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만 의원 발언

선주만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예.」하는 공무원 많음) 시민복지국에는 예산이 조정되고 삭감된 것이 많네요. 15쪽 민간행사보조금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문화제 있지요?

이번에 이것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현충원에서 행사할 적에 의자나 장비, 이런 것 갖다놓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한 내용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고양시 한아름푸드마켓 운영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백석동에 있는 거예요?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여분의 식품을 기부 받아 저소득층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을 통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도움과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현재는 복지관 자체 내에서 자부담으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나 봐요? 예, 알았습니다. 22쪽에 사회복지분야 민간종사자 해외연수 추진이라고 있어요.

민간종사자가 어떤 분들이세요? 1,500만 원인데 1회를 간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에요?

알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 77페이지를 봐 주세요. 민간행사보조금 호수국제만화축제 있지요?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의 장을 만들어서 고양시 청소년들이 행사장에 오면 그림도 그려주고 체험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동청소년과, 철도역사 백마역, 능곡역 이용청소년 문화활동지원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능곡역에서는 아직 안 하잖아요?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 예산 말고 다른 데서 예산 지원 나가는 것 알고 계세요?

그것은 보조금 심사할 때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고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액이 총 얼마 정도 되지요?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거의 질의들을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중앙일보 사설 면에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 지난 6월에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검찰하고 경찰청이 공조수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로 3,300명 적발하고 127명을 무더기로 구속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포함된 것 있어요? 우리 고양시 자체 내에서 어린이집을 상시 감시하는 제도는 아직 없지요? 아이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린이집을 단속하기 위해서 불시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보통 보면 미리 사전에 통보하고 나가시지요? 국가적으로 2006년도 예산이 30조 원에서 현재 2014년도가 되면 한 55조가 복지예산으로 편성됐대요.

과장님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 잘 못 쓰여지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부서에서 인원을 증원시키든지 해서 상시적으로 감시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페이지를 잘 몰라서요. 노인여가 생활증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3,5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개소하는 것 있지요? 그 사업의 목적을 보면 ‘보육시설,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대상으로 집단급식소 영양사 미배치 등’, 영양사 때문에 이 사업하시는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인정을 안 하든지 또는 정식으로 절차를 안 밟아서 하시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육시설 같은 데는 인가가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보육시설은 정식으로 인가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요구액이 14억 7,272만 1,000원, 맞아요? 거의 70~8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왜 됐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진열장하고 차량구입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146쪽에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운영비지요? 보통 1년에 시립예술단 이런 단체가 공연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돼요? 148쪽 고양예총회관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 이것 회관 만들겠다고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예총회관 건립비용이 추상적으로 나온 것 있어요, 데이터? 연구용역 결과가 좋으면 시에서 또 부담해서 지어야 되겠지요. 151쪽 민간행사보조금에 고양 합창대회라고 있어요.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153쪽에 문화재 보존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밤가시초가 운영이 나왔어요. 과장님, 밤가시초가에 대해서 연혁이랄까 역사랄까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역비가 6,250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경비용역은 뭐예요?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공무원들이 가서 해야 돼요?

이것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이 부서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설명을 잘 못하셔서 그런가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됐지만 고양시 안에 있는 역사 깊은 문화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예산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음악제나 이런 것보다도 역사성이 깊고 이런 것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53쪽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수집유물 평가 및 정비 연구용역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행주산성 쪽에 역사박물관 계획이 있었지요? 그것 좀 빨리 알아보시고요, 이것이 분야별로 따로 따로 보관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셔 가지고 그 고유명칭을 바꾸자고 민원이 들어와요.

고양시 자체 내에서 고유지명이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 말이 있잖아요, 향토적인 그런 말이요. 그것도 하나의 역사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용역이라든지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저희 세대들 지나서 죽고 나면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개 부분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행주산성 밑에 성동이라는 마을 있잖아요, 성동.

또 맨들, 이런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이. 또 저기 강매동에 매화정, 그 매화정 뒤 산 속에 풀땅치, 이런 것을 찾아서 보존하고,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 유산으로 좀 물려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어요. 마이스산업육성과, 신한류관광과, 4개 정도 삭감됐는데 자료가 있으면 좀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 94쪽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분과회의 업무추진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원에 관한 근거가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소관부서가 행정지원과이고 예산편성팀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관부서가 행정지원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다가 예산을 해 놨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놨다고요? 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보면 18조에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이 조례가 행정지원과 담당 조례라고요.

그런데 근거가 여기서 마련돼서 예산 편성한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행정지원과에 주민참여예산 운영비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자료 제작, 정책설명회, 워크숍 등 이런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 사업설명서 있지요?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