 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 교육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23억 원 대비 38.4%인 약 4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창의, 인성, 혁신교육에 발맞추어서 저희 시가 보편적 차별 없는 복지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일단 자료요구를 먼저 할게요. 고양행복학교라고 해서 17억 6,000만 원이 새롭게 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세부계획서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꿈과 끼를 찾아서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지원, 배움공동체마을 운영 교육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또 도서구입하는 데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으로 올라가고, 또 학생 운동부 지원에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원으로 많이 올랐어요. 고양시에 운동부가 많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키우는 팀이 생긴 겁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운동부 지원 사업은 올해는 없었고요, 본 사업은 금년도 체육진흥과에서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고양시 체육회를 통해서 각 학교에 지원되던 사업을 교육예산으로 흡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는 1억이었잖아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 교육예산에 없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교육예산에 없었어도 작년에 1억이었어요. 체육진흥과, 1억이지요? 3억이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3억이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으로 알고 있는데 ……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13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고교 창조적 인재육성사업 15억 4,000만 원, 이것도 자료로 요구할게요. 한 번에 다 들어도 모를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 지원(저현고)은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뭐, 법적인 게 있어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이것은 2012년도부터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현고등학교는 2011년 3월 교육부로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어서 2012년부터 5년간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원의 사업비를 2016년까지 교육청과 각 1억 원씩 연간 2억 원을 대응사업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그 위에 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13억 정도였던 것이 올해는 또 21억으로 올라왔는데, 고교 창조적 인재육성사업,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 창조적 인재육성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단위학교 실정을 고려한 교과 특기육성 및 창의 인성 교육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학력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학교별 프로그램을 공모 평가하여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책정된 15억 4천만 원 예산은 관내 고등학교가 3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율형 공립고인 저현고를 제외한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최우수는 9천만 원씩 2개교, 우수 7천만 원씩 5개교, 5천만 원씩 10개교, 3천만 원씩 17개교 해서 토털 34개교에 15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올해는 7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는 고교 학력 향상 지원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고교 창조적 인재육성사업으로 바뀌었네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본 명칭은 공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식이 되고 그러한 경향으로 추진하는 우려가 있어서 좀 더 혁신적 교육과 특기, 창의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개방 2억, 이것은 체육관 관련해서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은 체육관을 빌려주는데 난방비나 전기료 등 사용료가 모자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세우신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잘라서 그냥 전체 학교에 N분의 1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당 쓴 만큼씩 나가는 겁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개방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주민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되는 학교 수는 초등학교가 41개교, 중학교가 22개교, 고등학교 23개교 등 총 86개교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육관 등 대상학교 개방 실적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서 대상학교를 지원 선정하는데요, 체육관 및 강당 개방 시에 시설관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청에서는 월별 얼마가 아니고요, 매달 사용하는 실적에 따라서 인조잔디구장인지 일반 축구장인지, 또는 체육관인지 강당인지 등을 파악해서 냉난방기 등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등을 취합해서 월별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영환위원

힘드시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N분의 1로 하면 한 달에 한 번 개방하고도 지원금을 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쓴 만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사업명세서 153쪽 맨 위에 Hi FC 축구팀 지원 5억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올해 Hi FC가 몇 위 하고 있습니까? 남은 게임이……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지난주 토요일로 시즌이 끝났습니다.

선재길위원

몇 위 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6위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몇 개 팀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8개 팀입니다.

선재길위원

8개 팀에서 6위?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선재길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뜨거운 감자인 줄 아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다들 지역사회 인맥, 지연 등 이런 관계로 인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예산 좀 반영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전 과장님 계실 때 유치한 것이라, 팀장님들은 계시니까 그 과정을 아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씀들이 분분한데, 누가 감히 이 얘기를 꺼내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사항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의원의 본분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의원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어요. 순위는 말씀해 주셨고, 먼저 이것을 협약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Hi FC하고 사전에 예비 심사한 것이 있어요. 시장님이 협약서를 9월 4일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 사실은 연고지 협약서 체결할 때, 초안 잡을 때 그것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8월에 했는데 협약서 제5조에 보면 기타사항에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며 다음 연도부터는 리그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초안 잡을 때의 협약서인지는 몰라도 다 똑같고, 시장님이 9월 4일 협약서 체결하면서 기타사항에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리고 무엇이 빠졌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며” 이것만 딱 빼고 “다만,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는 리그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조항만 딱 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님들 일곱 분은 이것을 유치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고, 또 농구단도 있고, 야구단도 있고, 과연 프로축구를 유치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 미치는 브랜드가치가 얼마일까, 또 그런 가치가 진짜 유형의 가치인지 무형의 가치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가치를 놓고 미래에도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을 고심해서 사실 이것을 유치해 드렸는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나쁜 표현으로는 많은 지인들로 하여금 그런 외압의 성격을 띤 많은 말씀들도 하시고, 좋은 말로 하면 좀 도와달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다 진행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정말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으로서 이것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안 해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협약서 문제 등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괄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대로 예산을 반영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제 짧은 소견에서는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예산지원 없이 연고 이전에 위원님들이 OK를 해 주셨고, 한 시즌만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하고 저희 실무진도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이랜드그룹에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경기불황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랜드그룹에서 지원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소년 창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상태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현재 계속 유소년 프로축구경기연맹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4년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운영하는 유소년리그 참가가 필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5억하고 또 구단에서 3억, 그렇게 해서 8억 원 규모로 해서 유소년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는 학부형들 주머니에서 감독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 이런 것이 나오는데, 다만 저희가 5억을 지원하게 되면 축구를 열심히 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학부모님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좀 더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학생들에게 다시 프로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엘리트 육성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선재길위원

예산서 164쪽에도 보면 유소년축구교실, 유․청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5억 전액을 다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 처음에 유치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축구교실 운영지원금으로 7,500만 원이 따로 올라왔네요. 어쨌든 저쪽에 후원해 주던 기업에서도 후원도 끊고, 어차피 연고지는 고양시에 두고 있고, 또 5억 지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이것은 Hi FC구단에다 쓰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다 쓰겠다는 그런 예산인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지원하고 이 차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164쪽에 있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이나 이런 사항은,

