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창조성장개발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와 3개 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든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희 시정을 끌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조성장개발국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고, 2014년도 예산안 및 제1자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93페이지 고양평화국제심포지엄 예산이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된 3천만 원이 맞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완규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2020고양평화통일특별시 구체적 실천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학술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고양국제평화심포지엄 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당해연도 예산이 3천만 원이고, 고양국제심포지엄 개최비용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완규위원
올해 그 예산을 보면 평화통일특별시 추진에 1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도시 추진 정책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까지 다 합친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화도시나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관련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체적인 금액은 1억 7,200만 원에 지금 현재는 3천만 원 예산이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평화통일특별시 추진이 1억 7,200만 원인데 거기에 평화국제심포지엄이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워크숍, 찾아가는 평화·인권 교육 관련돼서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양평화예술제 금액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7,200만 원은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1억, 또 평화통일특별시 위상 추진을 위한 용역하고 또 국제평화심포지엄 5천만 원 해서 1억 7,20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찾아가는 평화·인권 교육 시행 주체자가 누구지요? 누가 이 교육을 했어요? 어느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평화누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단체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강의내용과 연관된 부분, 그리고 학교에서의 강의 부분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마찰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민원 안 들어왔었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화누리하고는 별 문제가 없었고, 시민회하고 한 번 관련돼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시민회하고 찾아가는 평화·인권 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주체가 가서 강의도 하고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완규위원
평화누리라는 단체하고 서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회하고 마찰이 있었다면 두 단체가 똑같은 단체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단체로 보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평화누리하고 시민회는 다른 단체입니다. 평화누리는 통일부에서 인정해 주는 대북지원단체이고, 시민회는 우리 여러 단체나 일반시민으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평화예술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찾아가는 평화·인권 교육에 대해서 마찰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평화·인권교육은 시민·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강연이나 순회강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회하고 평화누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평화·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주세요. 일시, 장소, 강사 인적사항, 강의 주제, 강의 내용, 강의 대상, 참석인원, 그리고 건당 지금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지출비용,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94페이지 2014 고양평화예술제 사업목적이 평화·화해·상생의 의미,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평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전시회 한번 가보셨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완규위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올해도 제가 전시회 할 때 갔다 왔는데, 일본군 위안부나 조선소녀들의 사진전이나 평화장승이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 외에는 없었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그것 외에는 내용대로 전시마당, 체험참여마당, 학술제,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마다 장소를 달리해서 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때 영상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한 부분이 나왔었고, 인혁당 사건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진전도 안보보훈단체하고 격분해서 그 사진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고소고발이 오고 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부터 있었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작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진전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좀 안 좋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안 좋은 사진이 아니라, 북한실상을 사진으로 전시를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이 못 살고 힘들고 제비 애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면 상류층, 우리가 말하는 1%의 상류층이 즐기는 사진들을 다 전시해 놓았습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작년에 그런 사진전이 있었다고 들어서, 그것은 북한의 상류사회에 관한 사진전을 해서 너무 맞지 않는 사진전을 했다고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단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시작품도 우리가 한 번쯤은 사전에 전부 받아서 사상적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사회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된 부분이 있는 것은 조금 각을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수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행사 뒤에 바로 이어졌던 대선 관계되는 부분들도 그냥 방치해서 선관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이런 추태가 다 있습니까. 이번에도 또 이럴 것 아닙니까? 몇 월에 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고요, 올해는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 1주일 동안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내년도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내년에도 9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래도 선거 끝나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꼭 선거 전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예산만 반영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위주로 보지 마시고 그 안의 내용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다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편향적으로 가다 보면 다시 맞추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주던 것도 안 주면 “왜 안주냐?”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5천만 원이 아니라 8,5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 시비가 3,500만 원이고,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천만 원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이면 1,500만 원을 더 증액해 주고, 도에서 예산이 그만큼 적게 내려오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올해도 평화예술제를 하면서 5천만 원을 시책보전금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도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5천만 원 받으셨다면서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3,500만 원 해서 8,500만 원 집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내려왔습니다.
김완규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5천만 원 내려와서 했던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5천만 원 내려온데다가 또 여기 이렇게 문제 있다고 하는데 1,500만 원 증액시켜서 1억 짜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내년에는 5천만 원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1,500만 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아까 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내년에는 안 내려오고요,
김완규위원
올해 내려왔다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지금 8,500만 원 예산이 5천만 원 예산으로 진행된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완규위원
다음은 11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 활동비 중 시비 추가분 4,000만 원은 100% 시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평균 7.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 매칭된 것이 약 4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소한 7.5일은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3.5일에 대한 것을 순수 시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올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한 달에 평균 7.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도비 매칭된 것으로는 4일 정도를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의 근무일수는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3.5일에 대한 약 4,0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위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국도비 내시되어 있는 부분 외에 시비가 추가로 4,000만 원이 됐다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시비 2,757만 4,000원은 뭐예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이것은 매칭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만 하면 한 달에 약 4일밖에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그 금액 외에 나머지 일정에 대한 4,000만 원을 올린 것이라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안내요원의 차이가 뭔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일정 시험을 응시해서 통과된 사람들이고, 안내요원은 내년에 안내소를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근무시키고자 5,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7.5일이 지나는데, 4월에서 5월에는 꽃축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좀 더 그쪽 호수공원이나 꽃박람회에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외에 문화관광 안내요원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시티투어할 때 가이드 2명 잡혀 있던데, 가이드가 문화관광해설사로 편성이 된 건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두 분이 항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대로 되어 있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시티투어에서 그분들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두 분만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두 분이 채용이 된 거네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저희 요원인데 그쪽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티투어도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을 하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파견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해설사의 월급이 나오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없습니다.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를 하면 4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시티투어는 5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그것은 버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근무시간도 많아서 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마이스산업육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 하단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비가 총 얼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산이 1억 445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 4월 고양국제꽃박람회나 10월 고양글로벌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교류협력도시에서 오시는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작년에 1억 5,000만 원에서 많이 남았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영식위원장
작년 결산할 때 얼마 남았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올해는 3,9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내년 예산에 1억이면 꽃박람회라든가 다른 외빈초청 전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매도시나 한인회장이나 국외협력관이 오시는 초청여비 보상금이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억 5,4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올해 3,900만 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세운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외빈 초청하는 부분들은 지난번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쓰세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영식위원장
그다음에 예산안 93쪽 중간에 보면 경기컨벤션뷰로 고양마이스산업 운영위탁비가 있어요. 총 얼마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1억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우리가 고양시 마이스산업 관련 조례는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제정했는데, 작년 컨벤션뷰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전혀 내용을 몰라요. 예산만 아쉬울 때 말씀하시고, 컨벤션뷰로 행사에 대한 전화 한 통도 전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컨벤션뷰로의 고양시 마이스산업 운영위탁 관련된 1억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에 1억을 줘서 위탁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2013년에도 킨텍스에 유치를 확정하도록 주는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보고가 없고, 행사가 있어도 한 번도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 언론 보고서 알았습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경기컨벤션뷰로에서 행사를,
김영식위원장
작년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를 책정해 줬는데, 그 뒤에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도비를 충분히 받아서 올해 1억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한 번도 이런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문자 한 번 안 보냈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위원장, 위원들에게 참석하라고 문자 하나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앞으로는,
김영식위원장
그런데 무슨 또 1억을 확보하려고…… 사업계획서 자세하게 내세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사전에 행사가 있으면,
김영식위원장
위원들도 모르는 행사를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에 1억을 줘서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김영식위원장
자료로 제출하시고, 충분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마이스산업육성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보시면 고양글로벌경제인네트워크 활성화 협력사업이 좀 감액이 됐어요. 올해 어떤 사업을 했고,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고양글로벌경제인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올해는 일본 하코다테시 그룹에 섞여서 참여를 했고요, 또 중국 교류도시 주요 행사에서 고양시업체홍보부스를 했고, 또 코트라 관련해서 홍보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은,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삭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경제인네트워크인데 올해 이게 어떤 사업을 했고 성과가 뭐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예산안 92쪽 보시면 킨텍스 내 고양시종합안내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와 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고양시종합안내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가 하루 4시간 내지 5시간 근무하면서 1만 원 실비를 보상해주는 것이고, 전시컨벤션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2만 원입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내년 3월에 4일 동안 ‘가스텍’ 전시회를 운영할 때 5시간을 근무하는데, 그분들은 언어가 되는 분으로 모집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무슨 행사라고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2014년 세계가스텍 행사를 합니다.
