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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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그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우영택위원

박시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운위원장직무대행

우영택 위원님께서 박시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이상운위원장직무대행

예, 한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김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운위원장직무대행

한상환 위원님께서 김경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받으신 위원님이 두 분이므로 투표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인사에 관한 표결임으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종사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일단 진행 중이니까 종사직원이 투표용지 배부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드린 투표용지에 위원님들께서는 두 분 중 한 분에게만 기표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용지 수거)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이 모두 12분으로서 박시동 위원님이 7표이고, 김경희 위원님이 5표입니다. 기권하신 위원님은 없습니다. 따라서 박시동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시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장직무대행, 박시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박시동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시고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위원

권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필례 위원님께서 권순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이상운위원

예. 우영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상운 위원님께서 우영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두 분 다 추천에 대해서 받아들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영위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께서 추천을 받았으나 부위원장직을 고사하시는 관계로 우영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영택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영택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택위원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 마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우영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송이섭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일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올 한 해도 이미 겨울 초입에 들어섰으며 내일이 절기상 대설이라고 합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매우 바쁘신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의원 정수의 조정이 있으면 의원 일인당 얼마 정도 추가 예산이 들어가나요? 세비나 자리라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 의원 정수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저희가 고양시 입장을 고려해서 경기도 쪽으로 저희 인근 유사한 성남시를 비교분석해서 의원 증원 의견도 올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쪽에서는 검토가 굉장히 지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인상 부분에 대해서 추가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신용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우석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외 4개 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설철환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쪽 보시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해서 4,060만 원이 올해 증액됐어요. 그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기관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청렴도 평가에 대한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은 전체 기관에 대한 평가를 서열식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고양시가 몇 등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서열을 평가하고 거기에 하위기관들이 좀 노력을 해서 청렴도를 향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기관에서 개인들에 대한 평가, 간부들에 대한 평가를 서열화를 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면적 권고사항으로 5급 과장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12년, 2013년도 올해까지 국장만 우선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장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의 주된 것은 평균등수와 자기등수를 그 서열된 국장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등수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친절도나 청렴도나 이런 것들에 자극을 받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국장들이 웬만큼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5급 이상으로, 그전에 16명만을 대상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은 과장 이상으로 하면 1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부에 갤럽이나 이런 여론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실시할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이 4,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편성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몇 명, 올해는 몇 명, 급수가 높으니까 적었겠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5급 이상이면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2012년, 2013년까지는 국장 이상이 16명입니다. 그래서 16명인데 돈이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안 세우고 행정지원과의 풀예산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140명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금액이 한 4,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 16쪽에 보시면 현장요원들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현장민원담당자 워크숍을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분기별로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렇게 워크숍을 하게 되면 전화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류민원 등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현장민원 처리방향은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관련부서와 함께 혹은 제보하신 시민들이 있으면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워크숍 때는 분기별로 이루어진 현장민원 사례들에 대해서 처리가 진행이 더디게 된다거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서로 애로사항 같은 것을 털어내고 논의해서 민원이 빨리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이것은 참 일을 잘했다.’ 하는 공무원들은 표창이라든지 상금, 이런 혜택이 있겠습니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연말에 1회씩 평가를 해서 활동을 잘한 동 주민센터나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표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승진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인센티브를 줘야겠다라고 해서 인적부서에 통보는 해 주고 있고요, 그건 뭐 전체적으로 인적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시에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구청, 동에는 민원을 더 많이 접수하고 상대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더 배려해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저희도 추진하는 방향이 현장민원이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활동하는 직원들이 우리 동 주민센터 소속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규열위원

예, 제일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0쪽,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컨퍼런스룸 환경개선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시민컨퍼런스룸 환경개선사업은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회의가 자주 있고 해서 화분 임차료라든가 벽에 있는 액자 같은 것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1쪽에 지방 3.0 선도과제 시스템 구축 2,000만 원,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정부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도 3.0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3.0 추진하는 것 중에서 공공부분 청사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의실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유관기관 회의실 같은 것을 공개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시스템을 갖춰서 전체적으로 다 유료로 할 수 있는 곳하고 무료할 수 곳을 전부 알려주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홈페이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지, 업무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1차적으로 시 홈페이지에다가는 지금 동사무소 같은데 알리고 있는데 요금정산이라든가 전체적인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워크숍 같은 비용도 별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김경희위원

워크숍 비용은 어디에 있으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3.0 추진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000만 원 안에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안에 워크숍 비용,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입을 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시청 홈페이지를 활용도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많은 시스템은 별도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구축이 될까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지금 안행부하고도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 간략하게 하는 것은 상반기에 가능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것은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최우수상 받았었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 포상금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부에서 포상금은 없고요, 비예산사업으로 공공기관 개방에 대해서 최우수상 받은 것이 본래 시민 제안사업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과정에서 업무협의해서 하신다는 것이고, 시민소통담당관실 16쪽 현안민원관리 운영, 회의 및 협의 자료가 있는데요, 기피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기피시설 관련 사항들은 저희가 서울시와 T/F팀은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비정기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초 지난 2012년 5월 1일 서울시와 고양시가 협의했던 사항들 위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협의내용 중에 진행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인적자원담당관실 23쪽 공직자 역량증진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연구용역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걸 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2항에 보면 5년 단위로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지금까지 수립을 못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2,500명하고 향후 100만 도시가 되면 더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5년치 기본계획을 법에 의해서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법정용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처음 하시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한 용역은 아직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용역이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지금 교육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교육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체계적인 교육도 안 되고, 저희들이 시정연수원을 개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체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와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실은 시정연수원을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시정연수원이 있으니까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연수원에 사실은 교육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채용하면 그 사람이, 아주 깊이 있는 전문성 있는 교육들은 우리가 외부에서 초빙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들은 그분이 교육을 수시로 받아서 백업을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한 명 채용하면 이것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교육하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 계약직 공무원이 교육훈련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지만 어느 특정분야에 대해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은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것보다는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부천시에 2008년인가 갔었는데 거기에 6급 상당하는 외부계약직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아주 전문적인 것은 못하지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변화되는 추이들을 그분은 계속 그걸 교육받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계속 흡수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 커버하고 전문적인 것들은 용역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보담당관실 37쪽 SNS를 통한 시정홍보 업무추진은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5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SNS를 운영하다 보면 블로거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간담회를 더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해서 추진하는 홍보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워블로거들 간담회라든지 주요행사 때 SNS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이라든지 콘텐츠 기획회의라든지 그리고 SNS T/F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그런 부분이 포함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이 SNS를 통해서 시정홍보하고자 하는데 그것에 관련된 오프라인 회의를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김경희위원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사업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44쪽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이것은 왜 하시는 것이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권익위원회에서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전체 우리 국가의 청렴도 향상을 일으키는 데 목적을 두고 기관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자체기관에서는 기관장들에 대한 평가를, 서열화를 시켜서 기관장들에게 자기가 어떤 분야에 떨어지고 있다, 네가 어느 분야에서 꼴찌다, 이런 것을 서열을 줌으로 인해서 기관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청렴도 자체를 끌어올려서 그 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산하기관들을 전부 다 장들만 평가를 해서 발표하겠다는 건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우리 시청의 동장들하고 과장, 5급 이상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일종의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도 상대평가로 경기도에서 어느 시·군이 1등, 2등, 3등, 이렇게 등수를 매기듯이 이 과장들에 대해서도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매겨버리다 보니까 하위등수를 받은 분들은 굉장히 쇼크를 많이 받아요. 자기는 평소에 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위 쪽에서 평가자체가 꼴찌라고 생각을 해 버리면 아무래도 자극을 많이 받고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일으킵니다.

김경희위원

외부적으로 공개를 하시는 건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것은 외부적으로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에 개인 프라이버시나 개인에 대한 것이 크기 때문에 기관장한테만 전체 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개인에게는 평균점수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자기 등수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인사에 반영하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원래 원칙적으로 인사에 반영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관장이 그 서열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또 아래쪽에 보면 청백-e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작년부터 실시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청백-e 시스템은 여수시의 행정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자체 내에서 자가진단시스템으로 검증을 하자, 그래서 세올이나 세무자료나 이런 자료들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불부합 자료가 나오면 즉시즉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행정사건 같은 경우 1년, 2년 동안에 그 행정사건이 끝나고 나서 발견이 됐는데, 이것은 불부합 자료를 즉시즉시 찾아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드신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시민창안대회 추진 1,000만 원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언제부터 진행이 됐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 3년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3년째?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올해도 잘 진행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성과가 자료로 나와 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사업성과가 85건을 접수해서 우리한테 13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양시 최우수 선도과제인 공공기관 개방도 재작년에 시민 제안사업으로 제안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 사업성과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간단하게 사업내용이?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사업내용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마을버스 앱을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는 사업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데를 개방해서 창업센터로 만들자는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실현성 있는 건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주관이 어디가 되는 것이지요? 주로 단체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창안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올해 창안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실 16쪽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주요민원 조정 업무추진에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기피시설 관련한 T/F팀 간담회 진행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고요, 저는 그 밑에 부분에 주민기피시설 관리 주민간담회 관련해서 혹시 올해도 주민간담회가 실시가 됐나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는 여러 차례 있었고요, 저희가 분야별로 승화원 쪽이나 물센터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들, 그 다음에 서울시와 현장확인, 이런 사업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간담회 결과도 서면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일부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단순하게 현장확인차 했을 때는 기록에 안 남긴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간담회 실시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직소, 집단민원 관련 사전조정 간담회 자료제작,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직소민원으로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되는 민원들, 이런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들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접수받아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현장측량 같은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브리핑,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비용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고 대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이러는 것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시민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관련기관들 같이 불러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필요한 후속조치 같은 걸 빨리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요청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는 없었던 건데 내년도에 신규로?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예산은 없었는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한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직소민원이나 집단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 정리된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정리된 건 있는데 현장이나 직소, 집단민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빨리 빨리,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때로는 측량도 해 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주민기피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요청을 한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민원내용이나 민원처리 과정절차, 또 민원처리결과,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자료집으로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발간 예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직소, 집단민원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나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민원들이 한 40여 건이 있고요, 그 외에 최근에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 민원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좀 있는데 저희가 평상시 부서운영비로만 대처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40여 건 주요민원 말씀하신 부분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 공보담당관실 37쪽입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 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 컨설팅 2,200만 원 전액 감되어 있는데요, 이것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2015년도에 전면 개편이 되는데요, 개별적으로 디자이너가 하다 보니까,

권순영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시 홈페이지지요. 개별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중구난방이 되는데 어떤 전문컨설팅에 맡겨서 짜임새 있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용역비지요.

권순영위원

그런데 왜 전액 감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가 2012년도에 홈페이지 개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반 홈페이지 기능개선 유지보수비에 같이 합해서 하라는 의도에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기능개선 해서 1억 6,366만 9,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유지보수 차원이고 컨설팅을 거기에다 같이 겸해서 유지보수업체에다가 맡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홈페이지 트렌드를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문디자이너가 그걸 컨설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별도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권순영위원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게 홈페이지의 내용이고요,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보면 제대로 그때그때 정비가 안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래서 2015년도 전면 개편에서는 아마 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 것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

쉽게 접하는 것도 접하는 것이지만 내용의 정확성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엉터리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우선적으로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향후에는 그 부분도 정확하게,

권순영위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제대로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밑에 고양소식지 제작이 있지요. 지금 440만 원이 감해져서 3억 3,8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 소식지 배포현황 자료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어느 기관에 몇 부가 배포가 됐고, 그 배포된 소식지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냥 개략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자료가 제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고양소식지 발행하셨던 것 월별로 배포현황하고요, 또 어느 기관에, 예를 들면 39개 동에 각 동별로 몇 부가 배포가 됐는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배포하고 남은 것들 있지요. 전량이 배포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남는 것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 소식지 관련해서 저는 예산이 좀 과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점자책 발행하는 것 있지요? 소식지 점자책 발행하는 것들도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38쪽에 보면 고양소식지 원고 송고자 상품권이 있거든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권순영위원

원고 송고료 따로, 또 송고자 상품권 구입 따로, 이렇게 각각 따로 다 하셔야 되는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편집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있는데요, 고양소식지에 게재된 시민인터뷰라든지 시민문예마당이라든지 독자참여란에 의견을 냈을 때는 저희가 상품권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원고 송고료 20만 원씩 15건 12개월은 뭐지요? 시민들이 원고 제출하게 되면 송고료 주는 건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고양소식지에 원고를 기고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전문성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변호사들이라든지 의사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용어를 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구성한 지급기준에 따라서 송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독자라든지,

권순영위원

일반시민이 원고를 송고하는 경우에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분을 해 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권순영위원

전문가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시민은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씩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 것이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전문가에 따라서 최저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페이지 수에 따라서 추가로 올라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 부분으로 구분을 지어서 내부의 방침을 받아서 지급하라는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권순영위원

일반시민한테 지급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일반시민은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수가 좀 늘면 5만 원까지 상품권을 주고, 기본적인 것, 단순하게 나오면 2만 원권 기본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연간상품권 지급이 얼마나 됐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15만 원 정도 10개월 해서 1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50만 원 지급하셨다고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권순영위원

이것도 지급내역이 다 기록,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쪽 하단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비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사유가 뭐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시정홍보물이 동영상인데요, 201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전년도에 1,000만 원 정도는 계속 수정했던 예산인데 2010년부터 계속 우리가 엠블호텔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바뀌어서 시정홍보자료에 삽입하려면 그걸 갖다가 계속 디자인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원본이 너무나 낡아서 내년 정도에는 다시 동영상 원본을 제작할 비용입니다.

