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제181회 고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이제 행감이 끝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행감받을 때나 예산안 편성할 때처럼, 마지막인데 친절을 베풀고 의원님들을 잘 섬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끝났다고 또 냉랭한 거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재길 부의장님은 사실 우리 지역의 대선배이시고 웃어른으로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 항상 뵐 때마다 든든함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는 저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또는 제7대 의회가 되어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을 예우하고 또 의회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편안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그리고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평상시에 주민의 대표자니까 주민들을 섬기듯이 의원님들을 섬기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편안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54쪽, 연구용역비에 기관공통 용역비, 이것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기관공통 예산 관리에 연구개발비는 우리 시 전체의 공통적인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2014년도는 민선6기가 출범하는 해로서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4,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56쪽 연구개발비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조직진단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그동안에 도시공사에 대해 조직진단 용역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조직진단 용역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시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이행실적평가용역은 지방공기업법하고 또 도시관리공사 사장과 시와의 경영성과 계약서에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올해가 몇 회째에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조직진단 용역은 과거 3년 전에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공사 CEO와의 계약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면 보편적으로 감액된 게 많네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절감 효과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74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서 세 번째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600만 원,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신규예산은 아니고 추경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선재길위원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비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800만 원이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6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선재길위원
200만 원을 감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75쪽을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 이게 경상보조금으로 상단에는 나와 있고, 나머지 바르게살기 지도자 대회나 이런 것은 경상보조금이 아니고 단체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올리신 거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요즘 봉사단체들이 비영리단체로서 우리 고양시에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가성보다는 행사비용은 최소한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영리단체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곳도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광범위한 단체만 너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편적으로 전년대비 돈 1,000만 원씩은 더 편성을 한 것 같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운동 3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재료비는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너무 많이 부담되니까 이번에 3년 만에 올려주다 보니까 인상폭이 컸습니다. 매년 인건비나 재료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줬어야 되는데 3년 동안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 금액이 컸습니다.
선재길위원
올해는 보편적으로 재정이 어려운데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돼서……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는 인건비 성격이 많고요, 그런 3개 국민단체에 사무직원이 1명씩 근무하는데 그 직원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에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생업이고 직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수를 30만 원 정도 인상하는 비용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다, 사실 그분들은 그렇게 올려도 월 15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밖에 보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직도 많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사항은 매년 올리기는 쉽지 않아서 못 올렸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매년 공무원 봉급 오른 만큼 그 수준으로는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재길위원
제가 설명서를 못 봐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경상보조금에는 사무직원 인건비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이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주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시더라도 너무 광범위하게 행사성 사업 같은 것은 잘 가리셔서 그런 예산은 절대적으로 증액해 주지 마시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선재길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어제 일 좀 잠깐 보고 정문에 있는 초소 화장실을 갔었는데,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고 남자 소변기도 없고, 정문 초소에 있는 화장실 좀 수리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사업명세서 54쪽, 연구개발비, 기관공통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선재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다,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기관공통 용역비가 증액된 이유는 내년은 민선6기가 시작되는 해로서 새로운 시정의 시책이라든지 사업 등이 발생될 요인이 있어서 금년도 1억 원보다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요구했고요, 참고로 2010년도에도 2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선주만위원
2013년도 예산 2억을 올렸다가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감돼서, 그렇게 해서 말도 많고 탈고 많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렸는데, 내년도 대비해서 4,000만 원을 올렸다는데 예산증액에 대한 명분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 정확하게 하셔서 요구를 하셔야지, 이런 용역비 같은 것은 진짜 예민한 사항이에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는 부분이지만,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라든지 시장 등 전체적으로 언론사 홍보비만 한 10억이 추가됐어요. 이것에 대해 지금 위원님들이 말을 못 해서 가만히 계시는 거지, 하여튼 그 사항은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세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다음에 그 옆쪽 5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 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작년에는 1회로 1,000만 원인가, 이렇게 했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몇 회분 용역이에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선주만위원
900만 원으로 몇 번 할 거냐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1회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밑에 워크숍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하단에 워크숍(예산학교 등)은 1회 실시하는데, 한 4~5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전년 대비해서 100만 원씩 감해서 올렸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예산으로 4회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날짜 수로는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57쪽, 도의원실 관리 및 업무보조, 이번에 신규로 올리신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신규가 맞고요, 금년도 2회 추경에 기간제 근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선주만위원
도의원님들께서 이 사무실을 이용하는 횟수가……, 제가 알기로는 가끔 들르셔서 일을 보시는 것 같은데, 도의원님들께서 사용하는 것을 다 체크하고 있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출석 같은 것을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 필요한 부분들을 시가 건의해야 될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제가 다소 질의를 하다가 큰소리를 내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질의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의원하고 공무원 입장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고양시 새마을회지원,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 등 여러 가지 단체들에 대해서 다 예산을 증액했어요. 증액한 이유를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증액이 많이 된 사유가 한 3년 동안 동결을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랄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이것을 3년 동안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금액이 커졌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이 36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1명에 대해서 월 30만 원쯤 올려준 부분이고요, 또 새마을은 증액이 1,080만 원을 올려줬는데 이것도 새마을회 직원 3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역시 여기도 30만 원씩 인상하는 걸로 해서 1,080만 원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자유총연맹도 직원 1명에 대한 30만 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통은 2,320만 원을 인상했는데 이것은 헌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률이 많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동협의회 사업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있었던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입됐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물가상승하고 동협의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 나누어주는 금액은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적게 분배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뉴새마을 만들기 동협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가와 협의회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있었는데, 늘어난 것은 1,140만 원을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나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55만 원을 늘렸는데 재료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었던 것을 경상보조금으로 전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물가상승, 이런 이유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올린 예산들이 있지요? 고양 사랑 담은 김장김치 담그기, 또 전년도에 국민운동단체 체육대회 지원, 고양시 새마을회 워크숍 4,500만 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