김윤숙위원
언어가 되시는 분을 이 정도에 자원봉사로 쓸 수 있겠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윤숙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93쪽 보시면 고양 마이스얼라이언스마케팅 보조사업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마이스산업을 하면서 마이스얼라이언스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원사 간에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홈페이지 제작, 이벤트 등 관련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5개 업체 정도 사업을 선정해서 업체당 저희가 1대1 매칭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마이스얼라이언스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이나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김윤숙위원
그 업체가 마이스얼라이언스와 무슨 관련이 있는 업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얼라이언스란, 저희가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19개사가 있습니다. 그 19개사가 현재 신규단계인데, 마이스얼라이언스가 고양시에 어떤 전시사업을 한다든지 바이어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고양시에서 머물며 돈을 쓸 수 있는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보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정확하게 이게 어느 업체를 말하는 건지, 이게 마이스얼라이언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어느 업체를 지금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업체가 뭔지, 그리고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거기 있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마이스전문기업 유치 지원, 이것은 왜 마이스전문기업이고 무엇을 지원하며 왜 유치가 됐다는 것인지, 저는 이 5개 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스 목적 관광객 체류지원 사업으로 1만 원을 2,000명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고양시에 어떤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마이스 목적 관광객 체류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관광객이 고양시에 오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잠을 자야만 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스 관련돼서 오신 분들은 일반 관광객보다 2.5배를 더 쓴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관내 숙박업소에 머물게 되면 차후에 PCO, PO 관계자들에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윤숙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숙박을 하면 1만 원에 해당하는 뭘 준다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숙박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어디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최자나 대행업체인 PCO나 PO 등의 분들이 관광객을 모시고 와서 고양시에서 머물 경우에 사후에 정산해서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윤숙위원
사후에 정산하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및 회의유치 개최지원은 어떤 사업이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케이샵페어(KShopFair)나 2013액티브에이징(Active Aging) 같은 큰 행사를 했는데, 고양시도 내년에는 방송영상이나 자동차 관련 큰 전시회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전략사업으로 올해처럼 케이샵페어(KShopFair)나 액티브에이징(Active Aging) 같은 우리 고양시에 맞는 목적대로 전시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유치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누가 유치하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치는 경기컨벤션뷰로에서 전체적으로 유치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킨텍스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저희가 고양시만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5개 사업하고 민간행사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사업 자료는 다 주셔야 됩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신한류관광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안 111쪽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이 있다고 그랬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자격은 어떻게 하면 딸 수 있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관광공사로 업무가 위탁되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관광협회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00시간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일정한 응시를 해서 통과된 분에 한해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모집하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필요한 시·군에서 다시 보고를 해서 그 인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수당은 시간당 4만 원을 받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김윤숙위원
이분들은 어디서 활동하게 되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주로 서삼릉, 서오릉, 호수공원, 밤가시초가, 행주산성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심화교육을 하고 해외연수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하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해외연수교육은 올해 2월에 20명이 이미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33명 정도가 지금 활용되고 있나 봐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3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초에 모집을 하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모집은 아니고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분들입니다.
김윤숙위원
모집은 안 하고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심화교육은 뭔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그분들이 국내에서 고양시 해설하는 것만 봐 가지고는 자기의 수준이 어떤지 모릅니다. 타 도시는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타 도시의 문화재, 유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자부담은 있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것 33명 모집한 이후로는 모집을 안 하신 거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언제 모집하셨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약 10년 전부터 모집을 했습니다. 한 번에 33명을 다 모집한 게 아니고 약 3기에 걸쳐서 모집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안내요원 활동지원은 문화관광해설사하고는 다른 분이시고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그분들도 일부 포함되고, 또 저희가 5월 호수공원이나 10월 문화대축제 때 경력단절여성분들을 투입하고 문화관광해설사들도 투입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안내소가 10월 정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안내소에 안내요원들을 투입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활동지원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4만 원 지급됩니다.
김윤숙위원
하루종일 4만 원인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10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안내요원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현재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는 올해도 어학을 하는 분들을 주로 선발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경력이 단절돼서 그렇지 어학을 잘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를 하실 때 어학 관련해서,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공고는 안 합니다. 여성자원센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김윤숙위원
여성자원센터요? 인력개발센터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인력개발센터요.
김윤숙위원
인력개발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로 어학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루에 4만 원 정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배치를 심사위원들이 하나 봐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저를 포함해서 업무담당 과장과 문화재 관련 교수 또 경기관광공사 이런 분들을 그때 모집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분들 활용하시니까 어떠세요? 이분들이 시티투어 때 활동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떨 때 활용을 하시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서삼릉이나 서오릉에 가면 단체로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전에 예약을 하면 그분들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윤숙위원
이게 그냥 관광하는 것보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으면 다른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같은 서삼릉이라도 자기가 안내문을 읽어보는 것과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분이 설명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10배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만족도가 높다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13쪽 고양시티투어사업 강사는 어떻게 모집한 건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거기로 배치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똑같은 분들이네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똑같은 분들이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기존에 주로 거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할 때도 이분들이 활용되시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분들도 하고 어학 하는 분들로 시간에 따라서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관광홍보설명회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고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관광홍보설명회를 말씀드리면, 이럴 때는 어학 잘 하는 분하고 같이 나가게 됩니다. 해외관광설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양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올해도 싱가포르에 나갔다 왔습니다. 엠블호텔이나 원마운트하고 내년에도 같이 나가고자 합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14쪽에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지원, 평화누리길 시설 설치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평화누리길이 완공됐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중간에 군부대가 있어서 일정 구간이 지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평화누리길은 군부대 신평초소를 통과 안 하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원래 설계 안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지금은 아직 협의가 그쪽하고 맞지 않아서,
김윤숙위원
그 부분을 빼고 지금 진행을,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평화누리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을 수 있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시정연수원에서 호수공원까지 주로 하고 있고, 약 13km쯤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신평초소를 통과 안 하고 우회해서 가고 있다고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일반인들은,
김윤숙위원
아니면 행사하는 이 날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행사할 때는 거기를 통과합니다. 일반인들은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시설설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 꽃길 조성, 또 거기 관리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개보수도 하고, 의자 같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평화누리길이 포장이 되어 있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포장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약간,
김윤숙위원
안 되어 있는 곳을 걷는 분들이 포장하라고 하던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올레길 같은 것은 오히려 포장 안 한 곳을 더 선호합니다.