선재길위원

저도 이것하고는 별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그래도 이 예산을 꼭 세워서 우리 축구발전에 꿈나무들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연고지로 해서 프로구단이 있는 데는 거의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Hi FC가 사전에 우리와 아무 조건 없이 연고지를 이전해 준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고마운 거예요. 시즌 맨 처음에는 아마 꼴등으로 계속 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없는 돈에도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서 6위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고양시 인지도도 많이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앞으로 Hi FC가 고양시에 연고지를 계속 둠으로 해서 고양시 위상도 많이 높일 수 있고 브랜드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청소년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는 없는 예산에 막대한 예산으로 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고양시에 많은 효과를 더 줄 수 있지 않나,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재길위원

어쨌든 이게 협약서 내용하고는 위배된다고, 반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지요, 그렇지요? ‘당초 약속에 반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때는 ‘우리 유․청소년들의 축구발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 협약서 내용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런 절차이행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선재길위원

리그성적 등을 볼 때는 물론 8개 팀에서 꼴등하다가 7등, 6등 해도, 아무튼 성적은 오른 것이지만 우리가 만족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도 최소한 그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여기에 기입은 안 했지만, 최소한으로 2, 3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많이 못 미쳐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답변 알았고요, 그리고 먼저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기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때 시장기 대회가 한 5개 대회가 늘었는데, 5개 대회가 늘었는데도 시장기 불용액이 약 1억 2,000여 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기타대회 불용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의장기는 전년도에는 6,300만 원 중에서, 의장기가 한 20개팀 유치한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6,000만 원 나누기 20개팀 하면, 1개 유치할 때마다 한 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300만 원 가지고는 대여료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6,000만 원 중에서도 집행이 안 된 것이 2,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3분의 1, 약 30%에 달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3개로 나누어서 시장기와 의장기는 300만 원씩, 협회장기는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100% 쓰지만 그 돈만 갖고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자부담도 일부 포함해서, 그런 생활체육을 하는데 있어서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다만 거기에 보면 고양시장기 체육대회 밑에 우수종목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시장기하고 의장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추가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지원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1월에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구성을 해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회협회에서 각 종목별로 실질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할 기금이 있어요? 없잖아요. 생활체육인들이 겨우 회비 몇 푼씩 걷어서 자기네들 체육활동 하는데 경비로 쓰지 이런 대회를 유치할만한 그런 재원은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 준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 목표도 역시 그러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종목에, 필요한 대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그냥 남발하고 이렇게 대회만 잔뜩 늘려놓고 집행잔액이 남는 대회도 있고, 실효성도 없고, 이런 대회를 자꾸만 유치해서는 안 되지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 136쪽에 특성화대학 진학 상담회하고 대학입시 설명회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학입시 설명회면 다 그게 그것 아닌가 싶은데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대학 진학 상담회는 저희가 철도고나 농협대학, 웅진세무대학, 목포해양대학 등 특별하게 취업률이 높은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을 특성화대학으로 분류해서 시 자체에서 그런 진학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학의 비전과 총괄을 설명하고 대학의 발전,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각 부스별로 상담 및 질의응답을 갖도록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이 특성화 진학 상담회가 되겠고요, 일반 대학입시 설명회는 2015년도 입시전형의 다양화, 전문화로 인해서 학생들의 입시준비에 다양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일반화, 특성화를 구분해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진로 진학과 진로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에서 개최를 한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개최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민간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예정이고요, 장소는 주로 저희 관내 킨텍스나 실내체육관 등 이런 사업장을 물색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니까 대입 입시를 앞둔 고3생들 전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고3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152쪽에, 아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짚고 넘어갈게요. 대교 실업축구단 운영 지원하는 것은 협약사항에 2014년도로 만료가 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내년까지 만료됩니다.

이화우위원장

이번 예산까지만 반영이 되면?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협약한 내용에서는 일단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다 끝나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화우위원장

더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다음은 155쪽 고양시 체육회 등 단체지원에 고양시 체육회 운영지원이 있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고양시 체육인 한마당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격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인 한마당은 매년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인데요,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경에 체육유공자에 대한 시상만 하고 끝낼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체육유공자 시상도 하고 체육인들의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같이 식사도 하면서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이화우위원장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우리 고양시 생활체육 49개 단체가 전부 다 참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고양시 체육회 운영 지원 경비에서 할 수 있는데도 별도로 이렇게 2,000만 원을 세운 것이 조금……, 하여튼 좋습니다. 고양시 체육회 1년 예산 집행내역이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양시 체육회 집행내역이요?

이화우위원장

예.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156쪽 하단부에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이라고 해서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고양시민 건강체조 활성화 운영,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생활체육 국제교류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만하고 친선배구, 배드민턴 등 국제교류대회 11개 종목에 대해 개최를 했는데요, 갈 때는 저희가 항공료를 제공하고 그쪽에서는 숙박료나 식비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상대편 국가에서 올 때는 항공료를 부담하고 저희가 초청할 때는 숙박비나 식사비를 제공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그 교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각 생활체육협회끼리 서로 나라와 나라끼리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렇다면, 종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부터 시작해서 배드민턴, 농구, 배구 할 것 없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다 교류가 된다고 하면 이 1억 1,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11개 종목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11개 종목?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한 종목당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이게 국제교류가 이루어집니까? 주로 어느 나라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동남아시아 쪽인데 중국, 대만, 태국 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생활체육을 선진국 후진국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교류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하나 배우고자 하더라도 우리보다 조금 나은 곳에 가서 배우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데 주로 ‘동남아와 교류’ 그러면, 동남아라고 낮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좀 더 생활체육이 발전된 곳하고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교류 자체가 크게 생활체육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유성 행사로 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이 사업에 대해 작년과 올해 2개년 동안 교류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다음에 156쪽 국제교류 지원 밑에 고양시민 건강체조 활성화 운영이 있는데, 이 건강체조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고양시 체조단이 단장 포함해서 총 6명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 때마다 앞에 나가서 체조를 하면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운영비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사람들 인건비 월 50만 원씩 주는 것하고요, 피복비 일부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음악을 하기 위한 DVD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158쪽 보면 고양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4억 5,200만 원인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매년 했던 행사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아, 2년에 한 번씩?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화우위원장

금년에는 안 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년에 없던 각종 대회가 많이 올라왔어요. 한두 개 늘어난 것도 아니고 7개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내년에 이렇게 많이 대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어느 페이지……