선주만위원
몰라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삭감된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선주만위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김장김치,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동협의회 사업, 이것도 새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새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 지원했던 사항을 본예산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선주만위원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동협의회 사업,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건 동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국장님, 바르게살기협의회 동협의회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세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39개동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다 있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전체는 아니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26개동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26개동에서, 저희 동네, 저희 지역구에도 있는데, 주로 참석해서 회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는 적정성이라든지 시급성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하신 거냐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고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을 거의 다 깎았는데 굳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물가상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시의원들을 볼모로 잡고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이래서야 시의원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께 연도별 부채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지금 2013년도 10월 30일 기준 우리 고양시 부채가 얼마예요? 3,00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선주만위원
넘는데,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에는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또 출가시키려고 땅 팔아서 다 그렇게 살림살이를 했어요. 우리 고양시 살림살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쉬운 말로 땅 팔아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날 빚이 얼마다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결론은 땅 팔아서 이런 데 예산 주는 거예요.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민 혈세를 걷어서 그 돈이 바로 내 돈입니다. 내 집 살림 이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증액된 게 바르게살기협의회 지도자대회가 있어요. 2013년도 예산 대비해서 3,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대회가 뭐하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
선주만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고 나면 벌써 단체에 다 연락이 가서 전화가 와요. 지금도 이것 살려달라고 메시지 옵니다. 항간에는 소문이 단체별로 다니면서 뭐 받아와라, 뭐 받아와라, 예산 살려주겠다, 내년 선거 대비해서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아요.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잘했냐 잘못했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간담회 추진 8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대가 3개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예산은 아니었고요, 위원회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목을 바꿔서 전입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3개 구에 있는 방범대원들의 정책적인 통일성 내지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전체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필요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운영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선주만위원
저도 시의원 하기 전에 자율방범대도 해 보고, 체육회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단체를 많이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이 예산을 올리셨겠습니다만, 3개 구 자율방범대 대표자들이 모여서 간담회 하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표자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총무랄지 임원진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대원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선주만위원
자율방범대 간담회 추진 관련해서 상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사용할 예산인지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77쪽 전산개발비,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한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들도 있고 기능이 조금 낮아서 지금 있는 데이터들을 소트하고 그것을 색출해서 상담해야 되는데 고장도 자주 일어나고 있고 기능도 떨어져서 이것을 조금 고도화하겠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관공통 용역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사실 예비적 성격인데 연구용역비가 어제 예산심사에서 고양시 100만 도시 용역에 2,200만 원, 서울외곽순환도로에 2,200만 원, 공직자 역량증진 용역에 2,200만 원, 이렇게 용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관공통 용역비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하니까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그 자료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0쪽을 보시면 행정지원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가 있습니다. 이 여론수렴은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시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대략적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여론수렴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표시를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11쪽에 보시면 거기에도 또,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이건 주민자치과에 있는 겁니다.
오영숙위원
또 똑같은 게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의 여론조사와 어떻게 다른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 쓰시는 사항으로써,
오영숙위원
아, 이게 쓰는 분에 따라 다른 건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꼭 ‘어떻게’라고 이것을 표현하기는 애매한데, 업무추진비는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장, 부시장, 각 국장들의 업무추진비를 20% 이상 일괄 삭감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금액은 줄였는데 부기항목을 그렇게 나누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잘못하면 선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론조사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명심하겠고요, 이 사항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어떤 예산 말씀입니까?
오영숙위원
이 여론수렴에 대해서,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여론수렴이요?
오영숙위원
예.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여론수렴이라고 해서 별다른 계획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영숙위원
계획은 없고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자면 이런 사항입니다.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기자간담회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업무관련 사람을 만나서 간담회 하는 그런 사항이지, 별도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식사비용이라든지 찻값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업무추진 성격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여론수렴을 한다, 이런 뜻이군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뜻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시면, 아까 선재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공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체결과정에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체결과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도시관리공사의 조직진단 용역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인데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서 정하고 있고, 정원의 과다 산정이나 정원 외에 편법적 인력 운영실태 등을 분석 조정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주관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공사 CEO이행실적평가 용역은 책임경영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장의 경영성과 계약상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행부에서 주관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방공기업법에 정하게 되어 있고요, 또 시와의 계약서에도 그런 것들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73쪽에 보시면 시정참여위원회 및 참여단 행사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용은 알겠고요, 이 시정참여단이 작년에 워크숍을 한 것이 있으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오영숙위원