김윤숙위원
원래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할 때도 포장하지 않고 흙길을 걷는 내용도 있다고 그때 지역발전 중앙부처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김윤숙위원
신평초소 군부대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하는 게 아직 얘기는 안 된 거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그래서 단체가 오게 되면 9사단하고 저희가 협의는 해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부분을 공사할 수 있게 좀 해줄 수는 없다고 그러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렇게 협의 받아서가 아니라 그 구간만 개방을 해주면 안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보셨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아직 그것까지는 진척이 안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 93쪽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예산으로 신규사업 1,000만 원 올라온 것 같아요. 맞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한상환위원
토론회 하는데 1,000만 원씩 필요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는 올해는 한 적이 없는데, 그 목적이 남북관계나 평화인권전문가, 시민대표, 남북교류협력위원 등이 참석해서 2020평화특별시와 관련된 심도 있는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정책토론회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워크숍 해봐야, 남북교류협력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나요? 이분들을 위한 워크숍 아니에요? 이분들만 하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워크숍은 그런 분이 오셔서 하실 수도 있고, 관심 있는 다른 분도 오셔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한상환위원
참석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정책토론회는 남북교류협력위원도 올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 전문가가 와서 강연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상환위원
과장님, 남북교류위원회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신한류관광과 예산안 110쪽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9,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위에 보면 또 관광안내표지판 등 유지관리비 해서 매년 500만 원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한상환위원
고양시에 관광안내판이 현재 몇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현재 7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관리하는 데 1년에 500만 원이 들어가고,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내년에는 1억이 계상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은 새롭게 설치하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한상환위원
76개소 있는데 얼마큼 더 설치하려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관광안내판을 조달 요청하면 규격화되어 있는 것은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규격화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좋게 하고자 하면 약 1,000만 원쯤 듭니다. 금액으로는 1억이 많은 돈 같지만, 실제로 저희가 삼송지구, 원흥지구, 킨텍스 쪽에 원마운트나 엠블호텔이 올해 새로 개장이 됐습니다. 1억이라는 돈 자체가 그렇게 많은 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약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기존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설치된 위치하고, 지금 1억으로 새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10곳을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예산안 111쪽에 버스정류장 쉘터 관광안내지도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버스정류장에 쉘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관광안내지도를 현재 붙이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현재 붙여 있잖아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내년이 되면 내년에 맞는 것을 또 붙여야겠지요. 이번에도 12월 6일에 높빛누리가 개관이 됩니다. 그런 것을 또 다시 저희 관광안내지도에 포함을 시켜서,
한상환위원
기존 버스정류장을 보면 관광개발과에서 고양시 안내도 등을 붙여놨잖아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한 장에 3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금연스티커도 붙이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스페인 갔을 때 보니까 버스정류장을 깨끗이 정리해 놓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버스정류장에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붙여놓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일반인은 붙여 놓을 수 없다고 하지만, 버스정류장 뒤쪽 보면 일반인들이 빌라·아파트 광고전단지 엄청 붙여 놓고, 앞에는 또 고양시에서 필요한 안내표지판을 붙였는데, 버스정류장을 그렇게 안내판으로 도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른 곳은 깨끗하더라고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버스정류장이 시민관광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학생들과 노약자 분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기존 안내표지판을 새롭게 보강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버스정류장은 다시 새로운 도안이 들어가서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112쪽 보면 스토리텔링 보드판 유지보수, 여기도 500만 원, 20군데 2만 원씩 해서 25곳이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스토리텔링 보드판이 고양시 전체에 8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양왕릉이라든가 호수공원 같은 곳 가보면 나무에 음양조각을 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그대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글자를 떼어낸다든지 일부 파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다시 글자를 맞춰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해마다 보수해야 되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안 하면 “고양시는 왜 이런 것 관리 안 하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사이버명예시민제 홈페이지 개발에 1,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사이버명예시민제는 고양시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친척이 고양시에 살거나 또 고양시 분인데 외부에 나가 사는 분들을 고양시 명예시민으로 등록시켜서 그분들이 고양시에 관심을 더 가지고 고양시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이 관광 측면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제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와 연을 닿고 싶어하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이런 명예시민이 되면 고양시에 한 번이라도 더 오게 되겠지요. 그러면 고양시 지역발전이 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나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14쪽 보면 해외의료관광 관계 초청 팸투어 2,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의료관광 팸투어는 상대국의 병원장, 보건부 고위층,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몽골 차관을 필두로 울란바토르시 국장들이 팸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법상 제약이 되어 있어서 의료관광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갈 수 있는 해당 국은 저희보다는 약간 저소득국으로 봐야 되겠지요.
한상환위원
초청이니까 의료 관련된 외국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어떤 투어를 시킨다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백병원, 동국대병원, 암센터 같은 병원투어를 시키고, 그다음에 고양시 유적지인 서삼릉, 서오릉, 킨텍스 등으로 고양시가 문화와 신한류가 같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투어시키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분들 초청하게 되면 일단 항공료, 숙박비,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모자라는 듯합니다.
한상환위원
결국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겠네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첨단지식산업과 예산안 120쪽,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이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장옥정’ 드라마에 15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미집행이 6억 원 정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미된 겁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또 유지보수할 생각인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아쿠아스튜디오 시설물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은, 이것이 정수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몇 십 년 되어서 그 자체가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강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촬영스텝들이 상부에서 장비를 놓고 촬영하는데 상부에 우레탄 마감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사가 있고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하단에 스마트뷰티기기 사업화 지원센터 운영비 8,000만 원이 있는데, 지원센터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이것은 현재 고양터미널 부지에 스마트뷰티기기센터를 유치해서 장비 세팅하고 준비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등의 비용입니다.
한상환위원
몇 평이나 돼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150평 정도 됩니다.
한상환위원
상당히 크네요. 그러면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사람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이것은 전자부품연구원 쪽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참여하면서 공간 제공을 하고 관리비라든가 공유재산 비용만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21쪽에 제10회 고양한백시나리오 공모전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년부터 이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예산을 지원해 줬나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이 부분은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3,000만 원 예산을,
한상환위원
아니, 지금 자료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비교증감액이 없는 올해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0원이잖아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저희들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액으로 했기 때문에 미기재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한상환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삭감됐나요? 왜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작년이 아니라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인 단체라든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올해 그 공모전에 과장님도 갔다 오셨어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저는 3월 8일자로 왔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12월 13일,
한상환위원
아직 시작 안 했네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한상환위원
올해 이 예산이 3,000만 원 있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전년도에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지원도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5회째입니다. 벌써 끝났는데, 4회까지는 파주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시에서 적극 유치를 해서 우리 고양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줬고, 내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영화제를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현재 경기도영상위원회에서 하는데 총 예산이 18억 정도 듭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올해 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파주에서 주관했다고 하는데, 파주에서는 매년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외람되게 파주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왜 1억 2,000만 원씩 지원해 줘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사실은 이 영화제가 DMZ 특성상 파주는 장소제공 차원이었지만 실제로 이 영화제가 갖고 있는 의미나 참여하는 관객들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MZ에 북한과 인접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영화산업과 매칭되기 때문에,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다녀왔는데, DMZ니까 영화제를 고양시가 아닌 DMZ 안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원칙은,
한상환위원
거기가 파주 관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고양시에서 행사 할 건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개막식만 DMZ가 아닌 통일각 뒤쪽 캠프그리브스에서 했는데, 이 행사 자체도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신원조회라든가 들어가기가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왕이면 개성까지 갈 수 있으면 한 번 해보자, 그것도 힘들면 개막식을 차라리 DMZ에서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만약에 고양시에서 한다면 위치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저희들은 호수공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 신한류관광과에 평화누리길 시설 설치 지원비하고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지원비 6,000만 원, 3,000만 원 도비로 진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도비 몇 %, 시비 몇 %예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도비가 10%입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금액상으로는 도비 10%, 시비 90%네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시비가 90%씩이나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나 해서, 설명서 보니까 3대7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도비 자체가 삭감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수정을 제대로 해 놓으시든가 아니면 시비를 낮추든지 해야지요. 최초에 30% 받았으면 우리가 70% 예정된 금액을 예산 반영했으면 괜찮잖아요.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재필
이재필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화누리길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편의시설과 꽃길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도에서는 실제적으로 30% 내려주는 게 아니라 10% 내려줬잖아요.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시에서는 달리 생각을 하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페이지 스마트뷰티기기 사업화 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본관리비, 시설임대료를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벌써 계약이 이루어졌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협약서는 체결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전자부품연구원하고 고양시가 공동유치한 거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고양시에서 건물을 임대해 주고 관리비 포함해서 사용료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비 58억이라는 비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나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이 예산액이 국비가 19억 4,000만 원이고, 민간업체 부담이 6억 8,000만 원 정도 돼서 총 사업비가 26억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자료에 있는 59억은 뭐예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합계는 78억 원이고요, 국비 합계가 58억 정도, 그래서 민간부담액이 20억 원 정도입니다.