이화우위원장

15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제가 종목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예년에 없던 대회가 7개나 늘어났습니다. 정확히 7개가 늘어나는데, 왜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신규로 늘어난 종목에 대한 사항은 다시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도 업무파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부를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지,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질의를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면 시민불편 민원사항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외면하고 이런 예년에 없던 대회만 7개나 늘어났는데, 사실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약한 농촌지역인 고봉동이나 덕양구 쪽, 이런 도시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도로확장이다,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 마을버스를 연장해 달라, 이런 굉장한 민원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주민편의 위주의 어떤 시책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외면하고 이렇게 뭔가 선심성 예산만 편성해 놓은 듯해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 양보를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신규로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고양 Hi FC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전국 다문화가정 배드민턴 대회가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게 저희한테 넘어와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양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9,000만 원 예산 세운 사항, 이건 15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화우위원장

됐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대답을 듣고 싶지는 않고요, 아까 선재길 위원님께서 Hi FC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서를 정확히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나누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아마 그때 Hi FC와 고양시가 연고지 협약 체결할 때 위원님들께서 당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정확히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협약서 내용을 복사해서 나누어 주세요.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138쪽, 학교시설 설치 및 보수, 이게 경상보조 사업입니까, 뭡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저동중학교 화장실 개보수부터 그다음 페이지 놀이시설까지 이렇게 우리 고양시 초․중․고 교육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쭉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학교시설 설치 사업은 교육청과 저희 고양시가 50:50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매칭사업인데, 매년 우리가 각 학교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공문 보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미리 다 편성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청 예산은 고양시 교육지원청의 본래 예산이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6~7월에 각 초․중․고로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접수받고요, 사업을 접수받은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 시와 현장확인을 거쳐서 경기도교육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고양시교육청으로 하달되면 그 사업을 저희 시와 협의해서 50:50 매칭사업으로 익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 6~7월에 사업계획서 받은 거지요? 2013년도 6~7월에 우리가 공문 보내서 6월에서 7월에 받아놓은 거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보통 6월에서 8월 사이에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수요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받은 후에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는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되는 거고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 확인을 한 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우리 이화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한 10개 정도 신규 사업이 늘어났는데, 대회 지원금, 그중에서는 필요한 대회도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신규 대회가 늘어나면서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체육기금이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선재길위원

체육기금은 사실 과장님보다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아요. 체육기금은 1997년부터 쭉 조성사업을 하면서 17억 이상 출연금으로 200억을 조성해 놨어요. 목표달성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시비 출연금이 재정악화로 인해서 신규 기금조성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사업 지원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국장님 주도 아래 좀 어렵더라도 매년 불용돼서 잉여금이 1,500억이 돼요. 어느 해는 순세계잉여금이 2,500억이 넘게 불용됐어요. 그럴 때 왜 그런 데서 기금조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도비 반환하고도 우리 순세계잉여금만 그렇게 돼요. 그것에 대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이 체육 예산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이렇게 체육진흥기금은 2005년도부터 전혀 제로예요. 이 기금조성을 좀 하셔서 예산에 잘 반영하고, 어렵다는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태권도 시범단이 실질적으로 태권도 대회도 있고 종목별로 다 있는데 그 예산 말고, 시범단은 아마 다른 축제행사 때도 많이 가서 시범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연습을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체육관에서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평일 날은 다른 체육행사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법령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각 밑 공터에 요즘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고 있지요?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면적이 아주 넓지 않아도 되고, 고가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범단 애들은 점프해서 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3m 이상 점프력이 있는데, 그들이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체육진흥과장님 이 예산을 막 흐트려놔서, 이러면 과장님도 답변하기 힘드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하지만 신규 사업은 저희가 현재 다섯 건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이 여기 보면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Hi FC 5억에 대한 것하고요, 153쪽에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6,000만 원하고요, 제1회 고양 마스터즈 수영대회 9,000만 원, 161쪽에 도지사기 종목별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태권도 개최하는 것에 2,000만 원,

선재길위원

아니 뭐 꼭 신규 사업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재원마련을 어디서 할 거냐,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다음 연도에 일반회계로 활용하면서 왜 기금조성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논리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줘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그걸 그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활성화가 안 되는 대회는 과감히 예산을 절감해서 활성화되는 대회로 편중되게 해 줘야지요. 예산을 올리실 때 전년대비 쭉 그것만 보고 예상가로 그냥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실적을 봐가면서 효율적으로 이 대회가 정말 성과가 있는지 이런 평가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 주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기금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태권도단 시범과 관련해서 교각 밑에 훈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것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아서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누차 말씀드리는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이 사업 벌여놓은 것도 아니고 마무리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에 고양시장배 전국아마 최강전 바둑대회 1,0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보셨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선주만위원

이 대회 개최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해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못 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선주만위원

제가 2012년, 2013년 대회 미개최 종목현황 자료를 봤더니 여기에는 없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한 내용이 있거든요.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개최를 못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하려고 그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상장을 부정 발급한 것 때문에 일산경찰서에 고발돼서 현재 못하고 있는 건데요,

선주만위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든지, 그냥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대회 개최를 못한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런데 예산 1,000만 원을 올해 또 올렸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대로 계속 저 상태라면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고양시장배 남녀 궁도대회 3,0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옛날 국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도 미개최, 미개회 종목, 2013년도 미개회 종목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2012년이고 2013년이고 개최를 안 한 종목들이 무척 많습니다. 개최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또 신규로 자꾸 올리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2012년도 시장기대회를 보면 한 5개 종목을 미집행 했어요. 의장기도 있고, 협회장기도 있는데, 의장기는 6개, 협회장기는 15개, 2013년도에는 시장기가 8개, 의장기가 7개, 협회장기가 20개, 이 예산들을 종목별로 다 합쳐보면 돈이 어마어마해요. 다 합쳐 보니까 시장기 5개 종목에 1,500만 원, 의장기 6개에 1,800만 원, 협회장기 3,000만 원, 아직까지 안 한 이런 대회들 올해 안에 다 소화할 수 있겠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해 못한 사항들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과장님, 저는 늘 우리 과장님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소신을 갖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세요. 우리 의장기도 좋습니다.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괜히 쓸데없이 돈만 잡아놓고, 당구 같은 경우는 괜히 올려놨어요. 당구대회는 하지도 않으면서 시장기고 의장기고 협회장기고 매년 쓸데없이 죄다 올려놔서, 이 당구대회 1회 개최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아직 모르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시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장기도 인라인, 자전거, 풋살, 당구, 라켓볼, 빙상, 사격 등, 이 사격은 우리 시에서 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2년도에는 개최를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저는 2013년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으니까 검토하셔서 정리 좀 하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3년도 예산을 적극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선주만위원