제가 그 자료를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올해도 예정된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 내용과 비교 한번 해 볼게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세정과에, 사실은 86쪽에 1억이 늘어나서 어떤 게 늘어났는지 제가 보는 과정에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설명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그 내용을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은 다 풀렸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 주시기가 어려운데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늘어난 사항이며, 새로운 예산에 대해서 세세하게 책자를 따로 또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질의는 안 해야 되겠다, 이 질의는 빼야 되겠다,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5쪽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활동 지원, 이게 중학교만 있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에, 어제 신문에 보면 일산경찰서가 4대악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고양교육청이 1위를 받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며칠 전에 일산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산경찰서장님께서 요청했던 게 이런 평가는 일산경찰서만 잘해서 평가받은 게 아니다, 고양시에서 협력을 해 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경찰관련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학교 어머니 폴리스나 중학교 폴리스 등 이런 사항을 많이 지원해 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고요,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는 수업시간에 어머니들이 학교 내에 다니면서 활동하는 게 되겠고요, 작년도에 처음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요청했던 사항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특별히 초등학교도 학교 폴리스가 있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중학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중학교 2학년이 가장 힘들다고 해서 초등학교까지는 큰 걱정을 안 하는데, 그래도 물론 있겠지만, 중학교 위주로 해서 중학교 어머니 폴리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시작단계니까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점차 그쪽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중학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요, 아까 선주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단체들에 지원하는 것은 폭력 관련해서도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산 실정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한 번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초등학교까지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마 될 거예요. 왜 초등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냐, 초등학교도 5~6학년에는 폭력이 많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학교폭력의 근절은 앞으로 해야 될 큰 과제 중 하나인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교육경비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줄여서라도 앞으로 이런 쪽에 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시의원 하면서 단체들의 예산은 정말 손대기 어렵고 계속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할 때 ‘아,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서 진짜 너무 필요하다, 이거 안 해 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예산들이 어느 예산이냐는 거지요. 그런 판단이 저도 점점 물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 할 때 공무원들이 진짜 잘해 주셔야 저희도 조금은 쉽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이번 어머니 중학교 폴리스는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사실은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능하면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자,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97쪽 회계과, 관용차량에 3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오영숙위원
97쪽에 보면 차량유지비 중에 승용차 43대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43대와 뒤에 44대는 어떻게 한 대씩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아, 이것은 ‘외’ 때문에…… 이 44대가 350만 원씩 편성되어 것은 어떤 비용인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유류비, 수리비 등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세공과금도 들어있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관용차량 1년간 사용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쓰는 걸 한꺼번에 계상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유류비가 조금 더 들었다, 여기 35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총 44대인데 평균으로 35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50만 원 이하로 들어간 차량도 있을 것이고, 또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더 들어가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평균으로 잡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쓰는 차량은 기본적으로 두 대를 주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구청장님 차량은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만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6쪽, 공원 내 CCTV 구축사업인데요, 저는 CCTV가 정말 필요하고, 제가 앞으로도 폭력이나 이런 전반적인 범죄들에 대해서 이 CCTV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뭐가 제일 큰 문제냐 하면 실제로 범죄가 일어났을 때 판독능력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건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CCTV 판독을 말씀하셨는데요, 판독능력은 지금 저희들이 관제시스템에서 카메라 같은 것도 해상도를 높이지만, 시스템 스토리지라든가 각종 시스템도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효율적으로 잘 검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간 이게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그리고 범죄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유지보수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무리 많은 CCTV가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CCTV가 있어도 범인 검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유지보수를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 이전에 구축된 CCTV들이 많이 노후화 되어서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억 3,6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내년에는 4억 4,8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그런 노후화된 카메라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늘려가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공원 내에 CCTV가 설치되면 나무가 옆에 있는 경우는 나무가 자라서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의 좀 해 주세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들은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가 녹지과에 전지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계속적으로 잘라주는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1쪽에 민원실장 합동워크숍,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님들이 시청에 스물한 분이 계시고, 각 구청에 민원실장님들이 계신데요, 이분들도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워크숍을 각자 했었습니다. 시 민원실장님들 따로 하고 각 구청에서 따로따로 워크숍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비적인 측면이랄지 정보교류랄지 이런 부분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합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73쪽 주민자치위원 어울림한마당대회 1,500만 원인데, 이게 지난달인가 했던 그거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올해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시동위원
500만 원 증액이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박시동위원
다음은 회계과에 질의드리면, 94쪽 세입에 건우빌딩 보증금이 있고 또 뒤에 보면 건우빌딩 302호 매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산 관련해서 무슨 변동이 어떻게 있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건우빌딩 302호 보증금하고 매입이 있는데, 보증금은 현재 건우빌딩에서 302호만 우리 시 소유가 아닙니다.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2억이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 매입은 주인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시에서 매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매입을 못 했는데 자꾸 우리한테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매입비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은 매입했을 때 임대료가 수입으로 다시 환원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매입하니까 기존에 내던 보증금은 환입하고, 매입비용이 4억이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게 4억이 적당한 가격인가요, 아니면 조금 비싼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우리가 가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실제로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대로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계약금액은 확정금액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저희는 지금 4억 이상은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3억 8,000~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매입과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101쪽에, 제가 이것은 항목을 처음 봐서 그러는데, 정발산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임차하고 있던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내년에 처음 임차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정발산동은 인구가 거의 28,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대수가 4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정발산동에서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 너무 협소하다, 하루에 주민 250명 이상 정도 이용을 하는데 주차장이 너무 좁다고 자꾸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현재 L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현재 포장도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딱 좋은 그런 위치이고 또 장소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바로 인접해 있나요, 아니면 좀 떨어져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동사무소 바로 옆에 소방파출소가 있고 소방파출소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한 5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나대지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지금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하면 바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LH에서는 원래 무슨 용도로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게 지금 우리 시 부지가 아닌 파출소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필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LH에서도 매각을 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몇 면 정도 추가될 것 같으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거기에 면수는 한……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한 30대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20~30대 정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땅이 큰가 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한 200여 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내외빌딩 임차보증금은 새로 임차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내외빌딩은 현재 우리 시에서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쓰고 있는데 보증금을 또 올려주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인상분?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박시동위원
