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길용 의원 발언
김혜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교통안전국 등 4개 기관 심사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덕양구청 등 3개 구청에 이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9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덕양구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예산서 259쪽에 보시면 고양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화전(벌말)상습 침수취락지역 사업비가 4억 6천 정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전(벌말)지역은 집중호우 시 배수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특별 관리하는 지역으로 2013년 11월 5일에 국도비가 내시되었고, 펌프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빈위원
아, 펌프장 증설하는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화전 배수펌프장 증설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화전 벌말 지역은 화연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일부 주민불편을 해소한 사업으로 수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은 일전에 배수펌프장에 대한 사업을 했었죠, 작년에도?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작년에 일부 했고, 기존 펌프 용량이 50마력짜리 4대하고, 40마력짜리 1대가 있는데, 그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100마력짜리 2대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펌프장,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바로 옆으로요.
김영빈위원
그러면 시설 용량을 대폭 늘리는 것인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예. 기존 것은 살리고, 그 옆으로 추가 증설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0쪽에 진입로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마무리 사업이고, 용두동 웃말 아랫말 길 도로사업 토지매입비가 3억이 올라와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일부 세워진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토지매입비가 2010년도에 한 40% 지급되었습니다.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이번에 일부 예산 편성해서 주는 걸로.
김영빈위원
토지매입비 3억을 세우면 어느 정도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사업 자체가 토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일정 부분에 토지매입이 가능한 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부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3억 가지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웃말 아랫말 부분 토지매입비가 한 9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금년도는 3억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이 사업 자체가 조속히 다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인데, 3억, 2억 뭐 이렇게 세워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우선 급한 부분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앞쪽으로 우선 보상을 주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마을회관 올라가는 부분에 교회가 있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교회가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쪽 부분에 토지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토지매입은 어느 지역이 가능하다기보다 나머지 중에서 공고를 하고, 우편을 보내게 되면 우선 신청한 사람부터 보상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보상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현재는 보상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많이 있으면 이 3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3억 가지고는 부족한데, 우선 교회 앞쪽으로 기존도로 일부 개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빈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리고 264쪽 하단에 보시면 지하차도 유지보수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2억 세워졌네요, 그렇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이것이 육교, 지하차도, 교량 특성상 꼼꼼하게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사업비가 적은 것보다 저희들이 정밀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김영빈위원
이 유지관리라는 게 육교, 교량, 페인트 여러 가지 관리부터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덕양구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꼼꼼하게 유지관리를 하려면. 이거 2억이면 됩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2013년도에는 예산을 5억 편성해서 한 4억 2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건설과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264쪽에 유지보수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된 건지요? 연간단가 계약을 하시는 건지?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가로등, 보안등은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아니면 당초 한 것에서, 많이 하더라도 그냥 그 금액으로 가는 것인가요, 연간단가라는 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연간단가 총액 금액으로 고장 신고라든가 자체 점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측했던 횟수나 내용이 있는데, 그걸 넘어갈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그 연간단가 유지관리비 예산가지고 구역별로 1구역, 2구역 잡아서 하고 있고,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계약당 금액에 맞춰서 거기까지만 서비스를 하는 거네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일단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62쪽 아래쪽에 설해장비운행용역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설해장비용역은 덤프, 살포기 15톤 14대하고, 2.5톤 굴삭기, 그레이드, 살수차 등의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2014년도 예산 세운 것은 2014년 11월, 12월하고 2015년 1, 2월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경희위원
기계를 미리 확보하는 계약을 해 놓은 건가요, 기간 동안에?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덤프 몇 대, 굴삭기 몇 대, 이렇게 하나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덤프가 14대이고, 굴삭기 2대, 그레이드 2대, 살수차 2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가 요청이 있으면 이 차가 바로 올 수 있게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월대, 일대가 있는데, 월대가 현재 항상 8대가 대기하고 있고, 일대는 강설예보가 있을 때, 불러서 대기를 시킵니다.
김경희위원
263쪽에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가 360만 원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교외선 철로, 중대정하고 성사, 선후, 철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점검 보수비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여기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2명 씩 총 6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건널목에? 차단기 작동하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 정도 금액으로 돼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동구 쪽 할 때 보니까 백마건널목, 백마역 옆이 1억이더라고요, 하나 유지하는 데 1억 7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내용은 무기관리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 보수비용은 1인당 인건비가 3~4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경희위원
여기 표기가, 제가 다른 걸 보고 있는 건가요? 건널목 유지관리비 360만 원 여쭤본 건데.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건널목에 대한 정화조라든가 청소, 유류대, 운영비 등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널목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인건비는 267쪽에 건널목관리원 급여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3개소에 3억 1,2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3개소면 거기에 2명이 교대로 근무하게 되는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교대로 근무합니다.
김경희위원
열차운행시간 동안에 이렇게 나눠서?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운행시간보다도 그쪽에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0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안전과에 업무특수시책으로 해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 있는데요, 업무보고자료 196쪽, 이것을 요청하는 분이 많이 있나요? 문자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도의 지시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동에 공보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한 1만 2천여 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단속 건수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나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줄고 있는 게 보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문자를 보내주는 거죠?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주정차 위반 지역에 주정차가 됐을 경우에 알람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핸드폰으로 문자 고지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귀하의 차량은 위반 장소에 주정차 되어 있으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가면 10분의 유예 시간을 두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10분 안에 이동을 하게 되면 적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차량에 카메라에 잡힐 경우에 자동으로 문자가 가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아직 그 시스템까지는 안 되어 있고, 고정 CCTV에서 연결이 돼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고,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은 우리가 1분의 유예를 둡니다. 그래서 사전 적발을 해서 계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10분 이상의 유예를 둬서 그분들의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정형으로 CCTV 되어 있는 곳에서 번호가 찍히면 문자가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이동형 차량에서도 되면 가고?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앞으로 그것은 구축을 하겠고요.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불법주정차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이것을 뭐 문자로까지 알려줘 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 법 취지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짧은 시간 내에 본인의 일을 보셨는데, 좀 억울하다는 의견이 많으시고, 또 다중으로 봤을 때 주정차 위반 건수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면에서는 유익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소요 비용은 건당 12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2원에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지출되는데, 비용 대비 주민들한테 한 번의 계도성이나 경고성의 역할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경기도 사업이라고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3개 구청 다 하고 있겠네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91쪽에 화정역 청소년 문화광장 조성사업 1억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면, 현재 화정역 지하보도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어서 전에는 거기에 갤러리를 설치했는데, 거기를 청소년 쉼터 및 북 카페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국회의원하고 저희 시장님이 현장 방문했을 때, 심상정 의원님이 화정역 광장에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이나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 건의에 따라서 일단 화정역 광장에 간이무대하고 브레이크 댄스, 포토 존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보셨나요? 청소년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일단 청소년 공연을 하는 그런 팀들한테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같이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공연하는 아이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일단 간이 무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클 필요가 없고 바닥하고 단 차이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한 브레이크 댄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공간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와서 브레이크 댄스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하에 하신다는 거죠?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아니, 지상입니다.