김완규위원
민간부담이 20억인데, 민간부담은 여기 업체를 말하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자기네들이 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20억을 낸다면 ‘우리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것도 국비 예산 받아서 들어와라.’ 그러면 이분들은 센터에 들어와서 영업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개발부분 등 참여하고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들 수익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개발까지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분명히 인정도 받을 것이고, 개발특허까지 받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어떤 이익이 있어요? 8,000만 원씩 매년 대주면서 이익이 뭐가 있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이것을 저희가 2014년까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에 협약부분에 변동사항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제도 형평성 이야기를 했는데, 타 센터, 특히 여기 앞에 있는 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도 관리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든 뭐든 4억이라는 예산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일단은 스마트러닝의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을,
김완규위원
운영이지 관리비가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진흥원의 입주지원센터에 관리비까지 우리가 대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수익자 부담 원칙 아닙니까. 그 사용자 부담 원칙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몸만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스마트뷰티기기사업은 솔직히 저희들이 입주기업 지원하는 방식의 관리비 지원하고는 특성이 좀 다른 것이, 저희들은 이 스마트뷰티기기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의료관광이나 뷰티관광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내년에 지원해 주고 12월에 평가해서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지원센터 운영비라는 용어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8,000만 원이 순수하게 관리비 용도로 나가는 거잖아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8,000만 원에서 50% 삭감된 4,000만 원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현재 산출해 보면 매달 77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억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예산 여건도 안 좋고 해서 8,000만 원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좀 더 삭감한다면 유치하는 근본취지가 좀,
김완규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현재 입주된 업체하고, 국비·시비 매칭펀드한 내역, 그리고 향후 진행되는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진흥원 자체가 다 첨단지식산업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완규위원
안 하는 사업이 없어요. 스마트뷰티센터도 마찬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입주지원센터 운영 관리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이 진행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향후 계획부분이 결정됐으면 이번 예산 심의에서 이 기준을 잡아서 입주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도 받고 싶어요. 지금 관리비 6,000만 원 밀린 데는 명도가 됐지만 아직까지 소송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월세가 한두 달이 아니라 7, 8개월씩 밀리고 관리비도 3,000만 원 가까이 밀린 업체들은 일단 정리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것을 너무 방관하고 있거나, 원장님 말씀대로 영화는 한 방이라고 하는데 한 방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대기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한 기회부여도 필요하고, 이런 업체로 인해서 다른 성실한 업체들이 피해보지 않는 운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정리하는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입주 부담금이 체납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3단계로 나눴고,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현재 2개월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관리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과 관련된 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1쪽 보시면 관내업체 통상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해외시장개척단,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 9,000만 원인데 1억 3,6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부스는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잔액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예산 집행을 다 못 해서 줄인 거네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가 선정할 때 사전에 심사해서 뽑는데, 남아서 그런다기보다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책자 보면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수출유망품목 업체를 선정할 때 통역비, 편도항공비, 광고비 등을 지원해서 수출증대를 꾀하고자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가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마케팅홍보전략을 세우시려면 예산이 부족할 텐데, 우리야 예산을 절감하면 바람직합니다만, 우리 고양시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산업이 발전하려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왜 감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중소업체나 영세업체에 지원을 많이 해서 해외홍보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항공료나 임차료를 조금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번에 예산 사정상 절감했던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예산안 94쪽 보면 민간교류활동 지원이 있어요. 국제교류도시 대학생 교류사업, 고양 차세대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초, 중, 고), 이것은 해마다 하신 것 같은데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이규열위원
전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예산이 1억 1,3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해 오셨는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글로벌리더를 선발할 때 외부전문가도 모시고 선발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저희 고양시에 있는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유명인들이나 유명 강사들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펼칠 수도 있고, 올해도 미국 하와이하고 일본 하코다테시를 갔다 왔는데 새로운 문화체험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세계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는 뜻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협력단이 학생들하고 갈 때 우리 시에서는 누가 동행하시나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저희 과 직원들 중에 언어가 되는 직원들하고 같이 갑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대학생하고 기업체 관계자들은 모르겠는데, 초·중·고생들이 이렇게 비싼 비용 들여서 가서, 차후에 육성한다는 뜻은 맞지만, 국제교류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대학생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초·중·고생이 35명씩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선심성이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떠십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견해인데요, 초·중·고·대학생들이 가는데 초등학생들은 극히 적고 중·고·대학생들이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킨텍스에서 유명강사 초청해서 강의를 하면서 저희 학생들이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극히 일부이고, 중·고·대학생들 위주로 많이 갑니다. 가서 그 학생들이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렵지만, 해외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앞으로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난 차라리 고등학생부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초·중학생 정도는 그 예산을 예산안 91쪽에 있는 관내업체 통상지원에 더 투입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초등학생은 올해 4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 학생들이 가서 금방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렸을 때 세계를 보는 것과 나이를 먹어서 보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극히 일부 학생이고, 또 해외를 갔다 와서 그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시몹을 한다든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세계를 보는 눈이 어렸을 때부터 다르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작은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과장님은 큰 뜻에서 얘기를 하셨고,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외국문물을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런 것은 참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어린 학생들에게 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예산을, 예산안 91쪽에 있는 대로 고양시가 관내업체 통상 수출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육성하고 수입 증대한다면 여기에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지 별 뜻은 없습니다. 이것을 몇 년부터 보내셨나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학교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학생들의 학교별 인적사항을……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예산안 93쪽 보시면 KOREA MICE EXPO 개최 7,000만 원이 새로 책정되어 있는데 엑스포를 어떻게 개최하는 것인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KOREA MICE EXPO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이고, 경기도가 1억 3,000만 원, 고양시가 7,000만 원, 나머지는 킨텍스에서 부담하는 사업인데, 개최시기는 6월쯤 되겠고, 마이스 관련 200개 업체와 바이어 350명이 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계속 서울에서만 개최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계속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부산 등 전시산업 할 수 있는 곳에서 개최하는데, 내년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가 이번에 처음인가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창조성장개발국이 새로 만들어져서 3개 과 예산을 쭉 봤더니 신규사업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데, 혹시 신규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조금 전에 마이스산업육성과장이 얘기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짤 때 기본적인 개념이 허리를 졸라매는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할 때 나왔지만 과거에는 30% 지원하던 것을 10%만 지원한다든지,
강영모위원
전체 예산편성의 기조는 그런데, 창조성장개발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 특색 있는 산업을 육성화하고, 그 결과로 고양시에 경제활동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렇게 야심차게 출발했으면 그런 사업들이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아까 마이스산업 신규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것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 93쪽,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보조사업을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나 마이스전문기업 유치나 고양시 전략사업과 연계한 전시회 및,
강영모위원
이것을 어디에 맡기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심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체류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사업을 하고 있는 PCO나 그런 분들에게 사후에 고양시에서 머무는 부분에 대해서 숙박비 정도로,
강영모위원
내용을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이 집행을 부서에서 직접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어디 민간단체에 줘서 집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선정해서 지원할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또 외부기관에 이런 일 해달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외부기관에 주는 것보다도 저희가 목적하는 대로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그대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항목별로 선정을 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밑에 킨텍스 주최 전시컨벤션 기획자 및 관계자 초청설명회 행사 보조금, KOREA MICE EXPO 개최, 이것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KOREA MICE EXPO 개최는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킨텍스 주최 전시컨벤션 기획자 및 관계자 초청설명회는 마이스 관련하여 킨텍스에서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관련돼서 일하는 분들이 킨텍스에 와서 교육받을 때 행사보조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가 마이스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우리 시 마이스산업육성과에서는 킨텍스의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그것은 킨텍스에 주는 게 아니고요,
강영모위원
킨텍스에 직접 주든 안 주든, 이 사업내용들이 그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킨텍스하고 저희의 어떤 연계 관계가 킨텍스는 전시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전시사업을 하러 오는 사람에게 킨텍스는 전시 사업을 하는 곳이고, 그 사람들을 고양시에서 머물게 하면서 어떻게 고양시를 홍보하고 어떻게 고양시에서 머물며 돈을 쓰게 할 수 있는가를 하는 것이지, 킨텍스를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강영모위원
국장님, 이것 말고 새로운 게 또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전시회를 참가하고 그냥 갔는데 저희가 엠블호텔도 들어서고 또 고양시에 레지던스 숙박업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마케팅을 다시 설명드리면,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필요하면 5%, 10% DC도 해주고, 또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먹을거리, 살거리, 볼 거리를 제공하는,
강영모위원
1개사에 200만 원씩 5개사 지원해서 그런 효과가 얼마나 나겠어요?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이 예전에는 경상보조금으로 주어진 항목은 없었어요. 그래서 행사보조금으로 예전에도 나갔던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확장해서 효과를 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마이스전문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것도 월 30만 원씩, 저는 이렇게 해서도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셨다고 보고요, 일단 사업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첨단지식산업과장님, 예산안 120쪽 스마트뷰티기기 사업화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진흥원 통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스마트뷰티산업이 전문적인 기술개발이라든가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진흥원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흥원으로 위탁한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스마트뷰티기기 사업화 지원센터 운영비를 진흥원에서 하면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적인 차원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관리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과 연계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융합 세미나라든가 연계 협업 세미나를 할 때 뷰티센터라든가 차세대라든가 스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세미나를 같이 합니다.