121쪽 정보통신과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운영비, 이것은 신규인가요? 아, 신규가 아니네요. 그러면 매년 우리가 시험을 봤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공무원 지식인대회는 공무원들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니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각 실과에 교육대상자들을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서 편한 시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의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 시 자체 대회도 하고, 도단위 대회, 전국단위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공무원을 대표해서 출전하니까 사실상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2013년도와 똑같이 12억 4,600만 원 해 놨네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 11억 6,000만 원을 쓰셨는데, 아까 주민자치과 75쪽에 있는 각종 단체들 예산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옮겼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모자라지도 않는데 굳이 이걸 그쪽으로 돌린 이유가 있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다시 한 번만……, 죄송하지만 못 들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하고 똑같이 12억 4,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집행액이 11억 6,0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 각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았던 것들을 굳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넘긴 이유가 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전입을 받은 이유는, 전에 박시동 위원님도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들이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심의를 받아서 가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쪽 본예산 경상보조로 옮겨와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도 다 안 쓰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남았는데, 굳이 이쪽으로 옮겨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여부에 관계없이 심의과정 속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이런 위험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던 사항을 일반예산으로 했던 사항은 사실은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시켰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사회단체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있는 사항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투입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일반 단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남았지 않느냐, 그 관련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총액이지만 그 심사과정에서 사회단체의 여러 가지 성격상이라든지 목적 등을 판단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할게요. 73쪽에 행사운영비,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주민자치위원 어울림한마당대회 1,500만 원 신규로 세우셨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실시를 한 번 했었고요, 이게 신규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증액이 한 500만 원 됐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자부담이 많이 부담이 돼서 좀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500만 원을 더 증액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부담이 돼서 한다고 그랬지만 그것 말고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면서 각 동마다 옷 사고 또 나중에 저녁에 뒤풀이하고, 지금 우리 고양시 체육대회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주민자치 한마당대회도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체육대회는 전통적으로 했던 행사라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소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저도 그날 하루 종일 참석해서 다 봤지만, 다들 옷도 하나씩 새로 사 입고, 저녁에 뒤풀이하고, 또 낮에 사람들 모이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양천 과장님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맞춰 입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기존에 있던 옷들을 입고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의복을 새로 장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영환위원
저희 동네는 거의 새로 했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한마당잔치를 하고 화합하고 단결하고 또 정보 교류를 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항상 약간 동원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것도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생업을 하고 있는데 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짜증 많이 냅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감안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면 어떨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부담됐다, 그런 상황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게 됐고요, 금년에 처음 하고 내년에 하기 때문에 아직 초기단계에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기보다는 매년 하면서 보완 발전시키는 게 고양시 발전이라든지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500만 원 꼭 증액시켜서 1,500만 원으로 해 주시기를 거듭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9쪽 포상금 3,000만 원이 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징수포상금이 지금까지는 지방세만 있었는데요, 저희가 세수증대 차원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담당부서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건의사항이 세무직 직원, 전문직 직원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징수포상금을 세외수입 분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고 힘든 세외수입 체납액을 더 징수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968억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징수하느냐, 얼마만큼 징수하느냐가 우리 고양시 재정 기여에 크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사항은 해당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징수하느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열심히 징수를 한 직원한테 포상금을 주는 게 훨씬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 신설됐고요,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렇게 하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75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은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통신사업자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이나 민간투자를 기피하는 그런 공공지역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12개소인데 원당시장 5개소하고, 일산시장 5개소, 그 다음에 일산서구보건소 2개소,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지만 무선인터넷이 안 되는 데를 저희들이 구축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비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1인당 180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26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모니터링 용역비는 현재 관제센터에 24명이 근무하는 인건비에 대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최저 시급으로 적용이 돼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최저 시급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보통 인부임으로 조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일정부분 조정이 있어서 그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180만 원인데 1인당 월 84만 원씩 올랐어요. 최저 임금 이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1인당 월 84만 원씩 올라간다고 하면 1년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인데……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그 용역비라는 게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모니터링 용역비하고 운영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실제 임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것을 180만 원 갖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64만 원으로, 연으로 따지면 1인당 1,000만 원씩 더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최저 임금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연 1,000만 원씩 이렇게 올라갈 사유가 있냐 이거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이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한 달 치를 추가로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 지급했던 이 자료 좀 내일 아침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사업명세서 75쪽 민간경상보조금, 고양 사랑나눔 김치담그기 행사가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새마을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런데 왜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요? 보통 하나로에서 배추, 양념 포함해서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 예산은 지금 36개동에서 한 16,000포기 정도 김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1개동에 돌아가는 게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사고, 박스 사고, 이런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니까 이 김치담그기 행사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환원금을 활용해서 절임배추하고 양념까지 다 포함해서 제공하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봉사는 새마을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동 부녀회에서 동의 어려운 사람한테 담가주는 행사이고요, 그래서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하나로에서 재료비 일체를 다 대주고 새마을에서 봉사활동만 하는 것이고요.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 예산은 각 동 부녀회에서 김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보태서 지원금하고 합쳐서 동별로 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장
동별로, 부녀회에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 사항은 그 사항하고 별개 사업이고요, 각 동에서 현재 김치를 담가서 각 동별 30세대 정도씩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사항을 이번에 본예산으로 옮겼고요,
이화우위원장
이 행사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게 있고,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다음에 각 동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나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소영환위원
배추만 줘요, 배추만.
이화우위원장
아니, 양념까지 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건 안 줍니다.