우리 의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의장기를 안 할 바에는 뭐 하러 잡아놓고, 여기에 축구도 있어요. 축구2가 뭔지 모르겠지만, 축구도 있고, 협회장기 축구는 뭐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각 생활협회 협회장기 200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대회도 안 열 바에야 이 예산을 뭐 하러 지원해 줘요? 2012, 2013년도 대회 개최도 안 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신청만 하고 개최를 안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소신을 갖고, 진짜 한번 믿고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예산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올라왔어요. 163쪽에 다문화 유소년 스포츠팀 지원이라고 해서 고양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 고양 솔롱고스 유소년농구단, 이것도 신규로 2,000만 원이 올라왔고, 아까 서두에 제가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드렸잖아요. 체육지원과에 다문화 관련해서 예산을 합치면 한 8,000만 원 정도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다고 보는데, 한 번 줘버릇하면 그것을 진짜로 못 꺾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심각하게 잘 생각하셔서, 진짜 장기계획을 잡으시고 잘 편성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한 번 주면 이것을 꺾기가 무척 힘들잖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에 전국연합회장기 국민체육 전국배드민턴 대회 지원, 특별히 예산이 이렇게 배가 된 이유가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27일에서 28일까지 개최했습니다. 전체 126종목에 대해서 2,5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고양시가 배드민턴장도 16개소로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작년도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을 올릴 때 1억을 요구했다가 5,000만 원이 조정되고 5,000만 원으로 세워져서 그 5,000만 원을 갖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당초에는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시설보수도 일부 해 가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5,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지고 또 자부담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한 번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더 특별하게, 인건비는 안 주고 그냥 자원봉사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이번에는 그런 미비점을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인원과 환경개선 때문에 이렇게 배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주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자료요구는 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오영숙위원

자료요구 안 했나요? 자료요구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153쪽에 고양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와 161쪽에 고양시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지원, ‘고양’과 ‘고양시’ 뭐가 다른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행사명이 똑같다 보니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요, 우선 수영은 개인별로 대회를 하다 보니까 마스터즈라는 이런 행사명을 쓰게 되는데요, 161쪽에 고양시 수영연맹해서 주최하는 대회도 1,000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주로 고양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약 500여 명 정도가 참석하는 올해 연초에 소규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겠고요, 현재 153쪽에 있는 전국 마스터즈 대회는 학생부가 1,500명, 일반부가 2,000명, 그렇게 해서 전체 3,500명 해서 우리 고양종합체육관 수영장도 국제적인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좋은 시설에서 총 6개 종목에 대해서 경기북부지역의 최대의 수영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하기 위해서 크게 한번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고양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는 학생과 일반이 포함된 거고, 고양시는 수영연맹 단체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61쪽에 있는 것은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서 매년 연초 2월 정도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153쪽에 있는 것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렇게 똑같은 것 2개를 따로따로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오영숙위원

뭐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고양시’와 ‘고양’,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요? ‘시’자가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행사명을 갖고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을 개최하는 주최 측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어떤 아이템을 저희들한테 주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양시가 국제적인 룰을 지킬 수 있는 수영장도 두 군데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북부에서 고양시의 어떤 인프라, 그런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대회라고 생각해서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국이고 뒤에도 전국이지요? 전국이면 다 모이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오영숙위원

전국이니까 둘 다, 다 모이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61쪽에는 전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상 고양시와 인근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경기북부에 우리 시 돈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오영숙위원

이 앞에 것도 그렇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앞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영숙위원

앞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오영숙위원

앞에 것도 전국이니까 이 인근에 있는 선수들이 다 와가지고 수영대회를 하는 것이고, 뒤에 것도 똑같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수영을 하는 것이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앞에 것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까지도 올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전국이고 뒤에는 경기북부, 따지면 그렇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오영숙위원

수도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수영협회에서 하던 것은 계속적으로 해 왔던 건데, 전국이라는 그런 용어를 계속 써왔던 거고요,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오영숙위원

이름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관계로 그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이 160쪽에 있어요. 이것은 신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60쪽 협회장기요?

오영숙위원

예. 신규 아닌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협회장기로 각 종목별로 200만 원씩 지원해서 계속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미개최 종목이 많이 발생되는 그 대회가 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지금 신규냐, 아니냐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요, 아마 그 목이 달라서 여기에 신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전년도 목이 아마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도 7,0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규도 많이 들어왔고요, 또 전년도 예산액보다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또 증가된 것도 몇 건은 있어요. 그런데 155쪽에 보면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 같은 경우에는 운동부들, 우수선수 지도자 등 이 영입비도 마찬가지이고, 우수지도자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깎였어요.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여기 선수․체육지도자․체육단체 육성.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학교운동부 지원 예산 3억이 우리 교육지원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이 지금 여기서는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영숙위원

여기서는 줄었지만 실제로는 똑같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오영숙위원

저는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행사보다는 이런 우수지도자 육성, 체육단체 육성 이런 데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3억이 그쪽으로 빠졌다니까 그것은 다행이고요, 저번에 제가 장애인 한마당에 대해서 행감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요. 그때 제가 행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안 갖고 오셔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 그래요? 어디다가 제출을 하셨는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제가 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못 본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Hi FC 협약서를 제가 봤는데요, 하나는 2012년 8월 협약서 내용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5조에 보면 “다만,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산반영을 하지 않으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과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고양 Hi FC에 대한 협약내용에 대해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의총도 했었고, 의총 당시 내용은 뭐였냐면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양 Hi FC가 향후 5년까지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된 게 뭐였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저희가 의총에서 의원들 전체적으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9월 협약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5억 올라왔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반영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제 의견은 일단 그 협약이 객관적으로 저희가 확인이 안 되어 있던 상태였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하시는 것은 저희도 십분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저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사실 2014년까지 지원을 안 받겠다고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나 이 내용이 포함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막은 확실히 모르고 있던 상태이고요, 일단 객관적인 자료에는 그러한 명시적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유소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꼭 필요하다는 강박한 여러 가지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도 어차피 유치한 상황에서,