강영모위원
정확히 ‘뷰티센터’입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강영모위원
스마트뷰티센터?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됐으면 그쪽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진흥원이 거기에 개입해서 같이 일을 하거나 그러는 것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연계적인 것들, 협업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아는데, 실무부서보다는 진흥원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저희들은 스마트뷰티기기 사업화 지원센터 운영비만 세웠고, 그 업무는 추가적으로 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진흥원은 특별한 업무가 없어요. 이 운영비 받아다가 거기에 운영비 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와 관련된 것은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강영모위원
운영비를 왜 진흥원을 통해서 주냐 이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을 연계로 해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R&D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기업과 연계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업무 협조가 되고 있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스마트뷰티는 괜찮습니다. 가령 11월에 저희 전체 체육대회할 적에도 다 참여하고요.
강영모위원
진흥원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연계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을 업무보고하실 때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 9월 이후에 나온 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운영비도 지금 신규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운영비 지원 안 했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이것도 했지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지원은 올해 6,000만 원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신규로 내년에 하는 일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해서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예.
강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필요에 의해 진흥원을 통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게 했으면 거기서 하는 일하고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 내용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거면 운영비를 시에서 직접 줘버리지 뭐 하러 통해서 줘요?
상호
배상호첨단지식산업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진흥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운영만 한다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러닝이라든지 우리 관내 IT업체들에 접목이나 협업 그리고 같이 마케팅전략이 뭔지, 그런 부분에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흥원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설명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스마트러닝사업은 진흥원에서 국도비 받아다가 연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뷰티 관련된 것은 그냥 시비 가지고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도 미래부로부터 국비 지원이 같이 연계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첨단지식산업과장이 말씀한 내용에 한 가지만 첨언하면, 예를 들어서 더존메디컬이라는 기업이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입주 기업하고 고양시에 있는 레이웍스나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전체 브로멕스 하면서 80개 이상의 입주와 관련된 업체들이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연계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상대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기업에 있어서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연계성 있게 일 하신다고 하니까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월금이 7억 6,400만 원 있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항상 보면 이월금이 이 정도 금액이 남는데, 이것은 사업을 다 못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정도 이월금이 있어야 내년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월금을 연 7억 정도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약 5억 정도에 관한 것은 말 그대로 입주지원센터 자체수입과 관련된 쪽에서 나온 이월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월금은 내년 입주지원비를 받고 그것에 대한 것을 사업에 좀 더 강화해야 될 측면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5억 정도가 입주지원실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이월되는 것은,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데서 2명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어서 했는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남는 그런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예산안 12쪽 사업비 총괄표를 보면, 7억 6,400만 원 이월금을 전부 사업비로 쓰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내년 말에는 이게 남으면 안 되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까 제가 답변 올린 것 중에 2012년 작년에는 이월금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작년 이월금 7억이 있는데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은 그동안 계속 누적됐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올해 이월되는 7억 6,400만 원이 사업비로 다 편성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12쪽 한 번 보세요. 이게 전부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대로 진행한다면 내년에는 이월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7억 관련된 이월금은 누적된 것이 맞고, 여기에서 입주팀의 예비비로 잡혀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계속 그 정도 금액은 잡혀있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예비비 따로 편성하고, 이월금은 사업비로 다 분산해서 배치한 것입니까? 지금 7억 6,400만 원을 이월시키면서 딱 7억 6,4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하셨어요. 예비비는 얼마 편성하셨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내년 입주팀 예비비가 4억 6,5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체 수입에 따른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예비비 사용 안 하고 계획대로 다 진행하면 이 금액만 이월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예비비 사용을 하면 줄어야 되는 것이고,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작년에도 사실은 똑같이 대답하셨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중에 5억 정도가 예비비로 잡았던 것이라고 하면 2억 정도가 사업이 안 된 거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억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2,000만 원은 올해 충원이 안 된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저는 진흥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흥원 예산 총괄표 12쪽 보니까 진흥원 운영제도개선연구 2,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 1월 26일부로 진흥원이 창설된 지 10주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창조경제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고양시인구가 100만이 넘는 등 고양시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진흥원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내부 자체로는 불가능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것, 앞으로 추가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고양신한류홍보관 운영 1억 9,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매년 잡혀있는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1억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전체 1억 2,000만 원 내지는 1억 5,000만 원 중에서 순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7,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콘텐츠 보완이나 그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진흥원이 내년에도 신규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능하시고 고양시에 오신 지 어느 정도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성과를 내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양시 예산만 받아서는 사업을 하기가 힘드니까 국도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아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정확히 맞고요, 창조경제 쪽의 핵심은, 저희나 창조성장개발국과 관련된 것은 크게 보면 미래부, 문화부 두 쪽입니다. 그래서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문화부는 미디어랩, 콘텐츠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 2억 원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대한 매칭 자금에 대한 것으로 잡아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 국비와 관련됐지만 기획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기재부하고의 연계성 강화로 해서 내후년 예산에 하는 것은 수요조사부터 참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93쪽 하단에 마이스산업육성과 민간경상보조금 찾아가는 평화, 인권 교육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마이스산업육성과장
예.
김영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고양시의 새로운 창조성장개발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은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질의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내일 오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경의 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99쪽 보시면 학교숲 코디네이터라고 있는데 이것이 뭘 말하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이것이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학교에다 숲을 조성해 준 곳이 10여 군데가 넘고 있습니다. 그 학교마다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숲에 대한 해설을 해 주고 교육을 시켜 주는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서,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자격증이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숲해설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이것이 10개월분인데요, 약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10개월간 고용을 해서 쓰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코디네이터가 여러 분이 있어서 강사료를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는 사업이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이 1년 동안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위탁교육을,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10개월 동안에 학교 신청을 받아서 현장 나가서 학생들하고 대화도 하고 학교숲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금년에는 못 하고 작년에 일부 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성과가 어땠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주 해 달라는 학교도 있었고, 꾸준하게 요청은 있었는데 학교들이 적기 때문에 숲이 있는 학교를 위주로 가다 보니까,
김윤숙위원
학교숲 조성한 학교는 아니고 그냥 숲에 대한,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일반학교도 갈 수도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202쪽 보시면 고양누리길 생태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강사수당이라고 1,2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강사들이 누리길 생태숲 해설을 하게 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여기도 물론 숲해설가도 포함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환경해설사 같은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누리길에 학생들이나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숲에 대한 해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강사료는 얼마나 지급하게 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1,25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태공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규칙으로 이 강사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정해지면 4만 원이 될지 3만 원이 될지 5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횟수하고 대략의 강사료를 예상했을 텐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약 4~5만 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누리길 홈피도 같이 만들었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블로그도 또 2천만 원을 주고 위탁운영을 합니다. 작년에 홈피 사업이 잘 안 됐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홈피를 개설했는데 일부 시민들 몇 분만 이용하는 상태이고, 물론 회원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그래서 중앙인터넷 언론에 배너를 활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홈페이지도 개설을 해서 잘 활성화를 못 시켰는데 블로그까지 또 만든다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 고양시 누리길을 많이 알고 찾아준다면 그게 바로 경제적 효과의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블로그에 올릴 때는 주변의 맛집이나 그런 것을 역사와 같이 겸해서 홍보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을 찾는 분들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위탁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위탁하실 계획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인터넷매체 같은 데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인터넷매체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인터넷언론사 있잖아요?