이화우위원장
안 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배추도 부녀회 쪽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작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59쪽에 광복절 기념 범시민 애국심 함양운동, 이게 어떤 성격인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복절 기념행사는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고양시의 광복회 회원이나 애국지사님들께서 시 자체 행사를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15일은 고양시 최초로 시 자체 행사를 치렀고요, 내년도에 광복절 관련해서 범시민적으로 더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이 매우 희박한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경축행사도 필요하지만 또 추가해서 범시민적인 애국심을 함양하는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금년도 8월 7일 광복회의 독립운동사 발간 및 학술심포지엄에서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애국심 함양을 위한 범시민 차원의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참가하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시민이나 학생, 광복회 회원, 애국지사 등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런데 저는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역사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빠뜨려서는 안 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 또는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교육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초․중․고를 망라해서 학교에서 정말 우리가 역사교육을 통해서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가치관 확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지, 행사를 위한 예산편성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는 행사로 그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국경일이면 국기를 달아라, 뭐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종의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 대단히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3.1절 행사라든가 광복절 행사를 학생들이 참석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은 대단히 좋아요. 그런 예산은 시에서 더 편성해서라도 더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왜 그 교육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요즘에 교육이라 하면 그냥 지식 습득과 관련된 이런 교육만 하다 보니까 인성이 대단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바로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인성교육의 부족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웠습니까? 못 피웠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 내 친인척 관계, 선생님이 아니면 아무 데서나 담배 물고 다녀요. 그게 뭐냐?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인성교육의 부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거라면 더 편성이 되더라도 정말 이 교육 자체가 효율적일 수 있는 사항으로 편성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위원장님의 제의에 공감하고요,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 광복절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행사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 사항을 정회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예산안 심의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덕양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9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덕양구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상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일산동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시민의 편익 증진과 행복하고 품격 높은 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일산동구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안 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정책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광기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일산서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민의를 살피고 계시는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덕양구 행정지원과, 174쪽에 SNS홍보단 운영, 이건 어떤 건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문입니다.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SNS홍보단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효과적인 구정이나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해서 시민이 직접 발로 뛰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SNS홍보단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덕양구청만 하는 거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아니, 느낌이?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꽃박람회나 행주문화제 등 축제행사 때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꽃박람회 전에 ‘꽃박람회로 와라’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식대나 교통비를 주고 이렇게 홍보한다는 얘기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SNS라는 게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건가요? 홍보 외에 이것을 하는 이유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전국에 우리 꽃박람회나 행주문화제를 알리는 차원에서 SNS청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구는 없었습니다.
오영숙위원
다른 구도 없었어요. 덕양구에서 야심차게 이런 것을 해서 ‘꽃박람회에 많이 와라’ 일산에서 하는 꽃박람회를 덕양구에서 SNS를 통해서 홍보한다, 이거잖아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시정 홍보도 하고요,
오영숙위원
시정홍보는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그 기간 동안에 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홍보하는 겁니다.
오영숙위원
일단은 행사를 많이 알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기타 행사보다는 집중적으로 그 두 가지 행사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꽃박람회하고 행주문화제?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SNS는 양방향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에 선거할 때도 전화를 걸면 모두가 싫어해요. 모두들 싫어하고, 문자오는 것도 귀찮아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개인을 봐서 좋아하지만, 이런 홍보가 그렇게 효과적일까,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분들이 자원봉사잖아요? 자원봉사는 개인적인 취향들이 다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좌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우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염려가 되시겠지만 저희는 일단 그 두 가지 사항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덕양구에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신문에도 이런 사항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홍보가 더 필요하다?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전국적으로 더 알리는 차원에서 청년단을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영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특별히 내용은 더 없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사업설명서 외에 더 이상 내용은 없지요? 다른 내용이 있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식비와 교통비는 20명씩인데 사업규모는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앞에 있는 자원봉사단과 뒤에 있는 자원봉사단이 같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 규모에 4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를 묻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SNS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주요 시정이나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인데, SNS홍보는 꼭 시책홍보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꼭 시정을 홍보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또는 주변에 불편한 사안들이라든지 시정 참여에 소외되어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SNS홍보단을 구성해서 시정참여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계획하고 있고요, 40명 내외인데 전체회의를 소집했을 때 다 온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20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0명으로 예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사업규모는 그냥 방대하게 40명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계획 자체는 40명을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실제는 20명으로 하는 것으로,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운영을 하면서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참가인원이 40명이 다 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2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영숙위원