김경희위원
지하보도 개선공사 말씀하셔서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지하보도는 시책보조금에 의해서 별도 진행 중이고 화정역 광장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관리는 필요 없겠네요? 청소 정도만 하고 계속 개방이 되는 식으로 운영되겠네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2페이지를 보면, 범죄예방형 단독주택을 건축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이 사업은 경남 양산시에서 처음 시도를 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해서 저희도 범죄예방형 단독주택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양산시는 이렇게 해서 범죄예방에 도움이 많이 됐나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요, 저희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문자 알림서비스와 관련해서 4월부터 하셨으니까 주차단속 접수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261페이지를 보시면, 준성어린이집일원(소로3-135호선)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총 4억 원 중에 이번 연도에 3억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종수입니다. 준성어린이집은 관산동 주민센터 옆 통일로 주변에 있고요, 사업연장은 65m, 소로 3m, 폭이 6m 계획 잡고 있고, 총 사업비는 4억 5천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우선 3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유지하고 보상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현황 도로가 어떻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현재는 어린이집 차량이 다녔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일부 막고, 개인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는 그 도로 자체 진입로가 사유지라는 말씀이시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유지인데, 일반 공공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매수를 해서 시도로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당초에는 차량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 토지소유자가 막아서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1m 정도의 폭을 개방했거든요. 그쪽에 보면 한 450세대가 되는데 옆에 다니던 길 400m를 우회해서 다니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요.
이상운위원
몇 년부터 썼습니까, 그 도로 사용 시기가?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계속 썼었는데, 아마 작년도에 토지소유자가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행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가 설사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그런 방법은 없나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통행로만 확보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 그래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래서 총 예산액이 4억 5천만 원이라고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세부내역서는 4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총 사업비 4억이고, 이번에 3억 세우고, 1억은 내년에 세울 것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당초에 4억을 잡았다가 공시지가 금액이 올라서 4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추가사업비 1억 5천은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토지소유주는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일단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쪽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유사한 사례가 지금 장항1동에 있는데,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이것 때문에 고양지원에 소송 중에 있어요. 고양시에서 사든지 그동안 사용한 미사용료를 지불하든지, 여기서 사용료 얘기는 안 합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용료를 얘기하면 법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줘야 되던데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같은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포장되어 있고, 일부는 포장이 안 된 도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도로를 사용한 것은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고양시가 패소했을 때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당동 도로 확포장공사 총 사업비가 40억 3,500만 원인데, 기투자액이 8억 3,500이고 이번에 3억을 편성했네요? 낙타고개부터 물구리천까지 거리인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원당동은 지금 후곡로 원당동 삼거리부터 관산동 가는 방향 물구리천까지 연결한 도로인데요, 연장이 1,040m, 폭이 10m입니다. 현재 그 도로 폭이 협소해서 저희들은 2009년에 설계해서 2010년도에 토지보상을 39%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토지보상비가 그쪽에 한 9억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적인 도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기능은 하고 있는데, 도로 폭이 협소해서 차량 교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교행이 불가능하면 결론적으로 어디서 대기하고 일방통행 하겠네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중간에 먼 거리로, 교행구간에 개인사유지와 비포장도로가 일부 있고, 차 자체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교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운위원
차량 통행량은 많이 있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차량 통행량은 하루에 한 700여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017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할 수 있겠어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매년 이렇게 3억씩 적은 소액으로 편성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소규모 인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2014년도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인도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민원이 야기될 때마다 인도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민원이라든가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나오는 12억 500만 원도 그냥 추상적인 금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소규모 인도 설치공사를 내년도에 1억 세웠습니다.
이상운위원
1억을 세웠는데,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12억 500만 원으로 일단 전체 예산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 금액의 수치가 인도를 정해놓고 어떤 것을 협정해서 그 협정된 인도를 설치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것을 한 것이냐, 아니면 추상적인 것으로 그냥 12억 500을 편성한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인도 설치는 저희들이 그동안 민원 들어온 것하고 추가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상운위원
그러면 전체 인도 설치할 내용은 나와 있겠네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내역은 일부 민원 들어온 것도 자료로 갖고 있고,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 민원에 의해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12억 5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나올 수 있겠네요? 그거 어렵습니까?
김혜련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그 세부사업설명서,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그 12억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1억이고,
김혜련위원장
과장님! 세부설명서하고 명세서하고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전체 12억 500 중에 올해 1억을 편성했고, 당초 확정된 12억 500 결정된 금액은 기 민원 들어온 것 플러스, 앞으로 예상 금액을 플러스해서 한 거라는 말씀이죠?
김영빈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상운위원
그렇죠, 순차적으로. 총 예산이 그것이니까요.
김영빈위원
내년도 예산을 1억 세운 거죠.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1억 원 편성되면 그 금액으로 일단 민원 들어온 것부터 해결하고, 연례적으로 편성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를 봐주세요. 민방위 급수시설 발전기 교체공사를 전년도에 4천만 원 확보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2천만 원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천만 원을 반환하셨나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종수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명지병원 옆 달빛공원 내에 있는 시설인데요, 발전기를 99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보다는 새로 교체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뭡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그 금액은 발전기의 교체비입니다.
김필례위원
올해도 한 거 아닙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99년도에 설치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김필례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4천만 원이었잖아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급수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 급수시설이 6개소 있는데,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달빛근린공원 내에 있는 급수시설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6개 중에 1개가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6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도로 같은 것을 소송 걸어서 보상해 주는 비용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기존도로 사유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돼서 저희가 패소 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올해에 소송을 걸어서 지금 요구하신 거잖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최근 5년간 소송 건수가 83건이 되는데, 이중에 승소한 것이 16건, 화해권고가 12건, 패소 16건, 진행 중인 것이 31건이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16억 예산을 세워서 거의 다 소모시켰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승소라고 하는 것은 원고승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고양시입니다. 고양시가 피고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고양시가 100% 다 피고인인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승소를 고양시가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원고 측에서 소송에 의해서,
김필례위원
예. 그런 것을 16건 해 주는 것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라든가 5년간의 점령료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소송을 안 걸고, 내 땅이 오래 전부터 도로로 쓰고 있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안 주고 있는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소송에 의해서 패소될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소송에 의해서만 주는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소송해서 들어올 게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많다고 보고요, 현재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2013년도에는 16억 정도 예산으로 보상을 해준 거고, 내년도는 6억 정도 잡은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해 주고, 계속해서 몇 건이나 더 남아 있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건수보다도, 요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소송을 하게 되면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거든요.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수역이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7억인데, 이것은 현재 공사를 하다가 토지매입을 못 해서 이 매입비를 잡은 것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수역이마을 입구에 일부는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나머지 9% 구간에 대해서 현재 보상비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번에 7억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공사가 끝나는 건가요? 공사비용은 안 잡았잖아요. 일단 1차적인 토지매입비만 잡은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내년도에 7억 예산을 세운 것은 잔여보상비 중에서 일부고요, 그 외에 잔여보상비 6억하고, 시설비 5억 정도해서 11억이 더 투자돼야 됩니다.