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윤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오전에 심의를 했는데요, 지금 신한류관광과는 저희가 교육시킨 분도 아닌데 강사로 채용을 해서 교육비로 1,530만 원을 세우고 해외교육연수도 올해 보내고 올해 못 가신 분은 내년에 가시도록 1,950만 원, 그다음에 활동비 6,488만 원, 그리고 국비 말고도 시비 또 추가해서 4,000만 원, 상해보험 170만 원, 그리고 자격증은 별로 없고 그냥 어학을 주로 하시는 분으로 뽑은 안내요원 활동지원비로 5,000만 원, 이분들도 강사료 5만 원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시티투어 하실 때 강사료 1,800만 원 책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가 양성한 교육도 아닌데 한 2억 가까이를 교육과 강사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에서 주로 생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누리길은 저희가 강사양성한 적도 없는데 산림청에서 양성한 숲해설가를 활용하겠다고 누리길도 1,250만 원 강사료 예산을 세우셨고, 학교숲도 코디네이터 1,391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유일한 생태공원이고 생태학습 체험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연 상시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 해서 8개월 동안 3만 명 이상을 교육한 이 생태교육센터에 대한 예산을 보면 이분들 교육하는 것이 1,500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2,8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도 예산이 2,850만 원밖에 없습니다. 저는 경력단절여성분들한테 숲해설가나 생태강사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이고 전문적인 강사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생태교육강사양성까지 하시고 강사료를 이렇게 적게 책정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 생태교육강사양성 프로그램이 문화관광해설가나 숲해설가보다 못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물론 저희가 생태교육강사들한테 많은 금액의 보수를 드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화해설사 지급 기준을 알아보니까 거기는 8시간 근무를 하고 4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2시간에 대한 것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나와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까지 하면 3시간 이상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 강사분들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고요,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되도록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에 합당한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저희 시의 재정이,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강사비를 30만 원 요구했던 것도 10만 원, 12만 원으로 삭감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그 조례에 규칙으로 강사료를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사료가 규칙으로 정해지고 적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생태교육센터에서 양성한 강사들이고, 8개월간을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면서 또 자원봉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가 이렇게 본인들이 양성하지도 않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2억대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고양시는 고양시가 강사 양성을 해서 정말 8개월 동안 고양시에서 양질의 생태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하셨는데 3천만 원 정도가 강사료로 된 것이라면 이것이 고양시를 대표하는 생태공원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양성한 강사들은 저희가 정당하게 대접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네가 양성을 해 놓고는 제대로 강사 대접을 안 하면서 다른 데에 가서 돈 버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해서 양성을 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책정한 게 아니라 조정을 한다고 하시니까, 생태교육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교육시켜 드리고 정당한 대접을 해 드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양질의 교육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태교육을 제대로 해 보시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더 책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앞으로 더욱 더 생태공원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호수자연생태학교 예산도 작년 대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생태교육하고 생태공원, 또 고양시의 생태적인 철학을 보여준 2개의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을 삭감하고서 ‘친환경 푸른 도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게 누구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반면에 수변공원 관리 예산으로 10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수 받는 한류천을 1년 동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저희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1.5m에 길이가 1.3km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1.5m 1.3km에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을 3등급 이상으로 유지하고 그 주변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그 수변공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물이 1.5m에 1.3km인 그 물이 얼마나 호수공원처럼 깨끗하게 관리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들이면 그것이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3등급보다 좋은 수질이 나올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인수인계 업무를 맡아보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무리 없이 도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는 시점에 가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수질이 안 나오더라도 저희가 지금 인수를 받아야 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에서는 저희들에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그 단장님께서 부시장님 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수질이 나올 때까지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10억을 다 세울 필요가 없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인수 시점이 지금 12월이니까 다음해 2014년도 8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고 예측을 하는 상황에서,
김윤숙위원
예측할 수 없다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 정도 해도 10억이 드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게 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단지 청소비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수변공원 한류천 말고 주변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인수받은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인수는 아직까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여름철이 되어 봐야 수질관리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수변공원이 하천하고 공원으로 중복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하천으로 이용이 되는 것이고, 봄과 가을과 겨울은 공원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에 제대로 성능이 나온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여름 전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물을 농업용수를 받는데, 3월 정도면 농업용수를 받아서 가동해 보면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12개월 치를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1년 치 예산을 세우신 건데, 지금 그 근처에 있는 입주시설로는 ‘빛누리’ 외에는 별로 없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빛누리’가 이번 주에 개장을 하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분 제외하면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 다 깨지고 자전거도로가 다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렇게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도 이 돈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빛누리’ 외에는 입주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구나 그 물을 그 정도로 가두어서 항상 하천에서 1.5m 높이에 1.3km 이상의 물을 가두어서 깨끗한 물을 봐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10억을 써야 된다, 이것에 대한 시민적인 협의가 과연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중앙천 관리할 때 고양시에 사업공청회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사업공청회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단지 호수공원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붐빕니다. 그런데 이게 호수공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수변공원과 동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철이 아닌 봄이나 여름에는 그쪽을 함께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정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윤숙위원
일단은 성능이 나온 다음에 인수받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적인 합의를 위한 공청회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업이 한류월드 사업단에서 한 거지요? 사업을 하면서 공청회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 후로는 공청회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하천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즐길 것이냐?’에 대해서 합의하는 공청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에 몽골 고양의 숲 조성 예산이 나와 있는데, 숲 조성은 언제까지 할 계획인 거예요? 매년 할 계획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내년이면 6년차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가 10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10년간 약속했으면 해야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한상환위원
기존에 숲을 조성한 데가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말라 죽는 것도 많고 기후조건이 상당히 안 좋던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물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사율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8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201쪽에 산불진화출동비, 이것은 국도비 내시인데, 우리 고양시에 1년에 산불이 나서 출동한 횟수가 몇 회나 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대중은 없는데, 근래 들어와서는 비가 자주 오니까 출동 횟수가 줄어들었고, 평균 10회에서 20회 정도입니다.
한상환위원
많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조그만 것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202쪽에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비가 올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게끔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요, 보니까 홍보 리플렛 제작, 안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해서 홍보물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로 제작해야 되나요?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제작됐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행주산성누리길이 만들어지면서 거기를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 올해 제작한 누리길 리플렛, 안내책자, 안내지도 하나씩 가져다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안내지도하고 리플렛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신규로 들어갑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온라인 배너 홍보 2,000만 원 있는데 배너 광고는 어느 쪽에 할 예정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인터넷 언론사하고,
한상환위원
보통 신문사 쪽에 하는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인터넷신문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하단 보면 고양누리길 1단체 1누리길 관리지원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개 단체에 1,0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실 예정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000만 원은 과하고 5개 단체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누리길이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누리길별로 어떤 단체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북누리길을 중점적으로 관리해보겠다.’, 또 ‘특색 있게 단풍나무를 심어서 길을 가꿔 보겠다.’ 또 어떤 데는 ‘야생화를 심어보겠다.’ 하면 저희가 재료비를 사준다든지, 그런 행사를 할 때 현수막을 설치해서 같이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해볼까 해서, 그 단체에서 누리길을 관리한다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시도해본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에 누리길을 이용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한 5, 6군데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누리길 가다 보면 리본 같은 것이 달려 있는데, 5개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5개 정도입니다.