자세한 내용을,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계획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이것은 덕양구청만 하나요, 아니면 동구청, 서구청도 하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다 공통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위원장들과 하는 건가요? 위원장들과 하는 건지,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것만 올렸는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덕양구청 행정지원과장 김동문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지 해서 그런 상호간에 업무 공유로 위원장들 간담회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로서 ‘장’이 빠진 거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서구에도 있나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예산안 350페이지에 저희 구는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에, 눈이 오면 트랙터로 제설을 하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8만 원 정도, 수고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받아가고 있는데, 이 트랙터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 것 같아요. 덕양구는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동, 효자동 등 다 있고 성사2동과 행신3동만 없어요. 맞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나머지는 다 트랙터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성사2동과 행신3동은 도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터봉사단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고요, 트랙터봉사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은 실적에 따라서 4시간 이상을 운영해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행신1동에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도시동에는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동에는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덕양구에 비해서 동구는 반 정도가 있어요. 식사동과 풍산동, 장항동, 고봉동만 이게 올라와 있는데, 서구는 아예 없네요. 서구는 트랙터가 아예 없나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서구도 농촌동인 송포동과 송산동에는 있습니다. 송포동은 5명, 송산동은 6명 해서 총 11명으로 트랙터봉사단이 구성되어 있고 예산도 자원봉사자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무엇을 여쭤볼 거냐 하면, 트랙터 제설 자원봉사가 지금 안 올라오고 또 중간에 올라올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꼭 중간에 다시 편성돼서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꼭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눈은 꼭 올 것이고 계획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 횟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서구는 송포동에 있고 또 어디에 있다고 하셨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송산동에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송산동 것은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트랙터가 없다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아까 덕양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동은 트랙터를 하지 않고 농촌동은 워낙 지역이 넓고 농로에 우리 제설차가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트랙터를 이용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11명이 제설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동구는 지금 식사, 풍산, 장항, 고봉, 여기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덕양구청장님하고 서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동에는 트랙터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동은 농촌동이라 트랙터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제설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덕양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아까 174쪽 SNS홍보단 운영 물품 제작구입인데, 운영 물품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단 운영을 위한 홍보전단지라든지 현수막 등 홍보단 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소영환위원
175쪽 벽화거리 조성이 있는데요,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네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보통 사업을 할 때는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후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네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각 동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8개 동에 1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선정한 8개동 위원회 11개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맞춰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이 예산이 세워지면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벽화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고창을 가보니까 그 집주인 초상화를 그려놨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특색 없이 그냥 벽화를 그려놓으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벽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세워진다면 동네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181쪽 고양 화정2동 주민센터 청사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6,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주차장 개선공사를 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화정2동 주민센터 옆에 부지 부분인데요, 그게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주차장이?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거기가 몇 평인데요? 6,000만 원으로 포장하려면 상당히 많은 평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스팔트까지인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깔아야 될 부분이 한 100여 평 정도 되고요,
소영환위원
그게 6,000만 원 정도 드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그 옆에 부분들이 기복이 심해서 나라시 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턱을 없애는 방지턱 공사도 정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식으로 정리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각 마을마다, 동마다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다 했는데, 화정 꽃우물축제는 500만 원이었는데 또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왔고, 서구청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더 올라왔어요. 작년에 관산동도 깎였고, 백석동 얄미축제도 1,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깎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500만 원으로 다 들어왔는데, 구청장님, 다른 동에서도 또 지원해 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꽃우물축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정1동과 2동이 번갈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정1동 500만 원, 화정2동 500만 원이 결과적으로 화정1동에서 주최가 될 때 같이 정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꽃우물축제는 8회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덕양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소영환위원
제 지역은 아니지만 백석동 얄미축제도 엄청 크게 계속되어 온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동구청장님도 계시지만, 500만 원으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다른 동에서 특색 있는 뭔가를 들고 나와서 하자고 그러면 또 전반적으로 다시 또 마을축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느 동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마을신문 광고를 8개 정도 냈는데, 보니까 그 마을신문이 제작비도 제일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통일하는 방법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천차만별이라서, 한번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마을신문에 광고 관련된 부분들은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일부 동에서는 좀 과다하게 광고가 실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도를 펼쳐서 진행시키겠고요, 제작비와 관련된 것은 일괄적으로 제작비를 지원하기보다는 그 마을에서 추진하는데 몇 회를 발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제작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나가겠다는 곳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겠다는 곳도 있고,
소영환위원
800만 원 가져간 데서 광고를 8개나 실었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각별히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소영환위원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아무 분이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주민센터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인원수로 결정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각 동에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쭉 되어 있는데……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민센터 현원을 가지고,
소영환위원
현원?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소영환위원
인원수?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직원 현원을 가지고 보통 일반운영비를 결정합니다.
소영환위원
300~800만 원, 그렇게 배 이상 되는 데도 있나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도 있고 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영환위원
그런데 300~80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 인원수로 보면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금액은 더 적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사의 크기라든지 인원수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서구청 시민봉사과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혼인 축하카드를 제작해서 다른 구하고 특색 있는 것을 하시는데, 5,000원에 1,000부, 그 카드가 어떤 식으로 생겼나요?
한석
김한석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서구청 시민봉사과장 김한석입니다. 카드를 융단으로 제작했는데요, 그 안에 내용은 부부십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집어넣고, 그리고 혼인부부들이 신랑 신부가 자기 서약하고 서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보통 1,000명 정도 하나요?
한석
김한석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5,000원입니다.
소영환위원
아니, 결혼하는 쌍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안 모자라세요?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한석
김한석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
소영환위원
자료를 안 갖고 계시면……, 1,000부면 거의 맞아 들어가나요?
한석
김한석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2013년도 8월 기준 현재 한 800쌍이 결혼했습니다.
소영환위원
800쌍?