권순영위원

내년 언제쯤 제작계획을 하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가 기존 것 업그레이드 쓴 것이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

권순영위원

내년 하반기?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하반기 정도에 제작을 다시 들어갈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영상물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우리 IP TV라든지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또 언론사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영상을 제공해 줬거든요.

권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은정 위원님이 손을 드셔서요.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38쪽 하단에 사진 공모전 개최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2년 전에 했는데요, 그 부분이 작년도에 전액 삭감이 돼서 올해 다시 편성하는 비용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사진 공모전에 공모대상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전문가일 수도 있고 일반시민들도 있는데 과거에는 일반시민들이 고양시를 대상으로 사진이라든지 영상물을 제작해서 공모를 했는데, 2014년도 예산편성 요구는 그 부분들이 계속 과거에도 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하느냐라고 민원요청이 많이 쇄도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을 때는 예산 없이 그냥 공모만 했던 건가요? 전시회는 안하고 그냥 공모전만 해서 자체적인, 어떻게 예산 없이 그냥 사진만 공모하고 어떻게 하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전시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공모해서 공모에 대한 상금이라든지 시상금을 지급해 주기 위한 예산이지요.

고은정위원

지금 여기는 전시회라고 되어 있어서, 사진을 공모해서 전시를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2014년도에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공모를 해서, 올해는 예산 없이 전시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시에 따른 공모전 시상금하고 심사위원 수당과 화보집 발간, 또 전시회를 통해서 분야별로 투입될 예산입니다.

고은정위원

이 비슷한 사업이 예총에 전국사진대회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성은 없고 독자적인 고양시민 대상으로 전문가, 시민들 공모를 해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고양예총에서는 사진작가협회에서 자기 자신들이 사진작가협회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작품을 하고 작품전시회하는 예총의 비용이고요, 저희 고양시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공모에 참여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전시회는 어디서 할 계획이신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고양시에 10월 문화축제라든지 문화행사에서 같이 시민공모전이 8월에 열리고 거기에서 선정된 부분을 가급적이면 10월 호수예술축제라든지 호수공원에서 같이 전시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11쪽을 좀 보겠습니다. 고양시 100만 도시 연구용역, 주로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98만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정도 인구가 100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규모도 커지지만 규모에 걸맞은 행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법령, 조례 같은 것을 재정비할 것이 있으면 또 거기 맞춰서 해 줘야 되고요, 조직이라든가 제정, 제도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우리 100만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기존에 해 놓은 용역 없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100만 도시에 대한 용역은 안 했고요, 대도시협의회에서 자치분권 모델 용역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전체적으로 고양 2,400명 공직자를 다 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 정책 T/F팀에서도 창원이라든가 수원 같은데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자체 내에서 제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 전문가들의 제도 같은 것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상운위원

아니 고양시에서 준 자료 갖고 짜깁기하기를 뭘 용역을 줍니까? 이것 부가세 빼고 2,000만 원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개선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는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을,

이상운위원

아니 고양시 전체 공무원한테 ‘앞으로 100만 도시 되니까 우리 어떻게 준비할까요?’ 고양시 공무원이 잘 아는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잘 아는 면도 있겠지만 수원이라든가 그런데 모델을 봐 가지고,

이상운위원

다녀봐서 배우면 그만큼 공부가 되고 공부되면 그만큼 실력이 느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는 게 거의 데이터가 다 고양시 99% 자료더라고요. 제본이나 어떤 그런 매뉴얼 정도나 용역을 받는 것이지 보니까 원시자료는 다 고양시 자료더라고요, 그건 담당관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우리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또 전문가들의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상운위원

전문가가 더 못하지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사실 공무원이 더 낫지요. 그렇지요? 대도시 준비 용역 잘 하시고요,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양시 피해영향 연구용역, 지금 피해지역이 고양시하고 양주시 또 김포시, 의정부시, 네 군데인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서울 노원구도 해당이 되고요.

이상운위원

전체적으로 5개 시․구가 합동해서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다른 데는 9개 자치단체가 공동기자회견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소극적이고요, 고양시가 지금 피해를 제일 많이 입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

연구용역해서 나오면 외곽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요금 인하해 준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도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공동결의문 채택을 한다든가 새정부 들어왔을 때 중앙부처에,

이상운위원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민자고속도로, 그 협약서에 의해서 요금을 인하할 요인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도 우리가 경기남부에 비해서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 들고요,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민자고속도로 회사에서는 인하 안할 것이고 국가가 책임질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이 피해에 대해서 민자고속도로 회사에서는 안할 것이고 국가가 책임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국가가 책임져야지요.

이상운위원

국가가 책임지는 문제는 고양시민 세금 갖고 고양시에서 이렇게 나서지 마시고 관내 국회의원들 많이 이용하세요. 자,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이 축소된 이유가 뭐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여론조사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는 우리가 상반기에는 제재 받는 것이 많을 겁니다, 선거기간도 있기 때문에. 제재가 많기 때문에 횟수를 줄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방문조사비를 많이 감하고 전화여론조사만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방선거도 있지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 조사항목이 까다로운 것만 방문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전화조사를 해도 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방문조사할 게 많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내년에는 방문조사를 좀 줄일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할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계획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몇 건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것 9번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정기건 9건이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부서요청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한 300만 원 정도를 더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운위원

2014년도 여론조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 23페이지 보겠습니다. 퇴직공무원들 기념품 구입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항목이 변경된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연중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에는 신규로 되어 있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명예퇴직휴가가 늘어나고 55년생, 56년생들이 퇴직,

이상운위원

아니 사업 계상한 것이 2014년도가 처음이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처음 아닙니다. 계속 연중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 글쎄, 이건 제로일리가 없는데요.

이상운위원

귀신이 곡을 하네요, 또.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 당초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포상금으로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가 된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명예퇴직하신 분들만 드리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명예직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드립니다.

이상운위원

이건 간부공무원만 합니까, 아니면?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청원경찰 포함 전 직원 대상입니다.

이상운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퇴직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이 예산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명퇴나 정년퇴직은 계산하고, 또 요즘은 수시로 퇴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0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숫자추이를 봐서 추경에 한 번,

이상운위원

명예퇴직하는 것도 임기만료 1년 남겨놓고 합니까, 아니면 3년, 5년도 다 활용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명예퇴직은 1년부터 10년까지 수당이 나가고요, 1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3년 남겨놓고, 7년 남겨놓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5년 이상부터는 퇴직수당이 연수별로 하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시정연수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저희들 누적교육이 한 37,000명 정도 잘,

이상운위원

존경하옵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 말씀이 시정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주객이 바뀐 것 같은데, 현재 시정연수원 연간 본예산만 총 9,20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규모를 굳이 이렇게 많은 돈 들이고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데 대관이라든가 고양시에 유사한 산하기관, 그런 데 임차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경제성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받는 것은 민간이나 정부교육기관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주로 경기도교육원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교육 수요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상운위원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정연수원 말고는 교육할 곳이 없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교육이라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청이나 구청이나 회의장 같은 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해 놓고 계속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다른 장소에서, 지금 우리 청사환경상 거의 빌려서 할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연수원을 활용한 우수사례로서 ‘우수’ 받은 적도 있고,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기회비용이 9,200만 원이면 좀 많잖아요. 많은 것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교육여비하고 수당을 줄이면 그 정도, 꼭 돈보다는 워크숍이랄지 교육이라든지 효과 면에서는 돈 이상으로 큰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월등하니까 이 본예산이 그리 많은 게 아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옵는 고은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진 공모전 38쪽 보겠습니다. 사진 공모전을 왜 하는 것이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양시가 전통과 현대가 같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이 다양한 취미활동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행사를 했는데 작년도부터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그 부분들을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이런 시민 공모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셔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시민 공모전을 하게 된 것이 특정단체가 제안했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여기는 특정단체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냥 고양시민들로 하여금 고양시의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또는 고양시의 여러 가지 환경을 그때그때 찍어서 시에서 주관한 행사에 공모해서 자기작품을 널리 알리자, 그런 취지입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계획 세운 것 같네요, 기분이. 그러시다고요. 그런데 2013년도는 왜 삭감이 됐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전에는 사실 응모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홍보가 널리 안 되다 보니까 홍보가 저조해서 저조한 실적으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전에 따라서 시상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보집도 발간해야 되고, 심사위원 수당도 줘야 되고, 액자라든지 그 틀을 저희가 만들어서 전시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세부적인 앞으로 사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11쪽 외곽순환 고속도로 고양시 피해영향 연구용역을 잡았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로 잡으신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곽순환 고속도로 피해에 대해서 시민단체하고 각 경기북부 9개 단체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피해영향 당위성을 정당하게 찾아서 우리 고양시의 경우는 고양IC 지선을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을 낮춰야 되지 않겠냐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용역을 한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피해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은 되나 결과는 없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남부에 비해서 요금이 1.3배 정도 비싸다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소음피해라든가 환경피해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한 것이 없어서 용역을 실시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16쪽 현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기피시설에 관련된 것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저도 이것이 많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또 제가 의장할 때 기피시설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해서 진행해 왔는데 그 뒤로 결과가 없어서 저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간담회 운영비 제작비로 600만 원을 잡았는데 금액문제가 아니라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시장님 요구할 때 거의 면담을 할 수 있게끔 하나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직소, 집단민원뿐만 아니라 여러 민원들이 시장님 면담을 계속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일정을 감안해서 면담토록 하고는 있는데 우선 시장님 면담부터 잡지는 않고요, 부서국장, 부시장,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시장님 면담이 필요한 부분들은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민원들은 대개 보면 쉽게 빨리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은 우선적으로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답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장님 면담은 자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데 시장님 먼저 만났을 때는 검토하고 다시 또 그 결과 가지고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부서와 검토를 거친 후에 면담일정을 잡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기피시설은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로 대화가 되고 있나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와 도시가스 문제는 지금 거의 추진이 완료가 됐고요, 승화원 쪽은 도시가스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물센터 주변에 도시가스는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복지회관은 서울시로부터 20억을 받아서 4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대덕동 지역에 동 종합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난지물재생센터는 아예 지금 물 건너간 거예요? 난지물재생센터 그 협상은 물 건너갔냐고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물센터 어떤 협상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서울시가 2015년에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듯이 난지물재생센터 우리가 요구를 한 게 있잖아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난지물재생센터는 당초에 서울시 부서에서의 계획은 2046년까지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이었고요, 의원님들과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2036년까지 1차 용역에 현대화 계획을 하겠다고 담았던 것을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항의도 하고 하면서 1차 보고는 2030년까지 현대화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더 앞당겨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 자체 재정이 힘들면 민간투자사업이라도 시행을 해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마포구 쓰레기집하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마포구 쓰레기집하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화재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환경문제부터 저희가 계속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마포구 재활용적환장을 포함해서 내년 초 2월까지 지역주민을,

김필례위원

2014년?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예. 2월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생태공원, 체육공원 기본설계를 실시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공원화 계획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면 재활용적환장을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집하장을 허가 내는 전제하에서 그런 생태공원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지금 협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쓰레기재활용,

김필례위원

지금 보상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쓰레기 재활용집하장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는데 주변에 피해는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화재사건을 기화로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부 도로도 개설하고 공원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저희 시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추진하겠다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민간담회 실시, 현장방문조사 지원,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시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없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22쪽 이것은 다 아시는 일이지만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 제도가 예전에는 학생들 성적표 순위로 봐서 줬는데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주고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님들 정원이 928명 중에 15% 이내 139명을 주는데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먼저 통장 근속기간이 오래된 순, 그 다음에 재산가액이 적은 순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안에서만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우리 조례에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인원 숫자의 15%?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공직자 역량증진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연구용역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인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부기에는 컨설팅 용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2항에 교육기본훈련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만 도시가 되면 공무원 정원도 늘어나고 또 직급도, 예를 들어 2급 부시장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 꼭 필요한 기본적인 수립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 교육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교육은 현재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 등 한 87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그냥 바로 바로 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이라는 기본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법에서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꼭,

김필례위원

그러면 과별로 전문가 위주로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법에 보면 훈련교육 목표랄지 중장기 인력수요, 역량분석, 중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그 다음에 부분별 계획수립, 그렇게 방안을 해서 그렇게 하게끔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35쪽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지금 정부종합청사에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법제화 돼서 의무적으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해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구 20만 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우리가 1,250만 원을 의무부담금으로 내고 있거든요.