김필례위원
앞으로 11억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7억 말고요.
김필례위원
토지매입비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토지매입비가 6억하고, 시설비가 5억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사업명세서 29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현수막 폐기물 처리비용이 1톤에 29만 2,600원인데, 이 현수막 폐기물이 재활용으로는 사용 안 됩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재활용으로 요구하는 데는 드리고 있는데 요구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6개월이나, 그 양에 따라서 저희가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거 지난번에 동구청 어르신들이 구청에서 현수막 갖다가 자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랬는데,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저희도 드렸는데요, 요구하는 사항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방수가 돼야 하고 그런 조건이 좀 있어서, 요구를 하면 드리기는 하는데, 거기서 원하지 않는 사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자루 만드는데 청소업체라든지 아니면 수혜 복구할 때 뚝방을 막는 데 모래주머니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큰돈은 아니지만 예전에 미싱을 했던 분들에게 3개구의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로 해서 재활용으로 써도 되는데, 1톤에 29만 2,600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30톤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저희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 양에 비해서 남는 양이 많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별도로 산정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이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쓰는 방법도 시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주면 버릴 것이 거의 없고 재활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3개 구청하고 시하고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일산동구에서만 어르신들이 하는데, 서구나 덕양구 어르신들도 할 수 있게……, 제일 문제는 장소예요. 미싱은 본인들이 다 구입을 하니까 장소만 만들어주면 이 현수막을 갖다가 자루를 만들어서 큰 것은 청소업체가 가져가고 작은 것은 수해 복구하는 데 모래주머니로 뚝방 쌓는 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대안을 좀 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관계 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청장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성사육교 정밀안전진단 시설비가 있어요. 덕양구에 육교가 몇 개 정도 돼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일단 문제되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종수입니다. 육교가 23개소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23개 중에 미관상으로 육교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많지 않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전에 행신보도육교 철거 후에는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럼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시특법에 의해서 1종 시설과 2종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몇 년 됐는데, 하는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성사육교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준공됐고요,
임형성위원
지금 이거 어디에 있는 육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원당전철역 옆에 충장로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원당전철역 옆에, 후곡로요.
임형성위원
97년도면 15년 된 건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15년 됐는데, 이거 정밀안전 들어가면 계속해서 안전진단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의 최초 시기는 준공일로부터 10년이 지나고, 1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등급에 따라서 A등급은 3년, B, C등급은 2년, D등급은 1년에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매번 이렇게 할 바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임형성위원
그 밑에 덕수교 외 1개소 정밀점검이 있는데, 시설비가 6천만 원이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신원교 외 2개소 정밀점검, 창릉교 외 1개소 정밀점검 이렇게 쭉 있는데, 새로 세운 거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정밀점검은 시특법에 의해서 B등급인데요,
임형성위원
B등급이든 이것은 언제 공사를 한 건지 자료가 있잖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이 쭉 있는데, 이분들 공익 아니에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단속공무원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용역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덕양구가 9명으로 직원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전체적으로 각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공익들이나 근무자들의 교육은 좀 시키나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상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수시로?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임형성위원
간혹 단속하면서 실랑이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불찰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민원인들이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저희들의 불찰로 많이들 해석하시는데요, 내면을 보면 50대 50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 290페이지를 보면 위법행위통합관리시스템 서버구축이 있는데, 전산적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해 가지고 기계를 한 대씩 들여놓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은 교통안전과의 가상 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상 서버를 저희 과내에 별도로 구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는 거네요, 그냥?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린벨트관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공무원시스템이 같이 안 돼 있나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2009년도에 처음 구축할 당시에 저희 과내에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교통안전과의 서버를 임시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시스템으로 같이들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에 와서 서버를 따로 구축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지금 서버 부분은 각 부서별로 거의 분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하고 건축과는 지금 건축과장 말씀대로 저희 과의 것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지금은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사후에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서들을 교통과 접목해서 통합시스템으로 2015년까지 정보통신과에서 통합 구축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이런 게 진작에 안 되고 이제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2009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임형성위원
이것만 빠뜨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건축이 안 된 거예요? 아니, 건축도 중요한 부서인데 왜,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건설과를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과장님 백이 좋으신가 봐요. 서구청, 동구청을 봐도 예산비가 상당히……, 토지매입비, 포장공사, 상당히 많이 잡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능력이 좋으신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종수입니다. 능력이 아니고요, 덕양구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낙후된 취락이 많고, 개발제한구역이 많고, 도로 면적이 고양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는데, 다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한마디하고 싶은 것은 사업명세서 261페이지에, 준성어린이집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이름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마을이나 동의 이름을 써야지, 특혜가 있는 기분이 들어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준성어린이집일원’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건물이 일반 빌라들이기 때문에,
이길용위원
제3자가 보면 특혜를 받는 기분이 들어요. 다음부터 이런 것을 쓸 때는 마을 이름을 쓰든가 도로 이름을 써주세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꼭 개인적인 이름이 들어가면 누군가 특혜를 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예산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서구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제가 교통안전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하이마트 사거리에 육교 철거했잖아요?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김영빈위원
육교를 철거한 하이마트 사거리에 고양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열십자, ‘X’자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지, 육교 철거한 이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것 같아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부서에서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X’자 횡단보도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하다면 검토한 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서병하입니다. 1차 횡단보도 요구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교가 철거되기 전에 고양경찰서에서 1차 심의를 했었는데, 부결이 됐었습니다. 육교가 철거된 이후에 의견이 돼서 경찰서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차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와 담당관실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X’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신호체계 같은 것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거죠?