장제환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논지 포인트를 잘못 잡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그렇게까지 아직 못하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첨예하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면 국장님도 자세히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협약 때문에 그렇게 많이 논란이 있었고 의회에서 전체 의총을 거쳐서 결정된 내용인데, 그게 가장 쟁점이 됐던 내용이었는데 싹 빠지고 난 다음에 협약을 달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집어넣었어요. 물론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끝나지요. 보통 행정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의원들이 뭐 하려고 있습니까?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요. 뭐 하려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고, 일단 어떤 것이든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다음에 추경 때 그냥 또 올려요. 될 때까지 올리지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두 번 정도면 다 통과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국장으로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런 내용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지금 포인트가 그 포인트가 아니고요, 아휴∼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제가 그 내용을 알았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그 전에 내막을 알았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텐데, 일단은 제가 인수받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표면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아마 실무부서 팀장님이나 관계자들은 아주 잘 알 거예요. 이게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전체 의총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한 협약내용도 바꾸고, 내용이 바뀌었으면 의회에 통보를 해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예산 올려놓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한 말씀만 하면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여기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이 서른 분 계시는데, 이게 그 서른 분을 모두 속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의원들이 고양시민의 대표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고양시민 전체 100만 시민을 속인 거라고요. 그 정도의 책임감이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행정 처리를 왜 이렇게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반영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실지 잘 모르겠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다들 다르시겠지만, 최소한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업명세서 140쪽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장애인에 대한 사회교육이나 취업기술, 문화이해 등 평생교육 지원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 실현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등 4개소에서 12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2012년도에는 4,800여 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6,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6,900만 원은 도비보조 내시가 1,470만 원으로 30%, 시비가 4,430만 원으로 70%로서, 시비 추가비용에 대해서 6,900만 원을 금년도에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예산은 도비가 1,47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20%로 부담이 감액됐고요, 시비가 3,120만 원 80% 부담을 했으며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원 조정 과정에서 금년도 사업보다 다소 1,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배움의 기회가 부족한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교육 및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취업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년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1,000만 원과 추경에는 좀 더 나은, 한 3,000만 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과장님, 성인장애인이라고 하면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고양시 장애인등록현황 중 현재 성인장애인은 34,318명이 되겠습니다. 성인장애인은 현행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19세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인과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들이, 특히 사회교육이나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도 제도권 하에서 보호를 받는 장애인이 있고요, 제도권 밖에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장애인들이 성인이 되면 학교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권 하에 보호되는 장애인, 그 이후에 장애인은 방치되는 것이 사회현실이에요. 그래서 19세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복지예산 중에서 복지사각지대에요. 과장님, 고양시 예산에 복지예산이 몇 %나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는 않지만, 약 40~45%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2010년도가 한 28~29% 정도 됐고요, 2011, 2012, 2013년도를 거쳐 가면서 35~36%, 37~38% 이 정도까지 됐고요, 내년 예산이 한 41~42%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사실 우리가 제도권 하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지원을 한다는데 작년보다 못하게 예산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세요. 교육지원과 올해 예산 작년대비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47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제환위원

47억이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가 136억인가요? 그리고 내년 예산이 188억이에요. 약 52억이 증가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단체에다 지원하는 것도 많고, 실제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해당부서에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장제환위원

이런 것은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깎아버리고, 지금 신규 사업들이 많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청 협력사업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고양시 자체의 신규 사업들은 없습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자체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많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1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제가 다른 것 계속해서 물어보지요. 136쪽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나오고 있는 진학 상담회, 그리고 대학입시 설명회, 이게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면 어디에 지원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대학 진학상담은 중앙언론기관을 계획하고 있고요,