김필례위원

아, 정부청사에다가?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전광판에 한 자치단체가 30초 정도 해서 하루에 15번 정도의 지역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촬영협조자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고양 인터넷TV를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촬영협조도 하고, 현지에 갔을 때 그냥 단순하게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협조를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당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필례위원

아, 기념품을?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USB라든지 문화상품권을 통해서 유인책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개선 컨설팅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내용이 무엇인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현재 2015년도에 고양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데 개별적인 디자인을 맡기는 것보다는 전문컨설팅으로 해서 밑그림을 정확하게 잘 그려서 시민의 접근이 원활하다든가 시민이 거기에 대한 각종 의견을 개진했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하고자 하는 전문컨설팅, 트렌드를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고양시 홈페이지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는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래서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왜 삭감됐냐고 여쭤봤을 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1억 6,300만 원을 올렸는데 그 예산으로 같은 업체로 하여금 컨설팅까지 같이 맡기면 안 되느냐 했는데요, 유지보수와 전문컨설팅 업체는 상이할 수 있어서 유지보수 쪽은 기능개선이라든지 기능을 보완적인 요청을 하는 곳이지만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할 때는 그런 전문디자인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 개편이 된다면 반드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예, 한상환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안 하고요, 우리 5개 담당관님 오셨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있지요. 그 세부계획서 좀 각각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예,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10페이지 보면 시 방문자 기념품 구입 및 제작, 쭉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정책기획담당관 그쪽에서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하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우리가 제작을 해서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임형성위원

여기서 해서 다른 데로 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임형성위원

그래요? 내용물은 뭐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우리 브랜드상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브랜드상품으로 비누세트라든가 필갑, 명함, 넥타이 같은 것을 구입해서 방문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1년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시로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1년 예산을 세워놓고요, 수시로 필요할 때 그때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시정현안사항 추진 해서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뭐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형성위원

10페이지 위에 시정발전 전략개발 해서 이것이 거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고 다른 데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행사운영비요?

임형성위원

예. 가뜩이나 행사가 많아 죽겠는데 또 여기서도,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지금 각 부서의 주요한 워크숍비가 많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600년 워크숍이라든가 600년 특별주년 워크숍,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것 주관이 누가 하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없을 때 풀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없을 때 풀로 쓴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예. 타부서에서도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예산이 없을 때는 우리와 같이 협조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워크숍을 하다보니까 임의단체에서도 우리는 워크숍 안 해 주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여기 시정워크숍은 각 부서에서 단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할 겁니다. 그런데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 급히 예산편성 못한 부서가 있을 경우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풀로 세워놓고 거기에서 같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하여튼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들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적자원담당관, 22페이지 보면 통장 워크숍이 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임형성위원

이것 올해 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했습니다.

임형성위원

몇 명 정도 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236명 했습니다.

임형성위원

236명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임형성위원

여기 900명 한 것은 어떤 면에서 900명을 한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통장 전체가 928명이고요, 저희들이 워크숍을 할 때는 기존에 참석했었던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신규자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취지가 뭐예요? 왜 통장들까지 주민자치 시작해서 다른 직능단체들도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런 얘기들,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통장님들은 우리 조례에 보면 통장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통장님들은 사실은 실비지원이라든지 기타지원이 활동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대우를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리 차원에서 워크숍도 하는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통장들이 이런 데 좋아하시는 통장들도 있겠지만 강제로 오라 가라 하면 또 직장 다니는 통장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요, 사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걸로 나왔고,

임형성위원

그러면 밥 먹여주고 하는데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시간 많은 사람들 와서 어쨌든 자리 마련해 주고 하는데 다 좋다고 그러지요. 그 나머지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900명 중에 200명 왔으면 3분의 1도 안 온 건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연도별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서 또 빠지지 못하게끔 강제로 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얘기를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강제로 하는 건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동에서,

임형성위원

물론 이쪽에서야 강제로 안 한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쪽 조직에서는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통장을 하고 있는 한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라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주목표가 뭐지요? 뭔데 이렇게 컨설팅 연구용역 이런 것을,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상으로는 컨설팅 용역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라고 해야지 컨설팅 연구용역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게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컨설팅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거창하게, 다른 분들도 가뜩이나 건설이나 이런 데도 연구용역 해서 실시설계 내용들이 없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데, 아무튼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2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공무원 국외교육 여비, 국제화 여비, 이것이 항목별로 다 다른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저희들이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하고 건설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전북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그쪽에 갈 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것이 대상이 전 공무원들 다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비이고요,

임형성위원

고양시 공무원 전체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국외여비는 예를 들어 장기교육을 가시는 분이랄지, 그 다음에 문화체험 교육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외에 가는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여비입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한 2,400명 되나요, 2,500명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정원은 2,405명입니다.

임형성위원

전 직원이 1년에 이것이 교육이 다 가능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래 공무원 기본법에 보면 5급 이상은 30시간, 그 다음에 그 이하는 80시간, 그렇게 받고 있고, 공무원훈련 전문기관에서 30% 이상 받고, 사이버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집합교육은 실질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교육훈련시간에 따라서 보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정연수원을 활용해서 자체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교육시간을 인정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보내는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것이나 그걸 총괄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형성위원

누가 총괄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인적자원담당관에서 합니다.

임형성위원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직원들 전체 1년 동안의 교육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교육자체가 현재 교육 여비나 훈련이 세워져 있는 것은 교육기관에 보내는 여비이고,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위탁비용이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임형성위원

위탁비용이라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이라고 쉽게 얘기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직원들의 여비를 1년 동안에 한다고 하니까,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쪽 일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공보담당관 좀 보겠어요. 이것 중복된 걸 수도 있겠는데 36페이지에 SNS를 통한 이벤트 개최, 홈페이지, 이것을 자료로 다시 한 번 주시고,

채우석공보담당관

……

임형성위원

공보담당관님?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임형성위원

그 옆에 37페이지도 SNS를 통한 시정홍보 업무추진, 홈페이지 개편 컨설팅인데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12명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시 한 번 갖다 주시고,

채우석공보담당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여기 35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인부임 해서 나왔는데 이것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들이에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저희 시청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게 중앙언론사 기자실과 지방언론사 기자실이 있습니다. 중앙언론사는 8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고요, 지방언론사는 한 1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업무를 지원해 주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임형성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임형성위원

담당관님은 공보담당관의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고양시 출입기자들로 하여금 고양시정을 원활하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시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담당관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님의 총애를 받아서 그런 건지 진급을 하시자마자, 진급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었나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직전에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임형성위원

거기 얼마큼 있었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3개월 있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그 막중한 언론인 상대로 하는 공보담당관 부서로 오셨는데 거기에 인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인사이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보담당관실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고양시 출입기자가 약 90여 명이 시청을 출입하고 등록되어 있는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언론홍보팀장을 했던 경력을 인정받아서 그쪽에 인사배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부서 가서 열심히 해 주시고, 끝으로 38페이지 보면 대중교통매체를 통한 이미지 표출, 와이드조명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실 정말 너무 과대홍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외 4개 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들께서는 지금 제가 보니까 예결위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심사해 보면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적기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제출이 늦은 경우에 한해서 여타한 항변 없이 바로 심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쭉 읽어드리면 공보 쪽에 SNS 홍보 관련해서 자료요구가 있으셨고, 시민창안대회 성과에 관해서 자료요구가 있으셨고, 기피시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고 있는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직소민원실의 연간 성과자료가 있었고, 우리 고양소식지 배포 세부사항, 작년 같이 뭉뚱그려서 내는 게 아니라 대상별로 정확하게 배포부수라든지 재고처리 상황까지 요구를 하셨고, 소식지 점자책 관련해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고양소식지 관련해서 시민원고료 대신에 지급하는 상품권 지급내역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내년도 여론조사 세부계획 요구가 있었고, 공모 사진전 관련해서 세부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각 담당관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세부사업계획을 일괄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고요, 홈페이지 개편 컨설팅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혹시 누락한 자료가 있더라도 절대 빼지 마시고요, 적기에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55쪽 주민참여예산 8,100만 원이 있는데요,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 등 900만 원, 워크숍 예산학교 9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운영비의 정책설명회와 워크숍 예산은 예산학교를 연중 4~5일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요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참여예산 정책설명회도 전체회의 개최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 천만 원이었는데 각각 백만 원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전체회의를 몇 회 하실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전체회의는 성과보고회하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이 결정이 돼서 지역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또 해야 되니까 두 번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금년에 시정연수원에서 했던 외부강사도 초빙하고 결과보고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학교는 연중 4~5일 하면 전체횟수가 4~5일만 하시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날짜를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하게 되면 이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4~5일 하는 것을 한 번 만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연 인원이 얼마나 교육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약 250명 정도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연 인원 250명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250명이요.

김경희위원

예산학교는 우리가 2012년, 2013년 두 번 운영을 했는데요,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하신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예산학교를 필요한 만큼 하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세요.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데 예산학교를 충분히 해서, 저는 그것이 항상 아쉽거든요. 공무원 중에서도 가깝게는 동별로 지역회의 구성이 되면 주민들이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 ‘이것이 뭐에요?’이렇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뭐하는데 오라고 하는 것이냐, 뭐하는데 사람 위촉하느냐, 잘 알고 계신 동장님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별로 지역회의 관련된 사업들이 충실하게 올라오기 어려운 여건에 공무원 교육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또 하나는 주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학교는 예산을 이렇게 요청하시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올라오는 내용들을, 전국적으로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첫해 할 때는 시행착오라고 하더라도 두 해, 세 해 되면서 좋은 내용들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고 많이 교육을 시켜 놓으면 그중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콩나물시루에 물 주듯이 많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은 도입 2년차로 시행에 따른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56쪽 도시관리공사 조직진단용역,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도시관리공사 조직진단용역은 공사 정원의 과다산정이나 정원 외의 편법적 인력운영실태 등을 분석 조정하기 위해서 시가 주관하여 공기업 조직진단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근거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안행부의 지침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 사장 이행실적 평가용역은 사장의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당해연도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연도 4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시장은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는 「지방공기업법」하고 도시관리공사 사장과의 경영평가계약에 따라서 외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조직진단용역은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전국에 있는 공사들이 다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세부적인 내용이 다 오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CEO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사장 이행실적평가는 매년 하시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는 보고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조직진단용역에 들어가는 안행부 지침도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 주민참여단 관련해서 1억 5,200만 원인데, 제가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단을 비교해 보면 지금 예산 쪽은 총 8,100만 원이고 1억 5,200만 원이에요. 국장님, 이 사업 2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취지로 시행이 시작이 됐잖아요.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못하는 만큼 통로를 열어주고자 하는 취지이고 방법이 약간 다를 뿐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어떤 예산 차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8,100만 원이고 주민참여단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예산안으로 치면 72쪽 주민참여단, 제가 다 합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72쪽 아래쪽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운영관리 1억 5,200만 원 그리고 예산안 55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중간쯤에 8,112만 원, 제가 알기에는 각각 100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

김경희위원

쪽수가 문제는 아니고요, 금액이 거의 반이거든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하고 주민참여하고 다른데 사실은 세미나라든지 그런 비용, 또 백서발간 이런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면 그것은 알겠는데, 주민참여예산 쪽에도 주민참여단처럼 여러 가지 교육이든 자료든 워크숍이든 더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이것이 활성화되는 부분이지 아까 제가 예산학교가 좀 미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예산학교가 딱 떨어져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단적으로 예산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취지로 진행을 하는데 2개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운영을 하시면 주민참여예산 쪽은 활성화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 등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쪽 참여단 쪽이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로 보완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입을 하셔서 활성화를 해 주셔야지,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참여예산 요구해도 안 되고 결과도 모르고 뭐 하러 하냐, 괜히 시장이 인심만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일을 어중간하게 하니까. 부서에서 열심히 하지만 예산의 차이로 단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희위원

이런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자치과 75쪽,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하고 행사보조금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인건비랄지 사무실 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이 민간경상보조가 되겠고요, 민간행사보조금은 행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회랄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강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수립하는 경위가 어떻게 되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민간경상보조는 각 단체에서 소요자금을 요구하고 그것이 적정한지를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적정한지 심사를 하셔서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가 2억 4,100만 원 더 증액이 됐고 행사보조가 4,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경상보조로 들어와 있는 일부분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동위원회 사업이나 새마을만들기 동협의회 사업이랄지 5개가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다 보니까 사업의 안정성이랄지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전해 오다 보니까 금액이 프로테이지는 많이 높아졌습니다마는 기존에 지원하던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던 것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운영이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내용이 바뀐 것인가요?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다가 경상보조금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운영비 지원관계가 사실은 심의하는 과정에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성격이 중요하고 운영비 성격은 좀 줄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지금까지 많았고요, 또 보면 바르게라든지 새마을 쪽에서는 이런 행사라든지 운영비는 매년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지원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본예산에 편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다 민간에 예산을 주는 이유는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일을 대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목적에 부합을 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줄 때는 분명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줘야 된다, 안정적으로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그 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그 단체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들도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특별법 단체와 아닌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주민자치과에서 하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운영기준이 있으시잖아요.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에 있어서도 운영기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사업들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평소에 올라오던 금액대로 올린 것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올해는 조금 증액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증액을 또 해서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이 안 들어오나요, 이 내용으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경희위원

여기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경희위원

들어오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 그 과정은 심의에서 걸러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중 지원은 안 되니까요.

