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7쪽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는 1억이었는데 3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했을 때는 범죄자들을 많이 관리를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피해자를 늘리라고 돈을 늘려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운영을 잘 해서 모범사례로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지 계속 피해자가 늘어난다고 예산만 증액하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에서 보면 문촌9단지하고 흰돌하고 문촌7단지하고 도비 시비 금액 차이가 좀 나는데 문촌7단지는 왜 금액이 많은 것입니까? 그러면 흰돌하고 문촌9단지는 문촌7단지에 있는 장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문촌7이 노후가 돼서 교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46쪽,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데 융자금 대출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매년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대상자한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매년 3억 5천만 원을 학자금으로 계속하게 되면 거둬들이는 것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대학생들한테 학자금 지원한 것 졸업하고 나서 다 상환했습니까?

그러면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학자금만 내보내십니까? 그러니까 세입이 계속 이렇게 매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 54쪽입니다.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5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성들이 11시부터 1시까지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겠어요?

이것을 하려면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 곳, 야간 근무하는 곳에 배치를 해야지 무조건 버스교통편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여성들을 위한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지원하려면 장항동, 관산동, 설문동 공장지대 있잖아요. 야간 일 하고 정말 승용차가 없어서 내가 걸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위험성을 느낀다, 그런 곳에 배치를 해서 2인 1조를 해야지 송산동, 고봉동, 이런 쪽은 공장지대가 없는데 괜히 11시, 12시에 여성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선택을 해서,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지역,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야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막연하게 몇 개 지역을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송산동은 농촌지역이지 별로 공장이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55쪽에 보면 고양 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 지원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매년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고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2억이 넘었는데 약간의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55쪽 제일 하단입니다,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매년 사업을 하면서 이 돈이면 하겠다는 것이 나와서 800만 원 돈이 감액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74쪽, 보호관찰소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2천만 원이 있어요. 그것이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평상시 예산 없이 이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었나요?

우리가 이번에 신규사업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담당자들이 다 현장을 나가서 보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산을 올려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그냥 준비해 갖고 온 것 읽기만 하는데 ‘사전에 보호관찰소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자비로 하다 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들이, 현장을 가서 봐야 내가 피부적으로 느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는데 그냥 필요해서 올라왔으니까 답변만 한다, 다른 몇 분 위원님들께 설명하시는 답변을 들을 때 이런 식으로 느껴집니다.

그 밑에 어머니 폴리스 활동지원금, 신설인데 지금 어머니 폴리스가 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지원이 삭감됐습니까? 이렇게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했으면 위원님들이 예산삭감을 안 했을 텐데 왜 삭감이 됐느냐고 삭감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의장할 때 어머니 폴리스 처음 발대식을 했는데 1촌 맺기 사업을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예산을 제가 다른 데서 연계해서 활동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폴리스가 벌써 거의 3년째 자부담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분들과 같이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어머님들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느끼시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 있는 예산인데, 그 동안에 전혀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7쪽 청소년의 달 행사가 전년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 행사가 일회성입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인데 행사가 1회성이냐고요, 한 번 하고 끝나는 행사냐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5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천만 원밖에 못 세운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청소년’ ‘청소년’ 하지 말고 이 예산은 정말 청소년들한테 해줘야 될 예산이에요.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배운 것을 예산이 없어서, 얼마나 고등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지, 저도 의장할 때 몇 군데에서 다만 300이고 200이고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거절당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배운 것을 호수공원에서 자체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범죄 예방한다고 만날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예산들은 당연히 삭감돼야 되지만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달만 하지 마시고 정말 파악을 해서 학교의 동아리나 자기네들이 배운 것을 발휘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입니다. 예산 해 줘야 될 것은 삭감해서 올라오고 안 해야 될 일은 다 증액해서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부족하다면 작년도에 한 예산을 세워서 당연히 학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야지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갈 곳이 없이 반항하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은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두셔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77쪽 청소년보호단체 육성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116쪽, ‘사회명사와 함께하는 우리 함께 또 같이’ 해서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지요? 알겠습니다. 118쪽 장애인가족 한마음 페스티벌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장애인 주간행사와 같은 것입니까? 장애인의 날 및 장애주간행사도 예산이 있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 12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제3회 고양시장배 미용페스티벌 개최가 상임위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은 행사 때 가보지는 못했는데 행사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미용에 관심 있는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미용을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김필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137쪽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원당중 특별실 환경개선사업하고,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만 불러드릴게요. 저동중 화장실 개보수하고 행신중 다목적체육관 보수, 행주초 놀이시설 교체, 신능중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이 5가지가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상당히 신중한 것입니다.