한석
김한석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392쪽 주엽1동 주민센터 문화강좌 안내문 234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각 동에서도 다 이 안내문을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으로 만드는데, 굳이 주엽동만 234만 원 이 예산을 따로 세우셨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각 동도 다 문화강좌 안내문을 만들어서 돌리거든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서구 행정지원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엽2동은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한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고양시에서 최우수 동으로 평가 받을 정도로 각종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주엽동이 최우수상 받은 것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234만 원, 이게 크면 큰 거고, 작다면 작은 건데, 다른 동에서도 이걸 만드는데 주엽1동만 그 정도로 강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세워서 굳이……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
소영환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내일 아침까지 주십시오.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402쪽에 일산서구 송포동 자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와글와글 시민소통장터 개최 1,98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흥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포동 와글와글 시민소통장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고, 우리 동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와글와글 장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2,250만 원이 나눔장터나 마을축제 형태로 했지만 금년도에는 마을축제 형식으로 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주만위원
2014년도 와글와글 시민소통장터 산출 내역서를 봤어요. 행사운영비가 990만 원, 2회 해서 1,980만 원,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이 150만 원, 2회 해서 300만 원, 무대 및 물품 임차비 2회 1,200만 원, 문화공연 출연료 2회 200만 원, 행사진행 물품구입 2회 200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 제공 2회 80만 원, 과장님, 맞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주민 만족도라고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조사인원이 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송포동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하신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날 와글와글 장터라든가 각종 행사 때 집중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행사 당일 날 오신 분들을 위주로 한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사항을 보니까 보통 이상으로 92%가 만족한다, 불만족은 8%로 답변이 나왔어요. 다른 동에 가면 아마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
선주만위원
행사부스프로그램 및 문화공연프로그램 호응도가 제일 많이 나온 게 31%로 먹거리장터에요. 그리고 문화공연프로그램 호응도가 비보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춤추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초대가수가 있는데, 이 초대가수 한 분 노래하는데 100만 원씩 주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초대가수가 있고 비보이 출연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초대가수는 급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동 주민센터에서 섭외한 수준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을 안 하신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주민센터와 연관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무대장치 물품 임차비가 한 번 하는데 600만 원씩 1,200만 원이 들어가요. 먼저 소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무대장치와 부대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신한류예술단에서 운영하는 무대장치하고 예술단하고 그 프로그램을 일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면 다소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송포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다른 데하고 일정이 겹쳐서 일정을 못 잡아서 신한류예술단에서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일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거고요, 문화재단의 일정을 보니까 내년도 2월에 우리 시 각 부서에다 신한류예술단 무대장치를 사용할 부서에 대해 희망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하는 동 내지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송포동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송포동 차원에서 그 부분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무대장치 및 물품 임차비가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천막이라든가 음향, 조명, 발전기, 부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한류예술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무대부분하고 공연부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은 주민자치가 주관돼서 하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입니다. 과장님, 옛날에 동네마다 콩클대회라고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서도 계속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는데, 그게 마을잔치예요. 보통 추석 전날 밤에 하는데, 그때는 각 동네주민들이 집집마다 도라무 깡통 하나씩 가져와서 무대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진짜 지역주민들 간에 화합도 되고, 친목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해서 자꾸만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돈을 지원해 주면 어느 동이라고 못하겠어요, 다 하지. 1억을 주면 1억만큼 하는 거고,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만큼 하는 거고, 500만 원이면 500만 원만 갖고 금액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돈 갖고 못할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동에서 우리도 예산 한번 달라고 의원들한테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조정해 보자고 계속 논의했던 부분이에요. 작년도 예산은 상임위원회 때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결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정이 됐었어요. 됐다가 예결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데, 하여간 이번에, 우리 동장님 여기 안 계시지만 동장님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39개동 중에서 송포동 예산이 제일 많을 거예요. 다른 동에서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고 계세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여러 모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장의 취지에 의해서 지역 주민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물론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동 단위에서 가장 큰 행사를 의미 있게 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동에서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주민자치센터로서 그러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행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좋은 행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덕양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같은데요, 화정1동 구 파출소 부지에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게 무엇 무엇이 있어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문입니다. 현재 화정1동에는 환경개선 공사로 해서 1,000만 원을 저희 구에 계상해 놓았고요, 동에는 지금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각종 전기세 등 기본적인……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전동셔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혹시 거기 임차료는 어떻게 되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시청에서,
장제환위원
그것은 시청에서 세운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계정 과목들을 시청, 구청, 동, 각각 이렇게 분리해 놓았나요? 업무 영역에 따라 달라서 그런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청사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시에서 하는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 구청 공히 지난 행정감사 할 때 서구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시뿐만 아니라 각 구에 있는 세무행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LED조명 사업과 관련해서, LED조명 사업은 그때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등이 원래 기존에 쓰던 게 개당 2,600원인데 LED등은 22만 원으로 거의 100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세 절감효과는 크게 없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3개 구청 다 공히 그것을 주요시책 아니면 주요정책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무조건 할 일이 아니라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 실효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3개 구청 다 공히 하시겠다는 걸 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서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장제환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답변을 분명히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에너지효율 무슨 법령일 겁니다.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30% 이상 이것을 하게끔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벌써 그 전에 요구가 된 거고, 또 이걸 총괄하는 부서가 시청 회계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회계과를 통해서 이 법이 다른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앞으로의 개선이고, 이것은 지금 현행법상 30% 이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가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앞으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정책에 의해서 하기는 하시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3개 구청 공히, 또는 시, 거창하게 T/F팀까지는 아니더라도 러프한 그런 형태로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앞서 말했던 세무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물론 구청 나름대로 특색 있는 정책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들은 3개 구청 공히 같이 해야 될 일들은 서로 공유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 말고도 다른 업무도 아마 비슷한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 같을 텐데, 똑같은 것들을 적용하더라도 구청마다 다르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덕양구 사업명세서 185쪽에 직장어린이집 유지관리비가 600만 원인데,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왜 이게 신규처럼 되어 있어요? 평소에 어떻게 유지관리 예산을 쓰셨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동문입니다. 프로그램상 오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려 주십시오.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신규일 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오래 된 건데 그렇다고 작년에만 갑자기 추경에 편성됐을 리도 없는 것 같고,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자료를 조사해서 알려 주세요.