김경희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동단위 사업이 새마을 쪽에 있는 것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단위 사업까지 지원해야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럼 어떤 단체는 동단위까지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안 하고,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이것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3개 운동 법령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개별법에 어떤 조항에 의해서 동단위 행사 사업까지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것이냐,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동단위까지 지원을 해라 안 해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단체한테 지원을 해서 그 단체에서 받아서 동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법에 의한 근거가 있는 단체라는 것이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 사업을 지원하게끔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판단은 시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의 경우에 여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각 민간단체별로 시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금년에 특히 여러 행사들이 들어오고 워크숍도 많이 늘어나고 다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받아주실 거예요? 어떤 식의 운영방침을 갖고 계신지,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민간행사보조금은 바르게살기 지도자대회하고 다 연말에 하는 대회들입니다. 다만, 이번에 특별회계에 들어온 것은 고양시 새마을 워크숍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새마을단체 규모가 크고 워크숍을 희망하는 단체가 새마을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부분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올해는 사업신청이 새마을 쪽에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새마을단체가 존재하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지요? 특별법 단체들, 특별하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해야 될 김장나눔이랄지 공동체 사업이랄지 여러 영역에서 시에서 해야 될 행사들을 많이 대행해 주고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분들이 봉사는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김장나눔 행사나 많은 행사에 가서 같이 참여도 해 봤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행사든 민간경상보조든 계속 들어올 것인데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 봉사단체이고 특별법 단체이고 하면 이것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 것인지 기준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침이랄지 기준은 지금 현행 하고 있는 사업이랄지 경상비 정도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이랄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상된 부분이 인건비 쪽에서 한 3년 동안 동결하다 보니까 최소 봉급에 미달돼서 이직률도 많이 생기고 사무실 운영의 지속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3년 만에 올려주는 것이 되겠고요, 행사보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심의를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동안에 불안정적이라고 하시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 안 된 적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새로 들어온 사업들이?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는데,

김경희위원

그리고 새마을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그동안에 안 하던 행사를 새로, 사회단체보조금 받았던 사업도 아닌 것을 새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신규로 들어왔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특별법 단체든, 지금 여기 지원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규사업을 갖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겠지요?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 운영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도 이 자리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중하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민간단체 간의 형평성이나 시에는 주민들 간에 굉장히 위화감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특별법 단체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다, 예를 들면 뭐까지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게 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은 경쟁을 하게끔 한다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일관돼야지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데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 틈을 보고 민간단체에서는 또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이렇게 되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보완을 하십니까? 세정과 지방세 앱 고지수수료 고지운영비,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저희가 ARS를 이용해서 지방세 간편납부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납세자한테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 받아 가지고 고지서를 통신비 청구서와 같이 지방세 부과내역을 받아 보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납부를 할 수 있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방세 뭐뭐 해당되는 것이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지방세는 고지분 전체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앱은 어디에서 개발한 거예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 개발업체가,

김경희위원

고양시에서?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아니, 업체에 의뢰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시킨 것이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 지방세에 대한 앱이 있는 것이고 그 앱 이름은 뭐예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아직 이름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김경희위원

앱 개발비는 어디에 있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앱 개발비는 저희 프로그램 구축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축비용은 8,400만 원이고 서버도 3,500만 원 정도 있고 수수료 7,900만 원 해서 전체적인 ARS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 9,9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번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목이 전부 달라서요,

김경희위원

87쪽에 스마트 재산세 과세대상 모바일 시스템 서버구입, 이런 것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본인 지방세 고지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에서 확인이 되고 거기에서 납부도 가능하고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것이 월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고양시 이용자들이 파악되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전체를 보면 지금 OCR 창구 납부하는 것이 12% 정도 되고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은 32% 정도 됩니다. 그리고 CD기라든가 그런 것은 32% 되고요. 그러니까 은행을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직접 돈을 가지고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CD기 이용하려고 해도 은행에 납부하시잖아요. 은행 방문하는 것이 한 77% 되고 직접납부는 한 22·3%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직접납부라는 것이 돈 가지고 창구에 가는 것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창구에 가는 것이 지금은 안 되고 있고요, CD기라든가 가상계좌 이용하는 것 인터넷 납부하신다든가 자동이체를 하신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택스를 통해서 본인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바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택스에서 이용하는 정도에서 일부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중복활용하실 수는 있지만 컴퓨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회원가입이나 인증서 없이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위택스에서 접근해서 조회하고 납부하는 분은 통계가 없으세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위택스는 따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인터넷뱅킹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뱅킹이 위택스를 사용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뱅킹은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인터넷뱅킹에서 금액 확인을 한 다음에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니까 그것이 한 20% 면 건으로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1년에 고지하는 건이 한 400만 건 됩니다.

김경희위원

총 400만 건 중에 20%,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시 산하기관들이 별도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얼마 되나요, 몇 건 정도?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총연맹이 체육관에 들어있고,

김경희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요. 꽃박람회라든가 문화재단이 나가 있잖아요. 건우빌딩 매입이나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시청 직원들이 외부건물에 들어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산하기관, 우리 직원들이 나가든 시청 말고 우리 재산으로 건물을 보유하는 것, 그런 건물이 몇 건 정도 되는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시 본청 신관 외에 건우빌딩이 있습니다. 건우빌딩도 우리 시에서 소유를 하는데 3층 302호만 우리 시 소유가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또 시청 앞에 보면 내외빌딩이 있습니다. 내외빌딩에 4~5개 과가 현재 들어가 있고,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건물에서 소유가 우리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목록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다 감면받고 있는지, 안 받는 것도 있고 소유가 아니라 임대인 경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관계를 회계과에서 점검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시 산하 시 공무원들이 임차해서 쓰는 건물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외부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건물 관리자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한 노력을 해서 구청 교통안전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혜택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혜택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통유발을 경감시키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 취지인데 협조가 되는 기관도 있고 안 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 건물의 관리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감면받을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취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감면받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정보통신과 121쪽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운영비가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

김경희위원

121쪽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운영비, 중간에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12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경희위원

121페이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지식인대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예.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지식인대회는 우리 고양시의 지식정보호화시대를 이끌어갈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 대회를 통해서 도 대회에 참가할 직원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에서 저희가 수상이 됐을 경우에는 중앙대회도 나갈 수 있고,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대회가 주로 어떤 것이지요? 인터넷으로 정보 찾고 하는 것인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공무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공정성 있게 문제지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 문제를 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주로 뭐하는 대회냐고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검색부분이라든가 인터넷 관련해서 기획문서 만들기, 문서 작성, 기본적인 사항, 대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회째 하시는 것입니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59쪽 행정지원과에 광복절 기념 범시민 애국심 함양운동, 4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행사(사업)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광복절 기념 범시민 애국심 함양운동은 고양시가 그동안 광복절 행사를 경기도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만 광복회 회원 위주로 매년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애국지사나 광복회 지회 회원님들께서 시 자체의 기념행사 개최를 건의하였고, 그래서 금년도에 최초로 광복절 행사를 시청 문예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7일 광복회 지회 주최로 고양독립운동사 발간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 당시에 범시민적인 애국심을 함양하는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역사인식에 대해서 상당부분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시민에게 올바른역사관과 나라 사랑의식 함양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함양시킬 것인데요? 찾아가는 교육을 하실 것인가요? 일단 애국심 함양운동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사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광복절 행사를 한 것도 알고 있고 독립운동사 발간했을 당시에 저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그 부분은 광복회 지회하고 고양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애국심 함양운동을 전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일단 애국심 함양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인가요, 협의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제기는 있었고,

고은정위원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행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적은 금액으로 교육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함양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이나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이것은 광복회하고 같이, 지금은 실내 행사만 하다 보니까 사실 누가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실외에서, 예를 들자면 3.1절에 라페스타에서 태국기를 흔드는 그런 퍼포먼스도 일반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독립운동했던 것을 같이 그분들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협의하겠지만 강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과 같이 거리에서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문화축제가 4,7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거든요. 유교행사나 다른 행사 대비 광복절에 대한 의미나 3.1절에 대한 의미는 사실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특별히 시에서조차도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예들 들자면 호국보훈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현충일 행사도 있고 6.25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훈문화축제가 있거든요. 사실 필요하긴 한데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일단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아직은 저희들도 처음 하는 행사이고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75쪽 주민자치과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개별법령에 의한 지원기준하고, 2013년까지는 이 단체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본예산으로 처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한 사업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2억 4,111만 8천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밑에 민간행사보조금도 4,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3년 시 보조금 지원내역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 나면 평가하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고은정위원

평가보고서, 평가내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 중에서 혹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맨 밑에 있는 고양시 새마을 워크숍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활동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이 두 가지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뉴새마을 만들기 동협의회 사업이나 바르게살기 동위원회 사업은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했던 사업이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다만, 자료요구 중에서 지금 2013년도 지원했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12년도 것은 있는데 아직 2013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나와서,

고은정위원

그럼 2012년하고 2013년하고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동결됐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동결됐습니다.

고은정위원

동결이면 2012년도 사업, 얼마 예산이 지원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혹시 2013년이 정산이 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2012년 것하고 2013년 것하고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활동지원사업 916만 8천 원인데 이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활동지원사업하고 저희 상임위에 어머니 폴리스가 있어요. 어머니 폴리스 활동지원하고 서로 다른 사업인가요? 학부모 폴리스가 따로 있고 어머니 폴리스가 따로 있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일산경찰서하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산경찰서가 학교폭력 이런 4대악 관련 평가에서 1위를 받았다, 고양교육청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1위 평가도 받았는데 이런 사항이 고양시 교육청, 경찰청 같이 합동해서 뭔가 노력한 성과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해 주는 학교순찰 어머니들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중학교 폴리스는 점심시간에 경찰과 어머니들이 같이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였고 어머니 폴리스는 방과 후에 도는 사항이고 중학교 폴리스는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사항은 중학교로 알고 있어서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경찰관 주관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학교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액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그런데 2개소가 어디인가요? 중학교 점심시간이면 학교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일산서, 고양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99쪽이 되겠습니다. 9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12억이 책정됐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여기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규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부가가치세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세금,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내보내고 나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시 예산으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를 하고 나서 개인들한테 수입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다시 받게 됩니다.

이규열위원

잡치기로 잡는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환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임대를 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급세액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신고 안 해 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먼저 선 세금을 납부하고 본인들한테 들어온 세입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2년도하고 올해, 2년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여기는 올해 처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1회 추경 때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납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2쪽 봐 주십시오. 102쪽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제1별관(건우빌딩) 302호 매입 4억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구분등기 매입하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현재 별관 건우빌딩 302호는 건우빌딩 전체적으로 우리 시 소유입니다. 302호만 우리 시 소유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아, 개인소유였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여기 주인도 과거의 주인하고 바뀌면서 어차피 건물 전체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또 이것이 개인사무실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수리를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너무 열악하다고 수리나 보완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고 해서 이 차에 매입을 해서 우리 시 사무실로 매입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 청사 사무실이 적잖아요. 그래서 앞에 건물도 매입하시고 임대해서 사용료를 주고 쓰기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경기여건도 안 좋고 살림도 안 좋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료(임대료)를 내고서 3년, 5년, 10년을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이렇게 건물 빌딩을 조금 조금 매년 예산 잡아서 매입을 해서 우리 시 소유 자산으로 잡아서, 매년 지출하는 임대 사용료도 엄청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도 궁금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과장님이 여태까지 한 5년 전부터 소급해서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건물 매입한 것, 그다음에 5년 전까지 소급해서 임대료 사용료 낸 것, 이것을 자료로 주시지요. 내년 첫 번째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제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까지 소급해서 5년 전까지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서 관리한 것, 그다음에 임대료 사용료를 지불해서 예산이 총 얼마나 되나, 연도별로 자료로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예,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54쪽에 보면 기관공통 용역비 1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용역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기관공통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으로 요청을 한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이나 계획되지 않았던 곳에서 시급하게 필요성이 제기된 조사나 연구 등 용역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연구용역이 되겠고요, 매년 1억 원 이하를 편성하였지만 실제 집행결과는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감안했을 경우에 2011년을 빼고는 1억 4,000만 원 내외의 예산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민선6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고 연도별 1억 4,000만 원 이상씩 예산이 쓰인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1억을 증액해서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 57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이 매년 해마다 1,000만 원씩 편성되는데 이것이 지급된 적이 있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그냥 상시적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언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 7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작년 대비 2억 4,111만 8,000원이 증액됐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이 4,8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 보니까 신규사업이 지금 몇 개가 있고, 이것이 뭉뚱그려 세워놓다 보니까 작년 대비 뭐가 증액이 됐는지, 뭐가 신규사업인지 도대체 전 이렇게 예산안을 성의 없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새마을 워크숍이나 학교 폴리스, 이런 것도 신규사업인데 국민운동단체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단 말이에요. 맞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 1,500만 원이 올라왔으면 1,000만 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한상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예산안을 갖다가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려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02번하고 04번 사업별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얼마만큼 증액이 됐는지, 신규사업인지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비가 전에는 예총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다가 매년 불안정하니까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운영비, 또 운영비를 주면 관리만 할 수 없으니까 사업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들이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는 몇 개 사업을 하고 있고 얼마 지원해 주고, 또 바르게살기에서는 몇 개 사업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자총에서는 몇 개 사업에 얼마 지원해 준 내용이 있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심사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건 사업별로 그 사업의 목적이나 타당성, 또 시민에게 주는 효과, 이런 걸 검토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고,

한상환위원

아니 가능한데, 몇 개 사업에 얼마 예산이 지출됐는지 자료가 있냐고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자료는 별로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자료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여기 본예산도 있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지금 새마을 경우에는 뉴 새마을 만들기 동협의회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대회, 행복나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담은 김장김치 담그기, 새마을 교육지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꼭 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이 대부분 운영비란 말이지요. 그런데 사업비가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잖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한상환위원

그걸 본예산 쪽에 세워서 한쪽으로 집중시킬 필요는 없나요? 자꾸 헷갈려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들어가지 않은 위원들은 이런 단체에서 얼마만큼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지난 의회에서 박시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제대로 심사할 수 있지 않냐, 그런 판단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 또는 앞으로도 계속 집행할 사업이라든지 운영비는 본예산으로 넣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10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서 화전1동파출소 임차료가 4,600만 원이 나가는데 왜 파출소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출을 해 주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에 했던 부분이 아니고 올해 7월 1일에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임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초에 화정1동사무소 주민들께서 지금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좁다, 그런 차에 파출소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이 파출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오라고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한 결과 거기를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 겁니다.

