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발언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136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특성화대학 진학 상담회하고 대학입시 설명회 1억 6천만 원 예산이 금년도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 특성화대학 진학 상담회하고 대학입시 설명회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이것 수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직접 수행은 아니실 것이고, 지금 각 학교별로 진학 상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학사정관제 관련 설명회, 이런 것들은 개별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지방일간지나 중앙지에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꼭 있나요? 각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시에서 이 예산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요즘 사실 학부모들이 더 훨씬 현명하거든요.

그리고 어설프게 사업설명회 하면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한데, 가는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요, 고양시 관내에서도 학원연합회나 이런 곳에서 기타 입시설명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고양 행복학교 운영 그리고 꿈과 끼를 찾아서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지원, CIC 배움공동체마을 운영 교육사업,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먼저 고양 행복학교 운영이 상임위에서는 5억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요, 현재 고양시 관내에 행복학교 운영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지요? 그러면 내년에 더 확대시키겠다는 것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인가요?

그럼 현재 하고 있는 71개 학교 포함해서 108개교를 하겠다는 예산인가요? 행복학교 세부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꿈과 끼를 찾아서 진로·진학 교육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고양시에 특성화고도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도 있는데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밑에 CIC 배움공동체마을 운영 교육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3개 사업 다 교육 관련 사업이지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이 아닌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조정이 됐는데, 과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지, 제가 볼 때는 사업 실효성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교육청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세요, 어떠세요? 개연성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중간에 고양사랑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럼 대상이 초·중·고가 포함된 것인가요,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2개교를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고양사랑 역사교육 프로그램은 관내 136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고양사랑 역사교육 모델학교는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창의지성 함양을 위한 문학교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전액 다 삭감됐네요.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교육청하고 매칭하는 사업들이긴 하지만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 충분히 설명이 돼서 위원님들이 인식이 되면 사실 불필요하게 예산 삭감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아까 시민복지국 할 때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인식될 수 있도록 제대로 그런 사업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