동문
김동문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동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면, 272쪽 세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5,3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금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늘 하는 농협하고 매점인데 조금 감액 계약을 하신 건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게 농협하고 장애인이 운영하는 매점하고, 2개를 임대주고 있는데요, 올해 12월말까지 임대기간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월 1일자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낮아져서 5,0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세입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5,000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수입에 보면 부가가치세가 또 있는데요, 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다 납부했었는데 지금은 구청별로 전부 받아서 세무서에다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밑에 500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5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2개 합쳐서 5,500만 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동구청 다른 것 하나만 확인하면, 식사동에 잡힌 자산취득비, 이것들은 신청사 입주 후에 다 쓸 것들이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저희 일산동구에 주민센터 2개가 신축이 되는데요, 식사동하고 백석2동이 신축됩니다. 그래서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포괄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덕양구청 주요업무계획보고서 14쪽에 보면, 주요정책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내실 있게 추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 문화행사하고 나눔장터, 구청에서 나눔장터는 월 몇 회 하지요? 여기 계신 3개 구청장님들 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덕양구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나눔장터는 월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보통 구청별로 4회에서 8회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4회에서 8회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선재길위원
그러면 거의 두 달에 한 번꼴?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두 달에 한 번꼴, 또는 분기에 한 번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4회에서 8회니까 분기에 한 번꼴은 좀 넘는 거 같은데?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왜냐하면 그 행사에 우리 예산이 반영되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예산이 지원됩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여기 구청 예산서에는 안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서 환경보호과로,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환경녹지과에서는 나눔장터가 들어가고 문화공연은 산업위생과에 들어갑니다.
선재길위원
그쪽으로 편성이 되는 거네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선재길위원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것은 아닌데, 이 나눔장터를 하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저희들이 한 바퀴 돌아보면 절대적으로 각 동에서 주부들이라든가 부녀회에서 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보면 한두 가지 동일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청바지라고 하면 그것도 사이즈별로 다 있는데, 사이즈별로 다 일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평균치수 우리가 입던 것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사이즈별로 다 있고 또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사이즈 하나가 없어지면 또 갖다놔요.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뭐야,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프로가 온 거지요.
선재길위원
프로가 온 거지요. 그리고 상품들을 보면 다 동일하고 없어지면 또 오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이건 잡상인들이 참여한 겁니다. 그렇게 판단 안 되세요? 그건 뭐 물어보나마나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길벗가게 거리조성 사업비도 우리 예산에 많이 반영되는데, 이럴 바에는 아예 상설로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쉬운 말로 재래식 장터를 아예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내지는 우리 자연부락에 미재개발지역 장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거기다가 상설로 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그냥 잡상인들이 난무하는 이런 행사를 마치 우리 나눔장터에 정말 실효성 있는 것처럼, 성과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든다는 것은 그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꼭 휴일날 해요. 이 부서 공무원들은 공휴일도 없어요. 특별수당을 줍니까? 안 나오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나갑니다.
선재길위원
나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선재길위원
특별수당 나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갑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괜찮네요. 좀 넉넉히 줍니까?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진짜 이 나눔장터 자체는 좋은 취지인데 이것이 결국은 잡상인들의 시장터나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상설시장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닌데, 특히 좀 짚어서 말한다면 인허가부서나 위생부서에 관료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인허가를 받는데, 물론 법령에 의해서 또는 법규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집행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 실무자들이 인허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그분들한테 가면 무조건 해결이 안 돼.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씩 지연되고 이게 뺑뺑이를 돌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권한을 가지고 남용하는 건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하고 함께 미팅하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차이점이 나오느냐, 그 실무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못 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즉, 법령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법과 실무자가 알고 있는 법이 다르다, 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을 찾아가서 풀면 풀리는데 실무자한테 가면 안 풀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이 두 가지로 있다는 걸로 볼 수밖에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수준 높은 행정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원칙대로, 또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면 그렇게 가줘야지만 수준 높은 행정이 되는데, 인허가부서, 위생부서에 가면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의 고충을 겪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수준 높은 서비스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의문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들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정말 그 부서에 가서 한번쯤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펴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아무리 설계사무소에서 법령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현실에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행정과 현실과의 괴리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발생할 거라고 이해는 가지만 그것을 꼭 담당부서 직원들이, 주민들이 그 법령에 대해서 모르는 걸 조금 인식시켜 주고 이해시켜 주고 이럴 수 있는 게 정말 참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실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3개 청장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구에 공히 마찬가지로 시민봉사과에 민원실장 워크숍이라고 해서 60만 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워크숍이에요? 각 구청에 민원실장이 몇 명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일산동구는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예산과목에는 워크숍으로 되어 있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수고하신 것에 대해 점심식사를 하면서 격려도 해 드리고 건의사항도 받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하는 워크숍은 따로 있는 것 같던데?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워크숍 예산은 안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시의 민원실에 민원실장이 있고요, 구는 구별로 민원실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구는 구별로 따로 하고, 시는 시대로 따로 한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시청에 근무하는 민원실장이 있고요, 구는 구청을 안내하는 민원실장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민원실장 합동워크숍이라고 해서 1,770만 원으로 많이 세워져 있어요. 구 예산은 70만 원씩 세워져 있는데 시에는 1,77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시 주민자치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구를 포함해서 전체 민원 관련 실장들을 포함해서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금년도까지는 그게 시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합동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화우위원장
구에서는 별도로 하고?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시에서 그것을 합동으로 하니까 구청 것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구청에 그 예산이 계상이 안 됐었지요. 따로따로 되어 있었다가 내년도에는 구와 시가 합해서 시에서 1박2일 워크숍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구에 세워진 것은 전액 감액을 해도 되겠네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일산동구에 민원실장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몇 년 동안 민원실장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장이 신규로 들어오면 무엇을 안내하고 업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워크숍이 한 번도 없어서 그 워크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사실 시에다 3개 구청 공히 건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각 구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실장들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하는 식대비용이니까 이것은 깎지 말고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실장들도 그것이 깎이면 ‘작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데 왜 깎았나?’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시에다가 자료를 준비해 주라고 한번 건의해 보세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