장제환위원

중앙언론기관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경향신문사입니다. 그리고 대학입시 설명회는 지방소재 신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작년 예산이 6억 4,900만 원인데 증액이 14억이 늘었어요. 그중에서 고양 행복학교 운영이 17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사업이 좋아서 지금 계속 증액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교육혁신 사업의 모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청, 그리고 저희 고양시가 함께 교육혁신 사업으로 추진하는 혁신과제 정책을 통한 혁신교육의 일반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사업예산이 얼마예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5억 원이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한 12억 정도를 더 늘린 거네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2013년도에는 혁신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 42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총 71개교를 2013년도 5억 원과 교육청 10억 원, 총 15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경기도의 새로운 교육시설에 대한 모델로 다양하게 운영할 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 발전이나 혁신교육의 정착을 도모코자 좀 더 확대하고자 내년도에는 고양시가 17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교육청이 17억 6,000만 원을 계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금년도 71개 학교에서 초․중․고 108개 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71개인데 예산이 5억이고,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이 10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한 30개 정도 더 늘어나는 거네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30개 느는데 34억 들어가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5억, 교육청에서 10억 원을 부담해서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71개교를 지원했고요, 2014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17억 6,000만 원, 교육청에서 5억 원을 지원하여 총 2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왜 이렇게 교육청하고 매칭사업 사업비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또 교육경비에 많이 충족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경기도의 혁신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미래의 혁신창조 인성교육을 종합한, 특히 성적 위주에서 체험 위주로 계획을 하고요, 주입식에서 흥미 위주로, 논술형 위주에서 사고력, 창의력 위주의 학습 진행으로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해서 학교마다 특색 있고 창의적인 교육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에 의해서 대폭 지원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올해 15억인데 내년에 23억 정도 되네요? 23억인데 학교 늘어나는 것은 한 30학교가 늘었어요. 거의 한 2배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학교는 한 30% 증됐어요. 올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아서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면 올해 사업 내용대로 그대로 쭉 하면 되지 예산을 2배 정도로 올리면서 학교는 전체 한 30% 정도 늘어난 거 같은데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복학교는 각 학교별로 주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설정되어 있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학교 나름대로 자율적인 그런 특징들을 도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를 정액부분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본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주제별로 좀 더 다양한 그런 특성을 파악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행복학교를 하면서 좋았던 사례가 있나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혁신모델사업으로 행복학교를 추진함으로써 각 학교마다 특성 있는 교과과정 운영이 가능해졌고요, 특히 각종 활동이 원활한 동아리사업이나 학교 내 성폭력 사전방지 등 그러한 여러 가지 학생들로부터 자발적인 창의력이 창출되는 교과과정으로 많이 운영되면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전체 사업내용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성공케이스 하나만 말씀해 달라고 한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올해 71개교에 대한 여러 가지 행복학교 설정 과정에서 추진한 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봉초등학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봉초등학교는 2013년 동안 행복학교를 주제로 창의, 지성 교육과정 편성 운영으로 추진하면서 주로 민주적 자치공동체, 학생들로부터 자율적인 회의와 자율적인 참여, 또한 또래중조, 학교폭력이나 학교 성문제를 보람교사를 이용해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푸는 자치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를 선생님이나 외부 어떤 기관에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노출시켜 스스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아울러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초등학교의 예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서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성과분석에 대한 보고서인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은,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지원을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성과 결과물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인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아니고요, 금년도 행복학교 주제로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이고요, 계량화된 수치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원은 하는 거고, 그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성과가 좋았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거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청과의 어떤 신뢰적 구축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본 사업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보조금이에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시 사업비를 교육청에 지원함으로써 교육청에서 각 초․중․고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주고 실제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한 번도 확인을 해 본 적이 없네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현행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과 시는 기관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을 믿음으로 해서 본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기관 간에 감사나 그런 사항을 하기에는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고요, 단지 환경시설 개선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시 예산이 17억이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검증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5억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10억을 부담했는데 내년도에는 거꾸로 우리가 17억 부담하는데 교육청에서는 5억밖에 안 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검증도 못하고……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지원 예산은 상호 신뢰와 구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학교 환경시설이나 체육관, 강당 등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그러한 학교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당연히 개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연계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교육청의 학습효과를 분석해 본다는 것 자체는 어려운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청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한 모든 부분을 고양시교육청에 통보하고 그러한 효과를 문서로서 직접 받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신뢰와 신용, 신의, 다 좋습니다. 기관과 기관 간에 어떤 신의를 바탕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좋은데요, 우리가 고양시 세금으로 들어가는 시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받은 세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공정하게 집행이 됐는지를 최소한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그러면, 믿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각 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아마 해년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을 거예요. 이 교육청 예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더라도 시에서는 돈만 주고 그것을 검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검증이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어떨 때는 시에서 너희들만 하고 우리는 빠지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지연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더 많이 예산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제가 보기에는 케이스별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교육청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 고양시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비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런 근거가 없다손 치더라도 정식으로 우리 예산이 나가는 건데 그걸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지요. 지금 17억이나 되는 돈이 나가는데 고양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최소한 제대로 했는지를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당연히 보고하겠지요. 그것은 성과물이 아니지요. 그렇게 포장하는 건데, 물론 성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좋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갖고 있어야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늦은 시간까지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꿈과 끼를 찾아서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는 뭡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통한 실질적 상담 역량강화로 진로․진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진로․진학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진로․진학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 체험을 실시하며 고등학교를 7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진학설명회를 연 2회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특성화대학 진학 상담회나 대학입시 설명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꿈과 끼를 찾아서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지원, 이것들은 같은 내용이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크로스체킹을 안 하니까 이런 것은 교육청에 무조건 예산만 지원하면 끝나는 관심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지, 위에 있는 대학입시 설명회나 진학상담회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예산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냐고요? 그런 검증 안 해 보시나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판단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고요, 시는 시 나름대로 전체적인 2015년도 대학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해당되는 고3수험생들 및 수험생 부모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매년 저희가 정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체적인 환경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교육성과 분석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시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적 분야의 특수 수요에 대한 평가나 역량 분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그런 보조금 정산에 의지하는 수가 많은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교육경비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이나 사업효과의 적정성, 실제 효과성에 대해서는 시가 교육관리청에 항상 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교육청에서 긴장을 갖고 업무에 적극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있는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시스템은 전체 예산을 다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고양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무려 21억인데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지원만 해 준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136쪽 하단부분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올해 20억인데, 34억으로 늘었어요. 한 13억 4,8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도 지원만 해 주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저희가 고양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사후정산은 전부 다 받고 있고요,

장제환위원

아니, 자꾸 시설사업비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은 전부 다 프로그램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가 투입된 사업도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18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은 교육청에서 같이 예산을 협조한 사업이고요, 13개 사업은 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중에 도서구입비는 뭐지요? 도서구입비 2억.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초중고 도서관에 부족한 장서를 확충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독서토론 및 논술활동 강화, 창의적 사고능력 함양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은 교육청 매칭사업인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2011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안 했고요, 금년도에는 학교에서 7천만 원 자부담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학교 도서구입비로 시에서는 2억을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 지원이 없는 거네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학교별 자부담은 1억씩,

장제환위원

자부담 말고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2014년도에 교육청에서는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이런 사항은 교육청에서 사실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교육경비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 교육지원사업으로 반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 2억을 교육청에다 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도서구입을 해서 각 학교별로 도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 교육으로는 초·중·고 40개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시스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시스템은 시에서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학교별로 알아서 나눠주고,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학교부적응 학생 특별단기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학생들을 보면 위기 청소년 학교적응력 신장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 특히 학업 중도 탈락자 예방,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하고요, 자살위험 및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사업내용은 제가 알겠어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13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특수교육 실무사 지원부터 137쪽 방과 후 활동지원(고양실업고)까지는 시에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학교 부적응 학생 특별교육 운영비는 내년도 초·중·고 35개교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상담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초등학교에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초·중·고 다 포함해서 35개교입니다.