병하
서병하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행복하고 품격 높은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원님들께서 저희 일산동구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안 심의 시 제시해 주신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301쪽을 보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의 전체적인 항에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81%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즉 19%가 전년도에 비해서 도로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이 축소됐는데, 일산동구도 신도시지역으로서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이 적게 예상돼서 세출 예산이 상당히 적게 편성됐습니다. 특히나 건설 부분의 예산이 적게 편성됐는데요, 복지 예산은 수요가 늘어나서 그쪽 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건설 쪽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추경에 세입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많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고양시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새로운 신규 사업보다 기존에 형성된 도시를 다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연관해서 302쪽에 도로유지보수 8억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전체 포괄 사업비로 볼 수 있는데, 집행 용도를 세분화한다면 주로 집행하는 용도는 어디죠?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14억이 있었습니다. 서두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 예산 체계가 본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100억 예산을 세워주셨고, 1회 추경에 10억, 2회에 19억 해서 금년도에도 130억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집행률은 96% 정도 됩니다. 매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2012년도 같은 경우 결산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뜰하게 씁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률을 보게 되면 결산감사에서도 한 2%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로유지보수 예산인데,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는 금년도에도 적게 세웠는데 1회 추경에 3억, 2회 추경에 3억 해서 6억을 더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많이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8억 3천 정도가 상정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쓰느냐, 저희 동구 전역에 대해서 도로 응급복구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다 나눕니다. 그동안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 파악한 것도 있고, 아니면 지역 의원님들이 ‘이런 것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을 반영해서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쓰고 있고, 부족한 예산은 매번 추경 때마다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가장 와 닿는 말씀이 “지역 의원들의 의견도 좀 반영하겠다.” 그 말씀을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301페이지에 풍동 백마역 상습 침수 취락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총 3억 1,600만 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예요. 재난대비를 하고자 함인데, 그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재난피해가 많았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백마역 뒤의 침수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을 데리고 작년과 금년 우기 이전까지 한 16번 정도 나가서 야간에 물을 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주셔서 거기는 해소가 됐습니다. 일명 ‘토끼굴’이라고 하는 데는 풍동 378-2번지입니다. 거기도 비가 오면 통로박스가 꼭 침수됩니다. 그쪽이 풍동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풍동천 수위가 상승되면 역류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제 펌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시 자체의 재원 가지고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특수민간사업으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비를 1억 5,800만 원을 주고, 도비를 2,300 주고, 시비 1억 3,430만 원을 확보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에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정돼서 피해액이 있었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피해는 없고, 비가 오게 되면 통제를 합니다. 제일 먼저 교통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교통 통제하고 인도 통제하고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CCTV 설치가 필요합니까?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CCTV 예산은 여기에 없는데요.
이상운위원
사업내역서에 있어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그 CCTV는 펌프장을 만들면 그 펌프장을 사무실에서 볼 수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CCTV입니다.
이상운위원
방범용이 아니라 관제용 CCTV죠?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용입니다. 토출구에 물이 나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는 시에서 소방방재청에 재난피해에 대해 사전적으로 방지하고자 요구해서 내려온 국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국비, 도비입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단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원준 건설과장이 소방방재청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지난번 여름에 비가 올 때 ‘여기 좀 내려와 봐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 현장을 좀 보고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이런 보고서를 거기에 제출해서 국비가 내려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안원준 과장님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상운위원
일명 안 과장 쪽지예산이네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풍동, 백마역 인근 주민에 사시는 분들이 장마에 피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완벽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업명세서 305페이지를 보면 마장길 확포장 공사하고 그 밑에 성석~문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게 10억씩이죠?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정확하게 마장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장길하고 성석~문봉간은 당초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용역을 해서 계속적으로 보상을 하다가 시 재정이 열악해서 보상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장길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82억인데 31억이 기 투자됐고, 현재 117필지 중에서 40필지가 보상이 완료돼서 한 4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던 게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의 예산을 올려서 계상하게 됐고, 이곳의 위치는 사리현동 공릉천 제방도로를 타고 가다가 내유동 가기 직전에 좌측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임형성위원
아, 방어벽 있는 쪽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지영동에는 세기택시 앞부터 사리현동 쪽으로, 공릉천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성석~문봉간 도로 이거,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성석~문봉간 도로도 총 사업비는 140억입니다.
임형성위원
계속 진행 중인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투자가 기 21억 됐고, 보상도 18% 정도 됐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이 배분돼서 지원이 되면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예산을 적기에 확보를 못 했는데, 그나마 내년도에 예산 10억을 준다고 하니까 우선 꼭 필요한 구간부터 보상하고, 연차적으로 이어나간 후에 보상이 다 완료된 다음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안원준 과장님께서 지역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과장님, 324페이지를 보면 동구청 관할의 BRT 구간이 많이 있어서 승강장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업체 선정해서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박상찬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BRT 구간의 승강장 순회청소 용역비는 총 2명이 일주일에 5일 정도, 424개소 구간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RT 승강장 세척비는 26개소 업체에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계약 방법은 단가계약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인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1년 예산을 그때그때 횟수에 준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건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축과, 이왕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아까 누가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름다운 환경도시 건설, 이 부분은 삭감된 건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저희는 1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덕양구에도 얘기했었는데, 주차단속반원 중에 공익근무자들도 있나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도 공익근무가 약 10명 정도가 있는데, 단속요원은 악 5명 정도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이라든지 이런 분들 교육을 잘 해서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할 때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타나지 않게끔 교육 좀 잘 시켜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명심해 주세요. 왜냐하면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교통단속을 할 때 작업복, 단속복 이런 옷들을 입으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공무원으로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되게끔 사전에,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충분히 교육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 일산동구 건축과의 경우는 월 1회 이상 공익근무요원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그 교육시킨 실적을 또 행정지원과에 보내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도록 친절교육 등 관련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예산서 303쪽 하단에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있어요. 이게 3개 구청으로 하면 예산이 5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동구가 전기요금 관련해서만 16억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죠?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한 달에 5,500원, 보안등이 4,500원 개수로 해서 연 전기료가 나가는 거죠?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1년에 365일 가로등, 보안등이 켜진 것을 가정해서 전기요금을 주는 거잖아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3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금 체계가 보안등은 정액제로 묶여있고, 가로등은 종양제입니다. 계량기 돌아간 만큼, 쓴 양만큼 계산해서 부과를 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5,625원, 종량제 같은 경우에는 8,015원, 그런데 금년도에 전기인상이 5.4%가 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이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연간 가로등 전기요금이 14억, 보안등은 1억 3,700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에 1년 365일 켠 것으로 가정해서 정액제로 낸다는 것이잖아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시민들의 세금으로 요금을 내니까 우리가 유지관리를 잘해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잘 안 하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안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양시 전체로 보면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좀 잘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하여튼 유지관리를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소등이 된 것에 대해서 점등을 시켜서 예산이 누수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 없이 민의를 살피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343쪽 하단에 보시면 태영아파트 중앙도로 아스콘 포장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의 노면상태가 불량해서 부분적으로 재포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빈위원
단지 내 도로입니까, 진입로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태영아파트 앞의 도로인가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앞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영빈위원
도로 포장할 때 아스콘이 있고, 재생 아스콘이 있고, 일반 아스콘이 있고 여러 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콘의 재질은 특수 아스팔트, 일반 아스팔트로 구분되고, 경도, 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질 아스팔트, 일반 아스팔트.