한상환위원

파출소가 폐쇄가 된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그 옆에 화정동사무소가 붙어 있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그 동사무소 부지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동사무소는 우리 고양시 소속으로 되어 있고 파출소 부지는 지금 자산관리공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시에서 매입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매입하기는 부담스럽고 또 그 빈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원 소유는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매입하겠지만 우선은 활용할 수 있는데 중점을 뒀고요,

한상환위원

그것 매입하려면 얼마면 매입해요? 과장님, 파악해 봤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때 작년에 우리가 파악했을 때 한 4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임차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한상환위원

장기적으로?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하다가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그때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54쪽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이 기관공통 용역비 말씀해 주셨는데 1억 4,000만 원 편성했고, 전년도가 얼마였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금년도는 당초예산이 1억이고 경정예산 포함하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억 정도? 몇 건 정도 용역 발주했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발주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발주용역 건별 금액이 얼마 되지요, 2,000만 원이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보통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수의계약?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좀 시급히 해야 될 내용들이 주로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공무원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전문가라지만 거의 다 고양시에 있는 데이터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줄 게 아닌데도 용역을 주더라고요. 일하기 싫어서는 아니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일하고 싶은데,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 제가 알아요. 2013년도 용역 발주된 것 건별로 해서 용역명과 용역 발주사유 그리고 예산집행 금액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5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해서 도입했는데 이것이 성과가 좀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48건에 82억 정도가 반영됐고요,

이상운위원

82건?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82억이요.

이상운위원

몇 건에 82억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46건인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 우리 시의원들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지요. 시의원이 다 아는 지역의 현안사업이에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너무나 전시행정의 표본 같아요. 저희 지역구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지난 2012년도 상정해서 한 건도 안 됐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하면 뭐하냐고? 그때 봤더니 서열 매기는 거야. 서열 매긴다고 했더니 특정지역의 주민이 3분의 2가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치원생들 하듯이 나가 가지고 딱지 붙이는 거예요. 탁탁탁탁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보도블록 수선이 1등 먹었어요. 그런데 뭐 예산반영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장난 노냐고’ 바쁜 시간 나오래서 두 시간 동안 설명하고 다 하면서 표결 가서 결국은 안 되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행정이 이렇게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기본적인 앞으로의 성패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들 또는 유관단체 분들이 모르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못 찾은 것, 그런 것을 주민들이 착안해서 제안을 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진정한 참여예산인 것 같아요. 뻔한 것, 이미 동네에서 다 알려진 것, 이것이 무슨 주민참여예산제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산 8,100만 원 내 돈 아니라고 쓰지 마시고 정말로 성과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과장님 ‘이것 내 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돈 8,100만 원 아까워서 예산 안 세울 거예요.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회의수당이 8만 원이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 몇 시간 회의합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2시간 이내는 8만 원으로 하고요,

이상운위원

규정은 제가 알지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주로 주민참여평가단입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전체회의의 위원이 있고요, 또 연구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 위원회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제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일일 수 있지만 2014년도 귀속분에 주민참여예산제하면서 진짜 솔직하게 주민참여위원 분들한테 이 제도가 필요한 건가, 한번 과장님이 솔직하게 진단 내려서 우리 이규열 위원님 다음에 오신다니까 말씀드려 주세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조례에도 있지만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주민을,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상위 법률에 의해서 조례 제정됐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정말로 주민들 참여예산제의 본 뜻은 찾지 못하는 예산 찾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예산, 동장도 알고 있고 동 주무관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주민참여예산제입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직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1년차이니까요.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한번 공을 세워 보시라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71쪽 민원실장 합동 워크숍, 상임위원회에서 100%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 예산이 작년도에도 서 있었던 건데 다만, 올해는 다르게 접근하려고 하는 이유는 각 구청과 시청이 각 구청별로, 시청별로 민원실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각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로 몰아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군데로 몰은 겁니다.

이상운위원

잠깐만, 과장님 말씀은 한 군데로 모은다, 그게 뭔 뜻이지요? 관리를?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니, 워크숍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운위원

아, 먼저는 각각 했는데 전체 통합해서 하자?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모은다는 표현은 그렇지요. 사람인데 모읍니까? 전체 합동 워크숍 한다, 그 뜻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집체교육 시키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처음 신규사업으로 오인해서 삭감됐다,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민원실장이 총 몇 분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전체로 하면 80명이고요,

이상운위원

80명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분들한테 하루 쓰는 비용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1박 2일입니다.

이상운위원

숙박비 해서 1인당 23,000원 꼴?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괜찮은 제도 같네요. 동구청 가보면 제가 아는 분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주로 워크숍 하면서 하실 일은 저녁에 끝나고 나서 7시부터 9시까지 술 먹고 놀 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신규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교육도 해야 되겠고, 낮 시간은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의견개진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시간에는 위로도 해 주고 그럴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위로를 누가 해 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서로 위로 받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서로 동료 간에, 실장 간에 그동안 못 나눈 얘기 나누시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거기 여성분이 많던데 과연 참석률이 반 될까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워크숍을 진행한 것으로 봐서는 70~80%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일관된 교육을 시키면 좋은 것이지요. 친절서비스 교육이라든가 행정적인 전달체계 교육도 좋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체사업, 이것이 마을가꾸기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4억이고 관리운영비가 4,820만 원, 현재 2013년 귀속분이 몇 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44개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가 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편성하는 예산이 저희들이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시설비 쪽에 자꾸 투자를 하려고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로 투자가 되면 재산관리랄지 문제성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문제성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44개 공동체가 생산하는 매출액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지원받고 끝나는 겁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결산을 받습니다.

이상운위원

결산 받아서 다음연도에 선정할 적에 그걸 반영합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감안합니다.

이상운위원

감안합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44개 업체가 2012, 2013 같은 숫자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2012년도에는 20개였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한 10%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90%가 지원금액이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건 너무 많지 않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여기에는 인건비 같은 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 중에서 제일 성공적으로 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대내리에 있는 공동육아랄지요,

이상운위원

같이 아기를 키우는 것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 다음에 행신동에 있는 느티나무도서관, 그런 데는 대표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 공동체에 우리 고양시가 지원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궤도에 올라온 데는 지원하지 않아도 잘 됩니다. 그런데 신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원금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운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내리에 공동육아는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상운위원

다른 사업 어떤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자원 조사하는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공동육아가 또 다른 신규사업을 확장한 겁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 단체에서 또 다른 사업을 벌이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한 단체에 뭐 그렇게 많이 줍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운위원

소액금액으로 해서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간경제에 우리 공공부분의 개입은 최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돈이 국가가 보조한 돈이 아니라 우리 98만 시민의 돈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10%를 자부담하고 90%를 지원하는 이 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세금을 이런 기업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어떤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마을공통체사업이 고양시에 사회적 기여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한번 의문을 가져봅니다. 혹시 개인적인 사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동체라는 것이 지금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이웃 간에도 모르고 인사도 없이 지내는데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지 그 사업 자체가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아, 목적이 공동체라면 더욱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98만 시민 중에 그 몇 백 명을 위해서 공동체, 서로 이웃 간에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것을 기초단체 고양시에서 관여해서 서로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는 어렵고 힘드니까 모여서 같이 자생해서 생계를 유지해라, 그건 맞는 말인데, 그렇지 않고 서로 이웃과 단절되고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그걸 개입한다, 그건 조금 심한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 쪽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공동체 마을사업의 목적에 더 맞을 겁니다. 하여튼 그건 과장님 한번 고심해 보십시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 행복나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75쪽입니다. 사업개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요,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본예산으로 이전돼서,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김치 담그기는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상운위원

보조금을 받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만큼 줄였습니까? 14억 몇 천만 원인데 그만큼 줄였어요? 매년 지급되는 금액에서 안 줄였지요? 이쪽으로 편성됐으면 결론은 늘어난 것이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운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보조금 받던 항목이 이리로 전입됐으면 전체 금액이 줄었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하면,

이상운위원

아니 전체 예산액 대비하지 말고 예년 대비.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예년 대비하면 현행유지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국은 늘어난 것이네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시가 전체 사회단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 대비해서는 10%를 이미 절감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 예산 대비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본다면 늘어난 것이네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2쪽 시정주민참여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아카데미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까? 이제 안 하시지요? 옛날에 ‘역량강화, 기본강화, 심화강화’ 하던 것?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도 할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예산에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산 어디에 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 73쪽 행사운영비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편성액이 얼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1억입니다.

이상운위원

1억 여기 있네요. 어울림한마당 위에 있네요. 금액이 너무 작아서 못 봤어요. 전에는 5억씩 했는데 올해 4기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는 교육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교육을 한 3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교육받을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제 자원이 없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축소해서 운영을 하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는 얘기는 그동안 유관단체 분들을 주로 강의했다, 이것이지요?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의무적 강의, 그러니까 98만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없었던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강의를 신청 받으면 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것은 안 하거든요. 귀찮아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조금은 계도하고 끌어가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조금, 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모든 것의 출발은 돈입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내 돈이다, 그 차이입니다. 내 돈이면 가지 않은 길 절대로 거기다 돈 안 씁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 편성할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 예를 들면 지난번 예산 10억 편성했습니다. 정말 힘든 마을, 20년 되도록 한 번도 보수안 한 동네 3,000만 원 예산만 해 달라고 주민들이 지난번 행감 때 현지까지 나가서 했는데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도로포장, 낙후된 길 조금 해 주면 거기 사는 몇 천 명의 시민들이 골고루 편익이 가는데 그 3,000만 원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고양시의 주요부서에 계시니까 이런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쓰는 1억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서 배운 사람들이, 고양시민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또는 올바르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도 주민자치 아카데미 강의는 옛날 그분들이 다 하십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2011년도에 했던 사람들은 다 바꿨습니다.

이상운위원

수당이 안 맞아서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니요. 본래 교육하고 취지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서 다 바꿨습니다.

이상운위원

아카데미 하면 좋지요. 좋은데 그 예산편성이 필수불가결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 제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위원

나만 남았나요?

박시동위원장

아니요. 권순영 위원님 하실 것이면 정회하고 하고, 아니면 임형성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할까요? 그러면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님, 54페이지 기관공통 용역비 1억 4,000만 원이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56페이지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조직진단 용역하고 그 밑에 고양도시관리공사 CEO이행실적평가 용역, 그리고 맨 아래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실비변상금, 이건 뭔 내용이지요? 2억인가요? 변상해 주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패소 및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어디 소송에 진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주로 도로상에서 예를 들자면,

임형성위원

내용이 여러 개가 합쳐진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 10만 원대서부터 100만 원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건 빼시고 그 위에 도시관리공사 그것까지 자료 좀 주세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민자치과, 주민들하고 늘 부딪치면서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어차피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으니까 자료요청 좀 할게요.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명단하고 여기 분과위원회 참여단, 이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 참여단이 공무원 5명을 포함해서 55명으로 되어 있고요, 참여위원회가 별도로 25명이 되어 있고요.

임형성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총 80명 됩니다.

임형성위원

80명 되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임형성위원

이 명단하고, 이것이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르나요? 거의 중복되시는 분들이 30% 되는 거예요? 몇 % 되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올해 말로 1기가 끝나고요, 2기는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임형성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위원회 활동보고서, 이런 것을 누가 하나요? 의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중에 누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분들이 기고랄지 이런 자료들을,

임형성위원

대답 잘하세요. 괜히 또 그분들이 안 하고 의뢰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자료 같은 것은 그분들이 주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 편집을 해 가지고 책자,

임형성위원

이것을 그쪽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실력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얘기들 나온 것을 해서 다른 쪽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의견내고,

임형성위원

그분들이 다 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을 공무원들이 보조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의뢰는 안 합니다. 외부용역으로는 안 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시정참여행사 내용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다 합친 금액이 1억 5,000만 원 아니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참석수당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운영하는 것이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80명,

임형성위원

80명이?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임형성위원

이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역량강화 활동워크숍도 하고,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장점으로 보자면 장점이지만 얼마나 의원들 또 지역의 공무원들, 여기에 전문가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 시정참여위원회를 처음 구성한 목적이 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들을 시 정책에 반영해 보자는 취지로 출발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미나, 토론회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 그런 시민들 의견을 취합할 위원님들이 청취를 해 와서 그런 것들을 토의하고, 그래서 정책으로 제안하고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외부에서 다른 분들은 가더라도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도 하는데, 그것 맞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언로는 언제든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언로는 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낄 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언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고양시 주민자치 온라인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해서 800만 원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정참여위원회랄지 참여예산제랄지 시민감사관제랄지 이렇게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것이 직장을 가졌다든지 참여가 조금 제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해 보려고 홈페이지를 구축했고요. 그 홈페이지가 기능이 조금 미비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홈페이지 구축으로 다들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이 용량이 많아서, 아니면 자기네 과만의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양시 홈페이지 치면 다 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추구했던 것은 쌍방향소통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시청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누가 올리는 상태밖에는 안 되고 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는 안 되고 있거든요.