장제환위원

35개교 중에서 초등학교는 몇 개교나 지원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자료는 나중에 다 주세요. 그 밑에 보니까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이 4억인데, 이게 뭡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상대적 교육 빈곤층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에 전문인력, 즉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위기학생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을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4억 원의 예산과 교육청 5억 2천만 원, 그래서 총 9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6개소, 총 15개교에 대한 학교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138쪽을 보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고교 창조적 인재육성사업, 15억 4천만 원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고등학교가 35개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질의하신 자율형 공립고인 저현고를 제외한 34개교에 교과학기 특기육성 및 창의 인성 교육을 통해서 관내 고등학교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실질적인 학력 향상을 위한 도모사업으로 학교별 프로그램을 공모 평가해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공모로 해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내년도사업은 공모를 해서 PT설명을 한 후에 34개교에 대한 최우수, 우수, 장려 등을 추천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공모를 해 보시면 학교별로 차이가 있나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PT설명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서류심사로 했는데요, 주로 심의위원님들의 주 관점은,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시겠지만, 공교육 입시 위주보다는 여러 가지 창의 인성, 자율적인 그런 교육에 기반을 두고서 앞으로 그런 공모 심의에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모해서 지원한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나 다 이런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변별력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평가를 하겠지만, 형평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학교들은 중복해서 몇 년 전에 받았는데 또 어떤 학교는 몇 년이 지나도록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불만이 있어요. 자세한 과정에 대한 것들은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다 형평에 맞게끔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140쪽부터 142쪽까지 쭉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 이것은 제가 다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질의를 드려도 되나요, 과장님!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질의를 조금 쉬었다 하는 걸로 하지요.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장제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지원과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양시하고 교육청하고 매칭하는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차후에 이 매칭사업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어떻게 크로스 체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나 교육지원과 두 과 모두 각 민간경상보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를 누구한테 하는지, 그리고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예산 계정 내역별로 어떻게 증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하여튼 민간한테 이전되는 보조금 형태는 전부 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Hi FC 지원에 대한 것은, 이 5억이 지원되면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나요?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팀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데 고양시 관내 학생들로 구성해서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5억하고 구단에서 3억, 총 8억의 규모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원래 학교운동부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Hi FC 유소년 지원 예산으로 이 5억이 세워진다면 학부모 부담 없이 축구선수를 꿈꾸는 우리 꿈나무 발굴을 위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양시 관내에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고양시 관내에서 프로를 꿈꾸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에 보시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도지사기가 해년마다 있나요, 아니면 격년제나 몇 년 단위로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매년 유치신청을 받아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이렇게 2개 연도에 거쳐서 전국체전하고 3대 체전을 개최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체육을 유치하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경기도 생활체육회의 요청으로 저희가 탁구하고 태권도, 2개 대회 유치 신청을 했는데 태권도 종목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내년도 태권도에 대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경기도지사배 태권도 생활체육경기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거기에 7,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00만 원으로 저희가 개최를 하는 겁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아니, 그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년 경기도 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거기에 출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0만은 경기도 태권도 대회를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해년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출전을 안 한 거네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금년에도 8,400만 원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했어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장제환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0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아마 항목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내년도에 신규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장제환부위원장

항목이 바뀌었다고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관항이 바뀌어 가지고,

장제환부위원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산 세목별로 볼 때 관항이 있습니다. 그 관항이 다른 데에 있었던 건데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기준이 그 관항에서 바뀌어서 예산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식으로 전년도 예산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지원한 예산은,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8,400만 원인데, 그게 어디 있어요? 혹시 예산서에 볼 수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항목을 조정하면서 단일사업별로 다 예산서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사항은 예산과목이 금년도 것하고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모든 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장제환부위원장

162쪽 마지막 하단부분에 보면 체육시설 전문서적 구입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해년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기관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 도서를 사는 겁니다. 가격품셈이라든가 가격정보지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품셈책을 사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품셈책하고 가격정보지 등을 구독하고,

장제환부위원장

국가정보지, 품셈책 등,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런 것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이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10권이나 사나요? 직원들한테 다 1권씩 드리려고 그런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품셈은 토목, 건축, 기계, 소방, 전기,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좀……

장제환부위원장

163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밑에 보면 다문화 유소년스포츠단 지원과 관련해서 1,000만 원씩 2개 사업, 이것도 다 신규 사업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문화유소년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은 올해 2,000만 원을 지원했던 건데 예산전용으로 1,000만 원은 솔롱고스 유소년농구단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원래 2,000만 원인데 그것을 지금 무지개리틀야구단하고 솔로공스로 1,000만 원씩 나누어서 지원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것은 아마 존경하는 우리 소영환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행정감사 때 나온 사항이 맞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무지개리틀야구단에서 불만이 없냐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솔롱고스 농구단 사업내용에 대한 것들을 아마 질의하신 거 같은데, 이 유소년 솔롱고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솔롱고스 농구단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주 1회 고양체육관에서 다문화 어린이들 1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농구단장으로는 이윤승 고양시 시의원이 되겠고, 감독은 전 농구국가대표인 정지혜 숙명여대 교수가 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제가 드린 질의는 올해 그 1,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한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여름캠프 하는데 전적으로 다 쓴 걸로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여름캠프 같은 그런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사용하는 훈련용품 지원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기타 행사에 따른 그런 내용 위주로 하고 일부 여름캠프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올해 운영을 몇 개월 하신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해도 6개월 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6개월 동안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이라든가,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대경비들이 들어갈 텐데 그것은 어떻게 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자체적으로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1,000만 원 지원한 것은 여름캠프에 다 쓴 걸로 정산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외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실질적인 운영비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훈련용품이라든가 기타 물품을 사고 운영하는 데 7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캠프 쪽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일회성 행사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지적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네요. 왜냐하면 올해는 운영비를 하나도 안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일회성 행사에 1,000만 원을 쓴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운영비로 쓰겠다,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164쪽을 보시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기는 하셨는데 유․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 거지요?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고양 유․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 1억 2,000만 원?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아, 그래요? 올해 예산이 7,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예산 과목상 편제과정에서 조정이 됐던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왜 예산표기를 이렇게 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에 1억 9,500만 원이 다 소요된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1억 9,5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리고 내년도도 그대로 1억 9,5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좀 과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두 분 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과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저도 관심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 또 의원들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고요, 각자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하게 질의드렸다면 양해해 주시고, 대신에 업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물론 또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해당부서의 부서장이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철저히 하시고 행감이나 예산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에 대한 것들은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장시간 질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짧게 여쭤볼 테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관련 예산에서 질의가 많은데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 말고, 그 다음에 시설매칭 50:50 대응사업 그것도 말고, 나머지 예산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교육청에 직접 보조한다든지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 예산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고양교육청 사업하고 도나 그 이상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주얼 같은 것은 고양교육청이 요구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는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세동기 같은 것은 경기도 전체 사업인가요? 그것도 고양교육청 단독사업이에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고양교육청 특색, 특화사업이에요? 도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없나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136쪽의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은 저희 시 자체 사업이 되겠고요,