김영빈위원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단가 차이가 있고, 사용 기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개질 아스팔트가 배수가 잘 돼서 버스전용차로 쪽 포장을 많이 하고, 나머지 일반 차도는 일반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아스팔트를 걷어낸 재생 아스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아스콘으로 만드는 그런 아스콘이 있어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아스팔트를 다시 걷어내고 파쇠해서 골재화해서 다시 또 희석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쓰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것은 전혀 안 씁니까?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김영빈위원
마을안길 포장 같은 데는 그런 재생 아스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 서구는 마을안길 포장은 안 했습니다.
김영빈위원
재생 아스콘 사용으로 인한 피해나 품질 저하로 인한 문제가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권장을 했었고요, 제가 서구청 가기 전에 일반 다른 구나 서구청에서도 시행한 사례는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3월 8일 이후에 봐서는 재생 아스팔트로 포장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김영빈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업무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빈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서 76페이지입니다. 이번에도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여기 고양시 도시발전 전략개발 연구용역비하고, 개발제한구역해제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로 세운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도시발전 전략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보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발전 전략개발 연구용역은 저희 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대곡 역세권이라든가 장기발전계획, JDS 관리방안 등등 10여건 정도의 용역들이 발주돼서 진행이 완료됐는데, 그 용역들은 전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수립한 그런 용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용역들을 저희가 전부 취합을 해서 2014년도에 고양시가 지향해야 될 정책 방향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용역까지 묶어서 그 용역들 중에서도 순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2,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동안 완료된 용역 중에 실행을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김필례위원
그런 것을 모아서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용역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요. 용역을 해 놓고 실행을 안 하는 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용역을 이렇게 줘서 해야 되는지 늘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 것 말고, 다른 부서 것도 실행이 안 된 것을 다 모아서 정책적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장기비전 등등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서 비전제시 같은 것에 활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수립용역은 지난번에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도 20호 이상 집단취락들이 대상이 돼서 10개소에 대해서 해제용역을 수행했고요, 이번에 2차로 20호 이상이 되는 취락들이 13개소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해서 안 되는 지구는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1차 발표하고 2차 발표가 따로따로 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집단취락 중에서 20호 이상이 됐을 때 해제취락의 요건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난번 용역할 때는 20호가 안 된 취락들 중에서 이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20호 이상의 요건에 충족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해제해 주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에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용역 결과가 나온 대로 시행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한 해제를 했고요, 그중에 8개소는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다 완료가 돼서 고시가 됐고, 현재는 2개소가 남았는데, 서오릉하고 명지병원 앞 취락 그 2개소에 대한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오릉은 이번 12월 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면 바로 고시가 될 것이고,
김필례위원
서오릉 지역하고 명지병원 주변을 말하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전년도에 시행한 것들 중에서 10개소를 해제했는데 그중에 8개소는 고시가 됐고, 2개소는 아직 고시가 안 됐는데 그것은 이번에 안건으로 올릴 것이고요,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13개소가 추가로 20호 이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2억이나 되는데, 상당히 많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총 7억 500만 원이고, 그중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2억을 세운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순차적으로 계속비사업 용역을 주는 거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88페이지입니다. ‘고양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유지보수 등 표준기준안 마련 연구용역’이 2천만 원인데, 이것은 매년 세웠던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처음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투명한 아파트 유지보수에 대한 연구용역,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적으로 대안을 낼 수 없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표준기준안 마련 용역비 2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필례위원
투명한 아파트 유지보수 2천만 원짜리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편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발주 시 부풀리기식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해서 회계질서의 문란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각종 공사로 인한 투명성, 관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별 각종 유지보수라든가,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에 대한 단가 기준을 마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감사 및 회계 매뉴얼을 작성하여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업무지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파트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처리할 생각이세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가 매뉴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회계질서가 문란해 있어서 공사비 부풀리기 식으로 하는 단지도 있고, 단가가 일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시 자체에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고양시 투명한 아파트 정보마당 시스템 구축’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이 사업도 아파트관리 비리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민원이 많이 급증해서 금년도에도 고양시에 입주자 대표 선출 및 해임 등 민원발생 건수가 1,229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의 관리비 횡령 등에 따라서 언론보도도 잦아져서 저희 시에서 시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정보마당시스템 구축을 입주자 대표, 동 대표, 관리주체, 지자체가 정보공개 및 양방향 소통하며 이해하는 공동주택의 통합, 정보망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산개발 용역비가 원래는 총 3억 6,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1억으로 서버 구축만 하고, 인프라 구축까지 하려면 총 3억 6,200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1억만 반영했고, 추가로 2억 6,200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용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6페이지 고양시 도시발전 전략개발 연구용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립용역,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 어디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도시발전 전략개발 연구용역은, 우리 고양시 각 부서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용역 및 정책 용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앞으로 고양시가 나아가야 될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립 용역은 덕양구 지역입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지역이 약 13개소가 되는데, 그것은 덕양구 쪽의 원신동, 능곡동, 고양동, 효자동, 흥도동이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고양시 관내에 14개 지구단위구역이 있는데,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서 화정, 중산, 행신, 능곡, 탄현, 풍동, 대화지구 등 이런 지역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임형성위원
고양 지구단위계획에는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가 다 포함된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지 개발한 14개 지구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용역도 별로 없고 그러네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계획용역이나 관리계획용역들이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런 법적인 용역들의 진행은 5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라서 이번에는 용역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형성위원
예산안 79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이 있는데, 제일 큰 게 5천만 원인가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용도지역지구 유지보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금 돼 있는 거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고양시 전체에 어디 선정돼서 있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프로그램은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고, 각 구청에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한꺼번에 하든가 해야지, 어지럽게 쭉 해 놨어요. 품목별로 해 놓은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임형성위원
항목별로?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신도시 아파트와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양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홍보물 제작,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비리와 관련해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의 일환으로 경기도, 서울시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아파트의 민원 발생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보망 구축이라든가 홍보나 이런 것을, 입주자 대표자들, 지방자치단체, 구청, 관리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커뮤니티 쪽을 많이 형성하면 앞으로 아파트의 회계질서나 관리 측면에서 많이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임형성위원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단지가 적고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겠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고양시에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335개 단지입니다.
임형성위원
335개 단지가 신도시 포함 화정, 대단지 포함해서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외의 것도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동이라든지,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포함됩니다.