교육청에 가서 보면 심사할 때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이 등수 안에 들어가려고 상당히 교장선생님들이 로비도 많이 하고 부탁도 많이 하고 신중하게 일순위 사업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나요? 한 건 한 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인데 해 놓고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2013년도 예산인데 못한 것을 다시 올렸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다시 이 예산을 해 주겠다고 통보가 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것을 넣은 대신에 다른 학교가 많이 못 올라왔잖아요. 이것을 미리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아직까지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이렇게 삭감할 이유가 없었는데 하도 이상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만큼 못하는 다른 학교 순위는 이 학교가 삭감된 것만큼 추경에 또 해 주셔야 되겠네요. 고양시 학교가 지금 다 20년이 되어서 거의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형편이에요. 우리 의원님 지역구마다 거의 학교가 환경개선사업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삭감해서 다음 타자 분들이 못 올라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41쪽에 보면 평생교육 e-러닝 시스템 통합 운영비가 3천만 원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든 안 받은 인구비례해서 내는 분담금입니까? 그럼 그 밑에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그럼 평생교육을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문강사를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이분이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느냐 고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 하는 업무를 대신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럼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느냐고요? 장소는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운영했던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153쪽, 직장운동부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아,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까? 그럼 직장운동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워크숍만 하는 것입니까?

아, 이후에. 육상, 태권도 이것이 다 그것입니까? 직장운동부, 이것은 차량이고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그러니까 155쪽에는 고양시청 직원들에 대한 돈이고, 153쪽에는 민간인 직장운동 활성화 워크숍이냐고요?

직장운동부 워크숍이 어느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시가 워크숍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져서요. 잘 알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고양시 체육회 운영지원하고 고양시 체육인 한마당 예산이 2천만 원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63쪽 다문화 유소년스포츠단 지원 해서 고양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 1천만 원하고 고양 솔롱고스 유소년농구단 1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제가 무지개리틀야구단 행사를 한번 가서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한테 호응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솔롱고스 유소년농구단은 한 번도 제가 참석을 안 해 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했나요?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책자가 달라서…… 143쪽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진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 몇 군데 하지요? 거기도 행사를 잘 하고 있는데 백석동에도 대보름날 17년째 계속 상당히 크게 하고진밭 못지않게 인원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껏 17년 동안 자부담을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보름 달맞이 행사에 그쪽도 반영을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저는 이름이 진밭이라고 표기가 안 돼서 15일에 하는 대보름날 행사에 같이 예산이 되어 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이것도 지난번 시장님 오셨을 때 다 얘기가 된 것인데, 진밭 못지않게 백석동에도 인원이 많이 와서 그분들이 다 무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39개 동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에서만 하잖아요. 위험성도 있고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백석동도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함께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정말 해 줘야 될 때는 안 해 주고 필요 없는 예산이 올라온 곳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예산으로 일하는 것인데 어느 동네는 행사가 행사 같지도 않은데도 500만원씩 해 주고 또 행사 같은 곳은 신경 안 쓰고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쪽 고양 문화재단 출연금이 상임위에서 30억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돼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2007년도를 보면 145억이 넘게 예산이 계상되어서 운영을 했어요. 2009년도에는 예산이 150억이 넘게 했었고, 2010년도에는 149억, 2011도에는 121억, 2011년도부터 민선5기에 들어와서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119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2014년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2억 5,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30억이 삭감됐으면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30억이 삭감돼도, 왜 이렇게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이 됐다고 보십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억까지도 운영을 했는데 50억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30억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2009년하고 2014년도가 50억 차이인데, 시민들은 점점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문화행사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해서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해 보겠지만 앞으로는, 제가 오전에도 보니까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부서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고,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없는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살려보겠다라고 질의를 하는데도 답변과 자료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민간예술단 아웃소싱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큐레이터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청 청사 안에 갤러리 진열해 놓은 것 관리하는 것이지요?