한상환위원
이분들에게 맡겨야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한상환위원
행주누리길~고봉누리길 연결사업 예산이,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고봉산에서부터 송강누리길로 연결되는 축이 동서축은 되어 있는데 고봉산에서부터 덕양쪽으로 연결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고봉산에서부터 송강누리길을 거쳐서 행주누리길, 북한산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금년에 하고, 또 고봉산에서 한강까지 일산신도시를 거쳐서 가는 길을 개설을……
한상환위원
그런데 어차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반 큰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누리길이라고 하면 한적한 도로를 뚫어놔야 되는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될 수 있으면 큰 도로는 저희가 지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또 예산안 203쪽 보면 가정의 달 기념 누리길 산책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단위로 모집을 해서 가정의 화목함을 누릴 수 있도록 힐링 체험도 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 위에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예산도 4,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금년에도 저희가 걷기연맹과 같이 해서 봄철에 했을 때 약 1만여 명이 참여해서 큰 행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도 대규모로 행사를 해서 누리길을 알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신문사에서 주관 했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니요, 고양걷기연맹에서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예산안 205쪽 탄현근린공원조성 사업비로 32억이 올라왔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한상환위원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완규 위원께서 많은 논쟁을 벌였는데, 결국 내용이 용역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시키겠다는 답변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정확히 어디신지는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또 그 밑에 보면 가와지볍씨 기념공원 타당성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1,000만 원씩 올라왔어요. 용역비가 과다한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거기 위치가 제1킨텍스하고 제2킨텍스 사이입니다. 예전에 한전부지가 있었는데 면적이 약 2,679㎡인데, 중심지에 있는 겁니다. 현재 전시장 건물 짓고 있는 바로 앞이거든요. 가와지볍씨가 어쨌든 간에 대화지구에서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 가와지볍씨를 주제로 한 공원을 만들어서 킨텍스에 오신 손님들에게 보이고 고양시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도록 기본설계하고 용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7,000만 원씩 들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한상환위원
뭐 그렇게 비싼 데에 맡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이것도 반으로 줄인 겁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06쪽 고양생태공원 유지보수비 보면 제초 및 병충해 방지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갔었잖아요. 김윤숙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데, 생태공원에서는 풀도 못 뽑고 병충해 제초제도 일절 못 뿌린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예산은 왜 올린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제초 같은 경우는 지금 야생화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야생화를 살려야 되니까 야생화단지에서는 풀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도 일부 인건비로 하든 따내든 최대한 약을 안 뿌리고 가려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올해도,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올해도 거의 안 뿌렸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 예산 투입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제초 예산만요.
한상환위원
제초를 몇 회 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돈이 없어서 2회밖에 못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07쪽에 고양생태공원 바이오 블리츠 행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이것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다는데요, 일정한 시간을 갖고 생태공원 안에서 살아있는 다양한 생물종을 찾아내서 아이들이 보고서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대한 특징을 찾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각 구청별로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개선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한상환위원
근린공원 관리유지비인데, 일산서구에 비해서 덕양구와 일산동구 쪽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내년에는 덕양구 지역은 삼송지역과 원흥지구에서 16개 공원이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일산동구 지역은 식사지역이 인수된 것을 작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반영시키는 사안입니다.
한상환위원
다른 예산들은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제초를 몇 회 하고 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까지는 3회씩 했었는데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2회씩으로,
한상환위원
그러면 민원이 생기겠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아무래도 내년에는 녹지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한상환위원
김윤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관리비가 10억 가까이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고양시가 확실히 인수받은 상태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인수를 못 받았고, 회의 중에서 나온 얘기지만, 원래 계획은 12월 말 인수받기로 돼 있었고, 저희들이 현재 하자부분이나 아직까지 덜 된 부분을 해서 내년 8월까지, 최대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인수받을 예정이니까 그 시간은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한상환위원
이 예산을 세워 놓고 결국은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겠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서 무조건 받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자기들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준공을 시키면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예산을 우선 확보해놔야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저희들도 갔었지만 조성을 해놨는데 하자가 많고 문제가 많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한상환위원
도에서도 인정하는 사안인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보완하고 인수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하자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상환위원
저런 상태에서 고양시에서 시설을 받아봐야 계속 추가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예산을 다 잘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뭔가 도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보완한 다음에 시에서 받아와도 늦지 않다, 그런데 인수받기 전부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 말처럼 8월인지 10월인지 모르면 잘랐다가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지 않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글쎄요. 저희는 하자를 122건이나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판단하기로는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준공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받아야 될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예비적 성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이 10억 이상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36쪽에 수변공원 화장실 유지관리비 해서 화장실 3개소에 9개월 동안 화장지 구입비가 8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화장지를 많이 사용합니까? 잘못 계산한 것 아닌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보통 저희들이 호수공원과 비교해서 통상 사용되는 양으로 판단되거든요.
한상환위원
거기는 외져서 수변공원 개방해도 주민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수공원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는 반드시 그쪽으로 순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지뿐만이 아니라 비누, 청소도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호수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11개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화장실 1개당 비품이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돼요? 호수공원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변공원은 외져서 이 정도 산출한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다하게 산출한 것 아닌가 하고 지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현재 호수공원은 32만 원을 잡고 계산하고 있고요,
한상환위원
32만 원이면 3개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30만 원 정도를 잡았고요, 일단은 소모품 같은 것을 써가면서 적정 구매해서 나중에 잉여금은,
한상환위원
눈으로 보더라도 세 군데 운영하는데 8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겠지만, 계획 세우실 때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예산안 214쪽 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이 아니라 세입인데, 공유임야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40억 정도 증가됐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산재되어 있는 공유임야들을 다 매각해서 한 군데 모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위치를 잡아서 그쪽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돈으로만 쌓여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저희들은 계속 위치를 선정해서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계속 쌓였던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전년도 예산이 49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89억 정도로 늘어나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내역을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산재되어 있는 우리 시 소유 재산을 말하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공공분야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공원에서 일어나는 대부료, 사용료 이런 것들을 세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입들을 일반 공유임야를 매각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은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3, 4년째 모아진 돈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4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호수공원에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 점용료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호수공원에 매점이 있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계약을 해서 넘어가나요, 아니면 3년,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계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입찰해서 저희들에게 임대료를 1년에 2억 7,9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예산심의는 현재 잡혀있는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가와지볍씨 기념공원 타당성 및 실시설계 용역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킨텍스 옆에 있는 부지에 기념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총 사업비를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약 16억 정도입니다.
우영택위원
16억인데, 지금 용역비가 7,000만 원 모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건물의 용역비는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7,000만 원은 엔지니어링 설계 기준 대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몇 %를 산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가와지볍씨 기념공원 건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그 자리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킨텍스에 오는 차량들이 거기에다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잡풀만 무성하게 있어서 그 주변이 황폐하고 보기가 싫습니다. 또 거기는 가와지볍씨공원이 아니더라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본설계하고 설계만 해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진짜로 해야 될 때에는 그때 가서 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게 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물론 거기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양시의 가용재산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거기 이외에, 예를 들어서 고양동이나 내유동 같은 곳을 보면 지역의 기반시설이 계속사업을 하더라도 도로보상비도 못 나간 데가 많이 있어요. 7억도 못 나가서 난리이고, 계속 못 해서 주민들 원성을 사는데, 과연 16억이나 들어가는 급한 사업도 아닌데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실시설계비를 책정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유동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잡풀만 우거져 있기 때문에, 또 거기가 굉장히 중심지거든요. 그 옆이 바로 통로하고 붙어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해놓고 예산 상황을 봐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뜻 모르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은 또 녹지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공원 쪽이나 녹지 쪽의 사업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런 예산 올리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은 고양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세부내역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심의하는 것은 위원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보행로환경개선사업으로 탄현2지구 보행자도로 개선에 2억이 올라와 있어요.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예산안 205페이지 탄현근린공원 조성 사업인데, 아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린공원 사업의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것은, 탄현근린공원 조성에 실시설계비 2억과 조성비 30억, 그리고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포함한 32억 300만 원 예산 중에서 조성비 30억이 1단계 부족 예산 27억 중에서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30억을 조성비로 세웠다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탄현근린공원 조성이 당초 1단계 사업지구 내에 온실이라든가 이런 대규모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끌어들인 다음에 ,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설계 용역비 2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여쭙는 것은 아니고, 이 30억 부분이 1단계 부족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면 27억이라는 예산 자체에 대한 물가상승분 포함한 30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단계까지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3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저희는 추경에라도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더 확보하려는 계획이고요,