임형성위원
다 조금씩 소소하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그만 예산 가지고는 일단 시작을 해 놓고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구축을 해 놓으면 공통적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에 따른 회계라든가 공사비, 용역 등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적용해서 각 아파트별로 다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서울시에서도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이 8억이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것은 매년 나가는 공동주택 보조금입니다. 8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용도별로 심의를 해서,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매번 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보조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분리를 소규모는 몇 평, 제곱미터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위에 것과 밑의 것은 차등을 어떻게 두냐는 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소규모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비 8억은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가 승강기하고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지역난방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형성위원
금년에 부족해서 추경에 5억을 더 세웠던 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당초에 8억 세웠다가 5억 4,200이 부족해서 8, 9단지가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업무추진비 외에 원래 예산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인허가 부서로서 예산이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예산이 없어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추진업무비 이런 것 외에는, 사업의 중간역할 외에는 없는 거네요? 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없이?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서 특별회계가 좀 있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취락지구지정에서 용역비를 좀 세웠었는데, 내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는 지금 안 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도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이 없어서, 밑에 직원들 활동범위를 좀 넓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인데, 예산 하나 없이 직원들한테 1년 동안 뭘 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있어서 17명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만 1인당 배정된 금액이 있어서 추가적으로는,
임형성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지만, 관련 부서가 예산이 없으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추경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을 추진할 때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도시정비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뉴타운사업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 간판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게 거의 덕양 쪽으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서구도 있고, 동구도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당초 계획은 일산 각 구별로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 1억씩 기금으로 세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정이 상대적으로 좀 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 3억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화정 일대 아파트 상가를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임형성위원
내년 초면 추경에 한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요. 대상지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3억 원 정도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지를 물색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임형성위원
뉴타운에서 거대하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지, 간판정비만 해서 되겠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200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40억 정도의 간판정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앙로변이나 대로변에 상당히 많이 한 편입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곳 위주로 소규모 아파트 상가라든가,
임형성위원
어쨌든 부서가 뉴타운사업과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새로운 도시를 구성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도 밑의 직원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여기 보니까 상대적으로 능곡, 일산, 원당에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격을 좀 좁혀서 뉴타운에 걸맞은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몇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용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고양시의 행정은 멈춰있는 거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업무 성격상 한꺼번에 1부터 시작해서 10이라고 하면 10까지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과정과 절차에서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 도시발전 전략개발 연구용역, 여기서 ‘도시발전’의 정의를 내려 보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발전’은 그냥 순수하게 개발을 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발전의 이면에는 시민들한테 고양시의 미래상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발전이라고 봐서 저희가 이번 용역도 그러한 취지의 성격으로,
이상운위원
과업의 가장 포인트는 뭐죠? 본 용역 과업지시서의 주요 요점이 뭐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주요 요점은 현재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각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제시된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 용역들을 하나로 종합적으로 묶어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아니면 개발사업도 어떤 것이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시를 해서 저희 고양시 장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종합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고양시의 로드맵이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각각의 용역에서도 제시가 되지만 그것들을 취합해서 어떻게 보면,
이상운위원
서로 상충되거나 보완되는 것을 모아서 하나의 연구용역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요, 예산이 부과세 빼고 2천만 원인데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새롭게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제시된 용역들하고 개발사업을 준비 중인 것들은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전부 취합해서 어떤 방향 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오히려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 도시계획과에 유능하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자체 내에서 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이면 능력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공무원이 물론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보는 방향이나 그런 것이 일편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해서,
이상운위원
너무 겸손하신 거 같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과업이 언제 완료되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것은 한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내년 하반기나 돼야 결과물을 받아 볼 수 있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양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인데, 지구단위계획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구역은 전부 14개 지역입니다. 일산 신도시를 포함해서 화정지구, 중산, 행신, 능곡, 탄현, 일산지구, 대화, 풍동 등,
이상운위원
기존 지정된 지역을 재정비하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건이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반영해 주고, 또 지난 정부에서 2011년도 5월에 전·월세 등 주택난 완화 등 건설경기 연착륙에 대해 제시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반영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의 행정지침이 아니라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죠?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0년도에 지구단위구역 재정비가 완료돼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점이 도래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예로,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 네 가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구 완화를 중앙정부에서는 하도록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협의를 했지만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보는 시각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의, 즉 고양시민의 의사 반영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상당히 불만스럽게 얘기하는데, 물론 행정적인 테두리가 있겠지만 그 테두리를 넘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실제적인 생활의 근간으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주택과 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입 부분인데요, 전년도는 예산액이 제로인데, 2014년도는 1억 5,407만 1,000원을 편성했어요. 그만한 편성 근거가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세정과에서 일괄 세수입 관리를 활용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5,400만 원을 세입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도, 금년도 부과징수금액이 1억 5,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과년도 수입을 우리가 승계 받는 거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금년도는 1억, 과년도에는 5,40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지난 년도 세입으로 계상한 거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홍보물 제작, 이것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가산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을 때 혹시라도 이 금액 자체가 높게 편성되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질 것인가, 쉽게 말해서 청소용역이다, 경비용역이다, 페인트 보수공사다, 등등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그보다 아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현재 실정에 맞게끔 아파트 관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맥을 짚어서 단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공정성을 기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점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보완해서 아파트 관리를 하는데 투명하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시에서는 1억 3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홍보물 제작, 연구용역,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고양시민이 편리한 아파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만약에 이것대로 안 따라오거나 했을 때 시에서 제재할 것은 없겠네요. 하나의 가이드라인만 줄 뿐이네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체계를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이상운위원
이것과 주택보조금 연계와는 관계없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안 따른 분들과 주택보조지원금은 무관한 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이상운위원
아무튼 이왕 하시는 사업,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좋은 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94페이지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가 2013년도에 1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4천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을 내봤더니 1억 4,600만 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금액인 1억 4,000을,
이상운위원
2012년 귀속 2014년도 결산 마감액이 얼마였습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2012년도는 2억 9,792만 7,000원입니다.