박시동위원

예, 그것은 알고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그 밑에 사업은 전부 다 교육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지원 사업인데, 제가 뭘 구분해 내려고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가령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회의한 끝에 행주얼 체험학습 5,800만 원이 불필요하다, 그냥 교양역사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800만 원을 감액한다고 치면 고양교육청과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만 감액되면 그만인데, 예를 들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을 하자 이러면, 경기도교육청 방침 때문에 고양교육청이 세운 사업이면 경기도 전체 사업 중에 우리만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 굳이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광역단위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당장에 삭감하기는 어려워서 그런 것을 추려내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리스트만 주세요. 그러니까 시책사업은 저희가 알고, 50:50 매칭하는 화장실 개선 같은 것은 상관없고요, 나머지 사업 중에서 고양교육청 특화사업인지, 도교육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그것만 알려 주세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전부 다예요. 예를 들어서 오후돌봄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아시겠지요? 시책사업하고 매칭사업 빼고 나머지 것들, 구별해 주세요. 혹시 질의가 겹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시민대학 위탁운영비 2,000만 원 정도 증액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사업명세서 140쪽입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대학은 총 17회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시민대학의 설문만족도 분석에 의하면 시민대학에 대한 만족도로 보면 매우 성공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다양한 시민 층의 참석도가 저조했던 부분도 지적이 됐었고요, 또한 다양한 계층과 더욱더 많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 시민대학 운영과 더불어 젊은 계층 및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세대 간에 격차를 줄이는 소통에 관한 특강을 준비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고양시민들에게 참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14년도 고양시민대학은 질적, 양적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나가는 고양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교육단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도 좀 늘리고요, 좀 더 저명한 명사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강의료 지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대학을 확대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올해 수탁 받은 데가 어디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내년에 그대로 하게 되나요? 심의를 다시 하나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협상에 의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평가는 정량화 평가 20점과 제안서 평가 20점,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매년 선정해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기초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사실 평생학습센터는 아직 조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 e-러닝, 홈페이지 보수 등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하여튼 이 사업을 우리가 운영하잖아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홈페이지는 저희 고양시 홈페이지 관리비이고요,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센터는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고,

박시동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생학습센터 설치라는 항목 이하에 학습축제 운영 등등해서 다양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 관련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8쪽 우리 세입 중에서 기타수입에 대해 지금 감 예상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감 예상이 된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박시동위원

148쪽 우리 세입 중에서 기타수입이 전년보다 감 되는 걸로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기타수입이 작년에 8억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세입을 6억으로 잡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임대, 어울림누리 임대, 고양체육관 임대 등 이렇게 해서 항목상 큰 변동은 없어 보이는데 4분의 1씩이나 감이 됐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사업명서세에 안 나와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네 가지만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세입 중에 감액으로 잡으신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전체 세입 중에 감된 게 여기 말고도 옆에 더 있어요. 아, 보조금은 빼고, 여기 기타수입 감액 잡으신 것에 대해 근거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52쪽 고양대교 실업축구단은 언제까지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양대교는 내년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게 협약상으로는 마지막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박시동위원

Hi FC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용 불문하고 이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각종 자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고 의총까지 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다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없이 연착륙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겨우 통과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협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1년 만에 당초 계획 이상으로 추가지원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아무런 사전적 설명이나 사정 변경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이런 일은 내용불문하고 집행부가 의회에 이렇게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처리는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3쪽 길거리농구 7,000만 원이 있는데 뒤쪽에 보면 또 길거리농구 500만 원이 있어요. 앞에 것은 제가 현장을 가봐서 알겠는데, 164쪽에 있는 청소년 길거리농구는 무슨 대회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64쪽에 있는 것은 문예회관에서 농구협회 주관으로 클럽대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뫼초등학교에서 12월 1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시 한 번, 누가 주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주최요?

박시동위원

예.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농구협회에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고양시 농구협회가 주최를 해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고양시 농구협회가 주최해서 올해 12월 1일 한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클럽대항 유소년 길거리농구대회를 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클럽대항 유소년 길거리농구대회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 관내에 클럽이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특별한 클럽이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네들끼리 친목 개념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협회에서 하는 거다, 이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시동위원

지금 고양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상향됐는데, 혹시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상향 근거가 뭐예요? 인건비를 올려준 건가요, 뭔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박시동위원

경상보조금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2개잖아요. 운영비가 올랐나요, 인건비가 올랐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연봉을 올려준 거예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호봉수가 1호봉씩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인건비하고, 3% 정도 임금인상을 생각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두 체육회에 대해 다 인원수, 현재 호봉 등 상향한 근거산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156쪽 어머니배구단, 이 어머니배구단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몇 분이 활동하는지, 회원들이나 동호인, 무슨 배구단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적사항까지, 어디 사시는지 몇 분이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 회원명부까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 같은 전화번호 이런 것은 빼고, 예를 들어서 김○○, 몇 세, 덕양구 주교동 거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분이 어떻게 소속되어 있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162쪽에 정발산 체육센터 설치공사,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정발산 체육센터는 그 주변이 단독주택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가생활이나 취미활동이 안 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18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스포츠나 헬스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을 증축해야 되는데 증축하자니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증축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건물을 일부 매입해서 거기다가 헬스장 개념으로 해서 체육센터를 설치해 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단독주택인가요? 이게 건물 하나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건물 하나가 아니고 한 층의 일부, 지금 현재는 5억인데 4억을 갖고 매입하는데 3억 5,000만 원 정도는 건물비로 매입을 하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대상건물하고 자세한 계획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박찬호 야구대회는 매년 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매년 우리가 이 정도씩 줬던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이것은 2012년도부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이 대회가 그때부터 안 거르고 매년 했던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대회가 아니고요, 유소년 야구선수들 150명을 대상으로 야구캠프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유명선수가 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도 그런 유명인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대회는 몇 명이 참석했고 참석인원 중에서 고양시 선수들은 몇 명 있는지, 그다음에,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선수 전체 150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그중 고양시 야구선수는 75명입니다. 고양시 야구선수로 되어 있는 75명은 전원 참석하고 그 외 75명은 외부에서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며칠 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틀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1박 2일로 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박찬호 씨는 1박 2일 내내 같이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1박 2일로 하고 주로 참가 멘토 선수들로서 홍성은 선수라든지 김현수 선수 등 유명한 선수들이 13명 정도 같이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시비 말고 이쪽에서 자부담하는 예산이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우리가 6,600만 원 지원하고 박찬호재단 쪽에서 5,980만 원 자부담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7부를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