임형성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냥 주민자치 자체 홈페이지라는 것 아니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자기네 홈페이지 하겠다고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다른 과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들어주려고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홈페이지라는 게 우리 개인도 아니고 고양시 산하에 있는, 왜냐하면 홈페이지 구축 예산들이 공보담당관에서도 자기네 홈페이지 운영 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만 조금 내용들이 그렇게 안 해도, 통합관리시스템이 안 되나 해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부서별로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한다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온라인상에 통합시스템이 안 되냐는 얘기지요. 과장님도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홈페이지라는 것이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그냥 주민자치과만 하라는 얘기예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물론 이 주민자치 홈페이지는 상당히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자치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쨌든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궁금해서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주민자치과 하면 주민자치과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일방적인 의견만 낼 수가 있거든요.

임형성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고양시 게시판도 있고 거기에 알림하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무슨 일방적이에요. 지금 컴퓨터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면 되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저쪽에서 무슨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임형성위원

그것하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막연하고,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우리도 그렇게 홈페이지 구축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고양시 홈페이지가 뭔 필요 있어요. 다 과별로 홈페이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통합망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뿐이 아니고 공보담당관에서도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다음 우리 회계과, 96페이지 적격심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서 계약관리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좀 자료로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그레이드된,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 전자태그 소모품비, 이런 것은 뭐고, 물품이면 물품, 이런 식으로 자료로 주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100페이지 보면 신관 휀코일 교체공사, 별관 지하2층 전기설비 개선공사비, 시청사 전기설비 개선공사,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자료 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그 옆에 101페이지 보면 아까 구청 임차료 이런 게 나왔는데 정발산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는 정발산동사무소 옆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땅이 자산공사 땅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거기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임대를 해서 다시 누구를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정발산동 주민센터에는 주차장에 4대밖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주민들이 하루에 200~300명씩 이용을 하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동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보고 해서, 거기가 바로 동사무소 옆에 45m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거기가 현재 파출소 부지인데 파출소를 짓지 않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냥 비어 있는 땅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임차료가 5,200만 원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5,200만 원을 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임차를 해 주면 정발산동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임형성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유료가 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로 빌려서 연간,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이 되든 뭘 하든 한다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위탁이 아니고 직접 이렇게,

임형성위원

동사무소에서?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임형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107페이지하고 109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여기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인가요? 이것이 시장부터 해서 직장예비군 중대장, 또 여기도 시장, 부시장, 파견공무원까지 해서 쭉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해, 한 해마다 책정하는 것이 다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안행부 지침으로 보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 다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우리 고양시 전체 직원입니다.

임형성위원

중간에 890명이 있구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2,400명이 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뒤에 109페이지 똑같은 것,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해서 쭉 있는데 직장예비군 중대장, 그것은 또 뭐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직무수행경비,

임형성위원

이 말뜻이 직무수행경비, 직무수행경비 똑같은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것이 그것 같지 않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보수부분은 안행부 지침으로 보수규정으로,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보수인데 보수라도 말이 똑같이 써 있으니까요. 이것은 그러면 수당이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앞에는 직급에 따른 보조비이고, 여기는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직급, 직책?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임형성위원

여기가 직책이다 보니까 밑에 6급 이하는 없는 것이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임형성위원

예비군 중대장은 여기 시청에도 한 명이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우리 고양시청 직장예비군 중대장이라고 합니다.

임형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정보통신과 아까 홈페이지 구축, 그건 통신이니까 고양시에서 통합관리, 이런 것은 원래 정보통신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임형성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임형성위원

그러면 명칭을 따로 쓰든가 해야지 통신은 이쪽에다 해 놓고,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전산실에 서버는 있기 때문에 서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서버관리는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는 또 다른 관리하고 그러면 비효율적이지 않냐는 얘기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구축을 하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어쨌든 앞으로 시대는 정보통신이 중요한 부서이고 또 계속해야 될 입장이니까, 여기 123페이지 보면 식사 및 덕이지역 자가망 유지보수 해서 공공운영비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123페이지예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덕이구역에 대한 유시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산실 내에 자가망도 있고 통신시설, 통신장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하고 매월 나가는 유시티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그런 데 따른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식사지구도 준공이 아직 안 났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식사하고 덕이는 저희가 다 인수를 했습니다.

임형성위원

인수했어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지만 아직 준공은 안 났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났지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준공은 안 났고, 시설관리 이런 것이 다 넘어온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임형성위원

일부가 넘어온 것 아니에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관리권만 인수를 받았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관리권만 넘어오더라도 중간 중간 이런 사항들을 시스템적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식사하고 덕이조합에서 개발한 것을 저희한테 관리권을 넘겨줘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라도 또 다른 관리권이 있나요? 원래 이것 관리하면 구청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다른 것은 구청은 없고 저희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시에서 관리한다고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임형성위원

아, 준공이 안 나서 그런가요? 준공 나면 구청으로 넘기는 거예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준공하고는 별개이고요, 하여간 관리권 자체는 준공이 나지 않더라도 저희한테 이관을 시켜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여기 125페이지 보면 방범안전망 구축 있잖아요. 이 내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 98쪽 특정업무 근무자 지원 6,0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이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특정업무 경비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영위원

예,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 증가.

권순영위원

인원이 어떻게 늘어났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나 세무부서나 감사부서나 여론동향부서, 이렇게 특수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활동비로 주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013년 대비 2014년도에는 그 인력이 얼마나 늘어서 이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신규직원들도 이번에 100몇 명이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인원수 대비 계산해서 책정된 겁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3년도는 지금 예산세무감사, 여론동향, 대민활동까지 6개 파트가 있잖아요. 2013년도에는 6개 파트 몇 명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몇 명의 인원이 더 보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이것은 여기 맨 하단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대민활동비까지 해서 전 직원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는 2,300명의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T/O가 늘어나서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2,350명을 계산을 했다는 것이지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전 공무원이 다 받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특정업무에 해당되는 특정직책을 맡은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민활동비까지 하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99쪽에 청사 쉼터 및 조경 유지관리 2,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시청사 환경미화 꽃 구입 1,500만 원 있거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쉼터나 조경 유지관리비가 매년 반영이 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00만 원씩 해마다 반영이 되는 예산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환경미화는 각 부서에 일주일마다 꽃,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우리 청사 환경미화 꽃 구입은 우리 청사 내․외에 꽃을 수시로 계절마다, 또 매 월별 이렇게 수시로 청사환경을 위해서 꽃을 구입해서 교체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권순영위원

어떤 경우에는 매주 꽃이 제대로 꽂혀지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들지도 않은 꽃을 그대로 또 갖다버리고 새로운 꽃을 갖다 놓고 이러는 것들을 제가 좀 봤거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어디,

권순영위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각 사무실에,

권순영위원

그렇지요. 사무실이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각 사무실에 매주 화요일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것은 농업정책과인가 거기에서 시 각 사무실에 별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사무실 환경을 위해서 꽃을 구입하는 예산이 여기 회계과에도 있고 또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또 어디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내․외 조경이나 화단, 또 각 복도, 이런 공통된 공간에 꽃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또 조경도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저기 분산해서 꽃 구입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들지도 않은 꽃을 갖다버리고 일주일마다 꽃을 또 바꿔서 그렇게 사무실에다 갖다 꽂아두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에 시청사 내진보강사업 실시설계비, 이것이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토록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지진대책법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의 일정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층 이상 100,000㎡ 이상 규모로 해서 88년 3월 이전 건물이랄지 또는 3층 내지 5층이거나 연면적이 1,000~100,000㎡ 규모로 2005년 7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지진대비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보강을 하라고 법적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열악한 상태다 보니까 우선 실시설계비만 세워서 내년에 예산을 하고 2015년도까지는 보강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2015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2015년까지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 밑에 시청 부설주차장 자동인식시스템 설치공사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 자동인식시스템으로 개선해서 바꿔져 있지 않나요?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출입구 쪽만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쪽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은 눌러서 표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출구 쪽에 자동인식시스템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만 시민들도 그냥 바로 자동인식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출구 쪽에 세우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것이 4,000만 원이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근무를 안 하시게 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출구 나갈 때 자동적으로 돈을 계산을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은 그대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카드로 완전 자동화까지는 아니고요.

권순영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

일부 자동화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반자동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계수조정 전에 즉시즉시 자료가 와야 되는데 자료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심의에 상당히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료요청한 목록에 대해서 만약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가 안 오면 자료 미비를 그냥 감수하고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시점을 유념해 주시고, 제가 쭉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도시관리공사 조직진단 용역내용 관련, 도시관리공사 CEO이행실적 평가용역 관련한 자료, 또 우리 법정단체 바르게살기 등등 단체 관련한 보조금 현황, 근거기준, 또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항목별 자료 등등 일체를 요구하셨고요, 회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청 소유 건물목록과 그에 해당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경감자료 현황 요구를 하셨고, 또 공통연구용역비 지원내역 및 설명자료 요구하셨고, 주민참여위원회 명단 등 활동사항에 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주민자치 관련 우리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 96쪽에 적격심사 프로그램 등 세부자료, 시청 시설공사 자료 일체, 또 125쪽에 방범안전망 관련자료, 또 96쪽에 사무관리비 세부내용, 이상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자료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일체 누락 없이, 또 제가 혹시 누락했더라도 파악된 자료, 요구된 자료를 전부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 및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도시관리공사 및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예산안 심의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민생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5쪽에 일자리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맨 하단에 보면 청년일자리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것 사업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우선 청년취업박람회에 대한 실시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양시 통계사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청년이라는 개념은 법령으로 15세에서 29세 미만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실업률이 2.9% 해서 한 13,5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금년 7월부터 청년드림캠프를 운영하다 보니까 청년드림캠프에 한 기당 15명을 한다고 하면 100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청년의 실업이 심각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또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대규모 공장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고용노동부의 통계사항을 보게 되면 영세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 주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정말 취업문은 좁아지고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들만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해서 축제가 아닌 생산성 있는 행사를 하고 싶어서 예산을 성립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요즘 청년이나 노년이나 일자리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저 또한 지역에서 취직 시켜달라는 통에 아주 말도 못합니다. 이 박람회 하는 장소가 어디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지금 킨텍스를 전월 쓰는 게 아니라 반월만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노동부라든가 또 우리 상공회의소, 전경련, 우리 지자체 지원센터 등 협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킨텍스가 반월을 쓰면 평수로 얼마 정도 되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반월이 한 2,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0평 정도는 빠지게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2014 고양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또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 박람회 5,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주만위원

예.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을기업하고 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 한마당을 작년도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 사회적기업이 도대체 뭔지를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부스를 50여 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물품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 물품도 있지만 체험의 장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었고요. 또 우리가 별도로 부시장님 모시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어느 행사에 가봐도 그날만큼 사회적기업의 물품도 최고로 많이 팔아봤고 체험의 장도 참 보람 있게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물품들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행사로 생각을 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교육이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지역경제과 2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센터라는 건 저희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벤처기업 등을 상대로 해서 애로상담이나 R&D사업이나 중소기업기금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고양시기업인협의회나 상공인회의소나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기업인 애로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은 고양시기업인경제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우리 기업인협의회에 등록된 기업이 한 몇 개 정도 되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고양시에 한 1,600여 개소 됩니다.

선주만위원

등록된 것만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미등록하고 다 포함돼서요.

선주만위원

등록된 것만 몇 개 돼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인협회는 120여 개 업체 정도 됩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그 밖의 기업들이 문제지 그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밖의 기업들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대출이라든가 애로상담이라든가 다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힘든 부분들은 아마 등록이 되지 않은 기업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영세업자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고양시비정규직센터 운영하시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비정규직센터가 어디 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대화동 공설운동장 지하1층에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대화동에 있는 거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언제 설립을 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2012년 4월에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이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비 올해 처음 올라온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8,000만 원 정도요.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청소과 71쪽 좀 봐 주세요.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12개월, 6,700만 원, 이것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 천광필입니다.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식사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인수받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인데요, 사업자를 선정해서 1년 동안 위탁 운영할 공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식사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 제가 전반기 때 상임위원회 하면서 다루었던 내용 같은데, 이것 예산 지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산편성이 안 되면, 당장 1년 동안 위탁사업을 줄 사업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금년 연말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면 그 계약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입주자대표들하고 시하고 서로 공문 왔다 갔다, 그 내용 아니에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부담금 문제로 인해서 여태까지 많은 협의를 해 오고 있었는데요,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주민부담금을 40%를 부과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협의가 거의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임시회에 주민부담을 할 수 있는 관련조례를 상정해서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 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공문이 오간 내용을 보면 서로 공문 때문에 시에서 처음 분양에서부터 시작해서 해 주게끔 되어 있는 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안 해 주면 들어와서 데모를 하니 뭐니 했던 사업 같은데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금 이 예산만 보시면 공공운영비라 해서 자동집하시설을 가동하는 1년 동안의 총 비용이거든요.