이상운위원
상당히 많았네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가 2,500만 원으로 좀 작았고요,
이상운위원
아, 전년도는 1억이지만 초과해서 징수했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평균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뉴타운사업과장님 몇 년 하셨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6년째고, 내년 2월이면 7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막 좋은 데 가시는데, 왜 거기 계속 계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여러 가지 평입니다. 능력이 탁월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분도 있고, 다른 분들은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상운위원
저는 전자에 동의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운위원
뉴타운과장님만이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연말 근평에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운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대해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시장님이 이 사업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동에 방문하셨는데,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그 동네 “간판 정리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주민이 물었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공약인데, 간판정비 왜 안 하냐?”그랬더니 시장님 말씀이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딱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고양시는 이제 간판정비를 안 하겠구나.’ 했는데 또 2억 9천 올라왔길래, 이것이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200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이상운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지역이 정해진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화정2동으로 지역은,
이상운위원
빌딩 이름이 뭐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9단지부터 17단지까지 화정2동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상운위원
화정2동은 7, 8, 9, 10, 17까지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예산이 3억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간판에 400만 원이라 한 75개 정도밖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운위원
단지 내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도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단지 내 상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상가건물이요. 그 전에는 대로변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상운위원
거기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9단지, 8단지 앞에 공사가 다 끝났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것도 세웠고, 일산하고 각 구에 1억씩 아파트단지 내 상가로 세웠었는데, 그것은 다른 예산의 반영 문제 때문에 3억이 다시 잘려서 그것은 추경에 3억을 세워서 추가할 계획이 있고, 나머지 일산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운위원
그런데 제가 잘은 몰라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웬만하면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한두 군데 하셔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장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셔야지, 특정인이 민원 넣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디자인사업은 전년도 2억인데, 올해는 3억으로 150%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아까 그 자료를 주신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3억 정도,
이상운위원
상당히 잘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양시에 가면 피프틴 자전거 거치대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에 화장지, 화장실에서 소변볼 때 위에 보면 라벨딱지 붙은 게 전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고양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 ‘고양시에는 킨텍스가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여러분의 휴식처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죽으나 사나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이에요. 사람 4명 손잡고 있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시의원 한다니까 서울 사는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맨날 그것밖에 없냐고. 그래서 내가 “나는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가봐.” 그랬어요. 다 좋은데, 이 자체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고양시의 경관을 누가 보더라도 시각적으로 좋게 보이게 하고, 두 번째로는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광고효과, 그래야만 경관디자인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자유로에서 서울 나갈 때도 보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이외에는 없어요. 지금도 하시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방향도 부분적으로 필요하겠지만,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이런 선진적이고 추상적이고 고양시를 대표하는 슬로건은 대형적인 한두 개면 그만이지,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고양시의 자랑거리, 고양시의 홍보성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른 방안을 찾아서 내년 사업은 좀 방향 전환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3페이지를 보시면 능곡~원당 교외선 앞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전과 개선 후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림만 비슷하고, 글씨 쓴 거예요. 이것보다는 뭔가 원당 교외선 하단에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것, ‘고양시에는 서삼릉이 있습니다.’라든지 뭔가 고양시를 어필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산심의를 같이 논의해 봐야겠지만 가결된다면 과장님이 나서서 경관디자인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새겨보시고, 고양 시민의 예산으로 쓰는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명심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풍동2지구 용역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왜 기록을 안 하셨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그것은 이번에 관리방안이 확정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추가로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용역비를 LH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업무보고나 예산에 세워놓지 못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차 주민설명회는 언제 하실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12월인데, 언제쯤 하실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날짜는 아직 잡지 못 했는데, 각 대표 위원회 세 군데에 그분들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이 용역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조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을 끝내고, 저희는 12월 중에 할 계획에 있는데, 아마 한다면 12월말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무절차가 2차 설명회하고 서면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적인 것을 정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아직 의견조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면서도 행정적인 것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가야 주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하나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두 개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 나가는 중이니까, 날짜를 좀 정해놓고 ‘그때까지 뭘 좀 해 와라, 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이 주도돼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79페이지 휴대전화 사용료가 있는데, 다른 과들은 7만 5천 원씩 잡았는데, 여기는 4만 원을 잡으셨어요. 4만 원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과에서 배부해 드린 스마트폰이 아니라 측량검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정도 요금이면 쓸 수 있다?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투명한 아파트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투명한 아파트의 핵심이 뭔가요? 관리비를 정확하게 쓰자는 건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비리와 관련해서 관리비를 투명성 있게 관리하는 측면, 그리고 무관심한 입주자들이 많아서 홍보 쪽,
김경희위원
입주자한테 뭘 홍보해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공사, 계약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표준안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입주해서 운영 중인 아파트에서 추가적인 공사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현재 아파트 관리 측면에서 비리문제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아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법제도 개선 쪽으로 회계 문란 질서 같은 부분에서 청렴 윤리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조사 관리단을 구성해서 샘플로 시·군을 조사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고양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양시를 더 투명하게 해볼까, 그런 방안을 만드신다는 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종합계획수립을 해서 중앙결심을 득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중앙결심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세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시장님까지 결심을 득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정보마당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정보마당에는 관리비 부과 및 집행현황 공개 및 비교, 검색이라든가 아파트 사이버비리 신고센터 개설, 자유 대화방, 부동산 거래 등 주택 동향, 여러 가지 아파트 관련된 재난, 전파, 정보마당 이런 커뮤니티까지 복합적으로,
김경희위원
관리비가 다 공개되는 홈페이지가 있지 않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공개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현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시스템을 별도로 안 만들어도 이미 공개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 올리도록 해서 조회해 보면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다른 시의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인지까지 볼 수 있는데,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가격정보 같은 것은 알 수 있는데요, 표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 아파트’ 쪽은 단지정보라든가 회계관리 정보, 공사용역정보, ‘정보마당’은 관리비 비교, 공사용역 정보, 정보서비스, 커뮤니티 쪽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정보를 넣으시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죠. 아파트 관리비 공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관리비 공개만 되어 있고, 공사금액이나 계약관계는 안 돼 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예. 저희가 최초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공개가 안 돼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비리 관리주체에서 공사계약에 의한 부풀리기식 공사비 과다증액으로 인해서 타 용도로 써서 구속된 사례 등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회계질서문란 행위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여러 가지 관리 문제점 등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게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공개도 다 되어 있어요. 관리소장들끼리 보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아파트별로 되어 있죠.
김경희위원
아니, 관리소장들이 보는 소장들 간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것인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악영향까지 염두에 두고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문성 있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투명한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뉴타운사업과에 아까 이상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조례에 보면 4조 기금의 용도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가지고 이 조성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지출을 하시고, 따로 본예산으로 기금의 용도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하시는 것으로 올리셨어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두 가지 형태입니다. 관리기금이 사업할 수 있을 만큼 적립이 되어 있으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에 있는 것을 집행하면 되는데, 현재 여건은 기금이 적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외에 규모가 큰 간판 정비사업이라든가 기금에서 세워지지 않은 예산도 일반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고요,
김경희위원
아니, 일반기금이 아니라 지금 본예산에서 쓰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기금에 있는 돈이 3억 4천만 원 정도 되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비기금이……
김경희위원
지금까지 3억 5,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2013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김경희위원
2013년 현재까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 예. 그것은 50%, 50% 해서 그것은 2013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돈이 얼마 있냐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
김경희위원
기금자료 99페이지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조성액이 2013년도에 3억 5,851만 5,000원, 그렇게 되어 것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95페이지를 보시면 박스에 기금조성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 조성액이 4,800만 원 정도 되고, 여기서 이자수입이 한 3,800만 원, 총 2013년 조성액이 5,300만 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가 없게끔 돈이 없다, 이거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예치된 금액은 규정상 정해진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다면 아파트단지 내 상가라든가 간판정비사업을 이 금액으로 하면 되는데,
김경희위원
대답을 간단히 해 주세요. 이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용도가 6가지잖아요. 시장이 정하는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해서 6가지거든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분류상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올리신 게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다 쓰여 있거든요. 그것들이 기금조성을 해서 여기서 하셔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기금조성을 왜 안 하시고, 돈이 없어서 기금으로 못 하니까 본예산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사정이 하나 있습니다. 기금이 한 10억 정도 적립될 수 있는 수입이 있었는데, 그걸 2012년도에 일반기금이 상당히 고갈된 상태니까 정비기금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그 당시에는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모르고 했던 것은 아니고 사정이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를 받았고, 이것은 원상태로 회복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받아서 문책은 안 하고,
김경희위원
그게 2012년도 금액이 얼마였어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게 약 10억 정도 됐었습니다. 예산부서에다가 ‘이 기금을 되돌려 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되돌려 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립을 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다른 예산의 경중을 따지다 보니까 이 기금이 원상태로 회복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도 계속 감사에 지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기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다시 세워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김경희위원
감사는 어디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기도 감사요.
