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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181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3-12-04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서관센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여성회관, 덕양구청(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상인 도서관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박상인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4년도 도서관센터 업무추진계획을 153쪽 도서관센터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80페이지,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파견사업 4,300만 원이 도비매칭해서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운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0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2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주요 활동내용은 책읽어주기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면서 하는 독후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방문해서 아동들, 또 요양시설의 노인, 어르신을 찾아가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르신 20명에 대한 인건비,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게 2007년도부터,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2010년도부터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인데 올해는 도에서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도 편성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르신 20명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저희가 매년 모집을 해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선발하면 경기도에서 직접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10명을 선발합니다.

이윤승위원

공모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선발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도서관 내 Job-Cafe 운영 해서 다섯 군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Job-Cafe와 관련되어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자리센터에서도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구청에서도 극히 일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서관을 매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보통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좋은 정보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알선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출발했고요, 특히 시장님께서 동아일보 간부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책사항도 많이 논의됐고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선진국 같은 데는 도서관에서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도 많이 소개해서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 그런 예로 봤을 때 우리 고양시에 도서관도 많은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업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아마 이런 제안도 일부 있었고, 또 거기에서 시장님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도서관이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동아일보에서도 자기들이 힘이 닿는 대로 전문인력도 많으니까 그 인력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할 테니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도서관을 찾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일자리를 찾는 분들도 많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진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최신 정보도 제공하고 또 상담사를 배치해서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동아일보나 농협 기타 등등의 협조를 받아서 전문가나 강사진도 협조 받고, 또 멘토제를 운영해서 그분들이 진짜 취업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짜 계층별로, 청년층이 됐든 아니면 장년층이 됐든 노령층이 됐든 경력단절여성이 됐든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서 진짜 취업에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 도서관센터가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이나 기타 등등 이것과 관련해서 시책을 펼칠 수 있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4개 도서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덕양구 지역에 두 군데, 일산 두 지역에 세 군데로 해서 다섯 군데의 도서관에 Job-Cafe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야심적인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승위원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타 자치단체는 아마 극히 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일부라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마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윤승위원

경기도에서는 한 곳인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부천시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관악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송파, 중구, 서울에서 많이,

이윤승위원

예를 들면 파주나 부천, 관악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나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이게 오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자료라든가 받아보신 게 있나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세부적인 자료는 어디에서 하고 있다라는 사항만 있고 운영의 자체는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환경에 맞는, 실정에 맞는 Job-Cafe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윤승위원

운영하시려면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평가를 하시고, 사업계획을 할 때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가?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보가 되어 있나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공간 확보는 사실 도서관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확인해서 그 지역에 일정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에는 일자리센터가 있고, 진로취업 상담은 사회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충분히 고민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대학교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취업전문 상담은. 도서관하고 Job-Cafe와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취업 알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거고, 거기는 대기업이 주로 학생들을 위해서 취업설명회를 하고 중소기업 같은 데는 대학교를 별로 가지 않습니다. 또 학생들을 위한 것만 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거고 저희는 계층별로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는 청년층도 있고 중년층도 있고,

이윤승위원

고양시에는 일자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우리 고양시에 일자리센터가 있지만 한 군데 있습니다. KT 건물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고양시 전체의 일자리를 커버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도서관을 방문하는 분들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겠다, 나름대로 플러스 홍보를 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일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인력들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2억 5,000이에요, 다섯 군데에서.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다섯 군데 5,000만 원 정도씩으로 해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이 참 어렵다는 판단하에 아주 짜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이 Job-Cafe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성격,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도서관 업무 추진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도서관센터에 직원이 많이 없다 해서 금년도 예산에 추가로 각 도서관별로 두 명씩 시간제 근로자를 편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그래서 Job-Cafe는 별도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제대로 지도하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별도의 인력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우리 상담사,

이윤승위원

만약에 운영하시게 되면 상담사를 한 분 채용하셔야 되는 거고,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 인력까지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제가 도서관센터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운영과는 3건이 올라와 있고요, 시설과는 제가 미처 못 받았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저는 전체 도서관센터 신규사업을 다 주실 줄 알았더니 운영과 것만 와 있는데요, 시설과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저희 시설과 소관의 신규사업으로는 내년도에 신원도서관 개관하는 사업이 있고요, 도서관 Job-Cafe 예산은 지금 우리 운영과 소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설과에서 시설과 제반운영 관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부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한 신규사업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1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270쪽에 (가칭)일산 어린이도서관 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1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거지요, 신규가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설계비만 반영된 사업입니다. 1억 8,000~9,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내년도 하반기나 내후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69쪽에 행신도서관 증축 및 보수보강이 있네요? 7,300만 원.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행신도서관을 보면 사실 도서관 중에 가장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좀 협소하고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축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증축을 하려면 일부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보강에 필요한 예산이 한 2,000만 원, 또 증축에 필요한 예산이 한 8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설계비가 한 5,000여만 원 들어간다, 그래서 그 2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증축은,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증축 예산은 내년도 추경 때나 아니면 내후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8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아까 운영과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료실 운영 보조인력하고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더 해 주시지요. 자료실 운영 보조인력, 지금 14개 도서관에 2명씩 배치를 더 하신다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기간제근로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인력인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10개월 단위로 합니다.