선주만위원

이것이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상임위원회 의견 존중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이 돼서 자꾸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주만위원

가동이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가동이 중단되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바깥으로 내놓게 되는데요, 그것을 전부 다 쓰레기차로 회차를 해서 돌고 별도로 회수를 해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15쪽을 보겠습니다.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총 합계가 4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 그리고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등해서 있는데 현재 센터 운영은 위탁주고 있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예, 위탁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연간 위탁 가액이 얼마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일자리센터의 전체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안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거기 위에 인건비,

이상운위원

2억 7,000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지금 3억 5,000만 원에 능률협회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에서 청년드림캠프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뭐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청년드림캠프는 우리가 작년도 7월에 동아일보, 농협하고 해서 드림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지요.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3억 7,000만 원 들여서 일자리센터라고 해서 지금 KT건물 내에 있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구직 활동하는 우리 고양시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프로그램하고 교육을 연 85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금년도 큰 취업프로그램으로 현재는 4,579명 정도를 했는데요,

이상운위원

4,590명 정도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워크넷에 엑셀로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체험박람회도 있고 중간에 박람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를 든다면 주식회사 화인텍 같은 회사는 우리가 주부들 상대로 40세 미만 한 100명 이상을 했고요, 또 우리가 원마운트도 한 100여 명 서비스업에 됐고, 또 청원건설, 경비짱, 원마운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센터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상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센터의 개념이 구직, 구인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구인하고자 하는 기업체를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로 하고 있지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청원건설이나 원마운트는 우리가 어떤 자리를 알선했습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원마운트는 거의 회사의 점원, 서비스업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경비 그렇게 되겠고,

이상운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공공기관에서 특정 사기업에 일자리를 알선한다, 거기에 구직하고자 하는 분들을 연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별 사기업의 구인센터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일자리센터라는 개념은 전국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특정기업이 위탁을 어떤 형식으로 하더라도 맡기고 ‘내가 100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집을 내니까 센터에서 공고를 띄워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즉, 특정 사기업의 인사팀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줬지 않느냐, 시중에 떠도는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부들하고 우리 경비짱하고 일부인데, 사실 우리가 직업에 관한 사이트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정보가 그분들한테까지 사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자리에 홍보를 해서 자기가 직접 면담을 해서 내 보수가 얼마고 복리후생은 어떻게 되느냐, 현장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경제적 절약도 되고, 또 기업체가 우리가 하게 되면 한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40~50개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수에 맞는 것을 번호를 매겨서 면담이 하루에도 세 군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라든가 자기가 맞춤할 수 있는 개념에서는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구직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사회적으로 볼 적에 정보가 조금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 또 틈새직장을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이것이 우리 고양시 일자리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뭐 올해 성과가 좋으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운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26쪽입니다.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 과장님, 그것 신규사업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 번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은 없네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그 센터 운영은 수탁자가 누구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수탁자는 기업인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인협의회하고 두 업체가 들어왔는데 공모절차를 밟아서 기업인협의회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하면 지금 1억 원인데 1억 원의 소요재원은 쓸 인건비, 또 센터 임차비, 그겁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운영비,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다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기업애로사항이라면 크게 보면 직원이나 기업이든가 인력문제, 자금문제, 판로문제, 기업의 여러 가지 복지문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주로 직원 쪽이 아니라 기업 쪽의 센터 운영이지요? 아니면 직원과 기업 다 포함됩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기업과 직원들 애로사항을 다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가 워낙에 열악하니까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센터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센터장을 위한 운영이 되면 이건 거꾸로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50% 감됐는데 감된 이유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저희 기업애로상담이 지금은 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2명으로 보완을 하고, 또 건의사항이 처리가 안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센터 운영에 인력은 두 분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1명인데요, 내년도에 1억이 반영이 되면 두 사람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 그 밑에 기술닥터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한 2년 전부터 계속하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도에서 저희한테 부담을 시켜서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경기도 재원으로 하던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예산편성해라,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업의 애로상태를 직접 1:1로 방문을 해서 가동여부가 힘들 경우에는 직접 가서 애로상담을 풀어주고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수탁자가 누구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기업인협의회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개인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어디시냐고요? 민간경상보조니까 민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그 사항은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비용은 경기도에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경기도에 출연하는 기금이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기업애로사항, R&D, 기술개발의 어려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경기도에 출연한 기금이지 우리가 별도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27쪽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지원이 전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소상공인 특례지원 보증지원금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금년에도 본예산에 3억이 반영이 됐고 추경에 2억이 돼서 5억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지원금 전액이 다 자본금액이지요? 소모성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이자 나가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경기신용보증에다 출연해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지금 한 게 총 얼마였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5억 원을 출연을 하면 우리 고양시 기업의 8배, 40억까지 고양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40억을 지원하는 게 대출금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이상운위원

대출금, 대여금?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40억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소상공인한테,

이상운위원

40억까지 무담보로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그린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20가구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사업에 대한 개요와 또는 주로 역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그린 100만호 사업인데 저희가 고양시 한 2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린, 홈, 신재생에너지, 말이 상당히 어렵다고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태양열이나 태양광주택, 지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태양열에는 지붕,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운위원

20가구 선정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20가구 선정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선정합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신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그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거의 한 5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이 20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해 주면 거기 선정이 된 업체만 저희가 선정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민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선정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50%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는 20가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선정 권한은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한 가구당 200만 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47쪽 보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추경인지 모르겠지만 전기 대비 178% 증액했습니다. 증액편성 이유가 뭐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물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장항습지와 삼남습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그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장항습지나 삼남습지에서 벼 미수확 존치를 하는 그러한 방법이 연초에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사용치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전기 대비 상당히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생물다양성 대상자들은 거의 다 농민들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특별하게 다른 건 없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9가구의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올해 2013년도 예산액 집행했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집행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운위원

다 수확했지 않았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금년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일부도 집행이,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상운위원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잔금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 178% 증액한 2014년도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 59쪽을 보겠습니다.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부대시설 설치공사, 공릉천 다 준공처리되고 잘 되고 있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부대시설 무엇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릉천 문화체육공원에는 농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 잔디구장이 있는데요, 거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물이 없어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공급하고요, 또 부분적으로 좀 더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1억 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수돗물 관정 하나 뚫는데, 아니면 수도 연결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수돗물은 약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것에 대한 음수대 시설을 하면 약 5,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잔디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 배수시설이라든지 금년에 공사할 때 금액이 모자라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배수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물 쓰면 하수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거기서 어떤 음식을 하거나 하는 그런 오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우수나 음수대를 설치하면 그 물이 그냥 손을 씻거나 세수하거나 하는 그런 물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수관을 통해서 공릉천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대로 공릉천으로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이상운위원

괜찮을까요? 하천오염은 안 될까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거기에서 특별히 어떤 행사를 하든지 하면 오수는 별도로 통에다 모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릉천 오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거기 간이화장실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화장실은 없고요, 기존에 필리핀참전비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이상운위원

그쪽을 사용합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또한 대단위 행사할 때는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할 곳이 필리핀참전비 앞에 있는 건전체육공원입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미리 로드체킹해서 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시의원이 민원 넣었습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아니 그 주민,

이상운위원

주민들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동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동집하시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식사지구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부담 안 하면 나중에 시 상대로 소송하겠네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식사지구 주민들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하면서 타 지역하고 똑같이 쓰고는 있지만 그 지역에 자동집하시설이라는 시설에서 자동투입을 해서 자동으로 집하되면 이것을 저희가 자동적으로 운송을 하는 건데요, 그 지역에 자동집하시설 운영하는 비용이 연간 한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냥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방법과 바로 나와서 집어넣어버리는 자동집하시설 쓰는 것을 지금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전부 자동집하시설에 의존해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주민 부담액은 없습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반시민은 들고 나와서 아파트 앞에 있는 압롤박스에 넣는데 이분들은 바로 현관문 나와서 넣지 않습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만큼 상대적 편익을 보지 않습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민들에 대한 부담률을 40%로 해서 식사지역 주민들에게는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해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3억을 삭감한 겁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삭감이유는 뭐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삭감한 것은 이 목에서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6,361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액은 8억 400만 원이고, 사실은 이것이 지난해에는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가 민간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었고요, 여기 6,300만 원은 지난해 공공운영비에 폐기물 운반비만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그 비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라고 또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조금 오판하셨겠네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

이상운위원

해당 상임위원들의 삭감 배경이 그 자세한 설명을 못 들으신 겁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삭감한 배경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유지관리비 3억을 삭감을 하면 이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고 결국은 식사지역에는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3억을 해당 편익을 보는 주민들이 부담하라는 그런 취지의 삭감이 아니었을까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한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프로시니어 인건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프로시니어는 55세 이상의 직업상담사 자격이라든가 상담에 대한 전문가를 모집해서 뽑은 다음에 주로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이를 테면 취약지역이지요. 예를 들면 내유동이라든가 설문동, 중소제조업체를 찾아가서, 구인업체를 찾아서 구직자를 해서 바로 우리가 활용해서 모집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다니시면서 구인처를 찾으시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주업무가 그렇습니다. 그 대신 하루에 1일 단가가 4,860원이지요. 거기에다 교통비 정도로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업무가 거의 구인업체를 찾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박람회를 많이 하시는데요, 박람회를 하시면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김경희위원

청년일자리 박람회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센터에서 1년에 한 85회 하는데, 박람회가 아니고 채용행사로 하는데요, 우리가 파주가 됐든 여기 김포가 됐든 구인업체를 다 찾아다가 모집 홍보를 한 다음에 우리 KT광장에서 수시로 해서 여성도 할 수 있고, 또 중장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분야별로 업체 분들이 오셔서 채용행사에 구직이라든가 보수, 복리후생 관계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역경제과 24쪽인데요,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1억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요, 사업설명만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이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관이 협력하여 제품개발, 생산마케팅과 연계하는 맞춤형 기업지원으로서 도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G-패밀리클러스터가 뭐예요? G는 경기,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

김경희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 기업애로상담센터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여기서 뭘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운영상의 어려움을 행정적으로 도울 점을 찾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기업인협의회나 상공회의소나 다 본인들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만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센터를 별도공간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건물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김경희위원

임대료는 포함 안 됐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 가구박람회는 한 3~4회째 되시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3년째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보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 참가업체는 90개 업체가 참여해서 매출액으로 한 7억 6,000만 원 했고, 관람객은 한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2012년도도 60개 업체가 참가해서 5억 2,000만 원에 36,000명이 됐고요, 2013년도에는 67개 업체가 매출액을 38억 6,000만 원을 했고 관람객수는 한 41,20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38억이다, 5억이다 매출이 나면 그 기업체에서 우리 박람회를 하게 되면 참가비로 내는 게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올해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9,000만 원, 우리가 지원한 것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김경희위원

2억을 지원하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조금씩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고, 저도 이번에는 예년보다 좀 더 잘 되신 것 같기는 한데요,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부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모색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비정규직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9쪽 지역경제과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있는데요, 요즘에 웅변대회를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참가자가 많이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명 정도?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350명이 참석을 했고요, 연사가 29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연사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김경희위원

어떤 분들이 연사로 나오시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초․중․고, 일반생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상은 몇 명 정도 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상은 시장님, 의장님 해서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이 매년 하시던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29명 참여하게 하려고 600만 원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 50명 이상 오고 100명쯤 오면 심사할만한 게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세요? 예선 거치고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선 거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접수하면 거의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기 위해서 웅변이라는 방법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29명 오고 350명 참여한다고 그러면 가족들 오면 그밖에는 별로 안 온다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가족하고 일반인들하고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30쪽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하고 2014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사업대상이 다른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서민층이라고 하면 어떤 층이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가구당 한 20만 원씩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 20만 원 한도로?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LPG 사용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 고무호스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고무호스를 주물관으로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그러면 LPG 쓰면서 고무호스인 곳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이 예산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공사를 해 주는 건 아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공사를 해 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하시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한 3년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71쪽에 청소과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아까 선주만 위원님이랑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당초에 조례에 의해서 식사지구나 덕이지구가 만들어질 때 면적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했으니까 지금 예산을 중단을 하면 제 생각은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안 진다라고, 예를 들면 소송을 하든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가 의회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 부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1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자동집하시설의 혜택을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봉투값을 인상한다, 인상해서 그 봉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이 한 2~3억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3억의 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단 업체와 연간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돈이 있어야 계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삭감이 되면 계약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가 어려워서 자동집하시설 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용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중복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간략하게 궁금한 것 빠뜨린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아까 24페이지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지원은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으니까, 그 옆 25페이지에 보면 G-fair 우수상품박람회 참가지원 6,000만 원하고, 그 아래 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것이 5억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예, 5억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내용은 뭐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중소상공인한테 출연을 해 주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지요.

임형성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내놓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의 4배에 대해서 지금 은행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5억은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내용이 그냥 출연하는 단순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출연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1년에 5억씩 나가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에 G-fair 우수상품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중복될 수도 있지만 26페이지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 해서 이것이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다고 하셨지요? 26페이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인협의회에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기업인협의회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내용이 주로 인건비인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인건비하고 기업인들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알았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이것도 5억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5억입니다.