김경희위원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겠는데, 감사지적 이전에 과장님이 벌써 여기에 몇 년 계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될 돈을 못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례위반사항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기금은,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억은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 금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2008년, 2009년부터 조성이랑 집행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기금자료 99페이지에 보면 조성이 계속 안 되다가 2013년도에 3억 5천 정도 되고, 2014년도에 또 확보를 못 해요, 380만 원? 이렇게 기금조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있는데도 기금을 확보 못 하시면 조례를 폐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금을 없애버리세요. 본예산에 충분히 사업 다 하는데, 뭐하러 조례를 가지고 위법사항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시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부단히 그런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다른 예산에 하다 보니까,
김경희위원
그것은 행정지원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과장님은 사업부서 과장님으로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아니, 저희는 당연히 하는데, 칼자루를 그쪽에서 잡고 있으니까,
김경희위원
국장님, 이렇게 기금운영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셨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이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조성이 돼서 운영되어야 맞는 것인데요, 다른 모든 기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성금액 자체가 법에서 규정한 그 금액을 다 확보 못 하는 실정이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기금이 조성돼서 그 기금으로 간판정비사업이 운영이 돼야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고양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김경희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기금의 재원이 분명하게 조례에 못이 박혀있어요. 아시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몇 조 몇 조, 재원이 정확하게 못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들은 이 기금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밖에 전입금도 있고 다른 보조금도 있고 해서 원래대로 하면 2014년도에 기금 재원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건가요? 금년에 편성하신 기금이 맞나요? 386만 원?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388만 6천 원은 이자수입이고요, 내년도에 388만 6천 원 이자수입만 조성금액으로 계상이 된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광고물 인허가 수수료라든지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금으로 세입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김경희위원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세입 잡으시는 거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한 세입 예상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2014년,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한 2~3억 정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2~3억도 기재를 안 하셨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2~3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기금조성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일반회계에서 먼저 전입이 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기금으로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일반회계에서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기금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세입 자체가 일반회계로 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기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못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경기도 감사에도 지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재원확보를 못 하고 또 기금용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사업을 다 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 조례를 폐기하시고 기금을 아예 그냥 통합기금으로 넣어버리시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못 하실 거면?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 부분이 기금으로 세입 조치가 돼서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와도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언제 하신다고요, 2015년도 예산에?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내년 예산은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는 통장이 일반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에는 직접 기금 통장에 바로 적립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예측에 1년에 3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따라서 불가피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저희가 적립을 해 놓는 상태고요, 또 규모가 크거나 이런 사업들은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억의 범위 안에서 다음 해에 집행할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집행을 하고, 그 이상이 사업에 필요하다면 일반기금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형편에 맞고, 규모에 맞게끔 앞으로는 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조례가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2008년도부터 3억 정도씩 되지는 않았네요. 기금으로 집행은 뭐뭐 하셨어요, 용도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
김경희위원
그동안 해왔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이것으로 안 했잖아요. 본예산으로 다 한 것 같은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적립해서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고요, 3억 4천에 대해서 2013년도에 화정로데오 사업을 국비 보조 받아서 같이 매칭사업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김경희위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없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경희위원
기금을 없애야 될 것 같다고요. 재원도 확보 못 하고, 운영도 제대로 못 하고, 검토를 좀 심각하게 해 보세요. 기금을 갖고, 조례를 갖고 자꾸 용도 밖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조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부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표면적으로 부각되니까 제도를 정확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도 요구는 하고 있지만 예산 부서와 입장과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의도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조례가 법이잖아요. 법대로 하자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없애야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화정2동 단지 내 상가에 간판정비를 하신다는 거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2013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금액을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서면으로 좀 주세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여기도 보면 전입이 굉장히 불규칙한데요, 지금 도시정비사업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과장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김혜련위원장
위원님, 뉴타운사업과입니다.
김경희위원
뉴타운사업과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몇 쪽인가요?
김경희위원
기금자료 90페이지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뉴타운사업과,
김경희위원
도시정비사업이 별로 없어서 전입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장기화될 수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장기화될 수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은 일단 31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셨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기반시설 등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이 침체되어 있고 안 좋기 때문에 추진위라든가 조합이 해산되는 등 사업이 중단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규모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조례로는 못 정했고, 추진위의 경우, 몇 십만 원씩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추진위를 해산하겠다고 하면 매몰비용으로 쓴 돈 중 검증된 금액의 약 70%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있다면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단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놓고 있다가 요청이 있으면 31억 범위 내에서 매몰비용으로 보존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아직 없는데,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게 구리시에서 몇 건의 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구리시도 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기금이 한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통합관리기금에서 더 빼서 쓸 수 있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만약에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법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예산에서,
김경희위원
추경에 잡아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불가피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일시에 몰리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공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관련해서는 재원을 바꿔서 1회 추경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기금의 세입으로 3억을 잡고, 그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1회 추경할 때 정리해서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맞는 거 같거든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시정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김혜련위원장
시정이 가능하죠. 감하고 세입 잡고 하는 거니까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아무튼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 사업은 제가 얼핏 17단지 길가에 있는 상가로 본 것 같은데, 대상지가 거기가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1개소 당 한 400만 원씩 드니까 75개 정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정2동을 수요조사 할 것입니다. 화정2동으로 그 영역은 확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부분부터 해야 될지는 내년 초에 확정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동사무소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당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3억의 범위에 한정 지어야 되니까 화정2동이라는 영역만 확정지어 놓고 실질적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어느 부분이 될지는,
김혜련위원장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당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었고, 기존에도 큰 노면도로에서는 진척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면이나 부분적으로……, 상가도 기존에도 해 왔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파트 상가 쪽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글쎄요.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가급적이면 도시미관적인 면에서 개선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구청하고 동하고 아파트와 협의해서 하고, 저희들의 당초 3억의 집행계획은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데도 요구를 해서 전체 6억이었는데, 다른 데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이 화정2동에 대해서는 3억으로 우선 집행하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상건물 선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여러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화정2동으로 하는 것은 잡아놓고 있고요, 물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디를 우선할 것인가만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라는 게, 사람들 모아놓고 수요조사를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주 강력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로 지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고양경찰서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가시권에 있고, 미관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는 곳으로……, 우선 1차적으로 주민을 직접 상대할 수는 없고 해서 동사무소와 구청 미관부서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을 먼저 선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것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전략적인 판단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