김완규위원
지금 추경까지 이야기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직 실시설계도 안 했잖아요. 설계 이후에 이야기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전체 탄현근린공원 사업비를 보면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계획이니까 제 얘기는 10억, 20억도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 현황만 보고 말씀하세요. 제가 현황만 말씀드렸잖아요, 32억 300만 원. 맞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러니까 30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어디가 더 시급한지를 판단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린이공원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알았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2억에 대한 것은 용역비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것은 아까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30억 1단계 부족분 예산은 용역 실시설계 이후에 검토하고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여튼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위원은 이번 예산이 탄현동 주민들의 10년 이상 바랐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 모두의 서명을 받아 이루어진 성과인 만큼 탄현지역 주민의 여가생활과 휴식공간 그리고 힐링공간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심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부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결정되었을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주민이 원하고 위원들이 원하는, 그러한 용역에 의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두 분의 위원님께서 공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저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지볍씨 기념공원 타당성 분석에 7,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해서 사업지 위치를 보니까 2600-3번지, 예전에 변전소 있던 자리인데 옮겨졌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변전소는 옮겨졌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자리에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떻게 보면 2단계 사업이 있기 전에 1단계 사업, 그러니까 제1전시장의 초입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 공원을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우리 가와지볍씨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로 출토된 것이라는 기념 부분을 살리고 또 홍보하는 부분으로 삼아서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고양 가와지볍씨 농업전시관 운영이라고 해서 200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4억 7,000만 원에 올해 4,700만 원 사용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한 부분이 아니겠지만, 볍씨의 출토지역이 어디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대화 일산신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쪽 지역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가와지볍씨 문화축제를 대화동에서 하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가와지라는 옛날 대화동, 그러니까 옛날의 송포면이지요. 송포면 그쪽 주변 가와지마을에서 아마 그게 출토된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꼭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너무 이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하지 말자.’, 그런데 저도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대화동 보면 대화마을 앞에 대화농업체험공원이라고 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여기에서 농사 직접 짓고, 체험하고, 벼농사까지 짓는 ‘농부마을’인가 거기에서 와서 아이들 견학도 시켜주고 직접 수확도 하는데, 저는 이것과 연계된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게 대화동하고 송포 일대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화농업체험공원도 1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굳이 또 전시장 앞에다가 볍씨공원을 만든다,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 너무 홍보관 막 집어놓고 이러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킨텍스라는 1전시장과 2전시장을 고양시 전시장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서도 마이스산업 그리고 전시산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전시장을 축을 두고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그 축 자제를 너무 약하게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도 전체 맥락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보면 킨텍스에도 꼭 ‘고양 전시장, 고양600년 기념’ 등등 해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자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전 세계의 전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전국의 전시장도 아니고 경기도의 전시장밖에 안 되는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집요하게 하다보면 …… 그래서 이것을 걸 프리하게, 고양시에서는 세계의 전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과가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고양시 가와지볍씨’ 이런 쪽…… 이게 서로 공감이 오고 갑니까? 한쪽에다 몰아서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파주는 LG필립스라도 있지요. 우리는 기업도 없고, 킨텍스 부지에 유일하게 전시산업, 마이스산업이라고 외치는 그 공간을 자꾸만 이것 집어넣고 저것 집어넣고…… 고양시는 이제 그만 알려도 됩니다. 킨텍스만 알려도 우리 고양시에 있다는 것 다 알고, 킨텍스 한 번 보러오면 ‘아, 여기가 고양시구나. 일산이구나.’ 하고 다 압니다. 왜 이렇게 고양시에 목숨 걸고, 600년이라는 것에 목숨 걸고…… 사업도 여기는 사업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다른 사업을 보면 ‘600년 후속 사업’, 이게 말이 됩니까? 600년이면 600년이지 600년 후속사업은 또 뭡니까? 이런 것 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이것은 한 번쯤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반영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거기에는 저희가 그 부지에 농사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 킨텍스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휴식공원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가와지볍씨를 상징하는 기념탑, 상징물, 조형물 등등의 것을 넣어서 소규모 박물관 같은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런 데에 소규모로 전시를 한다든지 해서 킨텍스를 찾는 분들이 ‘고양시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가와지볍씨라는 중요한 유물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게 또 안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볍씨농업전시관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투입한 예산을 가지고 물건 끄집어내서 여기다 집어넣고 보여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사업은 한 단계가 끝나면 두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연결성이 있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리고 그 자리가 실질적으로 차량 이동할 때는 처음 시작되는 동선일 수는 있는데 이 동선 자체가 맞지 않는 동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1전시장하고 2전시장 동선 중간에 공원을 만들고 중간에 아치를 세우고 휴식공간 만들고 볼거리 먹거리를 만들어놔야지, 이것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공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분명히 볍씨 이만한 것 하나 세워 가지고 여기다가 딱 올려놓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그렇게 세울 거예요. 뻔합니다. 용역 해서 세우면 이렇게 세우지 더 이상 세울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건물 집어넣어서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세계적인 전시장이라고 만들었는데 그 앞에다가 네모난 발전소 지어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오늘은 심의만 하고 나중에 우리끼리 결정해서,
김완규위원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지요. 어차피 계획이 추진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뜯어낸 것인데, 이것도 몇 천을 들여서 박아놓았던 발전소를 지하에서 다 끄집어내서 옮긴 것인데…… 지금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이것은 제가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완규위원
아니요. 하나 있습니다. 예산안 505페이지, 고양생태공원 운영관리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비해서 강사료가 너무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 입장이에요. 이것은 위원들 간의 입장표명이지만, 저는 지금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강사 1일 5강, 20주 해서 4만 원씩 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전문강사료가 또 12만 5,000원씩 24회, 주강사 4만 원 80회, 보조강사 3만 원 80회…… 아니, 문화관광해설사는 8시간 동안 여기서 떨면서 서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고작 4만 원 받는 거예요. 그만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여기는 건물도 있고 들어갈 장소라도 있는 것이지요. 조그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것과 똑같습니까. 그리고 전문적으로 양성교육 받은 사람하고 여기 심화과정 양성프로그램으로 배우는 과정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다가 고양생태공원도 있고, 또 뒤에 보니까 호수공원에다가도 호수자연생태학교 운영하고…… 우리 고양시에 너무 생태, 생태 해서 생태공원이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요구는 진짜 내년에 한 번 해볼 텐데요, 아니, 이 전문강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집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문강사라고 해서 한 사람이 매번 돌아가면서, 직업도 아니고 계속 강사료만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강사료 부분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너무 과용하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고, 예산도 의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편중된 예산이 과용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드시 김완규 위원님은 내년 7대 지방의회에 입성하셔서 우리 고양시의 자연과 생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87, 490, 491쪽입니다. 487쪽 보시면 고양 누리길 종합 활성화 연구용역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떤 용역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우리 누리길이 지금 7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제주도 올레길, 강화도 등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닷가이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특이성 등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누리길을 보면 자연도 있고 들고 있고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 있는 좋은 길인데도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리길이 알려질 수 있는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외부에 알려서, 특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고양시에 와서 누리길을 걷고 점심도 먹고 경제적인 것을 누리도록,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규열위원
굳이 용역을 발주해야 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굉장히 여러 군데 가서 배우고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도 열어보고 주민들에게 행사도 많이 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자문을 받아보고 그것을 피드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490, 491쪽 봐 주십시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이 결정되어야만 나중에 세부내역대로 행정에서 계획을 잡는 겁니다. 참고자료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거기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행사에 4,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491쪽 보면 가정의 달 기념 누리길 산책 행사에 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행사가 많습니까? 행사가 너무 많다고 시민들이 지적을 하는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걷기 열풍이 불어서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행사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 참여를 독려하고, 또 길을 알리는 취지를 갖고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행신동이라든지 능곡, 행주동 다 마찬가지인데, 동 자치위원회, 부녀회, 체육회 다 있어요.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대회 행사로 해서 많은 예산 들여서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 주민센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만 활용을 잘 해도 이게 다 자동으로 홍보가 되고 걷기운동도 다 될 텐데, 이것은 좀 과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예산만 질의해 주세요.
이규열위원
가정의 달 기념 누리길 산책 행사에 1,000만 원 계상했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 누리길 걷기대회도 2,000만 원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시민과 함께하는 누리길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약 1만여 명 모여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이규열위원
사람이 많으면 많이 필요하겠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래서 가정의 달 기념 행사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반복해서, 누리길이 7개니까 한 번씩만 해도 7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어디 한 군데서에서만 할 것 같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 원, 2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설명내용 보면 고양누리길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안내책자, 홍보현수막, 문화관광해설사 등등 예산이 다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규열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6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순으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덕양구산업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선호승입니다. 덕양구청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참석 중인 관계로 산업위생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발전과 9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덕양구에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보고드리는 2014년 업무계획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임광제입니다. 일산동구청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참석 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편익과 행복하고 품격 높은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산동구에 보여 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안 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일산서구청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타 위원회 일정과 중복되어 산업위생과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뜻한 격려와 함께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정책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일산서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3개 구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