권순영위원

10개월 단위로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10개월 단위인데 인건비는 왜 12월로 되어 있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10개월 쓰고 다시 또 다른 인원을 보충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1년 동안 계속 돌아갑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채용하게 되지요? 28명을 새로 채용하는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문제가 있느냐? 식사도서관과 덕이도서관을 개관할 때 별도로 인력 증원을 해 주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별로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 때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도서관에 가보니 인력이 부족합니다. 왜 인력을 그렇게 해가지고 도서관이 제대로 안 돌아가게 합니까? 인력을 주십시오.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쓸 예산은 기존에 있는 예산만 있지 조금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도서관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시장님, 부시장님, 간부공무원이 있는데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 때 전 직원 있는데 두세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인력을 2명씩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본예산에. 그래서 각 도서관에 2명씩, 지금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이, 보통 하루에 근무하는 인력이 한 450여 명 됩니다. 우리 일반 직원이 100명, 나머지 350명 이상이 공공근로 또 기간제 또 주말근무대체, 공익요원 다 이렇게 근무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특히 자원봉사는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성 있게 근무하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도서관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도서관이 운영이 안 되겠다, 인력을 보강해 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 각 도서관별로 2명씩 해서 이런 인력을 좀 책임성 있게 돌리겠다 하는 의지가 반영돼서 그렇게 2명씩 반영된 거고요. 또 상호대차서비스는,

권순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기간제가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도서관 전체에.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기간제요? 지금 기간제가 39명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39명에 28명이 더 보충이 되는 거네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인력이면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숨통이 트입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또 상호대차서비스는 몇 년 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됐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 사실은 자기가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는데 그 도서관에 없는 책이 저쪽 다른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서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하는 제도가 상호대차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께, 부시장님께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책은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도서관도 거의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도 많은데 이런 제도가 도입이 안 되면 우리 고양시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강하게 요구해서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상호대차서비스는 뭐 행정감사 때 저도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 전용차량 2대가 매일 운영이 되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매일 돕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운전하시는 분 한 분씩하고 보조인력 두 분씩 붙어서 매일같이 돌아다닌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79쪽에 독서문화 교육운영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교육운영 횟수를 도서관별로 보면 주로 40회가 많은데 60회, 80회까지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원당도서관만 15회로밖에 안 되어 있는지?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운영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도서관 사정에 따라서 각 도서관에서 횟수를,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지금 원당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용강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자료실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요.

권순영위원

아, 여건이 안 돼서 그럼 횟수가,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조금 적게 하고 또 야간 연장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야간 문화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이웃을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윤승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Job-Cafe 다섯 곳의 세부사업내용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여성회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창석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호국의 성지인 행주산성에 세심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8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여성회관장 직무대리께서는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운영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직무대리 운영관리팀장 김선미입니다.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여성회관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일괄로 진행하며, 구청장님들이 타 상임위원회에 출석 중인 관계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님께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이상영 덕양구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9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의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덕양구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금 보고드리는 2014년도 업무계획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장님께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산동구 시민복지과장 김운영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품격 높은 고양시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장님께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 시민복지과장 이순철입니다. 먼저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시민들의 그늘진 삶의 현장을 찾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뜻한 격려와 함께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일산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양구 333쪽, 동구 359쪽, 서구 386쪽에 부모 모니터링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한 300% 이상 3개구가 모두 증액이 된 예산인데,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에 의하면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며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별로 모니터링단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올해 모니터링단 활동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저희 덕양구청은 부모 모니터링 구성현황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권순영위원

현재 2명이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이게 구성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봄부터 되지 못하고요, 나중에 후기에 되는 바람에 예산이,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활동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활동실적은 그분들이 활동한 것을……

권순영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좀 힘드시면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이 증액되면 또 모니터링단 인원을 더 많이 확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법에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활동하시는 두 분은 그런 절차, 시장의 위촉을 받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시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시에서 위촉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2명을 더 해서 4명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네 분이 활동하시기가 상당히, 그 많은 어린이집을 다 커버하시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 동구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몇 분이 활동하고 몇 분을 더 충원하실 계획인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덕양구와 마찬가지로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에는 2개 정도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실적은 미비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구도 내년에는 2명을 더 충원해서 4명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서구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장

서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도 전문가 1명하고 부모 1명, 2명을 1조로 해서 지금 1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 지금 현재 저희는 활동을 시작했고 260곳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38곳을 점검했습니다. 모니터링 했고,

권순영위원

260곳 가운데,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장

예, 올해 계획이 연말까지 저희는 260곳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권순영위원

그럼 그 두 분이 연말까지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장

예, 이분들이 지금 현재 덕양구하고 동구 쪽보다는 서구 쪽에 집중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 쪽으로 집중을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곳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산도 금년도에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720만 원이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2,8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모니터요원을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더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몇 명이나 증원되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장

지금 한 3개조에서 4개조 정도,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4개조로 하면 8명까지 증원시킬 계획이신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덕양구도 4명, 또 동구도 4명인데 예산은 동구가 덕양구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이 왜,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위원 위촉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이 되는 걸 봐서 필요하다면 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2013년 12월 5일부터 부모 모니터링단이 공무원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출입할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 아시지요? 그러면 올해하고 다르게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활동을 원만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린이집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모니터링단이 방문을 했을 때 어린이집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7쪽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3개구 공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간단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앙구청 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미혼모가 아기를 출산하고 신고를 하면 타인에 입양하기 전에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원으로 지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 아니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 원할 때는 또 거기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세 가지로 내용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보통……

권순영위원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아이하고 오랫동안은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애를 출산해서 보살필 때까지의 지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순영위원

키워내는 경비를 지원을 하신다는 거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몇 케이스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3명입니다.

권순영위원

아, 세 케이스. 그러면 동·서구는 한 두 케이스 정도, 예산이 지금 84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을 할 때는 3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한 40만 원 정도까지,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을 하게 되면 최대 7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대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제대로 세워질지는 모르겠는데 부족하다면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21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요인이 있고 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난 예산에 대한 단가 조정 및 예산액의 조정 등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을 하여 주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122억 917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5억 6,951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5,007억 9,996만 원 중 77억 7,278만 6천 원을 삭감한 4,930억 2,717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5억 6,951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요구한 132억 8,024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 나타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