임형성위원

이것도 보증기금에서 해 주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출연금의 8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내용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자료 주시고, 그 아래 덕이동 패션1번지 고객지원센터 및 다목적광장, 이것은 거기 시설물 설치하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이 계획서 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

임형성위원

어떤 계획서, 이런 것 없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계획서는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세요. 그 지역을 혹시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 겸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9페이지 아까 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린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200만 원×20가구’ 있잖아요. 이것도 계획서가 있어요, 그냥 신청만 들어오면 주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계획서는 없고요, 이것이 매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와 맞춰서,

임형성위원

여기서는 그냥 거쳐 가는 거예요? 확인만 해 주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나가서 시설을 확인하고 200만 원을 보조해 줍니다.

임형성위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야 해 주는 것이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예산 안 세워놓으면 신청 들어와도 못해 주는 것이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지역이 어디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은 고양시 전 지역이 되겠고요,

임형성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 확보차 해 놓고 취약지역이 오면 예산을 배정하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예산 확보만 해 놓고요? 원래 도시가스공사 회사가 있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에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사업은 한 11개 지역을 선정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 계획도라든지 계획서 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계획서도 좀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환경보호과, 요즘 같이 우리 중국발 스모그라고 그래요? 이런 것 미세먼지 날아오면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대처해요?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많이 있는데요, 가장 심할 때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4배, 5배까지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중국 영향에 의한 미세먼지가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자체 내에 있는 석유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의한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여기 보니까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 이런 예산도 있고 그런데 시비, 도비도 있네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이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44페이지 보면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시책추진유공자 감사패 제작 해서 혹시 이런 것 명단이 있나요? 여태껏 계속해 오던 사업인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매년 환경 관련한 환경단체에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시책추진유공자 감사패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장항습지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지난해에 공모에 의해서 환경운동연합이 선정됐습니다. 3년 전에서부터 계속 환경운동연합에서,

임형성위원

환경운동 그쪽 단체들도 많잖아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고양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해서 별도의 단체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네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임형성위원

거기에서 주로 업무를 하는 것이 무엇을 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 부분에 대한 환경체험분으로 해서 1일 한 20명씩 해서 체험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장항습지 환경에 대한 지도자 양성도 일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개 파트로 해서 전체를 2,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것이 200만 원 정도 줄어서 1,8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여기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자원봉사자로 해서 열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금년도 활동한 것을 보면 한 10명 이내의 분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생태하천과 54페이지 고양하천네트워크 해서 활동 물품 구입, 하천네트워크 워크숍, 이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알았습니다.

임형성위원

각 부서별로 다 워크숍들이 있어서, 여기 워크숍 하면 몇 분 정도 가시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금년에는 125명이 참석했습니다.

임형성위원

58페이지 보면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 지금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임형성위원

어디하고 협의한다고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환경부요.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비하고 어디하고 합작인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환경부 국비예산이 70%이고요, 도비 15%, 시비 15% 가지고 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일이 진행되고 시는 서포터를 해 주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지도감독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옆에 59페이지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국가하천인 한강이 20km가 저희 관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한강에 들어가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임형성위원

이것이 다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한강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라든지 생태공원, 데크, 쓰레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임형성위원

우리 관내에?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저희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전액 국비인데 이 단체들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양시 분들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 내용별로 달라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변에 예취작업을 한다면 그 내용은 별도 설계를 해서 조경업자와 계약을 해서 하고요, 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또 시설물을 보수하면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청소과 천광필 과장님, 겸손하게 일 잘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신데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식사지구를 물어봤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이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총 살림은 민생경제환경국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과가 5개나 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없는 살림 가지고 어렵게 예산을 만들었는데 잘 설명하셔서 다 통과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답변을 열심히 좀 하셔요. 일자리창출과 15쪽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내용인데, 그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청년드림캠프 운영비하고 같은 계열입니까, 아니면 다 따로따로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드림캠프는 저희가 작년도 7월 10일 농협하고 동아일보, 시하고 우리가 19호점을 개설해서요, 지금 일자리센터의 일들이 거의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창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를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청년드림캠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에다 1기당 15명 하게 되면 100여 명씩 밀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드림캠프는 별도의 것이고, 아까 박람회 건은 별도로 저희가 킨텍스 반월을 해서 정말,

김필례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청년드림캠프 운영비를 물어본 거니까 내용이 다르면 이것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드림캠프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해서 알기 때문에,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청년드림캠프 운영이 금년도에 하신 사업이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김필례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19점이 점포입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센터의 교육장을 활용하고 구직, 구인과 같은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만 회의실을 겸해서 같이 쓰고 있는 것이지 별도로 시설을 하거나,

김필례위원

아, 같이?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청년들은 주로 수급자 청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다 똑같이 와서 운영하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세에서 19세 이하를 우리가 법상에 청년이라고 개념을 하는데 그런 나이에 있는 청년자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있어요. 500만 원씩 2회를 교육을 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맞습니다. 소상공인 경제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주관은 일자리창출에서 하고?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주관은 저희가 하고요, 사업 자체는 소상공인회에서 이 회원들을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김필례위원

교육시키는 것이고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밑에 중소규모 채용행사 운영비도 이 중소기업 상공인회에다 주는 돈입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에서 작은 채용박람회를 하는데요, 거기 플랜카드라든가 의자라든가 또 필요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채용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매달 하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거의 360일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25쪽, G-디자인 개발기업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쪽 민간경상보조금에 G-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이 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도비 사업인데요, 이것은,

김필례위원

아니, 그것이 어떻게 시비, 도비 사업이에요, 시비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

김필례위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도비, 시비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요.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 사업이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G-디자인 개발사업도 도비, 시비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시비는 몇 %이고, 도비는 몇 %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도시는 24%이고, 시비는 76%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이 책자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도비는 아직 내시가 안 돼서 내시가 되면 추경에 세울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약 6,000억, 이 금액은 다 시비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시비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를 24% 세워서 운영할 겁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 했는데요, 이것은 도에다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걸 도비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지원을 하면 우리 고양시 기업인들이 보탬이 되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디자인 개발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에 원당시장 전기요금, 능곡시장, 일산시장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다 달라요. 이것을 나오는 금액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수대로 금액을 정한 겁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통로에다 아케이트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저희가 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좀 많은 상태이고요, 능곡이나 일산 같은 경우에는 간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규모로 봐서?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기세가 이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당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원당은. 예산은 이렇게 잡아놔도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능곡시장이나 일산시장들도 이 금액이면 불만이 없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술 닥터 지원, 민간경비보조에서 이번에 지원이 삭감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대학연구관의 고급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기업현장에 긴급하고 복잡한 기술문제를 찾아가는 건데요, 기업에 애로가 있다고 하면 1:1로 현장을 나가서 직접,

김필례위원

이것 3,300만 원이 장비금액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장비금액은 아니고요,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김필례위원

인건비?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인건비면 1명이 나가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한 1회에서 10번까지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기술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 나가야 되겠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28쪽 전통시장 활성화 6,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전통시장이면 원당, 능곡, 일산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원당, 능곡, 일산, 덕이동 패션인데 거기에 연구프로그램이나 건강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덕이동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울렛 말고도 무슨 재래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덕이동 패션1번지가 인정시장으로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을 가지고 네 군데 활성화하는데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으로 네 군데에 나누어주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 하면 네 군데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금액에 맞춰서. 다음에는 여기다가 전통시장 괄호 하고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고양 비정규직센터 운영비가 들어온 금액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던데 삭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서에 의해서 작년에 한 8,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3,500만 원으로 예산을 측정한 것이거든요.

김필례위원

증액을 했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작년에는 8,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린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을 썼는데 이번에는 한 2명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노동문제상담 운영지원하고 고양 비정규직센터 운영비가 다 따로따로예요? 노동문제상담소는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 29쪽에 보면 에너지절약 웅변대회가 있는데 이 웅변대회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초․중․고 학생들이 합니다.

김필례위원

공모해서?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에너지웅변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학생들 몇 명이나 참석하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올해는 29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미리 공모를 해서 내용을 받아보는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웅변대회를 하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아, 직접?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필례위원

에너지 절약 지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주관을 하고 있냐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대한웅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디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대한웅변협회요.

김필례위원

웅변협회에서 제목을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웅변대회를 한다는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45쪽,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중간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급·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 어느 단체가 맡아서 하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는 고양환경단체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고양환경운동연합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금년도에는 신청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김필례위원

잠깐, 환경운동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고양환경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고양환경단체협의회는 김순용 씨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필례위원

아, 고양환경단체.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단체협의회는 김순영 씨가 하고 있고 회원들이 약 한 700명 됩니다.

김필례위원

몇 명?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700명.

김필례위원

고양환경단체협의회가 700명이에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 명단 좀 여기 줘 보세요. 고양환경단체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단체 인원이 700명이에요. 그 명단 저한테 제출하세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잠시만요…… 단체 회원 중에 군인도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참 과장님, 환경단체 군인들 포함할 때는 공릉천 청소할 때나 이럴 때 군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야간에 활동하는 간식비, 제가 이것을 질의했잖아요. 김순용 씨가 하는 단체가 몇 명이라는 것까지 저희가 눈으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것 예산 자체가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오늘 하루 종일 공무원님들 와서 이것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설명을 잘 해서 예산 삭감을 안 하도록 하셔야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연간 활동인원이 6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감시활동은 하는 단체가 야간에 돌아가면서 하고 하천정화 활동이 그 정도 되잖아요. 이런 데 몇 백 명씩 나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나 야간에 감시활동하는 것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몇 명이 계속,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단체활동을 하는 것을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활동하라고만 하고 오면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야간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고양환경단체협의회는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고 있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계획서를 연초에 제출하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물론 잘하겠지만 정말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감시활동을 누가 하냐 이것이지요. 우리가 시비가 나가면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간에라도 정말 이분들 격려차, 솔직히 감시활동으로 나간다면 고생하고 있는데 기분 나쁘니까, 그런 데 격려차 같이 공무원이 한번 돌아보느냐 하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서류만 받고 그 계획서에 돈을 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누가 이분들을 감시활동을 하냐 하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수고하셨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이 3,000만 원씩 세 군데를 지원하는데 어디 어디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경기도 북부지역의 10개 지자체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거기 주관으로 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있는 배출시설이 많이 낡고 교체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게 되면 그 경기대진테노파크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일산에 있는 테크노타워, 공장형 아파트 말하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소규모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개소라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은 10개소라고 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 선정은 한 3개소 정도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금년도에는 8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수는 좀 조정은 될 수 있고요, 한 3,000만 원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10군데든 20군데든 신청을 하면 3,000만 원 예산에서 해 준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9,000만 원 예산의 범주에서 최대 3,000만 원 한계로요.

김필례위원

아, 1인당?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김필례위원

1개소에 3,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도비가 30%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도하고 시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 맑은 하천 가꾸기 네트워크 활동지원 사업이 9,500만 원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125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125개 단체라고 한 겁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25명은 금년에 하천네트워크 워크숍을 할 때 125명이 참석했다는 것이고, 저희 시에 현재 네트워크 가입단체는 86개 단체로 약 19,000명이 하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네트워크?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필례위원

맑은 하천 가꾸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잘 하셨지만 잘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사업이라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55쪽에 보면 관내 하천 모니터링을 위한 민간환경단체 채수비용 보조가 있어요. 이것 내용이 뭐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저희 관내에 하천 수질이 매달 악화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78개소 지점에 채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단체에서 월 74만 원을 보조해서 78개 지점에 하천수를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올려주는 것?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고요, 청소과 71쪽이요. 71쪽에 덕양 적환장 대형폐기물 및 무단투기 쓰레기 위탁비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 시가 운영하는 적환장인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 적환장의 무단투기 및 대형폐기물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덕양지역을 위탁 받은 RMS에서 하고 있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1년에 6억이라는 돈을 톤당 주고 있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RMS에 한 4,500톤 정도를 계상을 해서 톤당 13만 5,000원씩 해서 한 6억 정도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쓰레기처리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위탁기간은 2014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을 줘서 할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내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중에 다시 재위탁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73쪽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고요, 지금 소각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지금 제가 와서 소각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또 지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소각장 운영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물론 청소과가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상당히 힘들고 그런 지역에서 우리 천광필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소각장 같은 문제점, 그리고 거기 설명회가 있게 되면 상임위원회가 아니라도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 좀 해 주시고, 또 그쪽에 회의가 있다고 하면 상임위원회가 아니라도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만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6쪽에 2014년 고양 가구박람회 개최 3,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2014년도 제3회 고양 가구박람회 이것이랑 똑같은 것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것 3회 결과물이랄까, 성과물이랄까 그것 좀 해서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것 좀 해서 주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볼 테니까요, 혹시 제가 말하는 것이랑 또 제가 누락한 것이 있더라도 계수조정 전에 일체의 자료를 적시에 늦지 않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제출이 없으면 추가자료 요구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는 그 상태로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인애로상담센터 운영 사업계획,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증액사유 및 계획,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계획, 비정규직센터 운영비 증액편성 이유, G-fair 우수박람회 참가지원계획,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덕이동 패션1번지 고객지원센터 및 다목적광장 사업계획, 도시가스 공급취약 및 지원사업계획, 하천네트워크 워크숍 계획, 하천네트워크 활동물품 구입 계획, 고양환경단체연합회 명단, 2014년 가구박람회 성과물 및 과거 비교계획서, 기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적시에 늦지 않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환경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