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영 의원 발언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13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2억 5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본예산이 7,800만 원 있었는데 왜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내년도는 880명보다 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지원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137쪽 창의지성 예절체험 프로그램 1억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기존에 학교별로 예절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서 진행을 하게끔 하신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유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8천만 원이 있는데요,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이 내유초 말고 다른 초등학교도 지원이 되는 곳이 있나요?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이 최초인 셈이네요? 그러면 이 8천만 원이 스쿨버스 구입하고 운전기사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25인승 2대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 빠졌는데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4억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잠깐만요, 과장님. 저소득 밀집학교는 몇 개 학교를 말하는 것이지요? 15개에 학교에 학교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82개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전담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학교가 몇 개인가요? 15개 학교로 선정된 저소득 밀집학교, 그 학교에 대한 것도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많나요, 4억 중에? 그러면 관련해서 4억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중간에 보면 초등학교 놀이시설 개선사업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왼쪽 138쪽에 보면 각급 학교별로 행주초 놀이시설 교체, 행신초·고양용현초·일산초 해서 놀이시설 교체가 또 따로 개별사업으로 있는데, 우측 139쪽에 보면 초등학교 놀이시설 개선사업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이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초등학교 놀이시설 개선사업은 관내 해당학교가 약 50개교가 되겠습니다. 50개교 중에서 5천만 원 이상이 8개가 있고, 5천만 원 이하가 4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요구한 사업은 16억 4,900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 중에서 주로 2008년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 중에서 설치검사에서 불합격이나 부분 합격된 시설에 대해서는 50:50으로 우선 반영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단위사업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해서 개별사업으로 배정을 해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배정되지 않은 학교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청에 우선지원을 해 가지고 제일 노후된 시설을 수리토록 저희가 예산을 세워, 예산편성이 되어야지만 우선순위 학교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152쪽 연고지 프로팀 지원, 전년도 예산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5억이 증액이 됐지요? 그래서 예산이 5억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증액분 5억 중에 2억이 감해져서 3억으로 조정한 내용이 상임위 의견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해당 상임위에서 2억을 감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억이 감해져도 3억으로 집행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시민의 날 체육대회 4억 5,200인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행사운영비 1억 4천만 원에 대한 예산 세부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계획서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사업계획서도 없이 행사운영비 예산 1억 4천만 원이 어떻게 들어와요? 2012년도에 집행했던 행사운영비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162쪽 체육시설 유지관리공사가 3억 1,5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전체적으로 3억 1,5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건물임대를 해서 헬스장을 만들고, 그 헬스장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유지를 하게끔 한다는 것이네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문화강좌를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동 주민센터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63쪽에 성사테니스장 증설공사, 이것은 서면으로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64쪽 생활체육 육성에서 고양 유·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 1억 2천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구체적으로 생활체육 어떤 종목을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90쪽 마이스산업육성과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국외업무여비에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공무국외 출장여비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300만 원＊5명＊10회.

예. 그러면 연간 50명이 국외출장을 가게 된다는 뜻인가요? 90쪽,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국외업무여비가 있지요?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공무국외 출장여비, 300만 원＊5명＊10회, 그러면 연간 50명이 국외출장을 간다는 뜻인가요? 이것이 5명＊10회면 50명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갔던 분이 또 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91쪽 공무국외 출장지원 해서 국제화여비 3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계상된 것이지요? 그러면 연간 공무원 분들이 해외에 나가는 여비는 여기 3억에서 다 충당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90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빈방문 관련 기념품 구입비 1,800만 원이 있고 국제교류 관계자 방문 시 급식비 또 국제교류 협력추진 해서 예산 세워져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교류 협력추진 1,600만 원은 어떻게 세운 것이지요? 92쪽 마이스산업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에서 고양시 종합안내센터 운영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MICE고양 웹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제안사업 4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에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남북교류 협력사업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인가요? 아까 올해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계속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 만들어져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위촉직 시의원 2명을 제외하고 16명 위원이 위촉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 임기도 다 끝났어요. 4월 24일, 그리고 한 분이 6월 13일까지 해서 전체가 다 임기가 끝난 상황인데 신규로 위촉을 다시 하셨나요? 재위촉하셨는데 왜 홈페이지에는 수정이 안 되어 있지요?

예전 명단이 그대로 올라가 있던데요. 어떤 분들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보고 싶어서 아까 확인을 해 봤더니 수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바로 수정을 하셔야지 임기가 지난 지가 벌써 8개월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원님들 보면 지역아동센터, 평화청년회,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위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94쪽에 고양평화예술제가 3,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8,5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것이지요? 102쪽 킨텍스 지원, 활성화시설 개발사업 사무관리비에 킨텍스지원단지 매각 등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과 동영상 제작비가 있거든요. 3천만 원, 2천만 원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과 동영상은 왜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 투자자들이 1년에 몇 분이나 오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야 되나요? 그럼 작년에도 홍보물 제작하시고 동영상도 제작하셨나요?

이 예산이 올해도 투입이 되고 내년에도 투입이 되는 예산인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류관광과 112쪽입니다. 사이버 명예 시민제 홈페이지 개발 1천만 원, 이것이 뭐지요? 그러면 사이버상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고양시 명예시민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등록을 하면 그분을 명예시민으로 인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113쪽 관광홍보 설명회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가 있거든요.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2천만 원은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 그 뒤 114쪽에 의료관광 육성에서 외빈초청여비도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알겠습니다.

첨단지식산업과 120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지원이 2013년 1차 추경에서 1억이 증액돼서 4억 5,576만 원, 맞나요? 전년도 예산액 3억 5,500이라고 하는 것은 1억 증액분이 포함 안 된 것이지요?

동아리가 몇 개 동아리에 몇 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미디어센터에서 교육받고 있는 수강생들 현황자료는 다 만들어져 있지요? 어떤 어떤 과목에 몇 명이 수강을 하고, 연간 현황이 다 만들어져 있지요?

그리고 120쪽 하단에 스마트뷰티기기 사업화 지원센터 운영비 8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올해 1차 추경에서 올라왔던 사업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고양시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공동 유치하는 것인데, 각종 의료IT 복합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라고 그때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원센터 만들어서 운영한 실적이 있잖아요, 올해 추경 이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그리고 내년도는 2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8천만 원으로 연간 운영에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1쪽에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1억 2천만 원, 이 사업도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올해도 이 영화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준 건가요? 주관이 어디지요? 그러면 경기도영상위원회에 우리 시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중에 계획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