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성 의원 발언

임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성가족과 55페이지, 중간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그 밑에 여성기예 경진대회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하고 그 밑에 관계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58페이지 전업주부 및 여성취업 박람회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지 왜 이리로 와요? 그쪽에서 하지, 왜 골치 아프게 여기 와서 예산 삭감돼 가지고 머리 아플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요새 뭐 남녀평등하자고 해 놓고, 여성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다 붙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한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 열두 분한테 갖다 주세요. 60페이지, 고양시 한마음 문화행사, 이것도 어느 단체가 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좀 많이 있는데, 79페이지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쭉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만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다 인건비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경각심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답변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거기만큼 투명하게 잘하는 단체도 드물 텐데요. 그러면 잘 설명을 하고 사전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인건비 같은 경우인데 위원님들이 치중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해야지요. 예산 세울 때 무턱대고 세워놓고 위원님들이 여기저기서,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쭉 있는 데서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여기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만 조금이라도 삭감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부실했든가 아니면 사전에 공감대를 못 가졌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적 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자료는 제출하지 마세요. 더 연구하고 노력하십시오, 그 뒤에 8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다 중복되기는 하는데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 그리고 전국 청소년 동아리 뮤직경연대회,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동아리연합 경연대회,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신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어느 것은 홍보성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몇 년 동안 했던 것이 삭감되면,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전혀 생각지도 않던 답변을 하면, 위원님들은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좀 관심 있게 공감대를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이 얘기를 잘 해 주셨는데, 이런 행사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 위원들을 초청을 하든가,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도 다는 안 가더라도 거의 다녀본 행사들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좋아해요. 좋아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끔 되는데, 이런 것은 말 그대로 홍보성이 아니라 진짜 말로만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82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은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5천만 원인가요? 결과적으로 1,600만 원 주고 시에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시의원들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고양시와 연계해서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하면 10%만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해라, 이런 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도비를 50:50으로 하든가 그런 개선책들을 실무부서에서는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2억 5천만 원인데 1,600만 원만 도비를 내려주고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매칭사업이라도 도에서 도비를 많이 주고 매칭사업을 하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적어도 30~40%, 아니면 50%는 주면서 매칭사업을 해야지 10%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 건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사도 그렇고 사업도,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 10억 주고 100억짜리 공사하라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관심 있게 보고,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들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실무부서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삭감하면 또 도에 찍혀서 도비 받기도 힘들다고 반 공갈협박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장기적으로 봐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어느 것이 고양시 발전을 위한 것인지 실무부서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또 지역에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86페이지 아이사랑, 가족걷기 대회도 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잘 했는데 왜 또 상임위에서 좀 삭감돼서 전화들 오게끔, 민원이 들어오게끔 해요? 강득모 과장님이 일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위원님들하고 더 접촉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생정책과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127페이지를 보면 웰빙음식 축제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자료 좀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미용페스티벌이 있어요.

처음에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장 할 때 많이 의뢰가 들어와서 해 준 건데 너무 공무원들이 사회자도 자기가 세우려고 하고 자기들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해서 거기에서 컴플레인이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미용이라는 단체가 여성들이 자기네 멋을 알고 그런 단체인데 공무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처음부터 하면, 자기네들이 시에 잘 보이려고 하는지 사회자까지 꼭 그 사람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한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게끔 하시라고요.

지금 인사이동들이 쭉 있어서 그 계장님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 미용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서 사회자도 그렇게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제 앞에서는 그런 일 절대 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서 그런 일 하지 않게끔, 요샌 주관단체들이 어르고 뺨치는 게 너무 세서 자기들이 개성 있게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관여해서 사회자는 누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행사니까 과장님이 실무부서한테 예산 주고 결산이야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이런 것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